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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난 문제 못 덮어” 金 “경기도 모범을”… 커지는 ‘추·석 대전’

    秋 “난 문제 못 덮어” 金 “경기도 모범을”… 커지는 ‘추·석 대전’

    秋 “지방소비세 인상·법인세 개선을”金 “인사 문제는 비평가 입장 안 돼”최민희·전용기 등 최고위원도 충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21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전당대회 기간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간 ‘청석(정청래-김민석) 대전’이 ‘추석(추미애-김민석) 대전’으로 옮겨붙으면서 협의회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고위원들도 가세하면서 계파간 충돌 양상으로 흘렀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의·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 지사와 만나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김 대표는 “추 지사와 저는 국회 입사 동기”라면서 “추 지사께서 이끄시는 경기도가 정책과 인사, 소통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탁월한 모범이 돼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지사는 이날도 경기도 재정 문제를 제기하며 뼈 있는 말을 건넸다. 추 지사는 “왜 떠넘기면 될 일을 혼자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다”면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 제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했다. 이어 “문제를 발견하면 덮어두질 못한다”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법인세 배분 방식 개선, 담뱃세 중 지방교육세 소방분 전환 등을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경기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이 제기됐고 그에 대한 의논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 함께 의논하면서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추 지사의 강경한 입장에 대한 상반된 발언도 오갔다. 김 대표는 “인사 문제는 일반적인 비평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당다운 방식으로의 논의를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책임을 요구한다면 판단할 권한도 존중해야 한다”며 “인사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넘어서 대통령이 특정한 결론을 받아들일 때까지 연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추 지사의 관사와 관용차 관련 가짜뉴스를 언급하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쪽 인물을 표방하고 나선 분들에 의해서 근거 없는 악의적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정치검찰이 그대로 새 중수청으로 이식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고 추 지사 입장에 힘을 보탰다.
  •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이래서 더 복잡하고 어렵다 [윤태곤의 판]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이래서 더 복잡하고 어렵다 [윤태곤의 판]

