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1·2위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다음달부터 빵과 케이크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빵값이 외국보다 비싸다’고 지적한 후 제빵 업계에서 나온 첫 가격 인하 사례다. 26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빵류 6종은 100~1000원, 캐릭터 케이크 5종은 8000~1만원씩 가격을 내린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단팥빵·소보루빵·슈크림빵은 기존 16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씩 하향 조정된다. ‘헌트릭스 골든 케이크’는 3만 9000원에서 2만 9000원으로 낮춘다. 파리바게뜨는 가격 인하와 더불어 1000원짜리 ‘가성비 크라상’도 내놓을 방침이다. 업체 관계자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 부담을 덜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SPC 계열사인 삼립도 제품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이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다음달 12일부터 단팥빵 등 16종의 가격을 100~1100원, 케이크 1종은 1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식품사인 CJ제일제당도 밀가루 가격 추가 인하에 나섰다. 이미 밀가루 가격을 4~5.5% 내렸지만, 이날 전 제품 가격을 추가로 평균 5%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압박에 사실상 식품업계가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빵값이 밀가루·설탕값 때문에 외국보다 비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원재료 업계를 고물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담합 조사를 받던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분·제당사들이 줄줄이 가격을 3~5% 내렸고,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원료값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인하가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도 관심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일부 내렸다고는 하나 식품업계의 영업이익률은 5%도 안 되는 저마진 구조이고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검찰의 ‘밀가루·설탕 업체 담합 적발’을 거론하며 독과점에 따른 고물가 촉발을 강조하자 곧바로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동아원 등이 이들 물품의 가격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인근에서 한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밀가루·설탕 독과점을 겨냥해 ‘물가 안정’을 강조하자 제당·제분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등 민생 품목의 대격 담합 사건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면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밀가루·설탕을 콕 집어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자 업계는 곧바로 반응했다.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5~6% 인하하기로 했다. 백설 하얀설탕 등 15종은 평균 5%, 백설 찰밀가루 등 밀가루 16종은 평균 5.5% 내린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지난달 업소용 제품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분업계 빅3로 꼽히는 사조동아원은 이날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고, 삼양사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내리기로 했다. 대한제분이 지난 1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내린 것을 시작으로 당분간 업계 전반에 가격 인하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의 이런 반응은 단순히 물가 협조 차원을 넘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업계의 총 담합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직접 환수·과징금 이중처벌 논란 속자진신고 땐 형벌 면제도 ‘딜레마’부당이득 산정도 객관적 모델 필요 “공정위 적극 고발·주주 소송 병행을” 검찰이 적발한 약 10조원 규모의 밀가루·설탕·전기 담합 수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당이익 환수와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실제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 추징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담합 사건 특유의 까다로운 이득액 산정,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와의 충돌 등이 장애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모델을 도입하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법정형 징역 3년 이상’인 경우 수익 환수의 대상이 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도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환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도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다”며 “담합 법정형도 상향해 매출액의 10%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적으로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가격(정상 가격)’을 특정하는 작업과 이중처벌 가능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가격 변동 폭 전체 ▲원료(원맥) 가격 대비 초과 인상분 ▲원료 수입가와 판매가 사이의 차액(스프레드) 확대분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해 부당이득을 산출했다. 이 중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밀가루 분야에서만 최소 1070억원의 이득이 발생하고, 매출액의 15%를 피해액으로 간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수치는 8000억원까지 치솟는다. 과거 SPC가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축약식 계량 추정방법(회귀분석)’을 인정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 법정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 환수 시도가 과징금 제도와 겹쳐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이득 환수는 과징금으로 하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 검찰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담합 억제의 핵심은 민사 손해배상 시스템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협조 대가로 형벌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정책적 딜레마로 꼽힌다. 