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4일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에 대한 진솔한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한일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4일 의장 집무실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향한 협력과 함께 과거사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관계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양국 의회가 대화를 이어온 점을 언급하며 “양국 의회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미즈시마 대사 접견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지난달 21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지난달 27일)에 이은 조 의장의 세 번째 주한대사 접견이다. 조 의장은 미중일 주한대사를 연이어 만나며 의회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 의장은 이날도 “한일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협력 파트너”라며 “공급망과 에너지, 인공지능(AI), 우주, 바이오 등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양국 정상 간 신뢰 구축과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1300만명 이상의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미즈시마 대사는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장께서 3국 간 협력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근 한일 양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달 21일 스틸 대사를 만나서는 양국 의회 교류를 위한 미국 내 ‘미한의원연맹’ 결성을 제안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다이빙 대사에게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설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나섰다. 용 후보자는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기본소득당을 두고 ‘가족소득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동의하는지, 여권의 사퇴 요구에도 결단할 생각이 없는지,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도 답변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전날 출근길에서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보 성향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들이 출근길에 나와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말까지 용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부터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혜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용 후보자는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성평등가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세력이 머리 위에 있다”면서 “용혜인은 실질적인 좌파 조직의 바지 사장일 뿐이고, 숨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오래된 좌파 조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겉으로는 공정과 개혁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온갖 특혜와 내로남불로 연명해 온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당 운영의 모순과 부정 수급 의혹 또한 심각하다. 공당을 가족 기업처럼 주무르며 배우자와 함께 임금, 상여금, 공천권까지 결재해 온 ‘사당화’ 행태는 입법부의 기본적 상식조차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엄호 기조와 달리 용 후보자에 대해선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용 후보자 사태에 대한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YTN 출연에서 “국민 정서나 관례,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해 청문회 전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겸직하기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등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로 쓰거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약 3억원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며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했다. 지난 2023년 3월 9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가 귀빈실을 이용한 혐의다. 한편 용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부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등 4억 75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 본인의 재산 신고액은 2억 3276만원이었다. 용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원, 예금 5266만원, 사인 간 채권 3000만원, 금융 채무 4억 5000만원 등이다. 또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을 맡았던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에서 2022년 965만원, 2023년 1479만원, 2024년 2578만원, 2025년 3344만원, 2026년 3900만원 등 5년간 총 1억 236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가 기존 예산보다 649억원이 늘어난 1조 1097억원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민선 9기 핵심 공약 사업을 빠른 시기에 가시화하고 임신·출산·육아와 맞춤형 복지, 안전한 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에 두고 세웠다. 구는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축제 ‘민회’에 7500만원을 투입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저출생과 돌봄 부담에 대응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는 35억원을,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에는 23억원을 편성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에도 6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구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에 149억원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추진지원단 운영 등 도시환경 개선에 112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주민 건강 증진과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11억원을 투입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유진 구청장은 “추경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의 조기 성과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계획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해 주민 모두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36)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과거 유시민 작가가 용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 작가는 2022년 TBS 방송에 출연해 “젊은 정치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의원은 용혜인 의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의하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장도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근거를 모두 제시한다”며 “통계든 논리적 근거든 이론이든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다”며 “정치를 하려면 이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듬해인 2023년 ‘우리의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도 용 후보자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국회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호평했다. 당시 그는 “용 의원의 가장 좋은 점은 ‘나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청년인데 어쩌라는 것인가. ‘나 나이 많은데’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이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저런 청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며 “용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청년다운 정치를 한다. 