    지지율 반등 모멘텀 없이 하락 지속부동산·인사·민생경제 등 원인 다양윤석열·이명박 때보다 복합적 문제‘누가 발목 잡는다’ 프레임 안 통해 李대통령, 지지층 분열에 위기의식지지율 하락에 강성 목소리 높아져그들 영향력 커지면 지지율 더 빠져‘산토끼’ 잡아야만 ‘집토끼’ 온순해져 지난 18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7%, 부정평가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긍정 평가는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이 숫자 자체도 나쁘지만 그 이면의 상황 전개가 더 나쁘다. 여권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오전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이 나름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나 공소취소 문제 등에 대해선 확실한 가르마를 타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나아갈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실 현재 위기의 원인과 양태는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해법도 간단치 않다. 대통령 지지율,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률이 나쁘다고 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신뢰, 권위와 직결된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전망이 썩 밝진 않다. ●문제에 새 문제 겹쳐 ‘역시너지’ 대략 7월 초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하락하고 있다. 실은 6·3 선거 직전인 5월 중순 정도부터 경고음이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략 4개월째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 고관여층의 지표로 해석되는 ARS조사와 정치 저관여층까지 포괄하는 전화 면접조사 간의 격차도 줄어들었다.(모두 30%대)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일단 하락세가 너무 길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게 거의 넉달이다. 6·3 선거 이전에는 여당의 압승 전망이 압도적이었지만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직접적 메시지 등 거친 언사, 부동산 문제 부각, 여권의 분열 등이 겹쳐 정부여당 입장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선거 직후 이 대통령은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흐름은 더 나빠졌다. 선거 직후 전당대회가 변화와 혁신의 장이 되지도 못했다. 이 대통령의 페르소나이자 직전 총리인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비명’으로 낙인찍힌 정청래 전 대표와 격차도 얼마 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개혁’을 몰아붙인 강경파가 전대 분위기를 내용적으로 주도했고 김 대표는 그들을 뒤쫓아갔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었지만 오히려 대법원장과의 충돌, 용혜인과 김승원으로 대표되는 개각 인사 파동 사태가 발생했다. 좋아지거나 해결된 건 없는데 자꾸 새 문제가 더 발생한 것이고 정치의 문제에 부동산, 금리 인상,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경제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역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취임 후 지지율 하락세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숫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신승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집권했다.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파멸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도 상당했다. 소수여당은 자기 진영 내에서나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국민의힘 의석비는 2대1 수준이다. 요즘 여의도에선 쟁점 법안, 국회 공전 같은 단어도 거의 사라졌다. 여당이 마음 먹으면 다 법이고 그대로 정부정책이다. 야당 대표는 올림픽공원 북치기로 조롱받는 신세다.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는 홀홀단신 무소속이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거대 야당’외에 보수언론, 대형교회, 사학재단, 재벌, 검찰 등의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에 대한 담론도 많았지만 이젠 그런 것도 없다. 검찰은 사라졌다. 재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삼성 이재용 회장을 공식적으로만 십수차례 만났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검찰 내지는 검찰잔당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최소한 누가 발목 잡는다 변명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강한 반대세력의 존재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력이 된다. 만약 야당과 보수진영이 지금보다 꽤 강했다면 여권 지지층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뭉쳤을 것이고 ‘개혁드라이브’를 걸기도 용이했을 거다. 정권 초 지지율이 급락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봐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MB정부의 경우 인사 문제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단일 이슈로 인한 위기의 성격이 강했다. 대통령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문제에서 물러서자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너무 복합적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1위였고, ‘인사’가 16%로 2위를 기록했다. ‘경제·민생’ 9%였고, ‘검찰 권한 축소’,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5%로 나타났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국방·안보’는 3%로 집계됐다. 부동산 문제가 7월 4주차부터 계속해서 부정평가 이유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정치, 정책 거의 전 영역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을 찾기 어려워진다. 부동산이 우선순위로 보이긴 한데, 모두가 알다시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다수’ 전략 중대 분수령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보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엇보다 지지층의 이완과 분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중에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청와대 대변인이 선정한 첫 일반 국민 질문도 ‘코어 지지층’ 분열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른바 ‘집토끼가 우선이냐 산토끼가 우선이냐’는 논쟁은 보편적이긴 하다. 위기 국면에서 많은 대통령들은 “더 밀리면 안 된다. 지지층이 흩어져선 안 된다”는 선택을 하곤 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인즉슨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게 참 어렵다. 게다가 지지층, 그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문제가 그렇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발은 검찰 옹호가 아니라 민생치안 훼손에 대한 불안감, 국가범죄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하지만 당장 내달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선 “검사 숫자를 더 줄여라”, “공소청 힘 빼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가 조금이라도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같은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김민석 대표는 “검찰 개혁으로 이제 마무리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모든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다”며 한동훈 의원과 검찰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오히려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검찰개혁이 약해서 문제라는 이야기다. 추 지사는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까지 말했다. 법원이나 야당이 아니라 이 정부가 지명한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밀정”,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공격했다. 이 정도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는 말했지만 공소취소 자체에 대해선 별 언급을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여권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연결고리가 ‘검찰개혁’인건 분명하다. 이런 까닭에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나 부동산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국정운영상의 난제보다 정치의 문제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지사 같은 강성 지지층의 대표적 인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뉴이재명이 늘어나면, 강성 지지층이나 검찰개혁 만능론자의 비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그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영향력은 높아진다. 이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중도층은 더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다수’ 구축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제 자칫하면 ‘구조적 소수’가 될 판이다. 어렵겠지만, 집토끼보다 산토끼에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 집토끼를 잘해주면 산토끼가 따라오는게 아니라 산토끼를 잡으면 집토끼가 온순해지기 마련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與김민석, 추미애 ‘컨설팅 21억 지출’에 “가격, 내용, 투명성 볼 것”

    與김민석, 추미애 ‘컨설팅 21억 지출’에 “가격, 내용, 투명성 볼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 씨 정치 컨설팅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과 당의 후보자들과의 계약이 가격, 내용, 투명성에 있어서 적정한가를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면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우리 당의 후보와 관련된 계약에 관련된 것이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당의 공적 지원금으로 이뤄진 계약의 가격이 적정했는가는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저희도 공적 책임이 있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재정은 국민의 돈을 위탁받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는 것”이라며 “다만 어떤 한 군데와 계약이 큰 액수로 됐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 일을 잘한다고 하면 한 군데랑 계약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다만 저희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이 적정한 내용으로 담보됐는가, 컨설팅 내용이 그에 값하는 상당한 것이었는가, 당 실무자들의 관계 속에서 투명한가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거기서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어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박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신천지 관계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됐던 사실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에 대통령의 신천지 관련 사진과 관련해서 한 번 시비가 있던 것”이라며 “사실은 이게 그때 적절한가, 사진이 맞는가, 원래 그렇게 단둘이 찍은 건가 논란이 있어 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 문제 제기가 당에 접수가 됐을 텐데 이번에는 새로운 것”이라고 했다.
  • 오한 발열 입원한 정청래 “몸 고장난 것 같다…뭐든지 과하면 안좋다”

