호기심에 술 마신 것 보고 협박 억지로 술 먹여 두 차례 몹쓸 짓 충격에 학업 중단·우울증 치료 심리상담사 설득에 용기내 신고 직장인·군인·학생 된 가해자들 발뺌하다 일부 자백… 3명 영장 올해 초 서울 모 심리센터 상담사 A씨는 10대 소녀인 B양을 상담하던 도중 숨이 턱 하니 막혀왔다. 우울증을 호소하며 심리센터를 찾은 B양이 몇 차례의 상담 끝에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숨겨왔던 ‘지옥’을 털어놨기 때문이다. 27일 서울 도봉경찰서 등에 따르면 비극의 시작은 2011년 9월 초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이던 B양은 단짝 친구 C양과 밤 9시쯤 집 근처 가게에서 맥주 한 캔을 산 뒤 골목에서 나눠 마셨다. 하지만 어린 여중생의 이 작은 ‘일탈’의 대가는 가혹했다. D군 등 주변을 지나던 중학교 선배들에게 들켰다. D군은 “학교에 이르겠다”는 협박으로 B양에게 겁을 줬다. 일주일쯤 지났다. D군이 B양을 불러냈다. “밤에 학교 뒷산에서 같이 술이나 마시자”고 했다. “안 오면 학교에서 잘리게 해 주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뒷산에 가니 D군 말고도 10명의 중학교 선배들이 있었다. 이들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B양과 C양에게 술을 먹였다. D군 등 4명은 술에 취한 채 정신을 잃은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다. D군은 이들을 또 뒷산으로 불러냈다. 이번엔 ‘악마’들이 22명으로 늘어 있었다. 이들은 또다시 B양과 C양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몹쓸 짓’을 다시 했다. B양은 “‘말하면 부모님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이들의 말에 겁이 나 반항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가해자들이 잇따라 졸업을 하며 B양 등은 겨우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이들에게 화인(火印)으로 남았다. 친한 친구에게도,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고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B양 등은 그날의 충격과 그에 따른 불안감, 우울증은 떨쳐낼 수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내면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결국 B양은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안 A씨는 고민 끝에 B양의 가족에게 알렸다. B양의 가족들은 “피해자인 네가 왜 가해자로 웅크리고 살아야 하느냐. 잘못을 저지르고도 멀쩡히 다니는 그들은 지금에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며 설득했다. B양은 고민 끝에 C양과 함께 지난 3월 도봉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접수한 도봉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결과 사건 발생 5년 만에야 ‘제2의 밀양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었다. 다행히 10년인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들과 달리 가해자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현역 군인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평범한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피해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범행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조사 도중 연락을 끊고 도주해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도봉서는 27일 범행 주범인 D군 등 3명에 대해 특수강간과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복무 중인 피의자 12명은 군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들의 여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강신 기자 xin@seoul.co.kr

밀양경찰서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현직 경찰간부가 27일 해당 검사가 근무하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검사의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경찰청 수사국 이지은 경감(34·경찰대 17기)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피고소인 박대범(38) 검사가 근무하는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폭언+수사 축소 압력의혹, 박 검사는 경찰의 소환요구에 즉각 응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흰색 원피스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이 경감은 구호 제창 없이 1시간 30여분 간 시위를 벌인 뒤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로 올라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경찰이 경기도 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 수사<서울신문 4월 12일 자 20면>에 대한 검찰의 이송지휘를 일단 거부했다. 현직 경찰이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밀양사건’에 이어 이송지휘를 놓고 검경 갈등이 재점화됐다. 경찰청은 13일 대검찰청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관할 지역 경찰서로 넘기라는 검찰의 수사지휘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건을 이송하라는 검찰의 지시가 수사지휘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송지휘를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경기의 한 기초단체장이 지역 개발과정에서 업자 10여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을 경기경찰청이나 해당 지역 경찰서에 넘기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경찰청 수사부서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고 사건 이송은 수사지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경찰의 관할구역을 제한하거나 좌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여기에는 사건이송에 대한 검사의 지휘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일선 경찰들도 날을 세우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형사과장은 “‘밀양사건’도 이송지휘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남용할 거면 형소법은 왜 개정했느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경찰의 주장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서울 외 지역 사건을 경찰청이 수사하거나, 일선 경찰서가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사건을 수사하는 관행도 앞으로 중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청구’ 등 수사의 필수 요소를 자신들이 쥐고 있는 만큼 법적·구조적으로 경찰이 이송지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밀양 사건’에서도 경찰이 논의 끝에 이송지휘를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에 규정된 수사관할 원칙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현·안석기자 moses@seoul.co.kr

