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기를 전했다. 졸리는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전선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만났다”며 “드론의 위협은 끊임없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친선 대사인 졸리는 러시아 침공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주 미콜라이우와 헤르손을 찾은 바 있다. 졸리는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에 대해 “드론이 사람들을 추적하고 사냥하며 공포에 떨게 하는 수단으로 끊임없이 사용된다. 그야말로 ‘인간 사파리’”라는 현지인의 말을 대신 전했다. 이어 “드론이 머리 위를 날아가는 동안 잠시 멈춰 기다려야 했던 순간도 있었다”면서 “나는 방호복을 입고 있었고 고작 며칠 동안이었지만, 이곳 가족들은 매일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이들은 삶은 계속될 거라는 믿음으로 학교와 진료소, 어린이집을 강화한 지하실로 옮겼다”며 “많은 이가 지속적인 위협 아래 살아가는 심리적 부담과 세상으로부터 잊힐지 모른다는 더 깊은 두려움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졸리는 그러면서 “외교적 역량이 이토록 강한 세상에서 우크라이나, 수단, 가자,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등 수많은 지역의 민간인이 매일 고통받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마치 권력자들이 그 분쟁을 종식하고 모든 민간인을 동등하게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졸리는 “내게 희망을 주는 건 현지 (구호) 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이들의 놀라운 용기와 능력”이라며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다면 정부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 지도자들의 분쟁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금값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자 성장자산으로 불리는 구리가 떠오르고 있다. 미중 갈등이 봉합돼 제조업이 회복되면 산업 필수 금속인 구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전날 구리 현물 가격은 t당 1만 91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 달 전보다 7.81% 오른 가격이다. 지난 27일에는 장중 1만 1094달러까지 오르며 17개월 만의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구리에 투자하는 상품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자재 상장지수펀드(ETF) 중 수익률 1등은 ‘TIGER 구리실물’(13.93%)이었다. ‘KODEX 구리선물(H)’도 10.43% 오르며 3위를 차지했다. 금이나 은 가격을 추종하는 ETF는 이 기간 2~4%대 오르는 데 그쳤다. 구리값이 치솟는 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서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 산업 금속인 구리 수요가 높아진다. 구리는 도로·전력망 등 인프라와 전자·자동차 등 제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다. 중국이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으로 꼽히는 만큼 양국의 갈등이 해소되면 중국의 구리 소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증설로 인한 수요 증가도 꾸준하다. 또한 최근 주요 구리 광산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세계 최대급 구리 광산인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광산 운영사의 내년 인도네시아 내 생산량이 약 35% 감소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칠레·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도 사고가 잇따르며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구리 부족 사태는 내년 더 심화할 전망이다. 국제구리연구그룹(ICSG)은 내년 구리 공급이 수요 대비 약 15만t 부족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구리 가격이 내년 톤당 1만 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에 천정부지 치솟던 금값도 ‘뚝’“대표적인 안전자산…금 수혜 계속될 것” 전망도한편 지난 28일 12월물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3979.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금값은 이달 초 트로이온스당 4000달러를 처음 넘어선 뒤 지난 20일 온스당 4300달러대까지 올랐지만, 이후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서 현재는 4000달러 선이 붕괴했다. 지난 20일 고점 대비 가격은 8.7% 하락했다. 최근 금값 하락은 단기간 급격히 오른 가격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고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약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9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에 입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했다. 다만 이번 낙폭이 금 가격에 대한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JP모건은 지난 2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와 중앙은행의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경우 내년 4분기까지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평균 5055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은 “미 연방준비제도 주도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서 강세 사이클이 전개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상쇄) 자산인 금의 수혜는 계속될 전망”이라며 금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지금 청년들은 외모부터 앞 세대와 많이 달라져 ‘인종이 바뀌었다’고 흔히 말한다. 신세대의 지적인 활동을 가끔 곁눈질하다 보면 역시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일류 민주공화국의 성숙한 시민이 탄생하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 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선진국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프랑스의 문학과 예술, 독일의 철학과 과학기술, 영국과 미국의 세계 패권과 풍요로움을 동경했다. 마르크스주의에 매력을 느낀 이유조차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자본주의 선진국을 추월할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신기루, 환상의 지름길에 현혹됐기 때문 아닐까 싶다. 나보다 십년쯤 선배들, 4·19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전쟁통에 헐벗고 굶주린 기억, 미군들이 던져 주는 초콜릿을 주워 먹은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갖고 있기도 하다. 친척 누나가 ‘양공주’가 돼 가족을 먹여 살린 아픈 상처를 가진 분들도 있었다. 그 세대에게 열등감을 감추고 자존심을 북돋울 이야기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신채호가 만들고 박은식이 다듬은 신화가 재발견됐다. 나라가 망한 시대, 남의 지배를 받는 처지에 있더라도 민족 자존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독립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단군신화를 만들고 대종교를 만든 우리 조상들의 정신적 유산이 호출된 것이다. 우선 자존심을 세워야 했기에 지성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족주의라는 독약을 마셔야 했다. 안재홍, 정인보 등이 그려 놓은 ‘실학’이라는 그림이나 오지영이 소설 ‘동학사’에서 창작한 ‘동학’이 ‘우리 민족 스스로 근대화할 수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됐다. 전석담, 백남운 등이 만든 ‘자본주의 맹아론’도 빠질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거기다 엄항섭이 써 놓은 프로파간다용 원고를 곧 반민특위에 불려갈 처지의 이광수가 윤문하고 가필한 ‘백범일지’가 필독서가 되고, 김학철이 이야기한 바 300배 이상 과장된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 신화도 널리 보급됐다. 영화로도 만들어 천만 국민이 함께 관람했다. 