그 점이 정말 좋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토론 태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거나 화가 날 만한 말을 해도 흥분하지 않고 따박따박 해야 할 말을 한다”며 “내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가 45세였을 때보다도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민주당 원내에 있든 밖에 있든 청년 정치인 가운데 훨씬 뛰어난 자질과 능력, 마음을 갖춘 정치인 같다”고 말했다. 다만 용 후보자가 소수 정당 소속이라는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 작가는 “당이 너무 작아 잘 성장하지 못한다”며 “기왕 정치를 하는 것이라면 큰 당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유 작가의 과거 발언은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재조명됐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와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자 근무 등을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다. 여권 일각과 여성계에서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주민이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해 정책에 반영하는 ‘민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구가 지향하는 헌법 도시의 기본 가치인 ‘구민주권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민회의 기원은 고대 아테네 ‘에클레시아’다. 주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 공론장을 뜻한다. 주민이 현안을 다각도로 숙의하고 토론과 투표를 거쳐 현안의 최종 방향을 정한다. 참가자는 총 200명이다. 11월에 열리는 1·2차 사전 토론회에 참가해 의제를 토론하고 3~5개를 추린다. 12월 민회에 참석해 최종 정책 의제를 결정하게 된다. ‘민회’에서 결정된 의제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 구에 주소를 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0월 20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석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조유진 구청장은 “국민주권은 관념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국이 무역 갈등을 겪는 캐나다의 군사력을 겨냥해 또다시 조롱하는 밈을 공개했다. 뉴스위크 등 외신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자신의 엑스에 캐나다 군복 차림의 여군 두 명의 사진을 올리며 “이건 실화다(this is real)”라고 적었다. 평소 군 장병들에게 체력과 근육질의 몸매를 강조해 온 헤그세스 장관의 해당 게시물은 사진 속 캐나다 여군 장병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캐나다군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복무한다’는 취지의 조롱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진 속 여성들은 캐나다군의 정규 전투부대원이 아니라 청소년 사관생도 프로그램 참가자들로 확인됐다. 제이슨 케니 앨버타주 전 총리는 엑스에 헤그세스 장관의 게시물에 불쾌감을 표하며 “미국이 숙적(이란)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캐나다 사관학교 캠프에 참석한 10대 청소년을 조롱하는 데 시간을 쓰다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대한’ 미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美 “놀이공원 잠수함으로 전쟁할 거야?”캐나다와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미국에서는 연일 캐나다를 향한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 CNBC에 출연해 캐나다 잠수함을 언급하며 현지 해군력을 비웃었다. 그는 “우리는 캐나다와 전쟁 중이지 않다. 어떻게 캐나다와 전쟁을 벌일 수 있겠나”라고 말한 뒤 “(만약 전쟁을 벌이면) 캐나다가 에드먼턴 쇼핑몰에 있는 잠수함 두 척을 미국에 보내기라도 할까”라며 농담조로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분쟁이 양국 간의 갈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캐나다의 해군력을 빗대 조롱한 것이다.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에드먼턴 몰에는 1985년에 개장한 ‘심해 모험’(Deep Sea Adventure)이라는 놀이기구가 존재했다. 해당 놀이기구는 쇼핑몰을 관통하는 스릴을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실제 잠수함 형태로 제작된 관광용 잠수함 4척이 동원됐다. 해당 놀이기구는 관광객 감소로 2012년 해체·폐기됐으나, 해군력 중에서도 잠수함 전력이 특히 부족한 캐나다는 종종 에드먼턴 몰이 등장하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놀이기구가 성행하던 당시 현지에서는 쇼핑몰 안에 있는 관광용 잠수함 수가 캐나다 해군의 실제 잠수함 수보다 많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베센트 장관의 ‘에드먼턴 몰의 잠수함 두 척’은 바로 이 놀이시설을 빗댄 것으로 ‘쇼핑몰에 있던 잠수함’이나 가지고 있는 캐나다는 애당초 미국에 맞설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주지사”라고 칭하거나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총리를 자신의 “졸개”라 부르며 캐나다인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급기야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캐나다인들의 분노를 샀다. “미국, 밈 제작과 비아냥 멈추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라”캐나다를 향한 도 넘은 조롱이 이어지자 카니 총리는 1일 “미국 측이 밈(meme) 제작을 멈추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멈추고 강경해지려는 시도를 멈추고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태도는 건설적이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게 그들의 민주주의”라고 꼬집었다. CNN은 미국 내에서 온타리오호 명칭 변경과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도발이 미국 내에서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이라면 사실상 실패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제1·2호 민생 결의안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인해 안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논평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시민의 주거·교통권 가로막는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운영을 규탄한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서울시민의 민생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 38명 전원이 연서하여 발의한 제1호, 제2호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시민의 마땅한 권리와 편익을 위해 마련한 이번 결의안이 다수당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잠식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먼저, 주택공간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과도한 규제로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상식적인 제안이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여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취지임에도 민주당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의 건설적인 심사보다는 부결을 강행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당 대표 간 합의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진정 취지에 공감한다면 안건을 통과시켜 의회의 뜻으로 모으면 될 일이다. 이는 민주당이 과거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현재 무주택 시민과 낙후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을 외면하는 처사다. 교통위원회의 의사 운영 또한 실망스럽다.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출퇴근 혼잡을 해소할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의 도입은 물론, 기후 재난으로부터 대중교통망 침수를 예방할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을 촉구하는 중대한 안건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교통위원장은 단순한 소관 부서의 범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재 및 교통 인프라 구축마저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상임위원장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의사일정 진행 권한은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는 것이지, 특정 진영의 논리를 수호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인 행정 수요와 시민의 일상을 외면한 채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뿐이다. 