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윤(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AI발 초과 이윤에 따른 분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발언 역시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장기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을 기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한 점을 짚으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카드 추정 주간 결제액 3주만에 반등앱 사용자도 400만명 수준 근접 회복 스타벅스코리아의 주간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인공지능(AI)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인 1~7일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은 242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인 5월 25~31일 214억 6000만원보다 12.8% 증가한 수치이자,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18일 이후 주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은 5월 11~17일 321억 6000만원에서 논란 직후인 5월 18~24일 236억 9000만원으로 26.3% 급감한 바 있다. 이어 전주까지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 3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논란 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주간 사용자 수도 400만명 수준에 근접하게 회복했다. 6월 1~7일 사용자 수는 398만 5819명으로, 전주(384만 7205명)보다 3.6%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밀려났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페 카테고리 1위에도 이미 복귀한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페 카테고리 1위는 1만 3900원 스타벅스 음료·디저트 세트가 차지했다. 2위에는 스타벅스 5만원 상품권이, 4위에는 스타벅스 3만원 상품권이 올랐다.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금액과 앱 사용자 수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 이전 수준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달 18일에 자사의 ‘탱크 텀블러 시리즈’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 당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튿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비판이 계속되자 정 회장은 지난 2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고개를 숙이고 재차 사과했다. 스타벅스는 또 카드 잔액 전액 환불 등으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를 적용,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을 진행 중이다.

김도읍(4선, 부산 강서) 의원과 정점식(3선, 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10일 결선투표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승자를 가린다. 국민의힘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곧바로 결선 투표 절차에 돌입했다. 성일종 의원은 3위로 탈락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1차 투표에서 성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연이은 선거 패배와 정국 혼란 속에 주저앉을 수 없다”며 “말로만 변화를 외칠 게 아니라 ‘얼굴’이 바뀌어야 한다”고 인적 쇄신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온 정통 보수 정당의 자존심을 걸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 분도 이탈 없이 차돌처럼 화학적 결합 수준으로 대동단결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어게인’, ‘도로 친윤당’ 프레임 비판에 대해 “그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달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과거 정책위의장 시절 의원들의 뜻을 담은 ‘절윤선언문’ 작성을 주도했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당대표께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의 집단지성만 바라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도 제19대 충남교육감 당선인 인수기구인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가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12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준비위원회는 교육계 안팎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쳐 10일 오후 2시 열리는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인수위원장에는 김 전 부총장, 부위원장에는 심상용 전 충남교육연수원장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비서실장에는 이충렬 전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대변인에는 이정희 홍북중학교 교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교육 준비위원회는 별도의 업무 파악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형 인수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영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행정·재정 등 11개 분과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분과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학계를 대표하는 정책위원, 실무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이들은 6월 말까지 활동하며 당선인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종료한다.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약속드린 공약들이 실질적인 교육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위 활동을 통해 촘촘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극우들에게 하는 사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씨는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들의 혐오 발언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최씨의 이같은 발언은 ‘내로남불’이자 폭력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친여 성향의 스피커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탱크’를 운운하며 조롱하는 행위를 비판해왔으면서, 정작 자신들이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는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다. 해당 방송분이 담긴 영상에는 “내 귀를 의심했다”, “탱크만 외치다가 드디어 탱크 그 자체가 됐다”, “본인들이 말하는 탱크는 착한 탱크냐” 등 항의 댓글이 쏟아졌다. 야권에서도 반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맹공했던 것을 언급하며 최씨에 대해서도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언급하고 여당 정치인들이 불매 및 퇴출을 선동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정권 기준대로라면 이는 즉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찌 조치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 편에 서고 싶다”고 호소하자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너무나 당연한 문제 제기”라며 공감을 표했다. 