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비위 사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성명서 전문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비위 사실은 충격적이다.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그리고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물론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김경 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 이는 떳떳한 정치를 실천하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자, 청렴한 서울시의회에 대한 서울 시민의 기대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김경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 의원에 대해 조속히 ‘제명’ 처분을 의결하라! 드러난 비위 사실만으로도 김 의원은 이미 시의원으로서 자격 상실감이다. 공천헌금 자백, 당원 위장전입,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그리고 가족 회사의 특혜 용역 의혹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비위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2. 경찰은 김경 의원의 중대 비위 의혹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뇌물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그 범위와 규모가 막대하다. 경찰은 김병기, 강선우 등 1억원의 공천헌금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가성을 명확히 밝히고, 가족 회사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과정에 김 의원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시작부터 ‘윗선 눈치보기’,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봐주기 수사’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유력 정치인과 여당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지연하거나 축소한다면, 경찰은 국민적 심판과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경찰의 수사 과정을 1000만 서울 시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3. 김경 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다들 한다”라는 식의 물귀신 작전은 본인의 부도덕함만 자인할 뿐이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 시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시의원직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서울시의회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엄중한 결단을 해야 한다. 김경 의원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해 숨은 부패와 불법적 관행의 잔재를 깨끗이 도려내고 청렴한 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임을 시민 앞에 약속한다. 2026. 1. 21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으로 연일 혼란스럽다. 강선우 의원은 탈당 후 제명됐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판을 앞뒀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거둘 길이 없다.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개인적 일탈)”라는 진단에는 개인의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시스템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국민적 눈높이를 넘어 역사의 눈높이를 먼저 생각했던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국민, 역사에 대한 꿈,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노무현의 꿈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무현의 꿈’을 생각하는 ‘정청래의 길’을 고민해 본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걸었던 당대표 출신 차기 대권 주자의 길을 걷고 있다. 당대표 시절 문 전 대통령은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당헌에 명시했다. 무공천 당헌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장치였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이어 정권교체를 이뤘다. 반면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시절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추문 사건 이후 무공천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공천해 비판받았다. 이후 이어진 대선에선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인 2023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에 이어 정권교체를 이뤘다. 정 대표도 이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귀책 사유로 열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지다. 정 대표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 첫 당대표로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잊지 않고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와 이유도 노 전 대통령의 지침이었다”면서 “열린우리당 시절 의원 워크숍 후 청와대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정청래의 인생 지침’이 되었고, 결국 저를 당대표로 이끄셨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정 대표에게 “정치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옳은 길이 여러 갈래 있을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럴 경우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따져보고, 옳은 길 중 손해가 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애쓰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금 정치적으로 옳은 길과 옳은 길 중 손해가 되는 길은 자명하다. 정 대표는 ‘문재인·이재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낙연의 길’을 걸을 것인가. 노 전 대통령과 국민은 오늘도 묻고 있다. 강윤혁 정치부 기자

“새해에는 주권자인 시민과 만든 변화로 이롭고 새로운 광산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박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7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광산구정은 민주주의의 위기, 사상 최악의 경제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의 암초에 맞서며 시민의 존엄과 행복 그리고 공동체의 풍요와 안녕을 개척해 온 과정”이라며 “42만 광산시민의 연대와 참여는 광산구가 혁신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한 힘”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구체적 결실로는 가장 먼저 시민의 삶을 지켜낸 위기 대응 역량을 입증한 점을 꼽았다.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끌어내고, 상시 재난관리 체계와 침수 취약지역 정비로 극한 호우에서 시민 안전을 지킨 것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박 구청장은 “전례 없는 위기에서 광산구는 시민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고, 새로운 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더 큰 힘을 끌어왔다”며 “앞으로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고도화해 위기에 강한 광산의 저력을 키워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선도한 혁신적인 정책의 의미도 강조했다. 민선 8기 역점 정책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와 풀뿌리 사회적 대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의 바탕이 됐고, 시민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돕는 ‘살던집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영돼 전국 확산의 토대가 마련됐다. 