    오한 발열 입원한 정청래 “몸 고장난 것 같다…뭐든지 과하면 안좋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3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며 “저는 잠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원 중인 자신의 사진을 공개하고 “지난 16일 아침, 극심한 오한·발열로 응급실로 직행해 3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전 대표는 “1~2년 동안 쉼 없이 너무 무리했을까요? 정신은 문제없었는데 몸이 못 따라왔을까요? 몸에 무리가 생겼다”며 “잠시 쉬어가라는 뜻으로 알고 병원에 있다. 1주일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3일째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금식 중”이라며 “주렁주렁 매달린 고마운 저것 링거 덕분에 밥 안 먹고 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전 대표는 “저는 그동안 심한 과로와 피로 누적으로 몸이 못 버텨서 고장이 난 것 같다”며 “제 자신의 자기 객관화에도 충실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넘어지면 발밑의 돌부리가 보인다고 했다”며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병원에 있는 동안이라도 자주 하늘도 보며 주변을 둘러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8·17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에 실패한 정 전 대표는 이후에도 경남 거제시 수해 복구 현장과 통영 한산도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후 전남 광주 순천, 전북 순창, 지리산 천은사, 광주 말바우시장, 전주 모래내시장, 봉하마을, 평산마을 등을 연이어 찾는 강행군을 이어 왔다. 정 전 대표는 “어제 저녁때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잠시 산책을 나갔는데 걷는 자유가 좋았다. 아파 보니 역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며 “저는 그동안 심한 과로와 피로 누적으로 몸이 못 버텨서 고장이 난 것 같다.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고 전했다.
  • 당정 일치·당내 갈등의 한 달… 김민석 “내우외환서 李 지켜야”

    당정 일치·당내 갈등의 한 달… 김민석 “내우외환서 李 지켜야”

    부동산 세제 수정·보완 논의 견인용혜인 논란 때도 직접 의견 전달부산 최고위 등 지방 소통도 호평중도 확장 등 놓고 당내 갈등 확산11주 만에 국힘에 지지율 역전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강조했던 ‘당정 일치’의 모습을 한달간 유감없이 보여줬고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개각 국면에서도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 조정자 역할도 했다. 다만 당내 갈등 수습 및 지지율 반등이란 과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향후 당의 기조에 관해 묻는 질문에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 낸 대통령을 임기 1년에서 2년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일시적인 지지율의 굴곡에서, 또 내우외환에서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당정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당의 최우선 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당정 소통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적극 전달하며 수정·보완 논의를 이끌어냈다. 비거주 1주택 관련 정책이 수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민심 악화를 불러온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 의견을 전한 것도 김 대표였다. 지방 소통 행보도 호평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부산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매주 최소 1번 이상 지방에서 열겠다고 공언했다. 정기국회를 대비해 이미 세종·충남·전북·충북·강원·대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고 향후 모든 지역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도 많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경쟁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의 갈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김 대표가 프레젠테이션 도중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 전 대표를 ‘중도는 없다’론자로 규정하자 정 전 대표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공약한 ‘취임 후 100일 내 당 지지율 10% 상승’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1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36.1%)이 11주 만에 국민의힘(42.1%)에 오차범위 내 역전을 허용한 결과가 나왔다. 김 대표가 한 달 동안 수많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고 당정 관계 회복에 집중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정부에 쓴소리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조만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민주당의 비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 김민석 “진보대통합 본격화”…혁신당 “교섭단체 완화부터 통 크게”

    김민석 “진보대통합 본격화”…혁신당 “교섭단체 완화부터 통 크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 도입 등을 고리로 진보정당들과의 연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대통합위원장이 이날부터 각 당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방위 대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며 “이미 각 당, 진보 정당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박범계 의원이 오늘(16일)부터 본격적으로 각 진보 3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접촉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내 통합과 진보정당 연대에 더해 중도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한편으로는 당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서 중도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내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4통 통합’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당내의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본격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4통 통합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 4명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정책을 계승하고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창당 71주년을 맞아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라는 이름의 청년 연설대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4통 통합’을 제기해 주신 정청래 전 대표의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며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협력 방안으로는 국회 본회의장 ‘섞어 앉기’와 청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반드시 본회의 섞어 앉기를 이루겠다”며 청년관계장관회의에 여야가 함께 참석하는 방안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오전 민주당TV에서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님, 이왕 하시는거 통큰 정치 한번 보여달라”고 했다.
  • 좌우로 꽉 막힌, 중도 실용의 길