해당 상임위원장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소모적인 정쟁과 권한 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민생 결의안을 즉각 상정하여 조속히 처리하라. 2026. 9. 2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1일 열린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행정부는 예산편성권을, 의회는 예산심의·의결권을 각각 행사하며 상호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서울영화센터 운영 예산으로 ‘한불수교 140주년 사업’ 명목의 5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올해 서울영화센터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사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기본계획은 전년도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박 의원은 이에 근거해, 올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해당 사업은 애초 본예산에 반영해 집행했어야 할 사안임에도 추경으로 우회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추경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난 3월에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냐”며 “이는 사실상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인 만큼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박 의원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해당 사업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본소득당 보조금 年 11억 받아시세차익 노린 주택 매매 의혹도최민희 “비례 사퇴는 구속력 없어” 박선원 “다음 순번 있어 사퇴해야” 靑 “인사청문회서 소명 기회 줘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무임승차’와 ‘투잡’ 논란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도 의견이 갈렸다. ‘꼼수 위성정당’ 문제까지 재소환된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며 “(비례대표 사퇴가)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닌 만큼 균형 있게 평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다음 순번이 있으면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불길은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으로까지 번졌다. 여야는 의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정당 의석 확보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야 거대 정당들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했다. 용 후보자는 21·22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에 특히 진보 정당에서 용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주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청년 정치인인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용 후보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 후보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이재명 인사들을 통과시키려는 파렴치한 기만술”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이른바 ‘기생소득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복귀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약 2억 7709만원, 연간 11억원 규모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의 경기 안산 주택과 관련해 2022년 3월 중국인에게 되팔아 1년 새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기준대로면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을 용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지금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라브로프는 북한·이란과의 관계를 두고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하고,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북한군뿐이었다”며 전우애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한국·일본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독자적 억지수단으로 택했다는 논리를 폈다.●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이탈한 가운데 북한도 지난달 31일 핵무기를 주권 수호의 ‘절대적 보장’이라고 못 박았다. 국정원은 1일 북미 간 “대화 징후”가 있다며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과 이란이 사실상 러시아에 남은 두 동맹국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맞받았다. 또한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북한 군인들뿐이었다”고 양국 간 전우애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안보의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까지 옳았다고 주장했다. “참호엔 북한군뿐”…라브로프, 북러 군사협력 부각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 RBC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소련 편에서 싸웠던 상황을 현재 우크라이나전과 비교했다. 그는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이를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모든 이들은 저쪽 편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사실상 지금 우리 동맹국은 북한과 이란 두 곳이다. 어떻게 이런 나라들과 함께하게 됐나”라고 묻자 라브로프 장관은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북한과 이란이 과거 국제사회에서 ‘고립국가’로 취급됐다고 지적하자 라브로프 장관은 “그들을 고립국가로 여긴 것은 냉전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처한 이들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냉전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대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서방의 태도는 무례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가 유일한 보장” 北 핵무장 옹호…트럼프도 거론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도 두둔했다. 그는 “북한은 처음부터 적이자 가장 큰 문제로 규정됐다.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보장은 핵무기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미군 기지, 일본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있지만 북한에는 그런 외부의 안보보장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택했다는 논리다. 북한 핵무기를 사실상 한미·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독자적 억지수단으로 정당화한 발언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끌어왔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더 이상 ‘고립국가’처럼 말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신의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잘 지낸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북러 군사지원 현실화…러, 한반도 비핵화 요구서도 이탈라브로프의 ‘같은 참호’ 발언은 북러가 군사원조 조항을 담은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군이 실제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상황에서 나왔다. 양국이 2024년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은 이후 쿠르스크 전투에 병력을 투입했다. 