위원회 전면 공개, 시민 중심 행사 의전,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추진한 공공 일자리 모델 등도 전국이 주목한 혁신 사례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민선 8기 광산구는 정부와 기관의 공모·평가에서 총 543건이 선정돼 995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특히, 주권자의 뜻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자치분권의 기틀을 세웠다. 민선 8기 1호 결재로 시작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1만 건이 넘는 시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시민 만족도 96%(2025년 조사)라는 새 역사를 썼다. 또 21개 동을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정부’로 세우는 ‘동 미래발전계획’은 상향식 자치분권의 창구로 성장하고 있다. ‘천원한끼’, 골목형상점가 확대, 광산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을 지키는 정책은 소비를 진작하고, 공동체 온기를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1313 이웃살핌,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는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동반자로 안착했다. 민선 8기 새롭게 선보인 광산뮤직온(ON)페스티벌과 광산세계야시장은 문화와 지역경제 요구를 모두 충족하며, 대표 축제를 바라는 시민 갈등을 해소했다. 박 구청장은 “미래차 국가산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합의 등 광산의 지도를 근본부터 바꿀 변화가 이어졌다”라며 “광산교육지원청 원상 회복, 가칭 광산고등학교 신설 등 교육 기반 확충에도 행정력을 더욱 집중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총 196억 원이 투입되는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 탄소중립 시민 동행 프로젝트 등 기후위기 대응 의지도 나타냈다. 박 구청장은 “2026년 시민의 안전과 생계,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 마련에 예산과 행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시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행정, 주권자의 뜻으로 움직이는 구정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이 공개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관세 보복 가능성과 안보 의존 구조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현지시간) 아시아 동맹국들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절제돼 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할 경우 외교·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SCMP는 일부 국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히며 사실상 시간을 벌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군사 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 본토로 이송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으며 석유 자원까지 통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 권력 공백을 메우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가 군사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같은 강경 발언에도 아시아 동맹국들은 원론적 입장에 머물렀다. 한국 외교부는 긴장 완화와 민주적 질서 회복을 언급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자유·민주주의·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을 뿐, 미국의 군사행동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을 두고 “먹여 살려주는 손을 물지 않으려는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도쿄 국제기독교대(ICU)의 정치학자 스티븐 네이기는 SCMP에 “아시아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규탄하지 못하는 것은 양자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관세와 통상 압박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의 전례가 이러한 계산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지정학 분석가 제프리 밀러도 “서방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모두 주먹을 거두고 있는 모습”이라며, 성명마다 반복되는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소셜미디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행동에 나설 경우에야 보다 분명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주권·영토 보전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국제 규범을 외교적 방어선으로 삼아온 싱가포르의 전략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SCMP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이런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이중 잣대’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짚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던 서방과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침묵하는 모습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는 위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대만이나 우크라이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SCMP는 “트럼프 시대의 동맹 외교는 원칙과 이해관계 사이에서 점점 더 노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번 침묵이 단기적 안정과 장기적 신뢰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이 공개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관세 보복 가능성과 안보 의존 구조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현지시간) 아시아 동맹국들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절제돼 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할 경우 외교·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SCMP는 일부 국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히며 사실상 시간을 벌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군사 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 본토로 이송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으며 석유 자원까지 통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 권력 공백을 메우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가 군사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같은 강경 발언에도 아시아 동맹국들은 원론적 입장에 머물렀다. 한국 외교부는 긴장 완화와 민주적 질서 회복을 언급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자유·민주주의·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을 뿐, 미국의 군사행동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을 두고 “먹여 살려주는 손을 물지 않으려는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도쿄 국제기독교대(ICU)의 정치학자 스티븐 네이기는 SCMP에 “아시아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규탄하지 못하는 것은 양자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관세와 통상 압박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의 전례가 이러한 계산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지정학 분석가 제프리 밀러도 “서방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모두 주먹을 거두고 있는 모습”이라며, 성명마다 반복되는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소셜미디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행동에 나설 경우에야 보다 분명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주권·영토 보전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국제 규범을 외교적 방어선으로 삼아온 싱가포르의 전략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SCMP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이런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이중 