    좌우로 꽉 막힌, 중도 실용의 길

    임기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뒷받침했던 중도층이 최근 부동산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으로 이탈하며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강경파는 검찰개혁 등을 두고 이 대통령을 직격하며 전당대회 이후 잦아들었던 여권 내부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중도 실용’으로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던 이 대통령의 노선은 취임 1년여 만에 기로에 선 모습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민주당 TV’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 등 작심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여권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킨 ‘노무현 탄핵 트라우마’를 언급해 단합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지사가 당시 노무현 탄핵에 동조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언 이후 여권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란 반발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폭이 커지면서 당내에선 강경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높은 지지율을 만들어 냈던 중도 성향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자,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을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반 이념보다 실용을 강조하고 중도·보수 인사를 과감하게 기용하는 이른바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전략’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 등으로 중도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7~11일 무선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3.6% 포인트)로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임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2주차 조사(64.6%)와 비교하면 30.8%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긍정평가 비율은 같은 기간 65.6%에서 36.4%로 29.2% 포인트 빠졌다. 이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층도 이 기간 39.7%에서 13.7%로 26% 포인트 하락했다. 위기감이 커지자 여당 내에선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만간 있을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기세는 꺾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취소, 연임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소취소 포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걸 확실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야 정책의 완급이나 강약 조절이 가능한데 그게 안 보인다”며 “철학의 부재가 근본적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 한국, 떨고 있니…‘트럼프 배당금’ 1345조원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핫이슈]

    한국, 떨고 있니…‘트럼프 배당금’ 1345조원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성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일부 국가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에 빗대며 “이를 ‘트럼프 배당금’이라 부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배당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1조 달러(한화 1344조 7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가 1조 8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조 달러가 넘는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물가와 국가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내 대권 잠룡 중 하나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지급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고, 공화당 소속 랄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칩 로이(텍사스) 연방 하원의원 등도 경제적 부담과 실현 가능성 및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트럼프 배당금 5000달러 지급을 두고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13일 “대통령은 의회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트럼프 배당금은) 창의적인 발상이다. 그는 큰 구상을 하는 대통령이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배당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란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가 이어지자 민심이 이탈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공약은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원까지 탈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현금 지급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해당 공약을 현실화할 경우 미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670만원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풀게 되면 미국 내 소비가 크게 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이미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 지급이 더해질 경우 물가 상승을 우려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한국의 금리 역시 영향을 받는다. 환율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조 달러라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위해 미국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입 물가와 유학 비용 등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환율로 인한 달러 강세는 달러 자산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면 생기는 일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한국은 거액의 배당금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 부담은 피할 수 있으나 더 거센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텍사스대(UT Dallas)의 심규상 행정·정치·정책대학원 조교수는 지난 10일 뉴스1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해외직접투자 차단 등 대외적으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지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주한미군 자산 재배치 카드, 무역 협상 재조율 등 일률적이고 강경한 ‘청구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가 현실이 될 경우 국내 정국 경색을 돌파하기 위해 대외 외교 및 통상 분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심 교수의 전망이다. 외교·군사 분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의회의 견제를 피해 강력한 행정명령과 강경한 대외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 접근이나 대미 노선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에게든 같은 방식의 ‘청구서’를 던지는 스타일”이라며 “다만 대외정책이 강경해질수록 주한미군 전략자산 운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하다하다 매표 전략… 트럼프 “5000불 줄게 찍어줘”

    하다하다 매표 전략… 트럼프 “5000불 줄게 찍어줘”