지난해 참전을 공식 확인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 적용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요구에서도 이탈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7월 22일 러시아가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북한의 국방력 강화 노선을 지지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지난달 31일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주권을 지키는 ‘절대적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핵전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北 “핵은 절대적 보장”…국정원 “북미 대화 징후”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시점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적 보장’으로 못 박고 있다. 러시아 외교수장은 북한군을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유일한 병력”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까지 옳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향후 북러 관계 밀착도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에서 중단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이 주도해 라디오와 영상, 잡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미디어는 주류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생생한 지역 소식을 전달하며 주민들의 소통 역량을 높이는 공익적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마을미디어가 일방향적인 전달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튼튼한 풀뿌리 공론장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메우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은 2012년 시범 도입된 이후 2013년에 본사업으로 격상되었으며, 2019년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했다. 이어 2020년에는 민간위탁 체제로 전환되며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왔으나, 행정 기조와 지원 방식이 급변하면서 2023년부터 예산과 지원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운영 방식의 일부 문제점을 검토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종결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며 “조례가 버젓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중단된 것은 10년간 쌓아온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린 아쉬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원구의 경우 현재도 자치구 직접 수행 방식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조례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풀뿌리 공론장인 마을미디어가 서울시에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과거 2019년 ‘서울마을미디어시상식’과 ‘마을공동체미디어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참여 희망 단체 80곳을 공개 모집하는 등 주민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진흥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오는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과 학생 모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실 안에서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 국민 주권, 자유와 평등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토대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이나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표류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담 부서가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다가오는 2026년 9월 재설치를 앞두고 있다. 정권의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시민교육을 지켜나갈 독립된 전담 ‘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이유를 이번 토론회에서 도민들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본다. 발제는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아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를 짚는다. 이어 윤도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유병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김은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김민영 학부모 책읽기 운동체 우숨터 대표, 오승훈 파주시니어공간 나날 책방 대표, 최영돈 사회학 박사(한국독일네트워크 이사)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두루 담는다. 윤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도민과 지역사회 모두의 것”이라며, “정책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께서 토론회에 함께해 지혜를 보태 주시면, 그 목소리를 조례에 담아 흔들리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놓겠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주도해 왔고, 이에 앞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로, 윤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지난 28일 도봉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효문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효문중학교 각 학년 임원과 인솔 교사 등 총 29명이 참여했으며, 강신만 의장과 김영찬·최승수 의원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실제 본회의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에 직접 자리해 5분 자유발언, 안건 상정 및 논의, 질의·답변, 표결 등 실제 지방의회 본회의 절차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모의 본회의를 진행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을 보다 쉽고 생생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신만 의장은 “앞으로도 도봉구의회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자 행위자로 등장했다. 정부와 시민, 전문가가 상호 작용해 온 기존 정책과정의 거버넌스에 AI와 플랫폼, 빅테크 기업이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기존 정책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다룬 ‘AI 시대의 인간 중심 정책학: 정책 과정·거버넌스·정책이론의 재구성’(윤성사, 416쪽)을 31일 출간했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지낸 저자는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빠른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라 학술대회에서 AI 기반 정책분석, 알고리즘 행정과 책임성,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등 AI 관련 연구가 정책학의 거의 모든 영역을 뒤덮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 배우는 정책이론을 다루는 책에서는 그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었다. ‘수십 년 전의 사례와 이론만으로 오늘의 정책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 이 질문에 대한 저자 나름의 대답이 이 책이다. 이 책은 정책학의 기초와 정책행위자, 거버넌스, 정책 수단을 거쳐 의제 설정 등으로 이어지는 15개 장의 뼈대는 기존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각 장의 마지막에 놓인 ‘AI 시대’ 절이다. 일선 관료제에서 알고리즘 관료제로, 사후 평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각 장에서 배운 전통 이론이 AI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되고 도전받는지를 장별로 확인하도록 구성했다. 전통 이론과 AI 논의를 각종 사례와 심화학습, 토의주제를 따로 제시해 한 권에 담은 구성 덕분에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공공정책을 다루는 실무가와 관심이 있는 일반인 모두에게 한 권의 기본서로 활용될 수 있다. ‘AI는 정책학의 패러다임 전환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책 수단의 진화인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물음은 마지막 장에서 다뤄진다. AI 활용에 최종적 인간의 개입 중요성을 다룬 휴먼 인 더 루프(Human in the loop)와 AI와 인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다. 