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알리미’ 416만명 이용…1년새 3배↑ 소득·구직 등 분석 7075종 혜택 ‘알림’ 임신·출산·이사 등 상황별 ‘맞춤 추천’ 선제적 ‘알림’ 넘어 자동으로 ‘신청’까지 ‘자동신청’ 올해 19개→내년 50개 확대 오타도 척척…내년 음성 민원발급도 도입 경기 의정부에 사는 20대 A씨는 최근 개인 개인맞춤형 공공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에서 ‘구직’ 알림을 신청한 뒤 ‘청년 취업비용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았다. 면접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A씨는 면접 정장에 구두·넥타이까지 3박 4일간 무료로 빌리고 이력서 사진 촬영도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크게 덜었다. 취업 문턱을 좀체 넘지 못하던 30대 B씨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알게 된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구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등을 받으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정장 대여부터 출산지원금까지AI가 ‘숨은 혜택’ 찾아준다국민이 직접 혜택을 찾아 신청해야 했던 정부 서비스가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해 정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먼저 찾아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따뜻한 AI’에 초점을 맞췄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민간 기업과 협업한 알림 서비스인 ‘혜택알리미’ 이용자는 지난달 말 415만 9614명으로 지난해 128만명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7075종의 혜택을 개인의 소득·가족관계·건강보험·주거 등 자격·상황 정보와 연결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정부24와 은행·카드사 등 10개 민간앱 가입 과정에서 임신·출산·구직·이사 등 본인 상태를 체크하면 알아서 관련 정보를 보내준다.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보낸 알림만 963만건이 넘는다. 이용자 조회까지 포함하면 맞춤 안내 알림은 1억 1885만건에 달한다. 맞춤 안내가 가장 많았던 알림 서비스는 ‘국민체력100’으로 458만건을 넘었다. 무료 법률상담과 중장년 생애경력설계·마음돌봄 상담, 공연·전시 관람료 할인,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K-패스,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등도 상위 20위 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AI는 개인의 상황 변화도 포착한다.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실직으로 판단해 구직 관련 혜택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자료도 필요 없다. 수급 가능성이 높으면 ‘신청하세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세요’로 안내한다. “71세 혼자 살아, 혜탁 알려줘”오타도 알아듣는 ‘따뜻한 AI’‘AI 국민비서’, 누적 5504만명 이용정부24의 AI 검색서비스 ‘AI 국민비서’는 오타 섞인 일상 질문도 맥락을 파악해 답해준다. “71세 혼자 사는 노인인데 정부에서 주는 ‘혜탁’을 알고 싶다”고 물으면 ‘혜택’으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노인 맞춤 돌봄·노인 일자리 등을, “서울에 사는데 임신 관련 혜택 알려줘”라고 하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맘편한 임신’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추천한다. 올해 3월 시작한 AI 검색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는 6개월간 5504만명에 이른다. AI 추천 서비스의 62.4%는 실제 행정처리로 이어졌고 이용자 만족도(5897명 설문조사)도 85%로 높게 나왔다. AI 국민비서는 매크로(반복 작업 자동수행 프로그램)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한 번에 최대 50개까지 질문할 수 있지만 30분마다 한도가 초기화돼 다시 질문할 수 있다. 로그인 뒤 이용하면 이전 대화 내역을 저장할 수도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알림’을 넘어 ‘신청’까지 챙겨준다. 혜택알리미는 연말까지 출산·육아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수도요금 감면, 입영지원금, 전입축하금 등 19개 혜택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을 시범 도입한다.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된 기존 등록 정보를 활용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까지 알아서 해주는 것이다. 인천 천사지원금·아이꿈수당, 세종 출산축하금, 서울 성동구 산후조리비, 경기 포천 입영지원금, 충남 천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전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강원 강릉 전입축하금, 전북 정읍 전입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에는 자동신청 혜택을 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출산·청년·신혼·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에 맞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묶어 알려주는 ‘혜택 패키지’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산후조리비·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혜택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각 기관에 흩어진 공공서비스를 추가 발굴해 혜택알리미에 활용되는 공공서비스를 지난해 말 6000종에서 내년 8500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정책은 ‘온통청년’, 고용서비스는 ‘고용24’, 복지서비스는 ‘복지로’ 등 분야별 플랫폼과 연계해 누락된 혜택을 찾아낸다는 구상이다. 현재 692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혜적 공공서비스 1만 965종 가운데 혜택알리미 반영률은 64.4%에 머물고 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8.8%(963종)만 반영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에서 행안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해 알림이 나가지 않고 있는 서비스를 전수조사해 연말까지 7500종, 내년 8500종으로 알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24는 오는 12월 AI와 음성으로 대화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내년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다. 키보드 입력과 복잡한 메뉴 탐색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장벽을 낮추고, 몰라서 놓친 혜택을 AI가 먼저 찾아 신청까지 이어주는 ‘따뜻한 AI’로 행정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1일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등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밤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방 행정체제 개편이 이미 예고돼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비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 시스템이 오후 8시 50분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시 출범에 맞춰 주민 주소지와 행정코드를 한꺼번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과부하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애로 위택스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및 제증명 발급이 중단됐다. 자동차세 등 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기능은 이날 정오쯤 정상화됐지만 취득세를 비롯해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세목에 대해선 오후 늦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행안부는 민원인이 지방 세무부서를 방문해 직접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지난달 26~29일과 30일~1일 두 차례 위택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어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킹 등 외부 공격에 따른 장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 보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10시 30분 언론에 배포한 문자 공지를 통해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 시스템이 오후 8시 50분에 정상화됐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지난달 26~29일과 30일~1일 두 차례 위택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택스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와 제증명 발급이 중단됐다. 