    “공화 상·하원 모두 이기면 배당금”총 1조 달러 넘어 실현 가능성 의문접전지 후보 불참… 곳곳 빈자리도법무장관 지지엔 정치적 중립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이기면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깜짝 공약’을 내걸었다.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중간선거 패배 우려가 커지자 사실상 매표 행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화당이 승리하면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 50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조건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캐나다나 중국, 독일 등으로 유출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이것이 나의 약속”이라고 부연했다. 예고에 없던 ‘현금 살포’ 공약이 발표되자 미국 언론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 백악관이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배당금 총액은 1조 달러가 넘어 국가 부채를 폭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2년을 마무리했다”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내가 있는 것처럼 투표해 달라”며 선거 중심에 자신을 내세웠다. 그는 “미국의 미래를 급진 좌파 민주당원에게 넘겨준다면 앞으로 10년의 시간을 미국을 회복하는 데 보내야 하지만, 공화당에 투표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수 세대 동안 세계를 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도 연설 소재로 등장했다. 전쟁의 당위성을 설파한 그는 “우리는 (지난해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며 거듭 이란 핵시설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최돼 이틀간 진행된다. 지지층 결집과 ‘컨벤션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트럼프 단독 쇼’로 진행되면서 역효과를 우려한 접전지 후보들이 일부 불참했고, 하이라이트였던 트럼프 연설 시간에도 객석이 80%가량만 채워지는 등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폐회 연설에 다시 나서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공화당 후보들과 현직 장관 등 100여명의 연사들이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한다. 이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도 지지 연설에 나섰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수장이 공화당 행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에릭 홀더는 “전례 없이 수치스럽다”며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 선거 밀리자 “670만원”…트럼프 ‘1800조원 배당금’, 한국에도 변수인 이유 [핫이슈]

    선거 밀리자 “670만원”…트럼프 ‘1800조원 배당금’, 한국에도 변수인 이유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킬 경우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단순 계산하면 필요한 돈만 1조 3500억 달러(약 180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공약이다. 공화당의 선거 전망과 자신의 지지율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세를 뒤집기 위한 ‘배당금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공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받은 돈은 미국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식, 법적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성인 인구를 약 2억 7000만명으로 잡으면 필요한 재원은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 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난다. 그만큼 실제 지급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높은 공약인 셈이다. 지지율 33%·투표 의향 열세…중간선거 앞두고 다급해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거액의 배당금 공약을 꺼낸 시점도 주목된다. 중간선거를 약 두 달 앞둔 가운데 최근 여론 흐름은 공화당에 녹록지 않다. 로이터·입소스의 지난달 말 조사에서 중간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은 46%로 공화당 지지층 3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33%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가 직접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고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간선거를 사실상 자신의 재신임 투표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선거일까지 주요 경합주와 지역도 잇달아 찾을 계획이다. 생활비 부담 역시 공화당에는 부담 요인이다. 물가와 주거비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1인당 5000달러 지급 약속은 유권자의 지갑을 직접 겨냥한 카드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자신의 임기를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2년”이라고 자평하면서도 민주당이 다시 힘을 얻을 경우 미국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00조원 어디서 마련하나…한 시간 만에 조건 붙은 공약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약 한 시간 뒤 J.D. 밴스 부통령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모든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곧바로 구체적인 조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드러난 셈이다. 관세 수입만으로 1조 달러가 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연방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려면 관련 예산과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해 대통령의 공언만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없다. 재정 적자를 키우거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 수입 등을 활용한 현금성 배당 구상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지급액을 5000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승리와 직접 연계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한국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년간 관세와 대미 투자, 동맹국의 비용 분담 확대 등 자신의 정책을 의회의 지원을 받아 보다 강하게 추진할 여지가 커진다. 한미 통상·안보 현안에서도 현재의 압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 한 곳을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과 주요 입법 추진에는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의회 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행정부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한국 관세·외교·안보 정책이 곧바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 결과는 정책 방향 자체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대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트럼프 배당금’은 이런 정치적 승부의 한복판에서 나온 카드다. 공화당의 선거 열세를 뒤집고 지지층까지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천문학적인 재원과 불분명한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배당금 지급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김민석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 청래’… 鄭 “수첩으로 때리나”

    김민석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 청래’… 鄭 “수첩으로 때리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9일 외부에 포착됐다. 정 전 대표는 “지난번에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엔 수첩으로 때립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김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라는 메모와 함께 5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다. 이 중 ‘청래’로 보이는 글자는 정 전 대표를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 아래 ‘훈식’, ‘원식’으로 읽히는 글씨도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립니까”라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라고 적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에게 사진이 나왔다고 보고했지만 따로 말씀이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정 전 대표가 언급한 ‘마이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충돌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대표는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정 전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견해차를 부각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마이크 독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동산 TF, 쿠팡, 농지조사라는 단어와 함께 ‘이진숙(국민의힘 의원)·한동훈(무소속 의원) OUT’이라고 적은 글씨도 포착됐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동훈 OUT, 노상원 수첩 흉내 냅니까”라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한 의원이) 헌법 밖에 있고, 국회를 난장으로 만들고 있고, 가위질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두 의원에 대해 용납할 수 있는 문제인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문제다. 김 대표의 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엑스를 참조해 달라”고 했다.
  • 김민석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 청래’…鄭 “이번엔 수첩으로 때리냐”

