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공식 당선 첫날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 마련된 ‘교원 및 사서 기간제교사’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는 안 당선인의 요청으로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동행해 경기교육의 정상화와 당면한 교육 현안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안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4일 새벽, 경기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장기간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사서교사들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안 당선인과 유 의원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농성장을 방문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재민 경기지부장을 비롯해 피해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현장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함께하며 사서교사 처우 문제 해결을 포함한 경기교육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사서교사 임금 논란은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이 사서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원 자격과 사서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자를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면서 촉발됐다. 당초 교육청은 학교 급(초등·중등)이 같은 경우 호봉을 100%, 다를 경우 80%를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 왔으나,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감사원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호봉 인정 비율을 50%로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유 의원이 김용민 국회의원실과의 공조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한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답변을 확보하면서 교육청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규명됐다. 이에 반발한 피해 교사들은 지난해 겨울부터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며 면담과 사태 해결을 촉구해 왔다. 유 의원은 안 당선인의 이번 농성장 방문에 대해 “피해 교사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의원으로서 당선 첫날 직접 농성장을 찾아주신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께 감사드린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 당선인이 ‘교원+사서 기간제교사 호봉 50% 삭감’ 조치에 대한 해결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현장의 피해 교사들과 교육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라며 경기교육의 동반자로서 실천적 행보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쟁보다는 공존을,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중시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새로운 경기교육이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 주체들을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강한 경고장을 던지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역시 중국을 통해 핵무력 강화 등 새 전략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정황은 그동안 계속 포착돼 왔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7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왕이 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中, 한미일 공조 경고장·두만강 유역 개발 관심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북중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선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미국을 겨냥한 대외적 경고 메시지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해 미국의 대중 견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경고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미일이 뭉칠수록 북중러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려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불만이 가장 많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위협감을 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교수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온 두만강 출해권과 나진·선봉 일대 항만 활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과 북극항로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만강과 북한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북중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北, 핵무력 강화 지지 확보·체제 위상 부각 의도북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중국의 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 등을 골자로 한 새 국가발전 노선을 확정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개정 헌법에 김 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9차 당대회 이후 군사력 강화, 민생개선 등 전략노선 강화에 있어 중국의 지지와 이해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물질 증산, 핵무기 확대 및 배치 등 핵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부각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 자체가 김 위원장의 국제적 입지와 외교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선전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가 나타났던 만큼 당장 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한반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 미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택했다. 북한과 중국은 5일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9일 북한을 국가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겉으로는 북중 친선 복원이지만 외교적 맥락은 더 복잡하다.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안보 협력을 급속히 키우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직접 평양행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는 이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전하며 시 주석의 방북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가 아닌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발표를 맡은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방문이 국가 간 정상외교를 넘어 북중 양당 간 전략적 교류 성격을 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는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기도 하다. 북중 정상의 대면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대동하고 베이징을 찾았다. 그는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3각 공조를 과시했다. 주요 외신도 이번 방북을 단순한 친선 행사로만 보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이 지역·국제 전략 변화 속에서 북중 관계를 강화하려는 행보라고 짚었다. AP통신은 중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와 NK프로는 공식 발표 전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 외국 정상 환영행사에 쓰이는 구조물로 보이는 설치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위성사진과 최근 방북 인사의 영상을 토대로 과거 푸틴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방문 때 쓰인 구조물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정은의 러시아 편중, 중국의 계산 이번 방북의 핵심 변수는 북러 밀착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무기 지원과 병력 파견 의혹이 이어졌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군사기술과 외교적 후견을 동시에 확보하려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구도다.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 완충지대이자 한반도 전략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중국은 대북 영향력의 일부를 모스크바에 내줄 수 있다. 