이후 오후 12시 이미 부과된 지방세에 대한 납부 일부 업무만 정상화됐다. 행안부는 이번 장애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시 출범에 맞춰 주민 주소지와 행정코드를 한꺼번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과부하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1일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등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방 행정체제 개편이 이미 예고돼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비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장애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코드와 주민 주소지 변경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겼다”며 “복구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내일이라도 최대한 신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지난달 26~29일과 30일~1일 두 차례 위택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킹 등 외부 공격에 따른 장애는 아니다”라며 “자동차세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재개됐지만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 데이터베이스 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 증가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시 출범 등에 맞춰 시스템 전환을 서두르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목에 따른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애로 위택스는 물론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와 제증명 발급이 중단됐지만 이날 오후 12시부터 지방세 납부 기능은 정상화됐다. 다만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세목은 여전히 납부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시스템 장애로 차량 등록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한 모든 지방세의 기한을 7일까지 연장하고, 필요하면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행안부는 이날 기한을 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로 나흘 더 연장했다. 행안부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시스템 복구 이후 발급받도록 안내했다. 긴급 발급이 필요한 사람은 지방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손으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기소에서도 수기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했다”며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민원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1일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등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통합시 등 기관 변경에 따라 주소 등 많은 부분들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복구 시점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위택스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부 공격 등에 따른 문제는 아니다”며 “신속히 작업을 마무리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행정망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위택스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이 모두 중단됐다가 납부 등 일부 서비스만 재개됐다. 지난달 29일 오후에도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한때 마비돼 전국 시·군·구에서 차량 등록 등 업무가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행안부는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한 자동차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시스템 오류가 장기화할 경우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 제한되니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라남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민원처리시스템 기관코드 통합 작업으로 오는 30일 낮 12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도 법정 민원 접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중단 대상은 인가·허가·등록·면허·신고 등 전남도에서 접수·처리하는 법정 민원이다. 중단 기간에는 도민행복소통실 민원창구에서 수기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한 민원은 담당 부서로 즉시 전달해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24와 전남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는 기관 코드 통합에 따른 시스템 연계 작업으로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 증명 발급이 제한돼 필요한 서류는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도 누리집 팝업 게시, 시군과 유관기관 안내, 민원창구 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서비스 중단 사항을 사전 홍보하고 있다. 기관 코드 통합이 완료되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는 3개 청사 어디에서나 법정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한 민원은 문서이송 체계를 통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게 된다. 강경문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시스템 통합은 전남·광주 행정 통합에 따른 통합 민원 서비스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서비스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통합 이후 안정적이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종합행정타운 2층 안내데스크에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방문객을 위한 ‘인공지능(AI) 시각보조기기’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AI 시각보조기기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형태의 장비로, 이용자가 기기 후면 카메라로 문서나 주변 사물을 비추면 실시간 음성으로 안내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각 보조 기능을 통해 민원인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기는 종합행정타운 2층 안내데스크에 비치돼 있다. 방문객 누구나 민원상담관의 안내를 받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시각 약자가 보다 독립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용산구는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무장애형 무인민원발급기와 점자·음성 지원 번호표 발급기 등을 설치했다.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행정환경을 위해서다. 박희영 구청장은 “AI 시각보조기기 설치로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독립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구청사 1층 후문 출입구에 일년 내내 24시간 이용 가능한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그동안 청사 2층 종합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해왔으나, 평일 업무시간 외에는 청사 출입이 제한돼 야간이나 휴일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설치된 발급기는 저시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을 갖췄다. 