잣대’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짚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던 서방과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침묵하는 모습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는 위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대만이나 우크라이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SCMP는 “트럼프 시대의 동맹 외교는 원칙과 이해관계 사이에서 점점 더 노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번 침묵이 단기적 안정과 장기적 신뢰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이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강·이용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면서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면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8명이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작전과 관련, 6일 성명을 내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춰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또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태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뒤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202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김 윤, 김원이,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남인순, 문금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강, 이재정,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대화 채널을 닫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혼슈 중부 미에현 이세시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열린 정례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닫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신중한 발언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그의 국회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대일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을 상대적으로 중시해 한일 간 거리를 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일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며 역내 외교 구도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포함해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시 한번 방미 초청을 받았으며 올해 봄 방문을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과 관련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라는 기본적 가치에 기초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군사작전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자제했다. 다카이치는 전날 엑스(X) 계정에 올린 글에서도 같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압송하면서 전 세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충격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이날 백악관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Whitehoese No Games. FAFO’라는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게재했다. ‘FAFO’는 ‘Fuck Around Find Out’의 약어이며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 ‘백악관은 장난하는 게 아니다. 까불면 다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욕설(F-word)이 포함된 ‘FAFO’ 표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부 행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의 적들이 어리석게 도전한다면 ‘FAFO’라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폭력과 정밀함으로 짓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표현을 백악관이 공식 SNS 계정에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이 욕설이 담긴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경고 메시지를 보낸 대상은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반미(反美) 국가들로 추정된다. 실제로 ‘FAFO’라는 용어는 정치인이나 기업의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의미하며, 이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이번 체포의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의 ‘힘의 논리’, 전 세계에 파장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현직 국가 수장을 체포·압송하고 이를 전 세계에 보란 듯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작전으로 전 세계가 분열되는 조짐이다. 베네수엘라와 함께 반미 연합을 형성해 온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작전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일부 친(親)트럼프 국가에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외부 군사 행동이 전체주의 정권을 종식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의 이번 작전이 마약 밀거래 등에 맞선 ‘방어적 개입’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 엑스를 통해 “마두로 독재정권에서 벗어난 베네수엘라 국민은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유가 전진하고 있다”면서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베네수엘라 국민 편에 서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지지한다”며 국제법 존중을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이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눈물 흘리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희망하며 미국과 상황 전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사태 발생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베네수엘라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며, 우리 외교부는 4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압송하면서 전 세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충격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이날 백악관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Whitehoese No Games. FAFO’라는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게재했다. ‘FAFO’는 ‘Fuck Around Find Out’의 약어이며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 ‘백악관은 장난하는 게 아니다. 까불면 다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욕설(F-word)이 포함된 ‘FAFO’ 표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부 행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의 적들이 어리석게 도전한다면 ‘FAFO’라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폭력과 정밀함으로 짓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표현을 백악관이 공식 SNS 계정에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이 욕설이 담긴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경고 메시지를 보낸 대상은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반미(反美) 국가들로 추정된다. 