시 주석의 평양행은 이런 흐름을 관리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지만, 북한의 무리한 군사 행보가 미중 대치와 동북아 긴장을 더 키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노골화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은 더 강해진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끌어안되,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번 방문이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일정이라는 점도 상징적이다. 중국은 평양을 향해 “북한 문제의 최종 조율자는 여전히 베이징”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동시에 워싱턴과 모스크바에는 한반도 외교판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이 최근 새 핵물질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핵무력 확대를 지시한 직후라는 점도 변수다. 로이터는 북한이 핵무기용 물질 생산 능력을 과시하며 핵무력 증강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러 밀착뿐 아니라 북핵 카드까지 커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 경제 카드로 붙잡는 북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 제재와 국경 봉쇄 후유증으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사실상 생명줄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여객열차와 항공 운항을 복원하며 교역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왔다. 접경지역 개발, 나선 경제특구 활용, 두만강 하류 수로 이용 문제도 회담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이 관심을 보여온 동해 진출 구상 역시 북중 경제 협력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접근법은 러시아와 다르다. 러시아가 군사·안보 협력으로 북한을 끌어당겼다면, 중국은 경제와 교역, 당 대 당 교류를 통해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다. 김 위원장에게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가 있고, 시 주석에게는 북한을 중국 궤도 안에 다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한반도 외교판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시 주석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잇따라 접촉한 뒤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 미중, 중러, 북중 정상외교가 짧은 기간에 이어지면서 북핵과 북미 대화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밝혀왔다.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에 소극적이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더라도 실제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평양행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한 사이 느슨해진 북중 관계를 다시 조이고, 북중러 구도 안에서 중국의 지분을 확인하려는 외교 행보다. 평양은 푸틴과 가까워졌지만, 베이징은 이번 방문으로 북한의 최종 후견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여주려 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AI가 만들어낸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순간,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함께 흔들린다”라며 “AI와 딥페이크를 동원한 가짜뉴스 없는 공정선거 원칙을 확고히 세우는 한편,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제는 누구나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한 영상과 사진을 단 몇 분 만에 제작하고 유포할 수 있는 시대”라며 “AI를 활용한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의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구조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정부가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가동하고, 선거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제도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황 위원장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향후 공정선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일 강한 방패막이 될 것이다”라며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일회성 교육으로는 AI·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최대 청소년 인구와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진 만큼,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공공도서관·생활SOC를 연계한 ‘경기형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과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의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와 협력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경기도의 대표 교육·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고, AI·딥페이크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SNS상 테러·암살 모의 정황에 대해 전북도지사 후보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최근 SNS 단체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에 충격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테러,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정치인을 향한 위해 모의와 공포 조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명성에 숨어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행태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행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이번 사안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배후와 경위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중앙당 수석대변인의 테러행위 엄단 관련 회견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선대위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도 폭력에 관한 정보가 입수될 경우 즉각 민주당 중앙당과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소속 후보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언어가 다소 과격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폭력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정청래 지도부의 전횡은 용서할 수 없지만 신변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며 “테러가 모의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집단적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돼 당 차원에서 전날 경찰에 신속한 수사 의뢰와 신변 보호 요청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시동병원·시설 대신 살던 곳서 서비스공무원 이제야 ‘내 일’로 받아들여비수도권 돌봄 공백 ‘필연적 결과’시장 이기는 정부 우대 정책 필요돌봄 투자, 파급 효과 크고 즉각적내년 총예산 소요액 6447억 추산공급 기관·인력·전달 체계 급선무AI만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민관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중요‘지방화’는 통합돌봄 핵심 키워드정부, 제도·인프라 투자 담당하고기초 지자체에 예산 재량권 줘야삶의 현장으로 옮기는 의료·복지돌봄 발전 땐 지방자치 성격 바뀔 것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출발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내놓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 노인 돌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2019~2022년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이 시행됐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4년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2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어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김용익(74)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문 정부에서 통합돌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보건의료 전문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7~2021)을 지낸 그는 퇴임 뒤 재단을 설립해 통합돌봄의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다. 