또 장애인용 출입발판을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 동반 민원인 등 이동 약자를 배려한 무장벽 환경을 조성했다. 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순천향병원, 용산역 등 지역 내 총 2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샨구는 지난 1월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무장애형으로 교체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민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가입이 시작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에 필수인 소득확인용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라고 19일 당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홈택스나 정부24 등을 통해 소득확인용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받아 판매처에 내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 중이라 홈택스 이용자가 일시에 집중되면 전산 과부하로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서류를 꼭 가입 당일에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몰리는 22일 이후보다는 미리 발급받아 두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오전 10시∼오후 5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홈택스를 많이 방문하기에 이 시간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발급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를 22일 추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한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을 최대 20% 우선 부담하며 투자 금액별로 최대 18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 강동구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직접 민원 처리가 힘든 구민들을 위한 ‘민원마중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를 원하는 구민이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방문 시간과 필요 업무를 예약하면 구청 직원이 접수 창구에 동행하고, 민원서류 작성과 무인민원발급기·팩스와 같은 행정 장비 사용을 안내하는 등 상담부터 민원 처리 완료까지 1:1 지원을 제공한다. 구는 장애인과 임산부는 물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구청 방문이 낯설거나 불편한 구민도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우수’ 등급을 받으며 데이터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행정·공공기관 684곳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품질 관리, 운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 10개 지표로 구성됐다. 구는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과 이행률,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데이터값 관리, 추진 기반 조성 등 주요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구가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규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면 구 누리집 ‘공공데이터개방’ 게시판에서 상시 제안할 수 있다. 구는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통·안전·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한 빅데이터 분석을 행정에 적극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과 소방시설물 설치 위치를 분석해 재난 대응 여건을 개선했고 무인민원발급기 최적 입지 선정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분석으로 민원 편의성과 생활안전을 강화했다. 김금종 영등포구 총무과장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전면 시행한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에 발맞춰 시는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 현장 여건에 맞춰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제품 설치 현장은 고가의 장비를 교체하는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는 인증된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앞서 행안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한 결과 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원시의 규제혁신 성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했다.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로 지역사회 상생,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등을 추진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감면율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을 보완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탄력적인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해묵은 규제를 없앴다. 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주차 요금 부담을 덜고 주차장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 후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7% 증가했다. 공영주차장 인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혁신 플랫폼을 신설해 시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특례시 정책 시민체감 조사’ 수원시민 4명 중 3명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수원시정연구원이 발표한 ‘수원특례시 정책 시민체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은 17.8%, ‘불만족’은 7.0%에 그쳤다. 시정에 만족하는 요인은 ‘수원시 정책 추진 방향에 공감해서’가 22.0%로 가장 많았고, ‘내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이 많아서’(21.8%), ‘시민과의 소통·경청을 잘해서’(17.6%), ‘정책 추진력, 추진 속도가 빨라서’(13.4%)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8.0%는 ‘수원시 정책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선 8기 주요 시책 중 시민 삶·수원시 발전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가 79.5%를 꼽았다. 수목원 개장/손바닥정원 조성(75.8%), 초중고교 운동장·체육관 개방(74.2%), 지역 상권/민생경제 활성화(73.9%) 등이 뒤를 이었다. 수원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새빛생활비 패키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대상포진 접종 지원’(79.3%)이 1위에 올랐고, ‘노인 일자리 확대’(76.1%), ‘출산 지원금 확대’(75.0%),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74.2%), ‘사회초년생 청년, 어르신, 장애인 무상교통’(73.8%) 순이었다. 고물가 시대에 의료비와 교통비 등을 줄여주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시책은 ‘교통’과 ‘주거’가 핵심이었다. 격자형 광역철도망구축,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 정비,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80% 내외였다. ‘격자형 광역철도망구축’(81.8%),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 정비’(80.4%)는 80% 이상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76.9%), 지역대학 연계 캠퍼스타운 조성(76.2%), 수원형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75.6%) 등 도시 성장 전략도 고른 지지를 받았다. 