최근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이경백 뇌물리스트’의 수사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빚는 검찰과 경찰이 28일 첫 수사협의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불협화음을 내는 호송·인치 명령 문제와 지방 이송지휘, 내사 사건의 검찰 지휘 등 현안에 대해 두 기관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수사권 문제가 조율될 때까지 한 달에 한 차례씩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협의회는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정인창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이운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호송·인치 명령’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6월까지 협약을 체결하라.’는 국무총리실 권고가 나왔을 정도로 쟁점인 사안이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 수사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호송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검찰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의 의견을 냈다. 이송지휘 문제 역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이 모욕 등의 혐의로 검사를 고소한 ‘밀양사건’을 놓고 검찰이 지방 경찰서로 이송하라고 지휘한 데 이어 또 다른 비리사건도 지방으로 넘기라고 한 것을 놓고 반발했다. 경찰 측은 “현재 서민경제를 침해한 대형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데 갑자기 지방에 넘기라고 하면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대통령령에 이송지휘는 명시조차 안 돼 있고, 경찰청은 전국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므로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내사 사건 일부를 ‘수사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의 지휘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이 발효된 데 대해 경찰은 지휘가 내려오면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측은 “수사권 조정과 연관해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경남 밀양경찰서 경위가 검사를 모욕·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이른바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경찰과 협조해야 할 검찰이 말로 치고받는 형국이다. 검경 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구 성서경찰서에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 등은 20일 “고소인 정재욱(30·밀양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경위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작심하고 저지른 일에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면서 “경찰은 사실관계 증명보다 검사와의 맞짱 토론, 검사의 경찰 소환 성사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17일 정 경위가 경찰 내부게시판에 피고소인 박대범(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겨냥, “당당하면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한 재반박이다. 정 경위는 글에서 “1월 20일 당시 301호 검사실에서 박 검사와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면서 “고소 사실에는 한 치의 거짓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경위의 주장과 고소 내용을 조목조목 되받아쳤다. 검찰 측은 “사건 당일 밀양지청에 나온 정 경위는 지휘받는 사법경찰도, 참고인 신분도 아닌 피고소인 신분이었다.”면서 “1월 25일 정 경위가 검찰에 낸 진술서가 증거”라고 말했다. 또 조현오 경찰청장이 “박 검사와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는데 무슨 형·동생 사이인가.”라고 말한 데 대해 “밀양지청엔 지청장 포함 검사가 4명뿐이며 밀양 같은 소도시에서 지휘 관계 검사·경찰이 여덟 살 차이면 친해질 수밖에 없다. 영장청구 관련해서만 해도 정 경위가 4차례나 찾아왔고 수시로 들락날락했다.”면서 “(박 검사를) 형이라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도 여러 명”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사건축소 의혹과 관련, “경찰의 주장과 달리 수사를 오히려 확대했고 업체대표를 구속기소했으며 지금도 추가 혐의로 수사 중”이라면서 “축소하려 했다면 무혐의처분, 불구속기소 등을 해야 하지 않았겠나.”라고 맞섰다. “전관예우 때문에 영장청구에 시간을 끌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선 “1월 13일 금요일에 구속영장이 지청에 도착했고 곧바로 주말이어서 검토 후 수요일인 18일에 청구했다.”면서 “주말을 제외하면 영장을 검토하는 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박모(60)씨가 4·11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소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 박 검사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민감한 사안이라 수사 기간이 꽤 길어질 것”이라며 수사가 장기화될 것임을 내비쳤다. 밀양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경찰 간부가 수사를 지휘한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사건’과 관련, 검경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찰이 검찰 지휘에 따라 사건을 대구 성서경찰서로 이송하면서 실제로는 경찰청 본청이 계속 수사하는 데다 브리핑도 본청에서 하기로 해서다. 경찰청은 19일 밀양사건 수사와 관련한 모든 브리핑을 경찰청 본청에서 한다고 밝혔다. 성서경찰서에 설치한 합동수사팀도 본청에서 파견한 경찰관 5명에다 보조인력으로 성서서 경찰관 2명을 지원받아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외관상 수사팀은 성서서에 있지만 모든 수사는 기존대로 경찰청에서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합동수사팀 팀장인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 수사팀 4명은 이날 대구에 내려왔으며 나머지 1명은 20일 합류한다. 합동수사팀은 성서경찰서 4층 로비에 사무실을 만들어 활동한다. 경찰은 밀양경찰서 정모(29) 경위가 지난 8일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서 경남 밀양이나 대구 등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도록 지휘하자 고심 끝에 지난 주말 피고소인 주거지인 대구 성서서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이송하기까지 검경은 감정 싸움으로 보이는 신경전을 벌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대구 성서서에서 모두 맡아 수사할 경우 박 검사가 근무하는 대구서부지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본청 경찰관을 파견했다.”면서 “브리핑은 경찰청에서 계속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대구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국민불신 받는 길 선택” 윤종화 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는 “두 권력기관이 수사권 문제를 놓고 끝나지 않을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대구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남학생들끼리 성적 학대와 성행위 묘사 강요 등 충격적인 집단 성폭력이 수시로 저질러졌다고 한다. 더구나 이 일이 터진 뒤 다섯 달이 넘도록 관할 교육청과 학교측은 교사의 실태 보고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 열흘 전 이 초등학교 남학생 등 10명이 후배 여학생 3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터지면서 학교 성폭력 실상이 세세하게 드러났다고 한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런 행태가 운동장과 교실에서 놀이하듯 버젓이 벌어졌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이 처음 터졌을 때 교육당국이 감추기에 급급하고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다니 더욱 기가 막힌다. 