제목에 ‘인간 중심’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기술이 정책의 수단을 아무리 바꿔 놓더라도 정책의 지향점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무엇이 좋은 사회인지를 정의하고, 누구의 고통에 응답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다. 해럴드 라스웰의 ‘민주주의 정책학’에서 출발해 ‘인간 중심 지능형 정책학’으로 논의를 맺는 구성은 그 선언의 학문적 표현이다. 특히 저자는 자료 수집과 도식화, 참고문헌 정리에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았음을 머리말에 소상히 밝히면서도, “책 작업의 시작과 마지막에는 항상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간과 AI 협력의 실험이 곧 이 책의 제작 방식이었던 셈이다. 저자는 이 책이 완성형이 아님을 고백하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를 거듭하듯 개정을 통해 다듬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AI 시대의 교과서 다운 마무리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 분열을 끌어들인다. 이 와중에 정치지도자의 위기는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다.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하기에 ‘선출된 군주’(elected monarch)로 일컫는 미국 대통령도 그리 존경받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치게 거칠고 변동이 심해서 갈피를 잡기 어렵다. 그런데 세계 경제 수도인 뉴욕시장에 2025년 약관 34세의 민주사회주의자 만다니가 등장했다. 우간다 태생인 그는 민주당 안에서도 가장 좌파적이다. 보건·의료·식품·교통·주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의 일상에 공공정책을 접목한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미국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을 구현한다. 준재벌 트럼프와 아프리카 이민자의 후손인 만다니는 서로 접점을 찾기 어렵다. 차기 대통령선거 진출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영국은 총리가 지난 10년간 6번이나 교체되어 정치 불안정이 계속된다. 역대 최장수 국왕인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후 왕실의 권위도 예전만 못하다. 백색 인종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1980년생 인도계 수낙 총리는 2년 만에 사임했고, 후임 스타머 총리도 2년 만에 물러났다. 2026년 노동당 출신의 버넘이 제81대 총리로 취임했다. 31세에 하원의원으로 입성한 이후 맨체스터 시장을 거쳐 총리가 된 그는 노동당 출신답게 진보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전통의 보수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프랑스는 드골의 ‘위대한 프랑스’라는 구호 아래 의원내각제의 병폐를 시정하고자 1958년 제5공화국이 탄생하였다. 2000년 헌법개정으로 5년 중임의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집권 정당이 소수파로 전락해 의회 불신임에 따라 잦은 총리 교체로 정권이 불안정하다. 파리시장은 뉴욕시장이나 서울시장처럼 야당이 계속 장악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 1989년 흡수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독일도 숄츠 총리가 별다른 정치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파동으로 경제적 불안정에 허덕이고 있다. 20세기 말 러시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인민민주주의는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는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치적 불안정과 최고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 또한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한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으로 파면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장기 집권의 폐해를 시정하려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10년 주기로 대선 때마다 정권이 교체된다. 그만큼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징표다. 게다가 대통령 임기 중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정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불안정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밑자락을 깔아 준다. 미국에서 마가(MAGA)로 상징되는 가장 보수적인 대통령과 그에 적대적인 가장 진보적인 뉴욕시장이 공존하는 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프랑스도 온건 보수와 중도 진보 사이에 이어지던 정권교체가 최근에는 2차례에 걸쳐 진보 후보는 사라지고 극우파가 대선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그나마 그동안 작동하던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의 경쟁 틀이 깨져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극단주의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거친 행태가 자칫 극단 세력에게 밑자락을 깔아 주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가 경쟁해야 국가의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미중 패권경쟁, 100년전과 닮은꼴‘군함·석유’ 대신 ‘반도체·AI’로 맞서부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위기 불러극단주의·문화 충돌 ‘반작용’까지대공황·세계대전 필연적 역사 아냐‘불안한 번영’의 경고 외면한 대가중산층 경제·다자주의 질서 재정립‘자유주의 복원’으로 파국 막아야역사가 필요한 시대다. 인공지능(AI)이 산업과 노동시장의 지형을 재편하며 화이트칼라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무역과 기술을 넘어 군사와 이념의 영역으로 확산되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극우 정당과 포퓰리즘 세력이 주류 정치로 복귀하는 반면 미국 Z세대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과 기술 권력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이는 변화들이 이제는 하나의 시대적 위기 속에서 얽히며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정책 하나, 정치인 한 명을 탓하는 진단으로는 이 복잡한 국면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흐름의 끝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적 극단화, 패권 충돌이라는 낯설지 않은 궤적이 어른거린다. 낯선 시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닮은 시대를 찾아야 한다. 미래는 반복되지 않지만 구조는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한 시대적 나침반이 바로 1920년대다. ●美서 주목한 1910년대론·1930년대론 현재 미국 학계는 1920년대보다 1910년대와 1930년대에 더 주목한다. 예일대 교수 오드 아르네 베스타는 지금을 1차 세계대전 전야에 견준다. 강대국의 세력균형이 흔들리고 민족주의와 경제적·인종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다. 그는 지금의 다극화가 1914년 이전의 불안정한 세력균형과 닮았다고 본다. 존스홉킨스대 교수 할 브랜즈는 대공황과 파시즘이 부상한 1930년대를 지목한다. 그는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지금을 그 도전이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읽는다. 두 견해는 서로 다른 시대를 호출하지만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강대국 간 힘의 이동과 수정주의 세력의 도전에서 찾는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국제정치라는 단일 축만으로는 불평등과 독점, 금융 불안정, 문화적 충돌 같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위기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브랜즈의 1930년대론은 파시즘의 부상을 강조하지만 그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공황이라는 경제위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국제정치학은 강대국 간 힘의 재편을 설명하는 정교한 이론을 갖추고 있지만 자본주의 내부의 균열을 분석하는 축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 빠진 축을 채워 줄 역사적 참조점이 1920년대다. 미국에서 1920년대는 흔히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로 불린다. F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 시대를 ‘재즈 시대(Jazz Age)’라고 명명하고 대중화했다. 유럽도 비슷했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가 그린 파리와 드라마 ‘바빌론 베를린’이 재현한 베를린에서는 예술과 대중문화가 도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전쟁 뒤 경제적 번영과 대량소비가 확산되고 도시문화는 새로운 해방감을 누렸다. 