실제로 ‘FAFO’라는 용어는 정치인이나 기업의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의미하며, 이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이번 체포의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의 ‘힘의 논리’, 전 세계에 파장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현직 국가 수장을 체포·압송하고 이를 전 세계에 보란 듯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작전으로 전 세계가 분열되는 조짐이다. 베네수엘라와 함께 반미 연합을 형성해 온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작전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일부 친(親)트럼프 국가에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외부 군사 행동이 전체주의 정권을 종식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의 이번 작전이 마약 밀거래 등에 맞선 ‘방어적 개입’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 엑스를 통해 “마두로 독재정권에서 벗어난 베네수엘라 국민은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유가 전진하고 있다”면서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베네수엘라 국민 편에 서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지지한다”며 국제법 존중을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이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눈물 흘리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희망하며 미국과 상황 전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사태 발생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베네수엘라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며, 우리 외교부는 4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까지 바친 베네수엘라 야권 여성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온 것은 집권 가능성이 작다는 냉담한 평가였다.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차도가 차기 베네수엘라 지도자가 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실권 이후 마차도가 차기 지도자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내 지지 기반도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아주 좋은 여성이지만 존경받을 인물은 아니다”며 “새로운 지도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미국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앱솔루트 리졸브’(Absolute Resolve) 작전 전에 미리 마차도와 상의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마차도를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에서 배제한 셈. 그러나 마차도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한껏 의지가 고양된 상황이다. 그는 이번 미국의 작전을 ‘자유의 시간’이라고 지칭하며 이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마차도는 성명을 통해 “이제는 국민 주권과 국가 주권이 통치할 때”라면서 “우리는 질서를 세우고, 정치범을 석방하며, 특별한 국가를 건설하고, 우리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마차도는 12년간 집권한 마두로 정권을 비판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는 운동을 이끄는 베네수엘라의 상징적 인물로 지난해 10월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특히 마차도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어로 “저는 베네수엘라의 고통받는 국민과 우리의 대의를 단호하게 지지해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적었다. 누구보다도 노벨평화상을 간절히 원했으나 좌절된 트럼프에 대한 최고의 위로이자 찬사인 것. 곧 마두로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은 한마음 한뜻이었으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까지 바친 베네수엘라 야권 여성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온 것은 집권 가능성이 작다는 냉담한 평가였다.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차도가 차기 베네수엘라 지도자가 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실권 이후 마차도가 차기 지도자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내 지지 기반도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아주 좋은 여성이지만 존경받을 인물은 아니다”며 “새로운 지도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미국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앱솔루트 리졸브’(Absolute Resolve) 작전 전에 미리 마차도와 상의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마차도를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에서 배제한 셈. 그러나 마차도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한껏 의지가 고양된 상황이다. 그는 이번 미국의 작전을 ‘자유의 시간’이라고 지칭하며 이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마차도는 성명을 통해 “이제는 국민 주권과 국가 주권이 통치할 때”라면서 “우리는 질서를 세우고, 정치범을 석방하며, 특별한 국가를 건설하고, 우리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마차도는 12년간 집권한 마두로 정권을 비판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는 운동을 이끄는 베네수엘라의 상징적 인물로 지난해 10월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특히 마차도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어로 “저는 베네수엘라의 고통받는 국민과 우리의 대의를 단호하게 지지해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적었다. 누구보다도 노벨평화상을 간절히 원했으나 좌절된 트럼프에 대한 최고의 위로이자 찬사인 것. 곧 마두로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은 한마음 한뜻이었으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셈이다.

2026년 신년사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본 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대전환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150조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 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정보기술(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 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마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000억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 해법은연봉 3억 줘서라도 인재 모셔와야화학·생물학자·의사 공동 연구 추진의대 쏠림 탓 말고 새 시장 개척도학생들에게 ‘괴짜’ 권하는 이유이해진·김정주 등 벤처기업가 배출‘차별화된 사람’이 주도할 AI 시대‘괴짜’ 키우려 도전왕·실패왕 선발인간·AI ‘공존의 시대’패러다임 전환 속 버블론 무의미‘한국 자체 엔진’ 소버린 AI는 필수불량 AI 두려워 말고 관리·활용을 학부 신입생들에게 “학점 잘 받아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오지 마라, 입학하면 마음껏 놀아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총장. 20년 가까이 TV를 거꾸로 보고 대학 기구표도 거꾸로 붙여 놓는가 하면, 총장실 책상에 10년 후 달력을 놓고 보는 과학자. ‘내 컴퓨터를 해킹하라’는 시험 문제를 제출한 교수. 이광형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그야말로 ‘괴짜’다. 전 세계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쟁을 벌이고 인공지능(AI) 분야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 총장에게 한국의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에 관한 해법과 AI의 현재와 미래, 우리의 대응에 대해 물었다. -서울대 공대 입학생의 10% 이상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다. “과학기술 인재가 나라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지원자도 줄면서 국가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우수 인재가 필요하다면 파격적인 처우를 해 줘야 한다. 