    김민석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 청래’…鄭 “이번엔 수첩으로 때리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9일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 전 대표는 “지난번에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엔 수첩으로 때립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김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라는 메모와 함께 5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다. 이 중 ‘청래’로 보이는 글자는 정 전 대표를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 아래 ‘훈식’, ‘원식’으로 읽히는 글씨도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립니까”라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라고 적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에게 사진이 나왔다고 보고했지만 따로 말씀이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정 전 대표가 언급한 ‘마이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충돌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대표는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정 전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견해차를 부각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마이크 독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동산 TF, 쿠팡, 농지조사라는 단어와 함께 ‘이진숙(국민의힘 의원)·한동훈(무소속 의원) OUT’이라고 적은 글씨도 포착됐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동훈 OUT, 노상원 수첩 흉내 냅니까”라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한 의원이) 헌법 밖에 있고, 국회를 난장을 만들고 있고, 가위질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두 의원에 대해 용납할 수 있는 문제인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문제다. 김 대표의 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엑스를 참조해달라”고 했다.
  • 靑 “호르무즈 기여와 파병 등치 안 돼…與내부갈등이 지지율 영향”

    靑 “호르무즈 기여와 파병 등치 안 돼…與내부갈등이 지지율 영향”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9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해 기여한다는 말을 파병과 등치해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나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실무 단계의 논의들이 흘러 나가며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전개되고 있다”며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항행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고민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책임자”라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모든 의견이 논의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될 텐데, 그것이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단계에서 논의들이 새면서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통상 협상과 파병의 연계성에는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대미 통상 협상이 파병과 연동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각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최근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매우 무게 있게 바라보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 이후부터 시작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표출된 전례 없는 과열 경쟁과 싸움들이 진영 내 지지자들의 균열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도 상황을) 매우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 드라이브가 약화했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참모도 노력하고, 대통령께서도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그 마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대통령의 개혁적 의지가 섬세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 ‘미스터 새만금’ 김민석 “전북 발전 약속 지킬 것”

    ‘미스터 새만금’ 김민석 “전북 발전 약속 지킬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을 찾아 “전북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적 대변인이자 발전 설계사가 되겠다고 약속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로운 기업, 더 큰 투자, 더 빠른 투자, 국제적 투자,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미스터 새만금’을 자처하며 전북에 공을 들였다. 전북 권리당원들은 그에게 높은 지지(58.39%)를 보내며 화답한 바 있다. 그는 “전북과 새만금이 인공지능(AI) 로봇, 수소, 첨단 기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네 가지 방향에서 잘 진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농생명·금융·문화도 전북 발전 방향의 핵심으로 꼽으며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아시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는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는 200%의 확신을 갖고 있다. 이를 1000%, 1만% 실제로 바꾸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에 대해 “지금까지 적극 지원하고 속도를 냈듯이 앞으로도 속도를 더욱더 내게 하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중앙당과 전북도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전북·새만금의 피지컬 AI 산업 발전 비전을 논의하는 토론회와 강연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북 지역 대학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전북 지역 대학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10개 대학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후속 선정 및 발표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투자 등으로 대학과의 연계 필요성이 커졌다며 “(후속 선정 대상이) 조기 발표되기를 희망하고 정부 측에 권유한다”고 밝혔다.
  • [김상연 칼럼] 정청래의 도전과 나경원의 도전