김민석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직 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이번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국민들은 처음에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특정 정당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민주주의의 편에 서고 싶다”며 “성명서를 쓰거나 재선거를 외치면 야당으로 분류되고 침묵하면 여당 지지층으로 규정되는 등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편 가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요구는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본질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치적 논쟁 속에 묻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저도 황당하다”며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해도 잘 안 가는 일이다.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의 발언을 들은 뒤에는 “여러분의 문제 제기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제가 지금 그 나이에 이런 상황을 접했어도 같은 문제의식과 감정을 가졌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는 “저도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제가 더 열받았을지도 모른다”며 학생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정부 역시 이번 사안을 정파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참정권의 문제”라며 “학생들과 정부가 동일한 출발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제시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와 수사, 특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창훈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선관위 독립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독립성이 무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유감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 개혁 일정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법을 찾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정조사와 별개로 청년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논의기구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는 대학생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김태윤 전현직 총학생회연합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제2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대한민국 선거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보다 민주주의와 참정권 회복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진영 논리를 넘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김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 단체에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본사는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 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5·18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재단은 지난 1일 스타벅스 본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본사 차원의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재단은 5·18 왜곡 게시물이 올라오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과 광고대행사에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결과 관련 광고가 모두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재단 등은 앞으로도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5월 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세계 72개국 1000여 민주·인권·평화 활동가와 단체에 ‘5·18 탱크 데이’ 논란을 알리고 있다. 이에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해외 활동가들은 스타벅스 본사에 “철저한 진상조사,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5·18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본사는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5월 단체의 요구 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5·18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재단은 지난 1일 스타벅스 본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본사 차원의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 지난달 29일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도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일 “제안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전달했다. 아울러 재단은 5·18 왜곡 게시물이 올라오는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과 광고대행사에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결과 관련 광고가 모두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정용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스벅 직원 “5·18 문구, AI에 물어”핵심 관계자, 휴대전화 제출 거부경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검토앞서 스타벅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달 18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켰다. 정용진 회장은 논란 당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튿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사태에 대해 비판하고, 각계에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확산됐다. 이에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 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스타벅스는 진상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전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기존 홍보 문구였던 ‘가방에 쏙’과 라임을 맞춘 것으로, 5·18은 생각하지 못했고 AI에 물어봤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 관련 직원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며 혐의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5월 단체들이 5·18역사왜곡과 혐오 플랫폼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면서 스타벅스 미국본사가 탱크데이 마케팅에 사과의 뜻을 밝힌데 이어 일베저장소에도 기업광고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공법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 광고하던 기업과 광고대행사들이 사과와 함께 광고를 전격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5·18단체들이 지난 1일 이들 기업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따른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앞으로도 