지난 7일 김 이사장을 만나 기본계획 발표 이후 8년 만에 첫걸음을 뗀 통합돌봄의 의미와 과제,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통합돌봄이 왜 중요한가. “통합돌봄의 핵심 개념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다. 익숙한 거주지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돌봄의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보건의료, 복지, 주거가 세 축이다. 노인과 장애인은 의료와 복지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알아서 따로따로 해결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준다. 방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중심에서 의사·간호사·재활사·치과의사·약사까지 확대해 건강과 질병을 통합 관리한다. 주간이용센터는 돌봄의 탈가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집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야 한다. 주거 문제도 중요하다. 집에서 살려면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을 미끄럽지 않게 고치는 주택개조와 실버타운 같은 장기임대주택에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사업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통합돌봄법 시행 초기이긴 하나 현장 반응은 어떤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의 공공·민간 돌봄 조직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 공무원들도 수동적 집행자에서 벗어나 ‘내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본질적으로 자치 업무다. 공무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짐이다. 자활센터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협력 구조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 복지, 요양 서비스 간 연계가 아직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고, 기관 간의 책임 소재와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시군구가 자체 개발하기는 역부족이다. 아직은 시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지자체 주관의 통합돌봄과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장기요양보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는 아직 칸막이가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병의원·복지관·지자체 간의 데이터 공유가 차단돼 활동을 연계하기가 어렵다.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민간 담당자들의 공적 정보(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가 시급하다.” -지자체별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비수도권 돌봄 공백은 시장 논리의 필연적 결과다. 시장의 힘을 이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에서 방문돌봄·주간이용센터를 운영하면 수가를 높이는 등 사업성이 생기게 해야 한다. 돌봄 수요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이동 거리는 긴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돌봄과미래를 포함해 198개 단체가 참여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현재 재정 현황은. “작년에 결정된 2026년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 중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2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 의욕 있는 공무원도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없다. 지방재정으로 보태줄 시장·군수도 많지 않다. 전국 시군구마다 묘목을 한 그루씩 심어놨는데, 물은 한 바가지뿐이다. 이런 상황이 2~3년 계속되면 통합돌봄은 말라 죽는다. 위기 상황이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추산한 내년도 총예산 소요액은 6447억원이다. 사업비가 2623억원, 인프라 투자비가 3824억원이다. 사업비는 각 시군구가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경상적 사업비다. 인프라 투자비는 각 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급 능력을 늘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다. 시군구마다 공급자 생태계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하지만 지금은 아예 없는 곳이 너무 많다. 해법은 인프라 투자다. 5년 계획으로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시군구에 공급 기관과 인력,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장을 먼저 지어야 제품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 온갖 문제를 야기시킨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공공조직을 기반으로 하되 잘하는 민간·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질 높은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돌봄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그것이 인프라 투자의 목표다.”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은. “돌봄 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돌봄을 사회화하면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노인과 장애인도 기능 회복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 전략은 효과를 보려면 30년이 걸리지만 돌봄 투자는 즉각적이다. 파급 효과도 크다. 주택 개조·지원주택 건설, 의료기기·보조기기 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늘며 세수도 확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AI)만큼 통합돌봄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여긴다면 돌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것이다.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기금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 인력 인프라 문제는. “돌봄은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비스는 복잡한 데 비해 흔적이 남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좋은 공장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도 규율과 지원을 병행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인프라 예산이 절실하다. 고용자가 변하고 고용조건이 변해야 돌봄 인력의 처우가 개선된다.” -통합돌봄 정책에서 당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시군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보건, 의료, 복지 데이터를 통합해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도 중요하다. 지금은 장애인 일부(중증 지체·뇌병변 등)만 통합돌봄 대상자인데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으로 범위를 좁힐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나. “돌봄은 중앙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지자체의 자치 업무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꼬리표 달린 예산을 내려보내는 구조다. 이를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큰 틀의 제도와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고, 사업과 예산 재량권은 기초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 시군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진짜 돌봄이 가능하다. 분권과 자치 능력은 함께 커야 한다. 권한만 넘기면 안 되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역량을 갖추도록 중앙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돌봄이 발전하면 한국 지방자치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지방화는 통합돌봄의 핵심 키워드다.” -해외 사례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나. 한국형 통합돌봄의 지향점은. “제도는 토양이 다르면 이식되지 않는다. 일본 등 해외 사례는 부분적인 참고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통합돌봄 속도를 높이고, 잘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확산시켜 전 국민 의료보장처럼 전 국민 돌봄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누구나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봄민주주의, 돌봄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돌봄정책 전문가로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와 아쉬운 점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가 시설의 벽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한 차원 다른 변화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가장 아쉬운 점은 예산 문제다.