가해·피해자가 어린 학생들이어서 조용조용히 일을 처리하려 했다는 해명은 군색하다. 미온적 대처로 서둘러 덮으려다 여학생 집단 성폭행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죄의식이 희박한 학생들에게 단호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썼다면 제2의 사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와 교장 등은 어린 학생들을 형사사건의 가해·피해자로 만든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잖아도 요즘 초·중·고생의 성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전북 익산과 부산에서 사건이 있었다. 청소년 성범죄는 모방이 대부분이며, 죄의식이 없고 학습화·반복화·강력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국을 뒤흔든 밀양사건이 터진 게 벌써 4년 전이다. 그런데 그동안 대처방식은 뭐가 달라졌나. 피해 학생 보호는 물론이고 예방교육과 상담체계, 어느 하나 제대로 돼 있는가. 청소년들은 인터넷 등의 음란물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성(性)의 책임과 자제력을 길러주는 것은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의 몫이다.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인터넷에 잠깐 떴다 사라질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1년 전 사건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굳이 ‘냄비근성’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 ‘밀양성폭행사건’은 이미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다음카페 ‘밀양연합사건이 던진 과제와 해법(cafe.daum.net///wpqkfehdhkwnj)’ 회원들은 다르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소녀에게 가족보다 더 가족같은 후원자였다.●평생후원계좌 만들어 모금 오는 31일은 이 카페 회원들이 밀양사건의 피해자 A(16)양의 어머니인 B(34)씨를 만나는 날이다. 지난 두달간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카페는 지난 11월 A양을 위한 ‘평생 후원카페’를 만들었다. 두달간 모인 돈도, 참여한 사람의 수도 적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 후원금을 보내 준 이들이 그저 고맙다. 카페 운영자인 대학생 최재호(19)군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나 시스템 그 어느 것 하나 바뀐 게 없다.”면서 “그럼에도 액수는 적어도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어머니 B씨는 후원금 전달 소식에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고 최씨는 전했다.●넉달 동안 길거리 서명 운동도 벌여 사건이 처음 보도된 것은 지난해 12월7일. 이틀 후인 같은달 9일 만들어진 이 카페에는 현재 5734명이 가입돼 있다. 처음엔 백명 이상의 회원이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지만 지금은 10·20대 10여명 남짓 남았다. 후원금 모금은 그동안 이들이 해온 일에 비하면 작은 일이다. 이들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길거리로 나왔다.12월부터 3월26일까지 모두 16차례 서명 운동전을 펼쳐 71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성범죄 관련법을 개정하고 밀양사건 가해자들에게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사건 직후인 12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빠른 속도로 줄었다.‘이 사건 아직도 해결 안됐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다반사. 심지어 ‘무슨 일 있었나요?’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너무 빨리 잊는 사람들 야속” 그렇게 1년이 흘렀다.‘돈도 안 생기는 일 왜 하느냐.’는 주위의 타박은 이제 익숙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너무나 빨리 잊는 사람들이 야속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자신들만큼은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다.“일단 후원금 모금 운동을 장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소녀와 교류도 꾸준히 가질 생각이고요. 언제까지요?저희들의 활동은 평생 이어질겁니다.”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4년 12월7일. 무슨 날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이날은 한 소녀에게는 악몽이 끝남과 동시에 또다른 악몽이 시작된 날이다. 중3 여학생이 1년간 수십명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밀양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그날. 우리가 잠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는 잊어버린 뒤에도 소녀는 혼자 1년 가까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 왔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한 소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당시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 A(16)양의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A양이 겪은 일들은 안타깝다는 말로는 모자란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 합의금 챙기고 모녀폭행 A양은 성폭력 피해자이기에 앞서 가정폭력의 희생자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B(36)씨는 매일 어머니 C(34)씨를 구타했고 이혼 후에는 A양이 매일 수차례 맞았다. 올해 초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이런 기억은 성폭행 악몽과 함께 A양을 괴롭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10분에 한번씩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아이의 상태가 나빴다. 결국 폐쇄 병동에 입원을 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18일 퇴원 후 소녀를 보호하고 있던 상담소측은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가해자측과 합의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받은 뒤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냈다. 하지만 아버지 B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했고 4500만원을 챙겼다. 이 돈으로 새 전셋집으로 옮겼고 폭행은 다시 시작됐다. ●“결석 많다” 빌미… 전학 안 받아줘 3월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이미 소문이 난 터라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이 소장은 “가해자들은 학교를 잘 다녔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A양은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가출까지 했다.”면서 “결국 친권을 어머니가 갖도록 조치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지금 월세 300만원짜리 집에서 C씨가 식당일을 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른 A양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전학 과정에서 또 한번 상처를 받았다. 대부분 학교가 출석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학을 거절했다. 실상은 밀양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꺼려했던 것이다. 일부 교사로부터 돌아온 것은 ‘무엇보다 학교를 꼬박꼬박 나가는 게 우선이었지 않으냐.’는 핀잔뿐이었다. 