그러나 그 화려함 아래에서는 국제질서의 재편과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영국의 패권이 저물고 미국의 힘이 부상했지만 권력의 이양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워싱턴 해군군축조약과 국제연맹이 상징하듯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힘의 재배분은 진행 중이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되고도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하며 패권국으로서의 책임을 주저했다. 지금의 미중 경쟁 역시 기존 패권국의 우위가 흔들리지만 신흥국이 기존 질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과도기라는 점에서 닮았다. 1920년대 군함과 석유를 둘러싼 경쟁의 자리에는 오늘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AI와 배터리가 놓여 있다.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유사성도 뚜렷하다. 미국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920년대 말 다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18~19% 수준에 이르렀다. 포드의 대량생산 체제 아래 ‘모델 T’가 대중 자동차로 자리잡으면서 소수의 거대 기업이 다수의 소비를 조직하는 산업 구조가 확립됐다. 할부 구매와 신용을 동원한 주식 투자가 확대됐고 과도한 부채와 투기는 금융 붕괴의 파괴력을 증폭시켰다. 피츠제럴드의 1925년작 ‘위대한 개츠비’가 화려함 아래 감춰진 공허를 그렸다면, ‘바빌론 베를린’은 그 이면의 정치를 보여 준다. 1929년 베를린의 재즈클럽에서 사람들이 춤추는 동안 거리에서는 공산주의자와 극우 세력이 충돌했다. 미국에서도 재즈 시대의 열기는 이민 배척주의, KKK의 재부흥, 적색공포와 나란히 존재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로 모습을 드러낸 극우 세력도 전쟁의 상처와 경제 불안, 불평등, 민족주의가 결합하며 성장했다. 지금도 플랫폼과 AI 붐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의 천문학적 기업가치와 부의 집중은 1920년대를 연상시킨다. 동시에 예술과 문화는 인간의 정체성과 새로운 생활양식을 둘러싼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가 중산층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문화적 진보주의가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공동체와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럽의 극우 정당 약진과 미국의 포퓰리즘 부상 속에서 인종과 이민, 젠더와 정체성을 둘러싼 문화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두 번의 전환이 겹친 시대 1920년대와 지금의 유사성을 관통하는 첫 번째 개념은 ‘패권전이’다. 강대국 간 힘의 배분이 재편될 때 기존 패권국은 쇠퇴하고 신흥국은 부상한다. 어느 쪽도 질서를 온전히 주도하지 못하는 과도기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 두 시기는 모두 미완의 전환 국면에 서 있다. 국제질서에 패권전이가 있다면 자본주의 내부에도 정치와 경제의 국면 전환이 존재한다.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의 정치순환론은 1920년대가 미국 정치의 어떤 국면이었는지를 보여 주고, 피터 터친의 구조인구학 이론은 그 국면에 축적된 불평등과 엘리트 경쟁이 어떻게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한다. 역사학자 슐레진저는 미국 정치가 ‘공적 목적’과 ‘사적 이익’ 사이를 한 세대 안팎의 주기로 오간다고 보았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1920년대는 진보주의 시대의 개혁이 후퇴하고 방임과 사적 이익이 지배한 국면이었다.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가 대공황을 거치며 뉴딜이라는 새로운 공적 목적을 불러냈다. 터친이 ‘종말의 시대(End Times)’에서 제시한 구조인구학 이론(Structural-Demographic Theory)으로 보면, 1920년대 미국은 기존 질서의 균열이 정치적 불안과 폭력으로 분출한 전환기였다. 진화생물학자 출신으로 역사동역학을 연구해 온 터친에 따르면 대중의 생활수준이 정체되는 가운데 엘리트 지망자가 늘어나고 한정된 지위와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 사회의 구조적 압력도 높아진다. 두 이론을 함께 읽으면 지금의 불안은 구조적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국제정치체제의 패권전이와 자본주의체제의 국면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며 임계점에 가까워지던 시대가 1920년대였다. 지금 그 두 전환이 다시 겹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1920년대가 주는 시대적 교훈 1920년대가 주는 진짜 교훈은 파국이 예정된 운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무솔리니의 1922년 로마 진군과 히틀러의 1923년 뮌헨 폭동은 파시즘의 부상을 알렸지만 아직 독재의 완성은 아니었다. 무솔리니의 일당독재는 1926년에야 확립됐고 히틀러의 뮌헨 폭동은 실패로 끝났다. 파시즘의 부상과 독재의 완성 사이에는 경로를 바꿀 시간이 있었다. 대공황도 필연은 아니었다. 1929년 주식시장 폭락으로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미국의 긴축적 대응은 경기침체를 악화시켰다. 이어 각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높이면서 위기는 세계적 대공황으로 확산됐다. 세계대전의 발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니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38년 뮌헨협정에서 히틀러를 저지하는 대신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병합을 허용했다. 그러나 유화정책은 전쟁을 막지 못했고, 히틀러는 이듬해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한 뒤 폴란드를 침공했다. 1930년대의 파국은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고를 거듭 외면하고 대응을 미룬 결과였다. 2020년대가 1920년대와 닮았다면 이 역사는 예언이 아니라 파국으로 향하는 경로를 미리 바꾸라는 경고다. 현재와 같은 혼란 속에서 완성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자유주의의 복원이다. 국내 정치에서는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와 규범을 지켜야 한다. 경제에서는 자유주의를 시장방임과 동일시하지 않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사회적 이동성을 뒷받침하는 중산층 경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국제 정치에서는 강대국의 일방주의와 충돌을 완충할 국제기구의 조정 기능과 중견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 중산층 경제, 다자주의 국제질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자유주의 질서다. 개츠비가 밤마다 바라보던 초록빛은 희망인 동시에 끝내 닿을 수 없었던 신기루였다. 1920년대의 사람들은 그 불빛을 좇느라 발밑에서 커지던 균열을 보지 못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초록빛을 좇는 일이 아니다. 이미 도착한 역사의 경고 신호를 읽고 파국으로 향하는 경로를 바꾸는 일이다. 1920년대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도 바로 그곳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조지아주 애틀랜타 고등학교 유세에서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단순한 좌파나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라 하드코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불과 일주일 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설에서는 “공산주의 위협이 역사상 미국에 가해진 진주만 공습이나 9·11테러보다 더 큰 단일 최대 위협”이라며 내부의 적을 먼저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카시즘 광풍이 불던 1950년대도 아닌 2026년 미국 한복판에서 공산주의의 부활이라니. 트럼프가 꺼낸 것은 실재하는 정적이 아니라 미국인의 기억 속에 자리잡은 냉전의 유령이었다. 공산주의 망령의 소환은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평소 입버릇처럼 외쳤던 반국가·종북 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돼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던 시도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그의 주장이 안보 위협 때문이었는지, 정치적 수세를 벗어나기 위함이었는지는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이처럼 권력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을 불러내 비상한 조치를 정당화한다.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지적했듯, 대중을 통제하려는 권력에게 적의 실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적이 존재한다’는 서사의 영향력만이 관건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사회주의로 몰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다. 결국 트럼프의 ‘공산주의자’도, 12·3의 ‘반국가세력’도 분단의 트라우마와 냉전의 기억이라는 익숙한 재료를 빌려와 위협을 극대화한 결과물이다. 