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실질적으로 3년 정도다. 이 기간이 통합돌봄의 유년기이자 기초공사 시간이다.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집 전체가 비뚤어진다. 사업과 인프라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틀을 잘 잡아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학계를 넘어 정책 현장과 정치권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9대 국회의원, 민주연구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22년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를 설립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6·3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조 후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조 후보는 3일 오전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조 후보가 제안한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며 “내일(4일) 오전 11시 30분 수도권의 범야권 후보가 함께 모여 특검법 강력 저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오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묵과할 수 없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시도”라며 “민주당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이후 민주당 후보들에게 찬반을 따져 묻고 있다. 오 후보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유 후보는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에게, 양 후보는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게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권한집중, 벌써 우려 목소리권력시녀화 땐 개혁 요구 나올 것 12·3 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존중해야張·韓 반민주적 행태, 국힘을 망쳐국민이 후보 선출하는 공천혁명을대통령, 與 잘못도 과감하게 지적힘있는 여권의 성찰과 절제 필요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회복탄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한 꺼풀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기관 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거나 껍데기만 권력욕에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지고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걸 꼽는다면. “지난해 6월 10일 이곳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착시킨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987년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40년간 우리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치열했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런 곳에는 아직 민주주의 가치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앤다는데. “경찰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 제1선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제도적 민주화로 고문은 없어졌지만, 수사권이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명심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가 부활하고 1400여명의 정보경찰이 부활한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졌다. “국정원이 과거엔 대공조작도 했지만 간첩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니 요즘은 간첩 잡는 게 없다.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특화된 대공수사가 잘 안 이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도 걱정이다.” -검찰수사권이 박탈된 데는 자업자득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않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특히 독재권력하에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무소불위였지 않나. 그렇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벌써 경찰들이 권력수사는 깔아뭉갠다는 염려가 나오지 않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다시 경찰민주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일반 형사사건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제도적 민주화는 훌륭해졌다. 계엄도 2시간 만에 해제해 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의 체질적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공천헌금 사건에서 보듯 공천이 돈에,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남아 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뼛속 깊이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도만이 아니라 내용을 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민주주의고 지도자들의, 공직자들의 내면에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내란이라고 보는가.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일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12·3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나. “마음속에 민주주의 가치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엄을 해서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발상이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솔선수범을 했어야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끝에 제명 처분된 이후 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식 정치도, 한동훈식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민주주의를 겉으로만 배운 사람들 같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가슴속에는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제명 조항이 있다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것도, ‘내가 내 주장 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민주주의를 자기 편리할 때만 찾고 힘을 쓰려 할 때는 반민주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에도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 정당’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를 여당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당원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 식으로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겨야 한다. 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공천혁명 없이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회나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범여권이 180석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도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지, 민주주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란 종식을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면 뭐가 더 나올런가? 정부도, 여권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살피고 해야지,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이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더 필요한 게 힘있는 여권이다. 물론 야당도 덮어놓고 여당 하는 일에 반대만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할 일이다. 제도란 건 한번 바꿔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발전 방향 속에서 공청회도 해 봐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가 해 온 일에 원죄도 있지만, 개혁이란 건 잘못을 고치는 것이어야지 뿌리를 뽑는 게 돼서는 안 된다.” ● 이재오 이사장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적이 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다섯 번 투옥돼 1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재야운동에 뛰어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쳐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특임장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청와대도 “양당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힘을 실었다. 174석의 초거대 여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헌금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추진을 매개로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으로 사건이 자꾸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합당론이 야권의 쌍특검 요구를 덮기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2024년 총선에서 두 당은 각각 정체성을 내걸고 국민에게 표를 얻었다. 