국가나 기업이 인재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연봉 1억원이 아니라 3억원 이상을 줘서라도 데려와야 한다.” -아직 절실하지 않아서 처우 개선이 미진한 건가. “기업이나 국가가 여전히 절실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본다. 전 세계 첨단기술 연구자들이 몰려가는 곳이 실리콘밸리다. 실리콘밸리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를 들여서라도 영입한다.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말로만 인재 부족을 외치는 건 어불성설이다. 경기를 부양한다며 찔끔찔끔 투자하면 효과가 나오나. 예상을 뛰어넘는 투자를 해야 경기가 반전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의대 쏠림이 심해도 임상이 아닌 기초의학이나 의과학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맞는 말이다. 전 세계 바이오·의료 시장이 반도체 시장보다 3~4배 크다. 우리는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시장이 있다. 세계 바이오·의료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이다. 시장을 개척하려면 연구를 해야 한다. 화학자, 생물학자와 의사가 함께 연구해야 가능한 일이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학생들에게 ‘괴짜’가 되라고 자주 얘기한다고 들었다. “AI 시대에는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넣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신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차별화된 사람이 세상을 이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항상 괴짜가 되라고 말한다. AI에게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이 총장이 교수이던 시절 그의 연구실을 거쳐 간 학생 중에는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김영달 아이디스홀딩스 창업자, 신승우 네오위즈 공동창업자, 김병학 카카오 카나나 성과리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 1세대 벤처기업가들이 많다. -제자 중에 가장 괴짜는 누구였나. “이해진도 괴짜였지만, 김정주가 더 위였다.” 김정주는 이 총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며 “이 교수님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나를 유일하게 받아 준 분”이라고 했다. -‘저 친구는 나중에 일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한눈에 보이나. “그렇다. 얌전하고 성실하고 말 잘 듣는 애들은 무난히 취직해 월급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하는 짓이 좀 이상하고 거슬리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월급을 주는 자리에 가는 경우가 많다.” -요즘도 그런 학생들이 있나. “직접 학생들과 만날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톡톡 튀는 학생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학교가 할 일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 주고 돕는 것이다. 그래서 총장이 된 뒤 우등상 외에 봉사왕, 독서왕, 도전왕, 실패왕, 헌혈왕 등을 선발해 상을 줬다.”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때 카이스트의 분위기는 어땠나. “매우 힘들었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6년부터는 예산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현 정부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I 등에 집중 투자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예산 삭감 때도 학생에 대한 투자는 전혀 줄이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렇다.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생이다. 4년간 총장을 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건 최대한 다 해 줬다. 총장실은 비가 새도 학생 기숙사 50여동을 먼저 고쳤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동량들이다. 의대에 가지 않고 서울도 아닌 대전에 와서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다.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가 자신들에게 달렸다는 자부심으로 사는 친구들이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 교육이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기이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사회질서를 만들고 모든 것을 관리·통제해 왔다.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응해야지, 계속 거부하고 피할 수는 없다. 교육도 인간이 AI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AI 버블’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버블론을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AI 거품론은 주식시장 얘기일 뿐이다.” -한국의 AI 대응은 어떤가. “늦었다. 2016년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 때부터 준비했어야 했다. 당시 우리는 이세돌이 AI한테 졌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중국은 그때부터 AI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지금 미국과 함께 AI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AI 열차에 올라탔다는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투자하고 연구하면 된다.” -‘소버린(주권) AI’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개발한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공중분해된 대우그룹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된 현대차를 보면 알 수 있다. 과거 대우는 기술 개발보다는 남의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세계에 내다팔 생각만 했다. 반면 현대는 끊임없이 자체 자동차 엔진 개발에 몰두했다. 소버린 AI를 갖는다는 건 한국 과학기술이 자체 ‘엔진’을 보유한다는 뜻이다.” -AI가 인간을 통제할 거란 걱정도 크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AI와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정보만 접하다 보니 확증 편향 현상이 극심해져 정치적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나쁜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나쁜 결과만 말한다. 그러나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것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지역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AI를 잘 만들어 활용하는 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스마트폰 때문에 기존 전화 회사나 카메라 회사, 녹음기 회사가 어려워졌지만 다른 일자리는 늘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AI 시대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AI를 두려워하면 AI 연구를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된다. 망설이면 결국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안 하면 발전할 수 없다. AI도 제품이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려면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간에 해가 되는 AI는 유통될 가능성이 작다. 어둠의 경로로 유통되는 불법 상품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 불량 AI가 사회를 송두리째 집어삼키지는 않을 것이다.” ■ 이광형 총장은 누구 이광형(72) 총장은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석사를 마친 뒤 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INSA)에서 전산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래 바이오및뇌공학 학과장,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전산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 1세대 벤처 창업가들을 다수 배출해 ‘카이스트 벤처 창업의 대부’로 불린다. 1999년 방영된 드라마 ‘카이스트’에서 배우 안정훈이 연기한 천방지축 박기훈 교수의 실제 모델이다.