김성진 수원정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시민들이 정책을 통해 일상에 실제로 얼마나 편해졌는가를 시정 평가의 핵심 척도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생활밀착형 정책의 체감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미래 성장 정책이 시민 개개인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수원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 33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산 북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새해부터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 발급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총 122종이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북구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은행365코너, 다중이용시설 등 총 26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북구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현대자동차 정문,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현대문화회관은 24시간 연중 이용할 수 있다.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는 총 123종의 민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북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명촌문화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용인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시행된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서류,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용인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총 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수료 전면 면제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문 인식이 어려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을 재등록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활용해 본인 인증 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구 지역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새해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키로 결정한 가운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정기회의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일정을 협의하고 내년 1월 2일 전면 시행에 합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관련 조례 제정도 마쳤다. 다만, 광역지자체인 대구시는 점심시간 휴무제 없이 민원실을 운영한다. 또 일부 기초지자체도 구·군청 민원실은 그대로 운영하고 행정복지센터만 점심 휴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구국제공항과 인접한 동구의 경우 긴급 여권 발급 수요가 많아 구청 민원실은 휴무제 없이 운영한다. 수성구 구청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도 교대 근무를 유지한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22년부터 공무원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무원 여가 보장을 위한 조치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제대로 밥도 못 먹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9개 구·군 중 7곳은 점심시간에 몇 명의 주민이 민원실에 오는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김동조(33)씨는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이 아니면 민원 업무를 볼 시간이 없다”며 “무인 민원발급기에만 의존하라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서울 강북구는 지역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 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은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법원 승인을 받아 지난 3월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 수유(강북구청)역과 도봉세무서 등 4곳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족관계 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한 이달 구청 민원실, 삼양사거리역, 화계역, 북한산우이역 4곳에 해당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 지역 내 총 22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폐쇄 포함), 기본증명서(폐쇄 포함), 혼인관계 증명서(폐쇄 포함), 입양관계 증명서(폐쇄 포함)와 제적·초본 등 총 10종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외국인 편의를 위해 종합 상황실과 미아사거리역 무인민원발급기에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가족관계 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더욱더 많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변 녹지 조성·안내 표지판 개편발급기 수수료 면제·야간 서비스 수어 통역 전화기 등 약자 배려도 서울 성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을 받은 동시에 최상위 기관에 주어지는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수준을 종합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간, 서비스, 체험, 만족도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에 걸쳐 서면심사, 현지실사, 체험평가 등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이다. 그동안 구는 민원인이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청사 주차장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민원실 안내 표지를 눈에 띄게 바꿨다. 여기에 청사 주변에 수변 공간과 녹지를 조성해 접근성도 높였다. 민원실을 찾은 한 구민은 “딱딱한 사무실이 아닌 정원 같은 느낌이 들어 민원실을 찾아오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민원실 내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휠체어 이용자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무장애 순번 대기표’를 비롯해 ‘보완 대체 의사소통(AAC) 존’을 설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창구와 수어 통역 전화기도 운영 중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주 2회 야간 민원실을 여는 등 주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2018년부터 매년 직접 현장에서 주민을 만난 ‘1일 현장구청장실’ 운영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정책에 반영한 노력이 ‘2024 서울서베이 행복지수’ 2위라는 성과로 이어졌고,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이 구청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 중 1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총 97개가 복구됐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다. 1등급 시스템은 21개가 복구됐으며, 이로써 전체 복구율은 15%가 됐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전날 복구된 데 이어 119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119이동전화수동조회’ 기능이 정상화됐다. 정부는 1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21개가 복구되는 등 총 97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가동이 중단됐던 시스템이 총 647개여서 전체 복구율은 15%가 됐다. 윤 본부장은 “정부는 오늘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했다”며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상황실장을 맡아 647개 시스템별 복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5층과 연계되어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시스템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상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복구된 시스템과 주요 서비스 현황을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방문·우편접수·무인민원발급기 등 대체 수단 뿐만아니라, 재산세 납부 연장, 대면 수수료 감면 등 기시행 중인 국민 불편해소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