그래 놓고는 선거를 앞두고 별안간 합치겠다는 것은 국회,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모두 영향권에 넣으려는 이합집산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여당 안에서도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반발이 나온다. 합당을 전후해 호남·수도권 등 범여권 강세 지역 후보 공천을 놓고 지분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당원주권론을 내세운 정 대표 중심으로 당 기반이 장악된 민주당과 합친 뒤 조국혁신당은 경선 아닌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합의에 실패하면 합당 대신 ‘선거 연대’로 지방선거 단일대오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1인 정당이라는 비판과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들으면서도 최근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 검찰개혁법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입지를 다져 왔다. 합당 이후 초거대 여당이 국회에서 일방 독주하는 행태가 더해진다면 가뜩이나 기능 부전인 의회민주주의가 더 초라하게 주저앉을 수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전격 체포됐다. 베네수엘라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현실이며, 미군 측엔 인명 손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가 미국의 군사적 능력에 놀라는 분위기다. 미국은 2020년 1월 이미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바이든 정부에서 현상금은 2500만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최근에는 5000만 달러까지 높아졌다. 심각한 마약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이 정권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마두로 정권을 압박해 온 셈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사태의 원인을 마약 문제로 국한하기는 어렵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며, 중남미 국가들과의 공조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인 9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마약 의심 선박 격침 소식을 전하고 오히려 압박을 강화했다. 미국의 목표는 마약 문제 해결을 넘어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이며, 핵심은 풍부한 석유 자원 확보라는 여러 분석과 평가들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며, 새 정부로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치 않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비상 내각회의에서 ‘우리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의 공격 직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특수작전과 달리 대규모의 지상군 병력 전개와 아울러 교전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양측의 인적·물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마두로 정권의 핵심 축으로 석유 자원과 이권을 향유해 온 베네수엘라 군부가 순순히 정권 이양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력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기득권층에 대한 공격과 압박을 지속한다 해도 체계적인 대안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혼란만 가중될 개연성도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미국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마두로 독재 체제로 인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장기간 주입된 반미 정서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명한 국민투표를 통해 베네수엘라 신정부가 출범한다 해도 만일 반미 성향을 띨 경우 미국이 이를 용납할 가능성도 점치기 어렵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길이 멀고도 험난한 이유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지지 의사를 거듭 밝혀 왔으며,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채권국이다. 미국은 중국 특사의 베네수엘라 방문 직후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판 명분은 희석될 수 있으며, 중국이 대만 통일의 정당성을 보다 선명하게 내세울 개연성도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교훈은 국제 질서의 본질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오로지 힘의 논리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제 국제 질서는 다극화를 넘어 무극화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확대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는 무력하며, 주요 국가들은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된 현실이다. 피아를 가리지 않는 트럼피즘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진영은 냉전의 추억일 뿐이며, 우리 앞에는 냉혹한 각자도생의 길이 있을 뿐이다. 병오년 새해 벽두에 명심할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남과 북이 함께 누리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주제로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년, 수백년, 비록 수천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며 이처럼 연설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의 방향에 대해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겨냥해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돼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고 있다”며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 채널마저 모두 단절돼 있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해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의 핵무장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이 공동 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며 “기후환경, 재난 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기조연설에서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 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 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아울러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히면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부하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평화 공존의 메시지도 발신했다. 이로써 다자무대를 활용한 실용외교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의미가 각별하다.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외교무대의 출발점이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재편기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라고 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3단계 비핵화론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 앞서 미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주요 의원들을 접견해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 중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미국의 고강도 관세 압박에 직면해 있다. 한미 관계가 글로벌 동맹으로 더 단단하게 진화하려면 무엇보다 신뢰에 기초한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가 바탕이 돼야만 한다. 지속 가능한 동맹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동맹 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 이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다자외교 지평을 넓혀 유엔 총회에 이어 APEC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숙제를 짊어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기조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했음을 알리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히면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부하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평화 메시지도 발신하며 다자무대를 활용한 실용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연설은 의미가 각별하다.