올해 ‘사법개혁’ 등의 파고 속에서 새해를 맞은 사법부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함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사법개혁의 불씨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새해에도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라고 운을 뗀 뒤,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은 헌법 교육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검찰 중대한 변화 앞둬…능동적으로 할 일 찾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검찰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라며, 국민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구 대행은 “내년엔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 곁에서 차분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자 미래”라며 “조직 개편을 비롯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이러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 대행은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헌법을 통해 검찰에 부여한 사명이 있고, 국민의 신뢰 없이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대가 1억원 상납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 강선우·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 과거 녹취록이 공개되며, 지난 서울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 헌금’이 오갔다는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천권을 돈으로 거래한 전형적인 매관매직이며, 서울 시민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행위다. 서울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을 선출하는 자리가 1억원이 오가는 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 자체가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다. 공천은 단순한 정당 내부 절차가 아니라, 서울 시민의 주권 행사로 이어지는 공적 과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금전으로 왜곡됐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다.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욱더 떳떳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서울 시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한다. 문제의 1억원은 어디로 갔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파렴치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실 규명만이 무너진 서울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5. 12. 30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10년 만의 수능 만점자 배출과 2년 연속 교육청 평가 ‘최우수’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광주교육이 2026년 ‘기본교육’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미래 경쟁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이 내세운 2026년 정책의 핵심은 ‘기본교육’의 내실화다. 시교육청은 4대 영역 16대 중점사업을 통해 공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하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중등까지 확대하고,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통해 학력의 토양을 단단히 다진다. 교실 혁명을 위한 수업 질 향상도 추진된다. ‘수업성장 인증제’와 서·논술형 평가 강화를 통해 교원의 수업 역량을 내실화하며, 전국 최초의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 도입과 독서 교육 프로그램 ‘다 함께 책으로’를 통해 미래 산업에 최적화된 인재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도 빨라진다. 내년 1월 전국 최초로 ‘광주시교육청 AI교육원’을 개원해 누구나 쉽게 AI와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103개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JAM있는 과학 중점 주간’을 운영해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자극할 계획이다. 광주 학생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한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지속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이중언어 협력교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포용적인 글로벌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학생 복지와 교육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한층 강화된다. 학교생활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 사업은 2026년부터 모든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안전한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민원 면담실’을 구축하고,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 ‘다정(情)다감(感)’을 통해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치학교’를 확대하고,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의 차질 없는 개관을 통해 민주 시민 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처럼 ‘기본교육’과 ‘다양한 실력’을 동력 삼아 광주교육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질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29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를 통해 새해 의정 방향과 핵심 과제를 밝혔다. 금광연 의장은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의회는 시민의 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2026년 하남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 있는 의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본과 본질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 의장은 2026년 의정 철학으로 ‘근본이즘(Returning to the Fundamentals)’을 제시하며, “작은 민원 하나도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함, 예산 집행의 엄정함, 투명한 의사결정과 충분한 민주적 숙의가 지켜질 때 시민 신뢰가 회복된다”고 밝혔다. 이어 “화려한 구호보다 절차를, 속도보다 숙의를, 성과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요 현안으로는 미사경정공원 반환 문제를 언급했다. 금 의장은 “미사경정공원 반환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닌 시민의 공간 주권과 정당한 도시 성장권 회복의 문제”라며, “2026년에는 정부와 관계기관 간 공식 협의 테이블 구성, 반환 타당성 검증 연구, 반환 이후 활용 방안 공론화를 통해 국가 정책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시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의회 내부 혁신을 통해 시민 가까이에서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광연 의장은 신년사를 마무리하며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을 언급하고, “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는 시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속도는 달라도 하남의 변화는 시민 모두의 걸음이 모여 완성된다”며 “2026년에도 하남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시민 가까이에서 기본과 책임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희망의 기운이 차오르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남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 있는 의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삶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 현안이 복잡해질수록, 의회는 시민의 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33만 하남시민이 정책의 출발점이자 최종 결정자가 되고, 의정의 기준이 되며, 나아가 결과로 평가하는 ‘일하는 의회’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2026년은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의 시기입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사회구조와 도시의 기능 또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을 전망하는 중요한 시대정신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근본이즘(Returning to the Fundamentals)’, 이는 하남시의회의 2026년 의정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2026년 하남시의회는 ‘근본이즘’의 가치를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근본이즘이 말하는 ‘본질로의 회귀’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이 단단해야 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작은 민원 하나도 끝까지 챙기는 성실함, 예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엄정함,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책임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절차적 민주주의 실천—이러한 기본이 지켜질 때 비로소 정책도 힘을 갖고, 시민 신뢰도 다시 회복됩니다. 