마침내 한 사람의 독립투사가 종로 한복판에 권총을 들고 나타나 일본 경찰 수백 명을 쓰러뜨리는 활극을 영화로 만들어 즐겼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아동용 만화’가 돼 갔다. 착한 주인공과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은 벌써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착한 사람은 처음부터 착하고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다. 대표적인 아동용 만화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백년전쟁’이다. 이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뉴라이트, 극우, 친일파의 후예, 군부독재의 잔당으로 낙인찍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 하지만 그 사이에 자존심은 강하지만 지성이 부족한, 아니 어린아이가 돼 버린 국민이 탄생했다.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감당할 수 없는 고생 끝에 너무 일찍 어른이 돼 버린 국민들의 용기를 북돋우고자 했던 근현대사 교육이 막냇동생들, 86세대와 97세대에게는 독약이 됐다. 그들은 이를 자식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순간 멈추고 돌아봐야 한다. 지금 유통되는 한국 근현대사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다. 동서양 문명이 만나 융합하는 세계 일류의 민주공화국,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 전혀 맞지 않다. 이제는 아동용 만화가 아닌 성인용 소설 같은 건국 설화가 필요하다. 최소한 근현대사 교육이 ‘케데헌’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반전이 거듭되는 스토리로서 건국 설화가 청년들에게 제공돼야만 한다. 고대 아테네에서 비극 공연을 권장한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아는 성숙한 자유시민만이 민주정의 주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열등감이 없는 청년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견뎌 내야만 했던 냉혹하고 모순된 현실을 있었던 그대로 전하자. 민족주의 독약으로 그들의 지성을 마비시키려 들지 말자.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중국, 희토류·채굴 기술 수출 통제 생산·공급망 독점 통해 전세 전환 환경 파괴·주민 피해 외면 논란도미국, 광산업 쇠퇴로 개발에 손놔 中 의존 줄이려 기업 국유화 추진 동맹·희토류 매장국과 연대 구축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략자원인 희토류를 둘러싼 2차전으로 한층 격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의 수출 통제 범위를 역외 수출로까지 확장하며 ‘희토류 전쟁’이 달러화 하락 가속화, 비트코인과 금을 비롯한 실물 자산으로의 자금 대이동 등 장기적인 달러화 붕괴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미국은 지난주 자국 희토류 기업의 지분 확대 등 국영화 계획을 내놓으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지만 이미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중국은 덩샤오핑 국가주석 시절인 1980년대부터 ‘비밀 병기’ 희토류 시대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환경·생명을 경시한 권위주의 체제의 희토류 독점·개발에 대항해 서방 세계가 전략자원 공급망을 위한 연대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희토류·리튬전지 등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공고’ 6건은 ‘중국판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4월 중국 당국이 발표한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7종 및 합금 통제가 중국 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이용한 제품·기술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희토류 채굴·제련, 자성체 제조, 재활용 기술 등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중국이 전략자원에서 관련 기술로까지 통제 영역을 넓혔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이 대미 무역 협상에서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닌 기술 규제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앞세웠다”고 해석했다. 중국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희토류 매장과 채굴, 정제 과정까지 장악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매장량의 거의 절반인 약 4400만t을 보유한 반면 미국의 매장량은 약 2%에 불과한 190만t에 불과하다. 또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 가공량의 약 85%를 차지하며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희토류가 주목받는 이유는 고유의 화학적·전기적·자성적·발광적 특징과 함께 방사선 차폐 효과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태양광 발전,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전 영역에 원료로 쓰이며 국가안보에도 없어서는 안 될 물질로 부상했다. 컨설팅사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1대에는 약 460㎏ 이상의 희토류 원소가 들어간다. 미 해군 주력 전투함인 알레이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에는 약 2600㎏ 이상의 희토류가 필요하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1척에는 4500㎏ 이상이 소요된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희토류 정제·가공 기술을 빠르게 확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독성 폐수, 방사능 오염 등 환경 파괴, 근로자·주민 피해 등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 중 하나였던 미국이 그동안 희토류 개발을 포기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였다. 1980년대 환경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이 미 광산업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미 의회는 ‘광산업을 해외로 아웃소싱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자금 지원, 연구개발(R&D)을 모두 줄였다. 1996년에는 연방 기관인 광산국까지 폐쇄했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희토류 광산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MP 머티리얼스의 마운틴 패스 광산 및 가공 공장 단 한 곳뿐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심 광물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레이슬린 바스카란은 “광산국을 폐쇄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그 우선순위 하락의 결과를 겪고 있다”고 포린폴리시(FP) 최근호에서 지적했다. 중국의 희토류 옥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국유화 전략 등 뒤늦게나마 개입에 나섰다. 미 국방부가 지난 7월 MP 머티리얼스와 4억 달러(약 5695억원) 규모의 우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MP 머티리얼스는 2027년부터 희토류 연간 4만t을 생산해 향후 16만t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미 에너지부는 캐나다 광산업체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이며 캐나다 광물 탐사업체 트릴로지 메탈스의 지분 10% 인수 계획도 밝혔다. 미 연방 상하원 의회도 각각 지난 3월과 2월 ‘핵심 광물 안보법’, ‘희토류 자석 안보법’을 발의하며 지원사격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새 광물 공급망 확보 지원, 중국 의존도 낮추기가 핵심이다. 아울러 미국이 서방 동맹국들을 향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로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그 향배가 주목된다. 역시 희토류 개발·통제를 서두르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은 물론 브라질, 인도, 호주, 베트남,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희토류 매장국들에까지 미국의 협력 제안이 뻗치고 있다고 알자지라는 지난 17일 전했다. 이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휘두르는 와중에도 서방 동맹, 브릭스(BRICS·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국가들과 전략자원 공급망의 새 연대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밖에 희토류 저감형 대체재 개발, 재활용 기술 개발 등도 중국 독점 탈피를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희토류 폐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사마륨-코발트 자석 개량 등을 통해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광산 찾기, 생산·추출 생태계 구축 등에서 중국과의 수십년 격차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고 컨설팅사인 하우스 마운틴 파트너스의 크리스 베리 대표는 FP에 지적했다.