제도 특성상 이들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할 경우 제도의 근간인 ‘신고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객관적 계량 모델을 표준화하고, 검찰과 공정위가 자진신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미국식 모델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회사가 내는 과징금과 달리 가담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과 구속 수사,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밀가루, 설탕, 전기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해 약 10조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관련 업체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추켜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일 민생경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킨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산한 밀가루, 설탕, 한국전력공사 입찰 등의 담합 규모는 9조 940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먼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사와 대표·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상호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원이고,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법인 2개사와 임원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당 3사가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하면서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검사는 “(제당사들이) 원당가가 하락할 때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해 이익률을 폭발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는 19명이 기소됐다. LS, 효성, 현대 등 납품 자격을 갖춘 전력업체 10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45건의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를 사전 합의하고, 높은 낙찰가를 위해 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총 6776억원, 업체들의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 잘한 건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법정형 상한 개정과 같은 제도 보완, 담합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물가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밀가루, 설탕, 한국전력 설비 등을 담합한 혐의로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향후에도 물가를 상승시켜 민생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생필품 담합 등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은 이날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먼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사의 임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 기간에 밀가루 가격이 최고 42.4%포인트까지 인상됐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사 임원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당 3사가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하면서 설탕 가격이 최고 66.7%포인트까지 인상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19명이 기소됐다. 납품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사전에 업체별 낙찰 건을 합의하고, 납품이 결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에 낙찰받도록 가격을 공유한 혐의다. 검찰은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 및 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가 오르고,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이 초래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통신, 온라인 음악사이트, LPG, 소주, 우유 등 생활필수품 관련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음료·문화콘텐츠 업종 등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6개 LPG 공급회사들이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준비하는 중”이라면서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인상을 유발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8개 대형 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제도 변칙 운용 등 민생 침해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의를 준비 중”이라면서 “제약사에 대한 부당행위 등과 함께 이달 중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동통신 계열사를 포함한 9개 온라인 음악사이트 운영사의 가격 담합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생필품 분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정 위원장은 “제수용품, 선물세트, 쇠고기 등 명절을 앞두고 가격인상 가능성이 큰 품목과 우유, 대두유, 밀가루, 설탕, 삼겹살 등 생필품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면서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 마진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법을 어길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 위원장은 대기업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겠지만,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겠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지주회사 제도는 투명한 소유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핵심적 규율을 제외하고는 시장감시로 대체 가능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식품업계가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곧 밀가루 가격을 내리기로 했고, 당초 두 자릿수로 추진됐던 설탕 가격 인상도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의 사료 가격 6.4% 인하를 이끌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료업계의 가격 담합에 대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설탕은 한 자릿수 올릴 듯 9일 기획재정부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대한제분 등 업체들은 이르면 이번주 중 밀가루 가격은 내리고 설탕값은 올리는 가격 조정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줄곧 업계에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구해 왔다.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 말 부셸(밀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영국은 1부셸은 62파운드, 미국은 60파운드)당 611센트에서 지난 7일 489.5센트로 떨어져 18% 이상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한 데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입가격 부담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지난해 9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환율 급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환차손을 감안하면 인하 여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2000억원가량 환차손이 났다.”면서 “이제 겨우 채산성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내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는 지난해의 환차손을 올해 1·4분기 말을 기점으로 모두 상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업계는 한 자릿수 후반대에서 밀가루 가격을 내리기로 하고 현재 최종 인하폭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당 가격 28년만에 최고” 밀가루와 반대로 업계는 설탕 가격은 두 자릿수 인상을 추진해 왔다. 