하남시의회는 화려한 구호보다 절차를, 속도보다 민주적 숙의를, 성과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이 직면한 현안들은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인구급증에 따른 도시성장의 속도는 빠른데 교통‧교육‧복지‧문화 인프라는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청년‧노년‧장애인‧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 촘촘한 보호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본이즘의 가치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남시의회는 예산의 구조, 정책의 우선순위, 의정의 절차, 행정의 집행방식—모든 문제의 본질을 다시 기본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기본 권리 회복을 향한 역사적 과제인 ‘미사경정공원 반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지난해 큰 성과가 있었던 미사경정공원 반환 문제는 단순한 토지 반환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 주권 회복과 정당한 도시 성장권 확보의 문제입니다. 본래 시민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수십 년 동안 시민의 곁을 떠나 있었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넓은 면적이 도시 균형 발전과 생활권 확장에 걸림돌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하남시의회는 시민단체와 함께‘미사경정공원 반환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족을 주도했고, 시민 서명운동 확산, 관련 기관과의 공식 협의 요청,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등 반환의 제도화와 정치적 의제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제는 이미 단순한 요구 수준을 넘어 하남의 미래 경쟁력과 도시 자립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하남시의회는 정부‧국민체육진흥공단‧지자체 간 협의 테이블 공식화, 반환 타당성 검증 연구 착수, 반환 이후 활용 청사진 수립 및 공론화를 추진하여 반환 요구가 공식 정책 의제로 채택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땅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의회는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독립된 권한과 제도적 기반 없이 행정에 종속된 구조 안에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권한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요구입니다. 2025년 하남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목소리를 만들어냈고, 의회 인사권‧예산권‧정책지원 체계 정립과 같은 실질적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선도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와의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부 개혁을 추진하여, 시민 가까이에 있는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의회가 될 때 비로소 시민 앞에서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변화는 때로 두렵고, 때로 불확실하지만, 시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6년 하남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시민과 가까이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만나고, 더 깊은 시선으로 지역 현안을 들여다보며, 더 단단한 기본 위에서 하남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반칠환 시인은 ‘새해 첫 기적’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새해 아침,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의 속도와 걸음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작지만 따뜻한 기적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과 손을 맞잡고 희망과 책임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아침 하남시의회 의장 금광연

서울 성북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올해 처음 주최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문화거버넌스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2~23일 강원 원주 상지대에서 ‘문화와 도시, 그리고 회복력’을 주제로 열렸다. 본선 심사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후보로 응모된 160개 사례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86개의 사례를 두고 진행됐다. 우수 사례 선정 기준은 ▲관행과의 결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화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 가능성 등이다. 구에 따르면, 성북문화재단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민이 정책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거버넌스 구조를 설계·운영한 ‘원북성북’, ‘네트워크:온’ 사업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의제 발굴부터 토론, 실천까지 주민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문화 참여 주체를 확장하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는 도서관을 단순한 문화서비스 제공 공간이 아니라 주민이 숙의하고 실천하는 일상 속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확장한 공론장 네트워크인 ‘성북형 도서관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 과정을 이끈 한책추진위원회는 2011년 126명에서 올해 4176명으로 늘어나 주민 주도 독서·토론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 성북구 관계자는 “재단과 함께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거버넌스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업무 및 대(對)국회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율한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 통로라는 의미가 크다. 한때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 숙원사업 등을 들어 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의도 민원수석’이라 불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지난 22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통일부·외교부의 대북 관점 차한미훈련 여부, 단계적 조정 필요위헌 논란 많았던 내란재판부법대법 추진은 위헌 요소 없다는 방증국무회의·업무보고 생방송 유지전 세계 유일… 국정 소통의 방법“시중에 명청 갈등 얘기 많은데그게 대표적인 허구 프레임” 일축악화되는 여론, 특검이 철저히 수사종교의 정치 관여 행태 근절돼야 -장 대표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어떤가. “마음이 편치 않다. 정권 초기에 야당과 대화 채널이 잘 유지됐다. 하지만 대표가 바뀌고 장외투쟁으로 가면서 대화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이때부터 여야 간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야당과의 관계는 여야 관계에 항상 연동된다. 