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외교무대의 출발점이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재편기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라고 할 만하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 앞서 미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요 의원들을 접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핵 해법으로 ‘동결·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론을 밝혔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협상이 한국 기업에만 손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선 안 되며, 양측의 손실을 따졌을 때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동맹 중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미국의 고강도 관세 압박에 직면해 있다. 한미 관계가 글로벌 동맹으로 더 단단하게 진화하려면 무엇보다 신뢰에 기초한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가 바탕이 돼야만 한다. 지속 가능한 동맹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동맹 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다자외교 지평을 넓혀 APEC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게 하는 숙제를 이 대통령이 짊어졌다. 실용주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해 한미·한중 관계를 재정립하고 안갯속에 놓인 안보와 무역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앞으로도 국익과 실리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게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의 연설 후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현직 의원, 전직 국방부 장관·안보보좌관·국가정보장·무역대표 등 미국 내 주요 외교·안보·통상 분야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 한일 관계, 북한 문제, 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돈 바이어 하원의원과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윌리엄 코헨 전 국방부 장관, 로버트 죌릭 전 세계은행총재, 칼라 힐스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과 존 햄리 CSIS 소장,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국민들의 상호 지지가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왔다”며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노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동력을 창출해나가기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 내용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중단되었던 정상 외교가 성공적으로 재개됐다”며 “앞으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유대감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한층 더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참석자들은 “한미 간 조선 협력이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며 “공급망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첫 외교수장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의 외교부의 과오를 사과하며 공식 취임했다. 조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합리성, 중도와 효율을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다”며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부산 세계박람회)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끝까지 올인했다”며 “외교부가 MBC를 제소한 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급기야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간 외교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외교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문화와 업무 관행을 확실히 바꿔나가겠다”며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찾되 앞으로 지난 정부 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불안정과 긴장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단계적, 실용적 접근 기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외교 다변화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직원들을 향해서도 “상사 입장이나 지시를 무조건 따르고 분위기를 고려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아첨”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의 과오를 지적한 뒤에는 “불가피하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며 “외교적 뒷수습을 하느라 애쓰셨다”고 하기도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장관은 취임 직후 이른 시일 안에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흔히들 협상을 ‘제로섬’으로 생각하지만 협상을 해 본 경험에 비춰보면 ‘논 제로섬’에서 ‘윈윈’ 협상도 가능하다”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외교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다자·통상 외교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진 베테랑 외교관으로,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내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다.

1979년 6월 30일, 청와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회담 테이블 위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 문제가 동시에 올랐고, 두 정상은 정면충돌했다. 예정됐던 만찬은 취소됐고 공동 성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 반세기 역사 속에서 ‘가장 실패한 회담’으로 기록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기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며 회담 시기는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시간은 촉박하고, 의제는 방대하다. 주한미군 유연화, 방위비 분담금, 공급망 재편, 인도태평양 전략, 통상·관세 문제까지 동맹의 전 영역이 회담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한 외교 의례가 아니라 이해와 책임을 주고받는 실전 협상이 펼쳐질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1969년 박정희·닉슨 회담은 ‘닉슨 독트린’의 충격 속에서 열렸다. 베트남전 수렁에 빠진 미국은 해외 주둔군 감축을 공식화했고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기 방어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고, 자주국방 기조의 출발점이 됐다. 1998년 김대중·클린턴 회담은 외환위기 직후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고,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시장경제 복원을 약속했고, 미국은 금융 안정과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섰다. 이 회담은 외교적 신뢰가 국가 재건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였다. 반면 2003년 노무현·부시 회담은 동맹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과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과 자주외교 노선을 동시에 견지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는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고 양측은 대북정책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이 빠르고 거래 외교에 강하다. 외교를 신뢰보다 수익의 문제로 본다.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인식 아래 숫자와 ‘연출’로 회담을 평가한다. 일본에는 방위비 4배 인상을 공개 요구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무역적자를 계속 들이밀며 양보를 끌어냈다. 이스라엘·UAE 회담에선 백악관 악수 사진 한 장으로 중동 외교의 성과를 과시했다. 트럼프에게 회담은 거래이고, 결과는 정치적 자산으로 포장된다. 그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이 아니라 ‘계산서’다. 