국내 고교·대학 거친 뒤 프로 노크“슛거리 늘려 태극마크 다는 게 꿈”특별 귀화의 까다로운 조건 해결 한국프로농구(KBL)에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프레디 무티바(22·건국대)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사상 첫 해외 국적 신인 탄생이 임박했다. 그를 시작으로 KBL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를 꿈꾸는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가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용병’처럼 계약 조건을 협상해야 했던 국가대표팀 귀화 패러다임도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프레디는 16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리바운드와 수비, 골밑슛이 제 장기다. 프로에서 슛 거리를 늘려 태극마크까지 다는 게 목표”라며 “국가대표였던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 형과 친해지고 싶어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보냈더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줬다. 라건아, 아셈 마레이(창원 LG) 같은 우직한 선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농구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눈을 돌려 2018년 11월 휘문고에 입학했던 프레디는 다음 달 14일 예정된 2025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KBL이 대한민국농구협회에 5년 이상 소속된 외국인도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프레디도 신인 자격을 얻었다. KBL은 국내에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가 많아지는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리그 자원 풀을 넓힐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프로에 진출하고 세 시즌 안에 귀화해야 계속 뛸 수 있다. 이날 신체검사에서 신장 202㎝, 윙스팬(양팔 벌린 길이) 210㎝로 측정된 프레디는 “1주일에 이틀씩 한국어를 집중 공부 중이다. 내년에 귀화 시험을 볼 계획인데 자신있다”면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팀워크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전했다. KBL에 첫 해외 국적 신인이 예정되면서 제2, 제3의 프레디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프레디의 스승인 문혁주 건국대 코치는 “일본엔 이미 대학마다 외국인 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아프리카 선수들이 큰돈을 벌 수 있는 아시아 무대에 관심이 많은데 프레디 소식을 듣고 관심도가 더 커졌다”며 “한국 유망주도 외국인과 붙어야 성장할 수 있다. 세계 농구 추세를 외면하면 한국은 더 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자 대표팀의 귀화 문제에도 장기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현중(나가사키 벨카), 여준석(시애틀대), 이정현(고양 소노), 유기상(창원 LG) 등 20대 초중반 선수들로 황금세대를 이룬 상태다. 하지만 라건아 이후 귀화 선수의 부재로 골밑 약점을 해결하지 못했고 지난 8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을 6위로 마쳤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일반 귀화가 가능하다. 특별 귀화의 까다로운 요건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라건아를 보면 농구협회, KBL, 선수, 구단이 각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과정도 지난했다. 정재용 농구협회 부회장은 “아마추어부터 외국 선수에 대한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게 일관된 방향성”이라면서 “현재 특별 귀화는 단기간에 어렵기 때문에 프레디의 행보를 지켜보며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로농구(KBL)에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프레디 무티바(22·건국대)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사상 첫 해외 국적 신인 탄생이 임박했다. 그를 시작으로 KBL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를 꿈꾸는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가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용병’처럼 계약 조건을 협상해야 했던 국가대표팀 귀화 패러다임도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프레디는 16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리바운드와 수비, 골밑슛이 제 장기다. 프로에서 슛 거리를 늘려 태극마크까지 다는 게 목표”라며 “국가대표였던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 형과 친해지고 싶어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보냈더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줬다. 라건아, 아셈 마레이(창원 LG) 같은 우직한 선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농구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눈을 돌려 2018년 11월 휘문고에 입학했던 프레디는 다음 달 14일 예정된 2025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KBL이 대한민국농구협회에 5년 이상 소속된 외국인도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프레디도 신인 자격을 얻었다. KBL은 국내에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가 많아지는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리그 자원 풀을 넓힐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프로에 진출하고 세 시즌 안에 귀화해야 계속 뛸 수 있다. 이날 신체검사에서 신장 202㎝, 윙스팬(양팔 벌린 길이) 210㎝로 측정된 프레디는 “1주일에 이틀씩 한국어를 집중 공부 중이다. 내년에 귀화 시험을 볼 계획인데 자신있다”면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팀워크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전했다. KBL에 첫 해외 국적 신인이 예정되면서 제2, 제3의 프레디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프레디의 스승인 문혁주 건국대 코치는 “일본엔 이미 대학마다 외국인 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아프리카 선수들이 큰돈을 벌 수 있는 아시아 무대에 관심이 많은데 프레디 소식을 듣고 관심도가 더 커졌다”며 “한국 유망주도 외국인과 붙어야 성장할 수 있다. 세계 농구 추세를 외면하면 한국은 더 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자 대표팀의 귀화 문제에도 장기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현중(나가사키 벨카), 여준석(시애틀대), 이정현(고양 소노), 유기상(창원 LG) 등 20대 초중반 선수들로 황금세대를 이룬 상태다. 하지만 라건아 이후 귀화 선수의 부재로 골밑 약점을 해결하지 못했고 지난 8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을 6위로 마쳤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일반 귀화가 가능하다. 특별 귀화의 까다로운 요건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라건아를 보면 농구협회, KBL, 선수, 구단이 각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과정도 지난했다. 