일베저장소 등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조롱·모독 게시글을 유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업광고가 되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도 스타벅스코리아의 ‘텡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관련 지난 2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5월 단체들은 지난 1일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본사 차원의 조사와 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한국 사회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추가 설명하고,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달라’는 5월 단체들의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2일 보내왔다. 5월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공문을 보내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이마트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5월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세계 72개국 1000여 민주·인권·평화 활동가와 단체에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를 알리고 있다. 이에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해외 활동가들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철저한 진상조사, 공식 사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시위대에 의해 반출이 어려웠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도 반출돼 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투표소 다음으로 규탄 목소리가 빠르게 번지는 곳은 대학가입니다. 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와 대자보를 통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3학년생 신현규(26)씨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A1 크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용지 부족과 야반도주식 투표함 반출,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과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민주주의는 독재와 다름없다’고 적힌 대자보 앞에서 학생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씨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못했다는 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움직임이 보이니 학생들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의견을 낸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실수가 아니라 학생 유권자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민주주의 절차 훼손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인 김하은(23)씨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인데, 투표용지 부족은 그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며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국민이 존재하는 만큼, 선관위를 규탄하고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생이자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대학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던 공간입니다. 최루탄 가스가 폐부를 찔러도 독재 타도와 직선제 쟁취를 외쳤던 선배들의 역사를 배우며 자란 후배들이, 이번에는 선거 관리의 기본 절차가 무너진 현실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는커녕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관위를 향한 대학가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피로 싹 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누리는 선관위가 오히려 그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무능함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반응한 배경엔 청년층 전반에 쌓인 정치 불신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청년층의 특성도 한몫 했습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20대는 취업난과 주거 문제, 경제활동에서의 소외감 속에서 ‘나는 손해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하는 흐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역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절차와 참정권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주지역 6·3 지방선거 최대 이변의 주인공은 단연 고의숙(57)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다. 고 당선인은 3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48.08%(14만 9802표)를 얻어 37.99%(11만 8353표)에 그친 현직 김광수 교육감을 10.09%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전국 시·도교육감 가운데 가장 높은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온 현역 교육감을 상대로 거둔 승리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선거 초반만 해도 판세는 김 후보 우세로 평가됐다. 현직 프리미엄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앞세운 김 후보가 앞서 나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집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특히 교육청 청렴도 논란과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등이 선거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며 김 후보의 강점으로 꼽혔던 청렴성과 안정 이미지에 균열이 생겼다. 고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청렴한 교육행정’과 ‘탄탄한 기본, 강한 학력’, ‘한 아이 한 아이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흡수하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냈고, 결국 막판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고 당선인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목표를 향한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69년 서귀포시 천지동에서 태어난 고 당선인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공부는 물론 무용과 서예, 글쓰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가족들은 “언니는 늘 공부만 해서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특히 독서광으로 유명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방 안 가득 책을 쌓아두고 읽는 데 몰두했으며, 한번 책을 잡으면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풍부한 독서량은 뛰어난 글쓰기 실력으로 이어졌다. 각종 백일장과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문학적 감수성을 인정받았다. 고교 시절 친구들은 그를 “성실함의 상징”으로 기억한다.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거나 공부에 집중했고, 독서력이 뛰어나 감수성이 풍부했다는 것이다. 