    [김상연 칼럼] 정청래의 도전과 나경원의 도전

    예상이 자꾸 틀리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다.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을 줄 알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의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정황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서슬 퍼런 정권 초기 여당 의원이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내 선거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 의원은 기어이 출마했고, 경선을 완주했다. 반면 3년 전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올 줄 알았다. 경쟁자들에 비해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고 계파색도 옅었기에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 의원의 출마에 반대하는 정황이 매우 뚜렷했고, 결국 나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나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한 ‘친윤’의 행동은 가히 폭력적이었다. 친윤계 초선 의원 50명은 나 의원의 불출마와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말이 성명이지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오죽했으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특정인에 대해 초선 의원들이 떼를 지어서 린치를 가하는 건 정당사에 없다.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개탄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 의원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신호가 명백해지자 당원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지층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 의원의 지지율이 급속히 빠진 것이다(이런 일사불란함은 보수정당의 특징일 수도 있다). 지지율 1위 자리에서 밀려난 나 의원은 출마의 동력을 잃었다. 3년 전의 국민의힘에 비하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는 양반이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국 환송장에 김민석(당시 국무총리) 의원은 부르고 정 의원은 부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김 총리를 극찬하며 치켜세웠다. 누가 보더라도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두 사람 중 김 의원에게 힘을 싣는 제스처였다. 하지만 연판장을 돌리는 식으로 정 의원을 강제로 주저앉히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정치의 영역은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3년 전 친윤에 비하면 소심해 보일 정도였다. 실제로, ‘정청래 패싱’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군색하게도 이 대통령 귀국 환영장에는 정 의원을 불렀다. 물론 정 의원이 출마하면서 같은 당 식구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볼썽사나운 아귀다툼이 벌어지긴 했다. 인신공격, 파묘, 적통 논쟁, 조롱이 난무했다. 하지만 그 모든 악다구니를 합해도 정치의 ‘아레나’는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니 선거가 끝난 뒤 승자와 패자는 겉으로나마 악수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원수처럼 싸우던 후보들이 경선 직후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 모여 건배함으로써 당의 면모는 유지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들과 기념사진 촬영 중 정 의원이 표정을 풀지 않자 “웃어~” 하고 농담을 던졌는데, 싸움이 정치의 한계선을 넘지 않았기에 가능한 장면이었다. 이런 상상을 해 본다. 만약 친윤이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나 의원의 출마를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나 의원이 출마해 승패를 떠나 경선을 완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윤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지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뒤집어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유력한 여당 당대표 주자가 대통령의 뜻대로 낙마하는 걸 보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그때의 자신감이 이듬해 무모하고 황당한 비상계엄을 밀어붙일 생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닐까. ‘여당 대표 자리도 내 마음대로 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이 사실상 승리했고, 당대표 선거도 선호투표까지 간 끝에 김 의원이 겨우 이겼다. ‘친명’ 입장에서는 최고위원까지 죄다 차지해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을 테니 아쉬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3년 전 국민의힘 경선과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를 친명은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친명이 압승했다면 폭주하려는 욕망을 제어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 종말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 보완수사권 부활 추진”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 보완수사권 부활 추진”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 선 그어공소취소 추진 등 “죄 지우기” 비판사전투표 폐지·ETF 특검 등 언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계속된 개헌 논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판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사전투표 폐지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후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을 “잼데믹(이재명+팬데믹) 재앙”, “국민 암장 시대” 등으로 규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국정조사와 특검, 노란봉투법 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도 국민의힘의 과제로 꼽았다.
  • 김민석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가능한 방향 찾아볼 것”

    김민석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가능한 방향 찾아볼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한 뒷받침은 물론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 본사 유치 등 충남 지역의 숙원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기능개혁 방안이 실제로 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이전 기관 직원들과 이전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당이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충남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중심이자 미래의 버팀목”이라며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이 좌절됐고, 혁신도시 지정 이후 시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8·17 전당대회 기간 건의한 내포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 본사 충남 유치 문제와 관련해선 “저와 최고위가 무겁게 경청했다”며 “당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충남 지역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여당 차원에서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가운데 KTX·SRT 통합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그는 “운영 효율화를 통해 열차 운행이 늘고 운임이 저렴해지면서 국민 편익이 커지는 대단히 큰 사업이 진행됐다”며 “현안이 많다 보니 국민께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특히 국무총리 재임 당시 통합 논의에 직접 힘을 실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총리로 국무회의에 참여할 때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회의 중 공식적으로, 회의가 끝난 뒤 비공식적으로 최소 다섯 차례 이야기한 것 같다”며 “평상시라면 가능하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들까지 축하 현수막을 걸 정도”라며 “국민께서 이러한 진전을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충남의 국비 예산이 처음 13조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도 했다.
  • 민주당 여론조사에 ‘거짓말 응답’ 유도… 경찰, 유튜버 수사