정재용 농구협회 부회장은 “아마추어부터 외국 선수에 대한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게 일관된 방향성”이라면서 “현재 특별 귀화는 단기간에 어렵기 때문에 프레디의 행보를 지켜보며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 1단계에 전격 합의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집권 1기 때부터 노벨 평화상 수상 욕심을 공공연히 드러내 온 그는 2기 취임 전부터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피스메이커’ 위상을 과시하려 했다. 그는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여덟 번째 전쟁을 끝냈다”며 “(노벨위원회가) 상을 주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번 주말쯤 그곳(종전협상 중인 이집트)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자신이 중동 현장에서 직접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는 모습을 전 세계에 드러내며 평화 업적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노벨상 후보 추천 마감은 매년 1월 말이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노벨위원회가 7월까지 최종 후보자를 압축, 연구·성과물을 조사·분석한 뒤 9월부터10월 초까지 최종 수상자를 추천해 제출한다. 이런 절차를 감안하면 수상 예정자는 이미 결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벨 평화상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특성상 ‘우호, 평화교섭, 군비 감축’ 성과 등 심사 막판까지 예외적인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 평화 구상은 ‘세기의 거래’로 불렸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개입 및 성과가 변수로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럼에도 올해 업적은 내년 수상 대상으로 평가될 공산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사시킨 평화협정이 총 8개라고 주장한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태국·캄보디아, 이스라엘·이란, 르완다·콩고민주공화국, 인도·파키스탄, 이집트·에티오피아, 세르비아·코소보 간 협상 등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확실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7일 공개된 보수 성향 라디오 쇼 ‘클레이 트래비스 앤 벅 섹스턴 쇼’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 수상자가 발표되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이 이스라엘-이란, 인도-파키스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이집트-에티오피아, 캄보디아-태국 분쟁 등 7개 이상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며 유엔(국제연합)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만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공개했다. 라이 총통은 “시진핑이 대만 해협에서 점점 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도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자국 해안에서 점점 더 멀리까지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대만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이 합병되면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더 얻게 되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는 미국 본토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은 전임 차이잉원 총통 때부터 국내총생산(GDP)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늘려왔으며, 라이 총통은 내년에는 3.32%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는 5%로 늘어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그것을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라이 총통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이익이 80%가 미국으로 간다면서 미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가 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반도체 시스템에 대해 “일본은 원자재 및 관련 장비에서 강하고, 한국은 플래시 메모리에서 강하다”며 “대만의 강점은 웨이퍼 제조에 있으며,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핵심 장비를 만들지만 미국이 이 생태계에서 여전히 선두 주자”라고 설명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가 끝내겠다고 약속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125주년을 맞는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을 모두 끝낸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 지속적으로 수상 열망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영예를 안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오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지난 1월 후보자 추천 마감 결과 338명이 이름을 올렸다.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명단은 50년 이후 공개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중 한 명이다. 추천한 사람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는데, 우크라이나의 올렉산드르 메레츠코 의원이 지난해 11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추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임 이후 자신이 7개의 전쟁을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캄보디아-태국, 코소보-세르비아,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파키스탄-인도, 이스라엘-이란, 이집트-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전쟁(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 연설에서 노벨평화상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에게 상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큰 모욕이 될 것이다. 나는 개인이 아니라 미국이 상을 받기를 원한다”며 다시 한번 수상 열망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탓인지 일부 국가 정상들은 그의 노벨평화상 수상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지난 8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평화 협정에 서명하면서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동 지명하겠다. 그가 아니라면 누가 자격이 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미국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76%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정적이었다.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크리스티안 베르그 라르프비켄 노벨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AFP 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도 특정 후보에 언론 관심이 많은 걸 안다”면서도 “위원회가 진행하는 논의에서 그런 것에 휘둘릴 일은 전혀 없다. 위원회는 개별 후보를 각자 자질에 따라 검토한다”고 밝혔다. 미국 역사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우드로 윌슨, 지미 카터, 버락 오바마 등 4명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지난해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군이 사명을 잊고 사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루는 주역이 됐다”며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군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한 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한다”며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2일부터 이어진 중국 순방 일정 중 하나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르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정부 수립의 역사적 기반이 된 곳이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씨앗이 뿌려진 상징적 장소다. 