한 친구는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심이 깊었다”며 “누군가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기보다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불의나 부정에는 단호했다. 부드럽고 잘 웃지만 중요한 문제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교대에 진학한 뒤에는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총학생회장을 맡으면서 리더십도 인정받았다. 전대협 회의에 제주 대표로 참가하며 전국적 시야를 넓혔고, 친구들은 그때부터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보였다”고 기억한다. 대학 동기들은 지금도 그를 “한결같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한 친구는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다”며 “무슨 일이든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대학 4학년 때 찾아온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목수와 벽돌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장녀였던 그는 어머니와 함께 네 명의 동생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나눠 맡았다. 친구들은 당시의 고 당선인을 두고 “누구보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교사와 교감, 장학사, 교육의원을 거치며 교육 현장을 누빈 그는 결국 제주교육감 선거에서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교육 현장의 전문가로 살아온 삶이 제주교육의 새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고 당선인이 내세운 “한 아이 한 아이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주목된다. 고 당선인은 “도민들의 선택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며 “제주교육의 새봄을 열겠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보상금을 받고 30여년이 지나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관련 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0년 5·18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91년 보상금을 수령했다. 헌재가 2021년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이들은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2021년에 이뤄져 피해자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자들의 나이와 시대 상황에 비춰 보면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 공무원들에 의해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형제자매 등 일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보상금을 받은 1990~91년 불법행위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3년이 훨씬 지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은 위헌 결정까지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보상금을 받으면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알았더라도 위헌 결정 전까진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시민 창학정신 담긴 국내 첫 민립대1987년 1·8항쟁은 정체성 회복 운동AI 종착지도 결국 ‘사람 위한 기술’기술 격변기 속 인본주의 강조해야의·치·약·간호대 보건 인프라 강점AI 활용해 ‘웰에이징 플랫폼’ 구축우주항공 분야 지역 상생 산업 주도미래 세대로 민주·인권의 가치 계승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언덕길을 따라 오르자 초여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백색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일 건물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조선대학교 본관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거대한 함선이 대양을 향해 닻을 올린 듯한 위용을 품고 있다. 1946년.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가난과 혼란이 짙게 드리웠던 시절이었다. 당시 호남 시민 7만 2000여명은 “황토로 담을 쌓고 창호지로 문을 발라서라도 대학을 세우자”며 성금을 모았다. 그렇게 탄생한 대학이 조선대다. 국가도, 종교도, 거대 자본도 아닌 시민의 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이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는 다시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인공지능(AI) 혁명,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대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김춘성(58) 조선대 총장은 인터뷰 내내 뜻밖에도 첨단 기술보다 ‘사람’을 이야기했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80년 전 가난했던 시절, 시민 손으로 세워진 대학이 이제는 지역의 거목이 됐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소회는. “조선대는 태생부터가 한 편의 대서사시다. 국가나 거대 자본, 혹은 특정 종교 재단이 세운 여타 대학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광복 직후 배움에 목말랐던 지역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일궈낸 ‘민초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설립동지회 권유문에 담긴 절박한 호소는 학교 하나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교육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시민적 의지의 발현이었다. 그 의지가 80년을 이어왔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학을 지켜냈다. 시민이 세우고, 시민이 지킨 대학, 그것이 조선대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자산이다.” -조선대 하면 1987년 1·8항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학 민주화의 상징적 사건인데. “조선대 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면서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다. 민립대학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사유화의 질곡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다. 113일간 이어진 처절한 투쟁은 단순히 권력자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시민이 세운 대학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정체성 회복 운동’이었다. 그 결과 1988년 대학 개혁 운동 끝에 조선대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이듬해 전국 대학 최초로 예·결산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했다. 시민이 세운 대학을 시민에게 열어 보인 것이다. 조선대는 민주주의를 배우며 실제로 민주주의와 함께 살아온 대학이다. 그 역사의 무게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대학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1·8항쟁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다.” -80주년 슬로건이 ‘휴머니티 비욘드 더 퓨처(Humanity Beyond the Future)’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시점에 왜 다시 ‘인본주의’인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휴머니티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AI가 인간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할수록 우리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조선대가 추진하는 AI, 바이오, 우주항공, 웰에이징((Well-aging) 전략의 종착지는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대학은 기술 발전의 맹목적 속도전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윤리적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80년 전 선배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꿈꿨듯이 우리는 기술이 사람을 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대학이 되겠다.” -글로컬대학 사업의 핵심으로 웰에이징을 제시했다.