한국은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금은 단순 증액이 아닌 항목 조정 방식으로 접근해 실질 부담을 통제해야 한다. 통상 분야는 파급력 적은 품목에서 전략적 양보를 검토하되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은 최후 방어선을 설정해야 한다.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은 줄 수 없는지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협상은 방향을 잃는다. 가장 중요한 협상 자산은 우리의 전략적 위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 구도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유연화, 반도체 공급망, 기술 산업의 허브로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중국을 향한 전략적 전초기지라는 점에서 협상의 지렛대가 돼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교의 진짜 승부는 회담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 발표문 한 줄, 기자회견의 수치 하나가 회담의 전체 인상을 좌우한다. 트럼프는 회담 직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려 들 것이고, 그 순간부터 협상의 후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 한국은 그 장면까지를 포함해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진짜 외교는 무대 뒤에서 완성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외교의 첫 고비이자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자리다. 냉정한 계산과 정교한 설계, 이제야말로 그런 실용주의가 필요할 때다. 오일만 논설위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글로벌 현안을 논하는 강대국 다자회의다. 양자 회담 못지않게 강대국 정상들과 함께한 확대 세션에서 한국 정상이 어떤 이슈에 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중요한 까닭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등 한국의 에너지 안보 비전을 제시했다. 계엄 6개월 만에 민주주의 회복력을 과시한 것은 물론 글로벌 파트너로서 세계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급망과 에너지 이슈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임을 각인시킨 것이다. 이번 회의 주제인 ▲공동체의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신흥 개도국들과의 파트너십 관련, 이 대통령은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로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나가면서 견고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2023년 30GW에서 2038년 121.9GW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등으로 건설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소규모 지역에서 이뤄지는 분산에너지형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해 비용 절감과 지역 소득 증대를 이루겠다고 했다.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1단계로 호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해안 전력망을 만들고, 2단계로 서·남·동해안을 잇는 유(U)자형 전력망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G7 대부분 국가가 에너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호남에서 풍부하게 생성되는 전기를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가 필요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주요국들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를 이어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알리는 첫 국제 무대에서 에너지 안보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문제도 사실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으로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찾은 이 대통령은 “영국과 한국 간에 기존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국과 영국은) 이미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무역이든 경제든 특히 FTA를 현대화하는 문제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스타머 총리는 “국방과 방위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해준 점에 감사하고 또 저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G7 국가인 영국 외에도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우리나라와 같은 초청국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며 지난 6개월간 멈춰 있던 정상외교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난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그리고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줄 것을 희망했고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보였다. 특히 두 정상은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며 공감대를 나눴다. 모디 총리는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며 화답했다. 두 정상은 방위 산업 분야와 문화 협력에서도 두 국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모디 총리는 2000년 전 가야 김수로왕과 혼인한 인도 아유타야 출신 허황옥 공주와 그의 성씨인 김해 허씨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했다고도 한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초청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라며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에 한국의 기아 공장이 있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비결을 물었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 대화하며 야당과의 토론도 이어간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10년 만에 개최된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이 좌우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의 국정철학을 확인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하에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측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룰라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교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며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총회에 가능하면 참석해 보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하며 “오늘날과 같은 복합 위기의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유엔이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 안보,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고 다자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측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탄핵 등을 거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하자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오는 9월 UN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G20·WTO·안보리 제 기능 못 해민주주의 경제 대국 추가로 가입G7 위상 재정립… 영향력 확대를韓 ‘서방 반도체 우위’에 특히 중요‘지정학적 적대국’ 중러와도 공조안보 초점… 직면 과제 헤쳐나가야“美 착취한다”며 비판적인 트럼프기존 구도 변화에도 효과적 카드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집권과 맞물려 체제와 역할 혁신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를 맞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른 다자 기구들의 역할이 지지부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우크라이나전, 중동 전쟁 와중에 지정학적 경쟁으로 경색된 가운데, 퇴색했던 G7의 위상 재정립은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한 올해 정상회의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북한·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 간 결속, 미중 경쟁 등 지정학적 변수들이 글로벌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공급망 위기와 인공지능(AI) 발전, 기후변화 앞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규범과 지속적 협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G7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국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석좌,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지난 11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G7에 가입하기 위한 대열 앞에 호주와 한국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G7 대표들은 모든 새로운 회원은 국제 경제의 책임 있는 관리자 역할을 맡을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다른 G7 회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한국과 호주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기술·문화 강국인 점, G7 비회원국 중 인도·브라질을 제외하고 가장 큰 경제 규모이자 민주주의 산업국인 점이 이유로 꼽혔다. 