강지원 변호사는 “결국 사회에는 따뜻한 손길보다는 차가운 눈길이 많았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다른 학교로 전학했지만 보름도 되지 않아 A양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겼다. 사건의 주범인 D(19)군의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학교로 A양을 찾아온 것이다. 아들이 소년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지만 A양에게는 가해자측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충격이었다. ●주범 어머니 학교로 찾아와 거듭 상처 받아 결국 A양은 지난 7월 학업을 중단했다. 낮에는 심리상담을 받고 밤이면 여전히 문고리를 수십번 확인하고 잠든 뒤에도 악몽에 시달린다. 이 소장은 간절히 기원했다.“한때 가수가 꿈이었던 평범한 아이가 지금 너무나 큰 짐을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세명의 여중생이 고등학생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성폭력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도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학교 환경,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 못해 이들에게 또다시 정신적 폭행을 가한 점, 청소년 가해자들에 대한 대처방안의 부재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여성부와 인권위가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분노한 시민들과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특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반적 성폭력 사건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여성 특히 미성년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밀양 사건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폭행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다. 밀양 사건은 성폭력 관련 해묵은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뼈저리게 뉘우치고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우리는 밀양 성폭력 사건을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일까? 먼저, 우리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의 문화가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밀양사건의 경우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여성의 성폭행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밀양 물을 너희들이 흐려 놓았다.”는 식의 경찰관의 언급이 사실여부를 떠나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더럽혀진 몸을 가진 비인격적 존재로 비하하는 왜곡된 시각은 가해 남성뿐 아니라 피해 여성의 가족들도 공유하게 된다. 그 결과 딸이 성폭력을 당하면 집안의 수치로 여겨 수사는 고사하고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가해자 역시 이러한 점을 노려 비교적 쉽게 성폭행을 하게 되고 별다른 죄책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유아들은 진술 능력이 부족한 점 때문에 더욱 자주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너무도 허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이다. 물론 가해자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죄가 가벼운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범람하는 성적인 자극과 나날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 성폭력 가해 청소년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들 가해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사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세 미만의 어린 성폭력 가해자들은 아무 처벌이나 조치가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미래에 만성적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셈이다. 성폭력의 예방은 궁극적으로 가해자의 수를 줄이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청소년 보호 대책은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범죄를 처리하는 법무부의 의지와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학교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학교폭력 문제가 표면에 떠오른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효과적으로 학교 내에서 처리되지는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학생들이나 학생 교사 사이의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쉬쉬하다가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이후에야 대책을 세우는 정도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성폭력 문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의 한 형태이므로 종합적인 학교폭력 대처 제도 속에 포함시켜 제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참으로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드러낸 사건이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서둘러 닫으려 하지 말고 찬찬히 모든 문제를 드러내어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학 교수

최근 밝혀진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은 먼저 그 실상의 참혹함에서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에 못잖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1년 동안 40여명에게 유린 당한 소녀들이 가해자 가족에게서 협박을 받는가 하면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놓았다.”고 소녀들에게 폭언했다. 또 성폭행 가담자의 대부분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구속이 능사는 물론 아니지만, 이같은 범죄에서 ‘경미한’ 혐의가 따로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성폭행은 두말할 필요없이 인간에 대한 극악한 폭력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이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가족이 성폭행을 범했으면 피해자에게 극구 사죄하고 자녀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반성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터이다. 그런데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죄를 면하려 했으니, 그 협박꾼의 죄 또한 가볍지 않다. 경찰의 잘못은 더욱 크다.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수사관이 폭언한 사실, 경찰서 내에서 가해자 가족의 협박을 방지하지 못한 일, 성폭행 범죄는 여경에게 진술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피해자의 이같은 요청을 묵살한 짓 등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모두 철저히 조사되고 관련자는 문책 받아야 한다. 우리사회가 이같은 집단성폭행을 더이상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사건의 가해자, 협박꾼, 자격 없는 경찰관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주목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사회에 성폭행 처벌에 관한 새 잣대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