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선 개념 같은데. “그렇다. 웰에이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초고령 사회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미래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대는 의·치·약·간호대학이라는 강력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삶을 해석하는 인문학, 삶을 채우는 문화예술, 삶을 편리하게 하는 공학이 한 캠퍼스 안에 함께 있는 종합대학이다. 여기에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해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웰에이징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 그러기에 조선간호대학교와의 통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국 3위 규모의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고, 의료와 돌봄, AI가 융합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대의 위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파고를 넘기 위한 조선대만의 전략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돌파할 방향은 있다. 지역 문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조선대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선대는 치매 정밀의료 빅데이터, 펩타이드 신약 연구, 해양 바이오, 구강 미생물 연구 등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지방대 최초로 누리호 큐브위성 탑재 성공과 이어지는 도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과들 앞에서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기술이 지역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라고 말이다. 연구가 기술이 되고 기술이 창업과 일자리가 되고 그것이 지역의 삶을 바꾸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실용적 혁신’이다. 당면하는 사회 문제의 해법을 만드는 대학,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대학,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AI 시대의 대학 모델을 조선대가 제시하겠다.” -80주년 기념 학술·문화사업이 풍성하다던데. “대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민립대학 정신과 민주·인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조선대 80년사’를 편찬 사업이다.본관 로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CSU 명예의 전당 ＆ 히스토리월’이 조성된다. 대학의 상징인 108계단에는 개교 90주년과 100주년을 기약하는 연혁 동판을 설치한다. CSU 어게인 7만2000 발전기금 캠페인’ 등 민립대학 설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나눔 사업도 추진된다. 기부자 이름을 새긴 기념 블록을 설치하는 ‘장미로드’ 사업과 함께 민주·인권·희망의 가치를 담은 ‘CSU 휴머니티 로즈가든’도 조성된다. 지역 작가와 미술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반스케치 프로젝트 ‘조선대를 그려봄’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최근 조성된 민주인권동산은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는데. “조선대 캠퍼스는 시민의 공간이다. 최근 조성한 민주인권동산은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다. 장미원 곁에 5·18민주동산, 민주열사동산, 소녀동산을 배치했다. 화려한 꽃길 옆에 기억의 공간을 둔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휴머니티의 출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자유와 민주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고귀한 가치다. 꽃이 피는 자리 곁에 그들의 헌신을 함께 두는 것, 민주인권동산은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살아있는 교육 공간이다. 또한 6·25전쟁 당시 조선대는 전시연합대학의 한 축으로 학문의 명맥을 이어갔다. 지난해 조성한 호국영웅 명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조선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다. 민주와 인권, 그리고 호국의 정신이 함께 숨 쉬는 캠퍼스. 그것이 조선대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다.” -조선대의 미래, 다음 100년의 비전은 무엇인지. “80년 전 나라를 되찾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국가의 부강을 위해 열망한 교육, 조선대는 그 열망으로 태어났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묻고 있다. 지역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이 존엄하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기술이 사람을 밀어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 조선대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대학이 되고자 한다. 웰에이징, 우주항공, 바이오, AI 융합은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다. 100년의 조선대가 어떤 대학으로 기억될지는,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답했는가에 달려 있다.”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조선대 캠퍼스는 시민의 정원과 같다. 장미원에는 가족, 학생, 시민들이 어우러져 있다. 그 풍경이 바로 조선대 80년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80년 전 황무지에 뿌려진 배움의 씨앗은 이제 지역을 지탱하는 뿌리가 됐다. 우리는 그 뿌리 위에서 시민과 함께 다음 100년을 써 내려가겠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당선이 확실시되며 도의원부터 국회의원, 지사까지 ‘7전 7승’의 선거 불패 기록을 세우게 됐다. 위 당선인은 4일 오전 1시 30분 기준 현재 개표율 82.14% 상황에서 63.20%를 득표, 33.49%를 얻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에게 29.71%포인트 차로 앞서 사실상 승리했다. 제주지사 역사상 최다 득표 기록도 갈아치웠다. 1993년 첫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득표율 60%를 넘어선 도지사는 위 당선인이 유일하다. 이전까지 최다 득표는 2014년 원희룡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기록한 59.97%다.위 당선인은 이날 “그동안 제주는 대한민국의 변방이었다”면서 “이제 제주의 시대를 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민생 지사’가 되겠다”면서 “도민을 가장 우선하는 지사, 도민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지사로 기억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남 장흥 출신인 그는 서귀포초·중·고와 제주대를 졸업했으며 총학생회장 시절 민주화운동과 제주4·3 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했다. 2006년 도의원 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뒤 내리 3선을 했으며 2016년 제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역시 3선을 기록했다.