김 의장은 김구 선생 흉상 앞에 헌화와 묵념을 마치고, 방명록에 ‘자유와 독립을 향한 선열의 뜻, 도민과 함께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적었다. 이어 임시정부 청사 전시실과 복원된 집무실 등을 둘러보며, 독립운동의 흔적을 되짚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23~24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대표단과 충칭 임시정부 청사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등을 찾았다. 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소심(이달 선생 후손)·유수동(유진동 선생 후손)·김연령(김동진 선생 후손) 씨와 간담회를 갖고,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충칭에서 상하이까지, 고난의 길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숙연함을 느꼈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1,420만 도민 삶 속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더 굳건히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열들의 희생이 있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다”며 “더 평화로운 경기도, 더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로 그 숭고한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과 김 지사를 투톱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중국과의 우호 협력 확대를 위해 충칭과 상하이를 거쳐 26일에는 장쑤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86세대에 대한 잔소리꾼으로서 필자가 자주 하는 쓴소리가 있다. “그대들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86세대는 1987년에 한국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그저 장식이었을 뿐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1987년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 역사를 나눈다. 큰 착각이다. 1948년 5월 10일, 한반도 최초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라는 4대 원칙에 따라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이날이 한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날이다. 이날의 의미를 모르면 희귀하게 구대륙에서 성공한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알 수 없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제3차 총회가 대한민국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한 것도 5ㆍ10총선으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나라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5ㆍ10총선은 유엔이 직접 관리한 선거다. 인도 사람 크리슈나 메논을 단장으로 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해 선거를 관리했다. 법률 고문으로는 벨기에 사람 마르크 슈라이버가 활약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이용하는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나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체코 사람 퍼글러, 독일 사람 프랭켈도 미군정 연락관으로 활약했다. 유럽의 진보적 자유주의자ㆍ사회주의자들이었다.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좋은 선거법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졌다. 과도 입법의원이 준비해 둔 선거법보다 선거권을 주는 연령을 더 낮추고, 문맹인 사람도 투표할 수 있도록 막대기의 숫자로 기호를 표시하게 했다. 이런 관행은 50년대 말까지 이어져서 면장 선거에 출마한 할아버지를 위해 다섯 살의 나는 손가락 세 개를 펼쳐 보이면서 “작대기는 세 개, 찍어 주자 주수만!”이라는 선거 구호를 외쳤다. 여성 투표권도 세계에서 결코 늦은 편이 아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영국이 1928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1946년, 스위스가 1971년이다. 애초부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나라로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이다. 남로당의 방해로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제주도 2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해 헌법 제정에 들어갔으니 그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거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고 참여율이 높은 선거였다. 이 놀라운 5ㆍ10총선이 얼마나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졌는가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총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3차 총회에서 신생 대한민국을 승인한 것이다. 1948년부터 1958년까지 11년 동안 모두 열 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이루어졌다. 전쟁 중에도 선거를 거르지 않았다. 1952년에는 무려 세 번의 선거를 치렀다. 우리 조상들, 민주주의에 배고픈 사람들처럼 정말 열심히 투표를 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시끄러웠다. 그러다가 한국 민주주의가 손발이 묶이는 시대가 왔지만 곧 민주화운동이 시작됐다.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50년대나 60년대를 쉽게 독재 정권하에서 신음한 암흑의 시대쯤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제 환갑을 넘어서고 있는 86세대에게 이 기회에 덧붙여 묻는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에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고, 1987년 민주화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대들이 했다고 믿는 민주화운동의 대부분이 실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공식 방문 첫 일정으로 충칭(重慶)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법통과 만났다.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등에 이어 1940년 9월부터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가 자리잡았던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는 중국 내 최대 규모였고, 항일 독립전쟁에서의 승리를 맞이한 상징적 공간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최초의 채권인 ‘독립공채’와 항일 독립전쟁에 참여할 것을 국민에 호소하는 ‘포고1호’ 등 역사적 유산이 된 여러 사료(史料)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김 지사는 “‘국민이 행복한 민주공화국’ 임시정부의 꺾이지 않은 熱望(열망)을 1420만 경기도가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가 뿌리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청사 내에서 이달(李達)선생(건국훈장 독립장)의 딸 이소심 씨, 유진동(劉振東) 선생(애국장)의 아들 유수동 씨, 김동진(金東鎭) 선생(애족장)의 딸 김연령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잘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80인 선정,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등 도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면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을 포함한 선조들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중근 의사의 유묵 두 점(‘獨立’, ‘長歎一聲 先弔日本’)을 직접 손으로 써서 뜻을 설명하고, 이를 가져오기 위한 도의 노력을 설명한 뒤 “역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선조들의 열망을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다짐했다.