호주 역시 민주주의 국가 중 세계 12위권 경제 대국인 점을 들었다. 특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과 간접 군사 지원을 제공한 나라이고, 서방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에서 서방의 우위를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됐다. ‘다자 외교 기구가 미국을 착취한다’며 이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계기로 G7에서 배제된 것도 비판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G7의 기존 구도 변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 지평 확대를 꾀하며 기존 회원국 영향력의 희석을 원할 수도 있어 한국은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G7이 기존 권력 구조를 초월해 지정학적 적대국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 구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탈리아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소(IISS)의 리카르도 알카로 연구 코디네이터는 지난주 미외교협회(CFR)에 “G7은 더이상 세계적인 의제 설정자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주도 서방 진영에서 중러 등 지정학적 적대국과의 공조, 남반구와의 협력 조건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다면 G7이 여전히 상당한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글로벌 다자 간 정상회의 기구, 예컨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상하이협력기구(SCO),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등은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거나, 회원국 수가 너무 적거나, 혹은 국소적인 지역·경제에 집중돼 있어 G7의 역할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또 유엔 안보리 역시 제왕적인 상임이사국, 제재 무력화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미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지난해 말 분기보고서에서 존 커튼 토론토대 정치학 명예교수는 G7의 구조 혁신에 대해 “G7이 핵심적이고 시급한 안보·군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새로 개최한다면, 영향력 확대는 물론 글로벌 직면 과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종전, 실존적 기후안보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도 필요한 협력관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2018년 집권 1기 당시 파국으로 치달았던 G7의 전례가 소환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정상 만찬 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명분은 예기치 않게 터진 중동 사태이지만, 조기 귀국의 근저에는 다자 외교에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이번 G7 정상회의는 집권 2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과의 관계, 역할을 조망할 첫 시험대로 평가됐다. 앞서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보복 조치’에 거세게 항의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회의를 먼저 떠나며 “공동성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트위터를 날렸다. 이듬해 G7 정상회의 때는 회원국들이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미국이 거부하며 무산됐다. 레이철 리조 애틀랜틱카운슬 유럽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물이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제 회의기구를 ‘미국의 권력을 제약하고 미국의 부를 빼돌리려는 수단’으로 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미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부담 증가, 핵심 광물 자원 등 공급망 협력, 안보·마약 밀매 단속 협력 등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사법 개혁으로 민주주의 회복 AI 국민펀드 조성·AI정책수석 신설내란 혐의자 엄벌·4년 연임제 추진 3일 대선이 마무리되며 이재명 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이끌 향후 대한민국 5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당선인은 그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회복·성장·행복을 3대 핵심 가치로 내세워 왔다.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어려워진 경제 성장을 이끌고 이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공약은 권력기관 개혁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수사·기소 분리하고 대법관 수 확대 이 당선인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로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를 공약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검사에 대한 징계·파면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에도 나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비판 여론에 부딪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선 철회를 지시했다. 다만 이 당선인 역시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큰 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 당선인은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 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을 겨냥한 과제도 추진한다. 또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를 목표로 국민투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당선인의 외교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대비되는 ‘실용 외교’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꾸려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I 대전환에 방점… 재생에너지 강화 이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잠재성장률 3%대 진입을 목표로 한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그 핵심에는 ‘AI 대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전 국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규모 국민 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임명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전면 확대도 이 당선인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기존 정부 부처에는 없었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의 주민참여형 ‘RE100’(100% 재생에너지) 에너지 거버넌스도 만들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그간 자신도 ‘개미 투자자’임을 강조하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 왔다.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는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이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재추진한다. ●가계·소상공인 살리기·주 4.5일제 실시 이 당선인은 무너진 가계·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 등 방안 마련,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내걸었다. 또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를 실시하고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친노동계 공약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씩 5일)을 36시간으로 줄인 뒤 주 4일은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 등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방안으로는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을 내걸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쌀값 정상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 집중 등의 공약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