위성곤(58)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당선이 확실시된다. ‘7전 7승’의 선거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는 모양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위 후보가 3일 오후 11시30분 현재 개표율 58.31% 상황에서 62.74%를 득표, 33.95%를 얻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에게 28.79%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이 유력하다. 위 당선인은 이날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62.2%로 34.9%를 얻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를 27.2%포인트차로 앞서 승리를 예감하며 일찌감치 승부가 갈렸다. 제주도지사 역사상 최다 득표 기록도 갈아치울 태세다. 1993년 첫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득표율 60%를 넘어선 도지사는 위 후보가 유일하다. 지난 32년간 총 8차례 지방선거에서 최다 득표는 2014년 원희룡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기록한 59.97%다. 역대 최저 득표 당선자는 1993년 40.64%의 신구범 후보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승리로 위 당선인은 제주도의원 선거 3차례, 국회의원 선거 3차례에 이어 제주도지사 선거까지 모두 승리하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선거의 왕’이라는 평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선거 막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호남·제주 초광역 메가시티’ 공약을 둘러싼 논란도 위 후보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다. 위 당선인은 이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선거는 끝났다. 저를 지지했던 도민도, 지지하지 않았던 도민도 모두 소중한 제주도민이다. 이제부터 저는 오직 70만 제주도민만 바라보며 도정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는 대한민국의 변방이었다”면서 “이제 제주의 시대를 열겠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주에서 시작하겠다” 덧붙였다. 그는 또한 “우선 제주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해상풍력과 슈퍼그리드 사업”이라며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만큼, 제주 해저 HVDC 사업을 국가 전력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4대 과학기술원 융합캠퍼스와 연합캠퍼스 사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국제과학기술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AI 국가데이터센터 유치와 준비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부처와 장관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그는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 여러분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겠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장 난 가로등 하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깨진 보도블록 하나, 생활환경을 해치는 방치된 쓰레기 하나까지도 결코 놓치지 않겠”면서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민생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위 당선인의 정치 여정은 곧 ‘승리의 역사’다. 전남 장흥 출신인 그는 서귀포초·중·고교를 거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민주화운동과 제주4·3 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했다. 2006년 제주도의원 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이후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재선·3선에 성공했다. 이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제21대, 제22대 총선까지 내리 승리하며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리고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하면서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승전고를 울리는 ‘7전 7승’ 기록을 완성했다.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10년 연속 수상하고,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9년 연속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국토·산업·소상공인·농어업·해양·AI·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이 같은 중앙정치 경험과 정부 네트워크는 향후 제주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당선인의 5대공약은 ▲7월 민생 추경 3000억원 추진 ▲제주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추진 ▲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제주형 민생 119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2.0, 직접민주주의의 완성 등 이다. 넉넉치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위 당선인은 도의원 시절 공공임대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며 사회적 약자와 서민 문제에 꾸준히 애정을 보여왔다. 위 당선인은 배우자 오수은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평소 좌우명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아름답게 살자’다. 제주 정가에서는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 제주도지사 당선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7전 7승의 기록은 제주 정치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며 “제주도정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화에 나오는 거 진짜야?” “그런데 왜 대통령 할아버지는 가만있었던 거야? 저 군인들 혼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영화 ‘화려한 휴가’(2007)를 본 뒤 큰아이가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다들 머리가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이라면 5·18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이미 영화를 보며 놀란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신경쓰며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줬다. 어두웠던 역사의 사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들려줬다.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내맡겼다. “아, 저 비디오 알아요. 일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영화 ‘택시운전사’(2017)를 함께 보고 아내가 말했다. 영화를 보면서 대학 시절 봤던 영상이 떠올랐다고 한다. 한국에 오기 전 선배들이 꼭 봐야만 하는 중요한 영상이 있다며 이끌었고, 그렇게 함께 본 것은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영상이었다. 1980년 당시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긴 했지만, 영상을 어떻게 촬영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는지까진 몰랐던 것이다. 당시 본 영상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극영화이거나 재현 다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다. 4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해마다 5월이 되면 아직 아물지 않은 세상의 상처와 만감이 교차한다. 