2010년대 중반 서부 아프리카에서 1만 1000여명의 사망자를 낳은 에볼라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3년 만에 발병한 가운데, 보름 사이 사망자가 2배로 늘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제네바에서 화상회의를 열고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발병을 선언한 지 2주가 지났다”면서 “지금까지 48건의 확진 및 의심 사례가 보고됐고 3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콩고 보건부는 지난달 4일 에볼라 발병을 선언하고 28건의 의심 사례와 15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밝혔는데, 14일 만에 사망자가 두 배로 불어났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카사이 주에서 고열과 구토 증상으로 입원했다 불과 몇 시간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34세 여성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WHO 관계자는 “현지에 설립된 에볼라 치료 센터에서 16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14명이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았다”면서 “900명 이상의 접촉자가 확인돼 보건 당국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HO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는 “에볼라 발병에 대한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고 통제 조치가 확대됐다”면서 “바이러스의 신속한 발견과 조기 치료, 접촉자 추적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에볼라 출혈열은 과일박쥐와 유인원 등이 숙주로 추정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혈액이나 분비물, 체액 등과의 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된다. 1976년 민주콩고에서 처음 발견돼 민주콩고의 에볼라 강에서 이름을 따왔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두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 피부 발진이 심해지다 피부가 벗겨지고, 피부와 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한다. 치사율은 변이마다 다르며 자이르형은 90%에 달하는데, 이번에 민주콩고에서 발병한 에볼라도 자이르형으로 확인됐다. 2013~2016년 서부 아프리카에서 크게 유행해 1만 1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유행했던 바이러스가 에볼라 자이르 변이였다. 2018~2020년에도 민주콩고에서 에볼라가 발생해 2000여명이 숨졌으며, 이후 2022년 4월에도 재차 발병해 6명이 숨졌다.

대통령실 “이유 돌이켜 봐야” 공감정청래 “대법원장 탄핵 대상 아닌가” 대통령실이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공감을 표하면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다시 거론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한편으로 그 요구의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중계 브리핑에서 나온 강 대변인의 발언은 여당 내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나 브리핑 이후 이같은 해석이 이어지자 강 대변인은 약 1시간 20분 뒤 다시 브리핑을 열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를 표명한다면 임명 권력은 일단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는 이야기”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지, 본 사안과 연관해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며 오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이게 전도됐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선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 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면서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 아니냐”라며 탄핵까지 언급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치밀한 2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하려면 모든 사건 기록들을 봐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칠 만에 파기환송해 버렸는데 이는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불신은 폭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립과 사법 개혁 등에도 이같은 불만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사법부 압박에는 지 부장판사 교체를 비롯한 사법부의 전향적 조치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권의 사법 개혁안에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보였고 대통령실까지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면서 입법을 통한 사법 개혁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커크 총격 용의자인 타일러 로빈슨가장 나쁜 방식으로 커크 ‘입’ 막아인간 ‘나만 옳다’ 이기적 성향 지녀볼테르 “관용은 인간에 대한 사랑”톨레랑스, 佛 정신으로 자리잡고민주공화국 기본 정신, 관용에 기반조국 “극우 국힘 존재해선 안 된다”관용의 정신 없는 극단주의적 태도최강욱 “‘2찍’들 모아 묻어 버리면”학살 선동하던 극단주의자와 닮아대중 독재 ‘인민민주정’ 전락 우려공화정 핵심 원리 ‘관용’ 지켜져야 2025년 9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오렘에 위치한 유타밸리대 캠퍼스. 야외에 펼쳐진 무대에서 문답이 오가고 있었다. 발언권을 얻은 청중 중 한 사람이 연사에게 물었다. “지난 10년간 벌어진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범인 중 트랜스젠더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사가 답했다. “너무 많죠.” 그 말을 들은 관중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질문자는 정답이 ‘다섯 명’이라고 알려 준 후 발언을 이어 나갔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연사는 대답하기 시작했다. “갱 조직 간 폭력 사건을 포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사의 대답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몇 초 후 총에 맞아 의자 아래로 쓰러졌기 때문이다. 연사의 머리 위에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봐”(Prove Me Wrong)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피격당한 사람은 1993년생 정치 논객 찰리 커크.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했고 다음날 향년 32세로 생을 마감했다. 9월 13일 현재까지 확인된 바, 용의자는 2003년생으로 유타주립대를 중퇴한 백인 청년 타일러 로빈슨이다. 그는 가족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어이 파시스트! 잡아라!”라고 새겨진 탄피 등이 발견됐지만 로빈슨의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가족 모두가 공화당 지지자인 데다가 로빈슨 스스로도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지지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로빈슨이 커크의 ‘입’을 가장 나쁜 방식으로 틀어막았다는 것이다.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남을 살해함으로써 결국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용’이라는 가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볼테르 “관용 실현 위해 욕망 이겨 내야” 1761년 프랑스의 툴루즈에 사는 직물 상인 장 칼라스의 인생에 큰 불행이 닥쳐왔다. 그의 아들이 스카프로 목을 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개신교도였던 아들은 낭트 칙령이 폐지되고 종교의 자유가 박탈된 프랑스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위그노 차별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결국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칼라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툴루즈는 프랑스에서도 위그노 차별이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였다. 가톨릭 강경파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엉뚱한 혐의를 덮어씌웠다. 아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을 아버지가 막았고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됐다는 모함이었다. 