    민주당 여론조사에 ‘거짓말 응답’ 유도… 경찰, 유튜버 수사

    경찰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여론조사 참여자들에게 허위 답변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를 수사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씨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지난달 14~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국민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거주지와 나이를 속여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이씨의 행위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지역·성별·연령의 응답자가 할당량을 채우면 같은 조건의 응답자는 추가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이씨가 시청자에게 ‘할당량이 충족 안 된 신분으로 가장한 채 조사에 응하라’고 유도했다는 게 민주당 고발 취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통해 긴급 징계의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서울광장] 김민석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 진심이라면

    [서울광장] 김민석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 진심이라면

    “민생·실용·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다.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재집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8·17 전당대회에서 진영 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한 정청래 전 대표를 누르고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구조적 다수론’ 또는 중도확장 노선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를 포함하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발’이다. 실제 정부·여당이 김 대표가 강조한 중도확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는 대목에 이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다음달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의 범죄 암장 등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도, 민주당도 모든 사건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복원 등 검경 간 제도적 견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은 외면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쟁의대상과 사용자성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행령이나 규칙 등 구속력 있는 보완 대책 마련에도 손놓고 있다. 중도확장을 강조한 김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의 재고를 요청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을 내세워 ‘코어 지지층’(A그룹)과 ‘뉴이재명’(B그룹)을 가르며 이 대통령의 외연확장 노선을 맹공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민생·경제 등의 정책 난맥에서 찾기보다는 ‘우리끼리’나 이념·교조에 대한 배신에서 찾으려는 듯한 모습에서 ‘NL(민족해방)·PD(민중민주)’ 논쟁에 함몰됐던 80년대 운동권의 행태가 겹쳐 보인다. 급기야 민주진보 진영의 원로 격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마저 유 작가 등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당의 주인은 자기들이고 5년이 끝나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 했던 건데, (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백 교수의 평가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6·3선거 이후 범여권의 노선을 둘러싼 혼란상을 반영하는 나름의 ‘뇌피셜’일 수는 있겠다. 때로는 이 대통령의 모호한 말도 혼선을 가중시키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왼쪽(핵심 지지층)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다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실제로는 ‘코어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히는 듯한 모습에 “정확한 속내를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늘고 있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여당이 강경파 뜻대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부터 그렇다.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자신의 ‘재판 지우기’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나 ‘연임개헌론’에 대해서도 직접 공개선언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는 ‘코어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다. 유 작가는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까지 언급하며 “집권 연합이 깨지면 (대통령이) 쫓겨난다”는 독설도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을 앞둔 권력투쟁과 맞물릴 경우 파열음이 어디까지 번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김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이 진심이라면 내부 갈등을 부르고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소취소라는 뇌관부터 제거해 버리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이야말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다. 김 대표 자신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지 않았던가. 박성원 논설위원
  • 천하람 “사퇴 만류에도 ‘이준석 충격요법’…독자노선 좌절 없다”

    천하람 “사퇴 만류에도 ‘이준석 충격요법’…독자노선 좌절 없다”

    “이준석은 개혁신당 최고의 정치인”“경기남부벨트 갈등설은 사실 아냐”“잘 소통해 리더십 공백 해소할 것”개혁신당, 차기 전당대회 모드로 이준석 전 대표의 2선 후퇴로 위기감이 고조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1일 “개혁신당은 현재 원내에 유일한 제3지대 정당이자 정치 개혁의 상징”이라며 “개혁을 위한 도전이 이대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지와 기대를 거두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당 안팎의 어지러운 사정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깊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개혁신당의 진로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에 대해선 “저희는 당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깊은 성찰과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인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위기의 순간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민하고 여러 쇄신 방안을 제안했다”며 “더 치열하게 쇄신을 위해 논의하고, 절박하게 노력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위기 속에서 당을 유연하게 수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한다”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소위 경기 남부를 둘러싼 갈등은 없었다”며 “이 부분이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공식적인 쇄신안으로 당내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었다. 이준석 대표께서 일정 부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이게 구성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소통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합류설, 더불어민주당 입당설 등 여러 뒷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개혁신당에서 합당을 추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개혁신당은 창당해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계속 합당설, 단일화설이 셀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나왔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혁신당의 독자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와의 불화설에 대해선 “이준석은 개혁신당 최고의 정치인”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차기 지도부가 이 전 대표와 잘 상의해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사퇴 만류에 대해선 “만류했던 것은 맞다”며 “다만 본인이 당에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후로도 소통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고 침착하게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리더십 공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의 질서와 체계를 신속하게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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