내가 직접 그 아픔을 겪진 않았지만 고요한 증언과 속삭임으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세월이 흘러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5월의 아픔과 역사의 기억을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 이이다 감독의 작품 ‘디-데이, 프라이데이’(2024)를 보며 느낀 잔잔한 감동과 충격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이 작품은 그해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프리미어 상영됐고, 한 해 동안 전국의 각종 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되며 많은 수상을 했다. 영화는 프로야구의 열기가 전국을 뜨겁게 달구던 1984년 초여름을 배경으로, 마음에 두고 있던 지태의 전국고교야구 선발전에 가 보고 싶어 하던 소녀 은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녀의 시선에서 세상을 담아내고 가족 내에 감춰진 5월의 상처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조용히 들려주는 작품이다. 영화의 뒷이야기로 흥미로운 게 있다. 주인공 은주를 연기한 배우 유은미는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주인공 김만섭의 딸 김은정으로 출연했다. 작품이 공개되던 당시 이이다 감독에게 듣기로는 일부러 캐스팅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 소녀 배우가 성장하며 이렇게 영화로 역사로 연결된 것이다. 영화를 보다 보면 혹시 이이다 감독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5·18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거나 경험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1997년생인 이 감독에겐 그런 관련이 전혀 없었다. 그저 사회적 소명이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지켜보며 이 작품을 준비하고 연출했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가 역사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이라고 걱정했던 세대들이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고 그들의 생각과 감성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었다. 젊은이들을 걱정했던 우리의 걱정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내는 일본에서, 앞서 소개한 힌츠페터의 영상기록과 각종 언론을 통해 접했다. 그러고는 한국에 와서 살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에는 실상을 직접 접했던 여러 외국인들이나 남겨진 증언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1980년 당시 광주에서 활동했던 평화봉사단원이 그들인데, 그들은 힌츠페터의 취재를 도우며 통역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은 몇 해 전 책으로 출판돼 읽어 볼 수 있다. 2020년 5월 한국어로 출판된 폴 코트라이트의 회고록 ‘5·18 푸른 눈의 증인’이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기록된 그때의 상황과 역사적 사실의 증언인 셈이다.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코트라이트와 함께 활동했던 팀 원버그에 대한 추적도 몇 사람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얼마 전 ‘내 이름은 원덕기’라는 영상으로 힌츠페터 10주기를 맞아 공개됐다. 세월이 지나며 조금씩 사라지고 기억들이 흐려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더 많은 사실을 찾고 밝히려는 노력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0여년 전 큰아이와의 에피소드, 그리고 아내의 힌츠페터 기자의 기록과의 인연, 3년 전 스크린을 통해 만난 단편영화 속의 오월, 그리고 최근에도 찾아지고 쌓이는 오월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현재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남겨질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빚어진 모 기업의 ‘탱크데이’ 논란을 보며 역사의 준엄함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간혹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며 젊은이들을 나무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비록 내가 먼저 아이들에게 역사 속 진실을 알려주지 못했다면, 조곤조곤 설명해 주면 된다. 젊은이들은 또한 다양한 기록을 만나고 사려 깊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세상에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렇게 5월의 슬픔은 절대로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남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살아남은 자들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정지욱 영화평론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의 생활 공간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담아낼 이색 투표소로 변신해 눈길을 끈다. 전통적인 투표 공간인 학교와 행정복지센터 외에 고깃집과 태권도장, 웨딩홀, 카페, 김치공장, 아파트 주차장까지 활용되고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소는 대개 접근성이 뛰어나고 공간 확보가 용이한 공공 시설에 설치되지만 공공 시설이 부족하거나 유권자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민간시설이 대안 공간으로 사용된다. 경기 광명시 소하2동의 고깃집 ‘상상초월돼지갈비’는 지역 주민에게 이미 익숙한 투표소다. 식당 별관은 10년 넘게 선거 때마다 투표소로 사용되고 있다. 체육 시설도 민주주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북 포항의 문무검도장은 330㎡ 규모의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투표소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 남구의 한 태권도장 역시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12년째 유권자들을 맞이한다. 민주주의 역사성을 담은 공간도 투표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광산구의 윤상원기념관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 유권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사례도 적지 않다. 충남 서산과 전남 순천의 웨딩홀은 엘리베이터와 넓은 주차 시설,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갖춰 투표소로 변신했다. 산업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전남 영광군 군남면에서는 김치 가공공장 내부에 투표소가 마련됐고 경기 부천과 전남 여수에서는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차량 선팅 전문점이 투표 공간으로 제공된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례도 있다. 전남 곡성에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멜론 수확철과 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기존 농협 창고 대신 카페 ‘멜롱살롱’을 투표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번기 현장의 현실과 유권자 편의를 함께 고려한 결과다. 광주 남구 방림2동 라인효친1차아파트 실내주차장은 20년 넘게 투표소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투표소다. 