당사자가 부정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단 체포해서 고문해 보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어불성설의 논리가 툴루즈에 휘몰아치고 있었다. 성실한 포목상이었던 칼라스는 너무도 억울했다. 그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 왔고, 아들은 그 차별로 인해 죽었으며, 심지어 본인의 목숨까지 위험해졌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사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아들이 개종을 원한 적도, 본인이 개종을 막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에게 ‘볼테르’라는 필명으로 더욱 친숙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프랑수아마리 아루에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칠순의 나이를 넘긴 노인이었음에도 볼테르는 놀라운 열정으로 칼라스의 유족을 면담하고 사건을 조사하며 본인의 뜻에 동조해 줄 유력 인사들을 설득했다. 또한 ‘캉디드’ 등 수많은 책을 써낸 작가답게 ‘관용에 관한 논고’라는 책을 출간했다. 1763년의 일이었다. 볼테르에 따르면 관용은 인간이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다. 왜일까. 우리는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픈 이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같은 신을 믿고 경전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죽고 죽이는 행태는 짐승만도 못하다. 서로 먹고 먹히는 야생의 짐승들조차 그런 이유로 서로 죽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테르는 선언한다. “관용은 가장 겸손한 형태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며,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이겨 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관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이기적 욕망을 이겨 내야 하기 때문이다.” ●타인 생각 바꿀 수 있는 방법 거의 없어 볼테르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를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볼테르에게 종교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오래도록 지녀 온 삶의 양식일 뿐이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후 진짜로 부활했다고 믿느냐, 가톨릭 신부에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성경에 적힌 내용이 글자 그대로 진리라고 믿느냐 아니냐는 모두 현실에서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한 형이상학적 문제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형이상학적 주장이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 나름의 형이상학적 주장을 품고 있게 마련이며 그러한 주장은 형이상학적인 것이기에 검증될 수도 반박될 수도 없다. 물론 어떠한 계기로 누군가 입장을 바꿀 수야 있겠지만 남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볼테르의 말을 들어 보자. “형이상학적 문제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욕심일 것이다. 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정신을 예속시키고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무력으로 세계를 굴복시키는 편이 훨씬 쉬우리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완벽한 논리를 동원해 반박할 수 없게 몰아붙인다 한들 속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은 특히 그것이 국가의 힘을 등에 업은 종교라는 제도와 결합할 때 최악의 결과를 불러온다. 장 칼라스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다. 볼테르는 치밀한 조사와 유창한 논변으로 칼라스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1765년 국왕의 허가하에 재심이 열렸고 칼라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여전히 가톨릭이 국교인 나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빨리 정의가 회복된 셈이다. 이렇게 관용, 톨레랑스는 프랑스의 국가 정신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여 정치적 격변 끝에 왕정이 종식되고 프랑스는 공화국이 됐지만 그 속에서 관용의 정신은 더욱 깊게 헌법 정신에 뿌리를 내렸다. 종교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인종, 삶의 방식도 관용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누군가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나라, 각자의 관점을 유지하며 때로는 남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나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며 그 정신은 관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커크와 생각 달라도 조롱은 용납 어려워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커크는 사춘기를 지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여성 스포츠 리그에 출전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귀를 기울일 만한 여지가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 나는 그와 생각이 전혀 다르다. ‘미국은 백인이 차별당하는 나라가 됐다’는 둥,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있다’는 둥, 커크가 펴 온 주장 중에는 동의할 만한 게 거의 없으며 그런 주장을 열성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사회적인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커크의 죽음을 두고 ‘총기 규제에 반대하던 자가 총에 맞아 죽었다니 아이러니하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민주공화국의 핵심 원리인 관용을 저버린 채 폭력을 옹호하는 모습은 그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민주정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주권을 갖는 나라, 공화정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지닌 이들이 공존하는 나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은 1인 1표제의 선거를 치르는 것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공화정의 핵심 원리인 관용이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 공화 가치 없이는 존속 못 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풍경을 보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거기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했다는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의 정치 지형에서 지금과 같은 극우 국민의힘이 존재해선 안 된다.” 관용의 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극단주의적 태도다. 그래도 이건 그와 함께 8.15 특사로 사면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비하면 ‘순한 맛’이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2찍’들이 살고 계시는데 한날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 버리면 세상에는 2번을 안 찍은 사람들만 남으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냐”는 최강욱의 발언이 위그노 학살을 선동하던 극단주의자들의 그것과 뭐가 다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주의적 가치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폭력이 용납되거나, 국가가 특정인이나 집단의 사고방식을 억누르려 할 때 민주공화국은 대중이 독재하는 인민민주정으로 전락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단 하나뿐, 자유롭게 토론하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100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를 열고 “아무런 성과 없는 100일을 마치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할 텐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사법부도 해체해 더불어민주당 손아귀에 놓으려 한다”며 “이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경제·외교 상황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를 파탄 내고 사이비 586 경제를 시험하고 있다”며 “나랏 빚 2000조원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청년 