두 사례는 겉으로는 국가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뒤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소름 끼치게 닮았다. 12·3 당일 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운 조치가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것이다. 트럼프는 더 노골적이다. 공산주의로부터 미국을 지키겠다면서 정작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시장가격과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 자본주의적 행보를 서슴지 않는다. 자국 기업 인텔에는 반도체 보조금을 정부 지분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했다. 동맹국과 다른 나라를 향해서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그의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10% 관세를 강행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트럼프를 ‘계획경제주의 총사령관’으로 명명하며 전통적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 모델을 모방하고 있다고 꼬집은 이유다. 물론 두 사례의 결말이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로부터 채 다섯 달이 지나기도 전에 대통령을 전격 파면했다.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한겨울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해 보였다. 반면 8월 말 미국은 아직 그 결말을 알 수 없는 안갯속 정국 한가운데에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일찍이 정치적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싸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 역사적 투쟁의 언어와 상징을 빌려와 무대에 올린다고 통찰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다시 무대에 세워 위기를 연출하는 이들의 행태가 역설적으로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의 예언을 입증하는 셈이다. 실체 없는 적을 불러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를 감시하고 검증하는 일 역시 모든 시민이 치러야 할 몫이다. 누가 적을 정의하는가, 그리고 그 정의를 누가 검증하는가. 이 질문 앞에 2024년 12월의 서울도, 2026년 11월의 워싱턴도 함께 서 있다. 최재헌 국제부 차장

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대만관’ 명칭을 둘러싼 한·중·대만 간 외교 갈등에 휘말렸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대만 측 요구를 받아들여 전시관 명칭을 ‘대만 파빌리온’으로 승인하자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관 전시 작품 설치 작업이 중단됐다. 29일 광주비엔날레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광주 하정웅미술관에서 중국관 파빌리온 작품 설치를 진행하던 중국 측 크리에이터와 전시 인력이 작품 전시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다. 전시 인력은 이날 오후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며 중국 작가들은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은 이번 작품 설치 중단은 전날 있었던 중국 측의 ‘대만관’ 명칭 승인에 대한 반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문해 민형배 시장과 면담하면서 대만 파빌리온 명칭 승인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대만 파빌리온 명칭을 둘러싼 광주비엔날레재단과 대만 측의 갈등이었다. 광주비엔날레는 2018년부터 본전시와 별도로 국내외 미술·문화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대만미술관(NTMoFA)을 비롯해 16개 국가관과 11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대만 측은 그동안 ‘대만관(Taiwan Pavilion)’이라는 명칭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재단은 지난 6월 명칭을 ‘NTMoFA 파빌리온’으로 변경했다. 재단은 파빌리온 참여 주체를 국가관과 기관관으로 구분하는 운영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대만 문화부와 참여 작가들은 당초 협의한 명칭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명칭 갈등은 결국 전시 준비 차질로 이어졌다. 국립대만미술관 작품은 지난 18일께 국내에 들어왔지만 명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시 장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5관에 설치되지 못했다. 개막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시점까지 작품 설치가 지연되면서 파행 우려도 커졌다. 재단은 결국 지난 26일 대만 측의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NTMoFA 파빌리온’ 대신 ‘대만 파빌리온’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당초 합의했던 명칭을 둘러싼 논란을 봉합하고 전시 준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하루 만에 상황이 다시 뒤집혔다. 다이빙 대사가 광주를 찾아 대만관 명칭 승인에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중국 측 전시 인력이 설치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전시관 명칭 논란을 넘어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광주비엔날레가 5·18민주화운동의 도시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상징하는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크다. 명칭을 둘러싼 정치적 압력이 예술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역시 27일 중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정치적 판단이 예술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이 대만 측 요구를 수용한 배경에도 예술의 자율성을 둘러싼 국내 미술계와 지역사회의 비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중국 측 작품설치 인력의 작업 중단이 일시적인 조치인지, 중국관 전시 자체의 불참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중국 측을 설득해 정상적인 전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국제 미술행사의 명칭과 전시 운영이 국가 간 외교 현안과 충돌할 경우 주최 측이 어디까지 정치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례가 됐다.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불거진 한·중·대만 간 갈등이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파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막판에 봉합될지 주목된다.

[월드뷰 3줄 요약]● 2017년 북한의 핵동결·평화조약·한미훈련 중단에 반대했던 앤서니 루지에로는 9년 뒤 북한 핵의 ‘암묵적 인정’과 핵·장거리미사일 제한을 현실적 협상안으로 전망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만 묶고 대남 전술핵을 남기면 미국의 위험은 줄어도 한국의 핵위협은 계속되고, 북한의 ‘동맹 분리’ 압박도 커질 수 있다.● 한미연합연습·훈련과 평화체제까지 조정된다면 한국은 대남 핵전력 제한과 이행 순서를 북미합의에 반영해야 한다. 2017년 3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의회에 출석한 앤서니 루지에로는 북한과 핵·미사일 동결을 협상하거나 평화조약을 맺는 데 반대했다. 당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이었던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미연합연습·훈련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전력 감축 없이 동결이나 평화조약에서 이익을 얻은 뒤 중국과 함께 한미훈련 축소나 완전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루지에로는 이후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들어가 2018~2019년 북한 담당 국장을 맡았다.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당시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다. 9년 뒤 그가 제시한 북미협상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협상할 경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과 정치·경제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대가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검증 가능한 제한을 걸고 북한군의 러시아 철수와 대러 군사지원 중단을 받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년에는 북한에 내줘서는 안 된다고 했던 평화조약과 한미훈련 중단을 2026년에는 북한 핵·미사일 제한과 맞바꿀 수 있는 카드로 올린 것이다. 화성-15 때도 “비핵화”…9년 뒤엔 ‘핵 제한’루지에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기 시작한 뒤에도 비핵화와 대북 압박을 고수한 강경론자였다. 