입주민들은 주차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지역 사회의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공간을 제공해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선정의 핵심 원칙은 유권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장소를 제공해 준 민간시설 관계자와 주민 협조 덕분에 원활한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월단체가 “스타벅스는 매장 내 혐오 행위를 차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나 특정 대상을 조롱하는 단어를 영수증과 주문 닉네임에 등록해 공공연히 부르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지정한 닉네임을 매장에서 호출할 때 직접 불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닉네임을 ‘탱크’, ‘노무현’, ‘이재명’ 등으로 지어서 조롱하는 행위가 일부 매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호명하는 파트너의 입장을 고려해 종교적·정치적 중립은 물론 부정어, 욕설, 음담패설, 파트너가 부르기 곤란한 표현 등을 금칙어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시스템과 전담 인력이 금칙어 블록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 7명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했으나 현재는 제한이 풀린 상태다. 단체는 “공동체의 상식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조롱 행위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따라 하기식으로 퍼져나가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스타벅스 내부에서 발생했던 마케팅 사태에 대해 회사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가 책임져야 할 잘못과 사회적 비판의 대가를 최전선의 현장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며 “대외적 비판을 감내해야 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매장 안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혐오와 조롱에 또다시 무방비로 노출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사회적 혐오 표현과 비하 행위를 차단할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것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오월단체는 지난 1일 미국 스타벅스 본사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앞으로 영문 서한을 보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달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역사 폄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즉각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하고 지난달 26일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행사 기획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 일부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며 혐의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세계그룹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정용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측은 당시 “‘탱크데이’ 이벤트가 의도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겨냥해 기획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벤트 기획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휴대전화에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결재 기록 등 기획·의사결정 과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핵심 증거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일부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별도로 정 회장을 고소하면서 신세계그룹 압수수색과 정 회장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5·18 단체들은 1일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도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탱크데이’ 마케팅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무력 진압한 군부 독재의 상징을 기념일 직전에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행위”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긴 역사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사태의 여파는 경영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정 회장의 사과에도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스타벅스 주간 결제액이 일주일 만에 약 80억원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 프로모션도 전면 중단됐다. 특히 1일부터 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 조치가 시행되면서 업계에서는 환불 규모가 최대 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의 강제수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현실화할 경우 신세계그룹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5·18 탱크데이’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가 1일부터 2주간 스타벅스 선불식 충전카드 잔액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나머지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런 조처를 내놓은 것이다.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환불을 지원한다. 소비자들은 조건 없이 잔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해당 기간 중 스타벅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환불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 등으로 입금된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실물카드는 매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1회 신청 시 최대 10장까지 가능하며 합산 10만원 한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돌려준다. 다만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차량을 통한 환급 접수는 제한된다. 실물카드의 환급금을 계좌로 받고 싶다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가능하다. 8일 이후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해 파트너에게 계좌 환급용 QR코드를 요청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앱과 QR코드를 통한 계좌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스타벅스 카드 충전금의 규모는 4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스타벅스는 공식 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일시적으로 스타벅스 카드 환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스타벅스 환불 빠르게 신청”, “눈뜨자마자 스타벅스 환불 신청했다” 등 스타벅스 환불 신청 인증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용자들은 환불 신청 완료 화면과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캡처해 공유하며 환불을 인증했다. “오늘부터 스타벅스 잔액 환불 되니 환불해라”, “잊지 말고 환불 받아라” 등 환불 독려글과 함께 신청 방법과 소요 시간 등을 공유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이번 환불 진행은 스타벅스 자사 카드에 한해 진행된다. 카카오톡 앱 내 선물하기 코너에서 구매한 모바일 교환권 등에 대한 환불은 고객이 관련 약관에 따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관련해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단과 단체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앞으로 보낸 영문 서한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