설탕 원료인 원당 가격이 브라질, 인도 등 주산지의 흉작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원당 가격은 지난 7일 1파운드당 20.81센트로 1981년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당 가격이 연초 대비 80%가량 뛰었고 원당이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80%) 등을 감안하면 최소 25%의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 자릿수 이내로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최근 업계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협이 지난 7일 사료값을 평균 6.4% 올리는 등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20%가량 낮춘 것도 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곡물 시세가 떨어지는데 사료값은 왜 안 떨어지느냐는 농민들의 불만이 컸던 데다 사료비를 낮춰야 축산물 소비자 가격이 하락한다는 점에서 여러차례 농협에 가격 인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 얼마나 공정위가 롯데칠성 등 5개 식음료 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생활물가는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라면서 “위법한 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식품업계는 불만이 많다. 이를 테면 설탕의 경우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29위에서 2005년 372위로 떨어졌는데도 정부가 이런 현실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설탕·밀가루 값을 올리면 다른 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3대 품목이 빵·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1%밖에 안 된다.”면서 “3가지 제품을 모두 20%씩 올린다고 해도 최종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상승 효과는 0.13%포인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windsea@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퇴근하라고 컴퓨터 끄는 사장님 北 “김정운 지략으로 클린턴 방북” 먹는 조루 치료제 프릴리지 약효는 잭슨자녀 대부 마크 레스터 “패리스는 내 친딸” 탈모 예방하려면 머리 감은뒤 수건 두드려 말려 천년요새서 환경운동 보루로 인천 계양산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설탕, 정유에 이어 식품·가구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부당행위의 피해가 큰 업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구와 식품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종에 대해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거나 상담 및 질의가 접수된 내용, 자체 확보한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가구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가구업계에 이어 조만간 식품업계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가격 담합 등 전방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해 밀가루나 설탕, 세제, 정유 등 기초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에 대해 담합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관련 업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또 4개월여에 걸쳐 의료 산업중 병원과 제약 업체간 납품 리베이트에 관한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화산업에 대해서도 영화 배급권 관련 조사를 실시해 대형 배급사들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종 수집가이자 미술 애호가이며 법학박사인 공정거래 업무 1인자’ ‘경제검찰’의 총수인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이채롭다.69년 행정고시 7회에 합격한 뒤 31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직업관료에겐 다소 어울리지 않는 듯싶다. 스위스 제네바대표부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 포르투갈 여행중 독특한종이 있어 하나 샀던 게 취미가 됐다.서울 청담동 자택에는 세계 각국의 종 1,500여개가 온통 집안을 장식하고 있다.미국의 종애호가협회 회원이기도 한 이위원장은 몇 안되는 국내의 애호가들과 함께 전시회도 열 생각이다. 그는 전통미술을 비롯한 미술 전반에도 조예가 깊어 집무실에는 화가 친구가 그려준 한국화가 걸려 있다.단청이나 탱화,골동품에도 관심이 많다. 기업·재벌개혁 작업 등으로 일이 바쁜 와중에서도 틈만 나면 화랑가를 찾아 여유를 갖는 매니아이기도 하다. 한눈을 파는 듯 보이지만 정작 이위원장을 최고의 공정거래 이론가로 꼽는데 딴죽을 거는 사람은 없다. 그가 쓴 공정거래법 관련서적 9권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 베스트셀러다.한때 중앙부처에서 가장 바쁜 곳으로 알려진 경제기획원에서근무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실력파다. 대학에서도 이위원장의 강의는 환영받는다.태국대사관에 주재관으로근무할 때엔 국립 탐마삿트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정도이며, 그 공로로 대학훈장은 물론 태국 정부의 최고훈장인 백상훈장도 받았다. 단구인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재벌들이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개혁의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재벌들은 더 긴장해야 할 것 같다. 그는 ‘업무처리가 칼날같아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위원장은 “얼굴은 부드럽되 업무는 차갑게”라며 여운을 남겼다. 박정현기자. *불공정행위 해결사… ‘경제 검찰' 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이면 설립 20주년을 맞는다.그래도 공정위의업무를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공정위의 설립은 63년 ‘삼분(三粉)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삼분사건은 밀가루·설탕·시멘트를 생산하던 독과점 대기업들이 담합해 가격을 인상했던 일이다.경제개발 붐을 틈타 값을 올린 독과점 사건은 국민들을 몹시 화나게 만들었다.이에 정부는 부당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규제하고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공정거래법 시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보다는 기업육성의 논리가 중요시돼 시안은 빛을보지 못했다.비로소 80년 12월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 법률’이 제정돼 81년 4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옛 경제기획원에 있던 공정위는 94년 독립해 96년 위원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공정위가 처리한 일 가운데 ‘1원짜리’사건이 있다.국방부가 83년군인용 치약 330만개를 구매 입찰했는데 유명업체가 한개당 단돈 1원에 응찰해 낙찰됐다.이에 공정위는 새로운 업체의 진입을 막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일화는 직원들의 애환사이기도 하다.조사관들은 94년 약품채택비 조사를 위해 제약회사에 나갔다.아무리 찾아도 제약회사가 병원에 줬다는 돈이 적힌 서류를 찾을 수 없었다.때마침 여직원 탈의실이 눈에 띄었다.탈의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회사측은 “여직원 휴게실까지 뒤지느냐”고 따졌다.결국 여직원 입회 아래 들어간 탈의실에서장부를 발견해 냈다. 80년대말 인천의 한 주류도매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나섰을 때얘기다. 조사관들이 사장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이른바 ‘어깨’ 2명이 들어섰다.칼을 꺼내든 이들의 공포분위기 조성에 조사관들은 조사를 마치지 못한채 되돌아오기도 했다. 공정위의 발전은 불공정 행위의 수법발달과 직결돼 있다.법망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새로운 수법들을 공정위는 끊임없이 밝혀내고 추적해야 한다.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계열사에게 교묘하게 부당내부거래를 해주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공정위는 99년 2월 계좌추적권을받았다. 내년 2월이면 시한이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의 연장이 지금 공정위의가장 절실한 과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