진영 간 대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정무수석으로서 야당과의 창구 역할이 축소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오해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답답하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잡고 있어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여당이 꼭 처리해야 했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대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를 3개 설치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없다는 방증 아닌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요소를 제거했으니 문제 없다고 본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7개월을 평가하면. “국민의 예상과 참모들의 기대보다 휠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켜 국민의 일상이 편해졌다. 외교도 정상화되고.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로 내건 슬로건이 ‘회복과 정상화’였는데 계엄으로 완전히 정지돼 있던 나라를 6개월 만에 정상 회복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다. 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수출 등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과들이 가시화됐으며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생중계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이 생생하게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일부 꼬투리 잡힐 만한 언사가 안 나올 수 없다. 8시간 동안 방송에 노출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생방송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국정 운영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소통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이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다가가는 행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이 생방송 업무보고와 국무회의·타운홀미팅을 임기 말까지 하겠다고 하신다. 한두 번에 그칠 거면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 하신다. 새로운 국정 운영의 뉴노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생방송을 이겨낼 내공을 갖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도 생방송을 통해 매번 진화하고 있다.” -부처 보고를 생방송으로 하면 민감한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따로 보고를 받으신다. 대북 관계나 안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만 생방송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토론 주제로 잡는다. 타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에 저해되는 사안은 없는지 사전 점검하고 생방송에 노출하기에 민감한 것은 따로 대면 보고를 받는다.” -그동안 7개월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뉴노멀이라고 표현한다. 당청 간에 역할 분담이 있다. 당은 개혁적 민심을 반영하고,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같은 실용경제에 집중한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 위원장, 간사들과 더 깊숙하게 조율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잘 맞춰 왔다고 본다.” -역대 정권을 보면 청와대가 발표하면 당이 의견을 냈는데, 지난 6개월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는 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발표한 것들을 대통령실이 부인한 적은 없다. 개인 의원들이 소신을 밝히면서 마치 당의 의견인 것처럼 확대되면 부인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에 의견이 갈려 공개적으로 갈등이 노출된 적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의원들이 개인 의견으로 소신을 발표할 때는 관여한 적이 없고, 당의 의견으로 의원총회나 지도부 회의를 열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 왔다.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 -그래도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갈등’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허구 프레임이다.”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계속 당을 장악하기 위한 복선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당이 상의하는 것은 주로 정책, 예산, 법률 중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들만 조율하고 상의했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추진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대통령실이 지침을 내리지 않았나.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당대표 누구를 잘라라, 누구는 안 된다’는 등 미주알고주알 간섭한 것은 심각하게 당의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누가 대표가 되든 최고위원이 되든 당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정치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을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데. “실세와 비선 논란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누가 봐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3, 4명 있지만 자기 영역 외에는 간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실장도 공식 석상에서 자기 업무 이외에 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다. 야당이 ‘김현지 실세 논란’이라며 프레임을 걸고 그렇게 공격했는데도 실세로 행사해 물의를 일으킨 일이 한번도 없지 않았나. 앞으로도 비선 실세라고 과시하며 일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강훈식 비서실장 위주로 대통령실이 돌아가고 있다.” -최근 외교·안보 부처에서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프레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나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외교부 장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분단된 나라의 존재론적 이견이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외교 장관은 한미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수위를 조절하려 한다. 대통령이 임기 초 국가안보실을 외교부 출신으로 구성한 것은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임기 초기에 이 대통령을 ‘친중’으로 보는 미국과의 관계를 풀려면 미국과 깊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했다. 남북한도 대화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볼 때 저 정도면 대화가 된다는 사람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두 파트의 이견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대통령은 두 라인의 대립을 아직까지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통일부 장관과 회의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고, 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해외에 갔을 때는 안보 라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한미합동훈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두 부처의 이견은 한미합동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결돼 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너무 느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도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하면서 북쪽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는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에 북한이 다시 대화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을 보고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이 문제를 조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풀릴 문제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각각 발의했는데. “통일교 특검은 야당의 강한 요구를 받아 준 것이다. 야당의 공세로 여당 의원들이 주로 연루된 것 같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의 전환이 여권 내에 있었다. 앞으로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이종락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