호주머니를 털어 부모 세대가 소고기 먹자는 꼴”이라며 “관세 협상, 조지아주 사태 등 대통령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에서는 여야 간 합의를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장동혁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렵사리 만나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고 ‘앞으로 협치를 잘 해보자’는 생각을 했다”며 “그런데 정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5분간 내리 ‘내란’이니 ‘해산’이니 하면서 협치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정국이 경색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랑 만나서 6시간 동안 3차례의 난상 끝에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14시간쯤 뒤 민주당 내부 지도부 간의 의사소통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깨버렸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망국의 열차 100일째 탑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미 합의했던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합의 번복과는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합의체 합의 사항을 준수하라. 다음 주 빠른 시간 내 화요일 이전에 첫 회의를 하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여야 특검법 합의 시도에 비판내란 외엔 정책협의회로 협치 의지野 장동혁엔 “여의도 가니 달라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정치와 행정,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내란 척결 문제에 대해선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합의가 번복되긴 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활동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던 안에 대해선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고까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 진실을 규명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 다시 못 하게,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며 “그것을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6개월이면 된다. 6개월 후에 하면 된다”며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했다. 전날 여야 합의를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첫 오찬 및 단독 회동을 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장 대표를 만났는데 그때도 표현했지만 ‘어,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그 생각이 들었다. ‘대회가 되겠는데’ 그래서 되게 즐거웠는데 (장 대표가) 여의도로 가니까 또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내란 이외의 분야에 대해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협의회를 해야 한다. 여야가 공약한 것 (가운데) 똑같은 것이 너무 많다”며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것을 하려다가 저쪽이 하니 안 한다는 걸 제가 많이 봤다. 그건 정치가 아니고 생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야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면 좋겠다. 누가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인기를 얻나, 누가 더 지지받나 경쟁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반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립이 위헌이라는 야당 등의 비판을 반박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이게 전도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민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로 국민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부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부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해 특검 연장은 물론 수사 인력 증원 없는 방향으로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가 당내 반대로 번복한 것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내란이라는 친위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된다”며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합의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며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 채널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처벌 범위에) 들어오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하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사례를 들어 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가짜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서 일부러 그런 거다. 나와 대장동, 화천대유가 관계있는 것처럼 만들려고”라며 “아들이 그 회사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고 했다.

‘피스 메이커’(Peace Maker)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분쟁 중재자를 자처하며 종전을 장담했던 가자·우크라니아 전쟁이 끝을 보이지 않는데다 대내적으로는 불법 이민·고용 단속, 중국 유학생 허용을 놓고 보수 세력 및 마가 지지층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모양새다. 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간) 가자 전쟁 ‘중재국’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머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급을 표적 공습했지만, 미국에는 공격 계획을 사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카타르는 미국, 이집트와 함께 휴전 협상 중재국으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처음 취한 군사 행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이 공습을 사전에 통보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No). 난 전체적인 상황이 불만족스럽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스라엘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앞서 미국의 만류에도 계속 공습을 퍼부으며 갈등을 키워 왔다.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도·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캄보디아·태국 등 세계 각국의 분쟁을 종결지었다며 외교 성과를 연일 홍보해 왔다. 그러나 정작 ‘두 개의 글로벌 전쟁’에선 맥을 못추고 있다. 우크라니아 전쟁 종전 협상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종전에 청신호가 켜진 듯 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는 협상은 커녕 지난 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정부청사까지 겨냥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외면하고 있다. 외교 성과가 궁색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카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로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유학생 이슈,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를 놓고 마가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단속이 이뤄진 조지아주는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지역민과 현지 언론들 사이에서도 “지역 경제와 미국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중국 유학생 60만명을 받아들이겠다”며 기존의 공격적인 ‘비자 취소’ 방침에서 180도 선회했는데,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 등 마가 정치인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집권 초와 비교해 9% 포인트 하락한 4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