2018년 1월 미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의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접근을 ‘숙명론’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맞바꾸자는 중국의 ‘쌍중단’에도 반대했다. 북한은 당시 이미 6차 핵실험을 마치고 화성-15형 ICBM을 시험한 상태였다. 루지에로도 화성-15형이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루지에로는 비핵화와 제재,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후 상황은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더 바뀌었다. 싱가포르·하노이 정상외교는 핵폐기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핵분열성 물질 생산능력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러시아에는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까지 지원하며 군사·외교적 버팀목도 넓혔다.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표는 반대로 짧아지고 있다.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뚜렷한 외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맞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연내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북한은 2018년보다 더 많은 핵전력과 대외 지원망을 갖췄고, 트럼프에게는 외교 성과를 만들어낼 정치적 유인이 커졌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26일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재확인했다. 루지에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 북한의 현존 핵전력과 장거리탄도미사일부터 검증 가능한 제한에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美 본토 ICBM 묶어도…대남 단거리 핵은 남는다북미가 북한 ICBM의 시험과 생산·배치를 제한하면 미 본토를 향한 핵위협은 줄어든다. 한국은 북한이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운용하거나 개발해온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의 사정권 안에 있다. 북한이 기존 핵탄두와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을 그대로 보유하면 한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은 남는다. 핵분열성 물질 생산까지 계속되면 제한 이후에도 북한 핵탄두 수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합의는 한미 확장억제에도 부담을 준다. 북한은 미 본토를 향한 ICBM 위협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핵위협을 높여 미국의 개입 의지를 흔드는 ‘동맹 분리’를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확전 위험을 감수할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의 위험까지 줄이려면 기존 핵탄두와 핵분열성 물질 생산,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도 제한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루지에로는 트럼프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가능한 제한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단거리 핵투발수단의 처리방식까지 구체화하지 않았다. 北핵 제한 대가가 한미훈련·평화조약이라면트럼프는 이미 한미연합연습을 줄였다. 그의 지시 이후 한미는 이달 전구급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당초 11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지휘소연습 2부를 생략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루지에로가 전망한 것은 이런 일시적 조정을 넘어선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적 종료’다. UFS에서 한미 지휘부는 전시 연합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숙달하고 미 증원전력 전개와 군수지원 절차를 맞춘다. 연습이 장기간 중단되면 실제 지휘부와 부대가 연합작전 수행절차를 반복 숙달·검증할 기회도 줄어든다. 북한 핵전력을 상당 부분 남기는 합의라면 한미의 핵 대응체계도 영향을 받는다. 한미는 지난 6월 핵협의그룹(NCG)에서 북한 핵사용 상황에 대비한 핵·재래식 통합(CNI)과 관련 연습·훈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미합의의 ‘영구 중단’ 범위가 CNI 관련 연습까지 넓어지면 북한 핵은 남아 있는데 그 핵사용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절차는 제약받을 수 있다. 루지에로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도 트럼프가 제시할 카드로 꼽았다. 평화조약으로 넘어가면 1953년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유지해온 정전체제의 관리 방식도 바뀐다. 북한 핵전력은 일부 남겨둔 채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장기간 줄이고 평화체제 전환까지 추진하면 한국에는 북한 핵위협의 잔존, 연합작전 수행능력의 저하, 정전체제 전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페이스메이커” 한국…동시에 “한국 패싱 막겠다”정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면서 협상에 한국의 안보이익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되 한국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북미협상이 재개되면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조건은 세 갈래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과 함께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까지 제한하는지, 북한의 핵제한 조치와 한미연합연습·훈련 축소를 어떤 순서로 맞바꾸는지, 핵제한을 어느 단계까지 이행한 뒤 평화체제로 넘어가는지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 세 조건의 큰 틀을 먼저 정하면 한국은 북미가 만든 합의에 맞춰 연합방위태세와 정전체제의 변화를 뒤에서 조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ICBM 위협은 줄어든 반면 대남 전술핵 전력은 남고 한미연합연습·훈련까지 축소되는 합의라면 한국이 부담하는 위험은 크게 줄지 않는다. 정부가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한국 패싱’과 안보태세 이완을 경계한 것도 북미협상이 한국의 핵위협과 연합방위태세를 함께 바꿀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형 민관협치 모델 구축과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현정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주(플레이스 캠프 제주 및 일대)에서 진행된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도내 시민사회 활동가 등 50여 명이 자리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평소 마을공동체 지원과 자치 생태계 육성에 주력해 온 오 의원은 워크숍 핵심 세션인 정책 포럼 2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에 참석해 토론을 주도했다. 해당 세션은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국민주권시대,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경기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발제로 문을 열었으며, 민관협치·숙의공론화·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활성화·마을공동체 등 기존 5대 영역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신설 구상을 두고 다각적인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민참여기본법과 기초지역 시민참여위원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 시민사회 대응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기후위기 현장에서 바라본 경기도형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경기도형 시민참여의 과제 등 6개 핵심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오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환기하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주민 참여를 넘어 현장 의제가 숙의공론화와 예산 편성을 통해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는 구조적 환류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현정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은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 지원 등 분절되어 있던 현장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개편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도정 전반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