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공약’의 중심에 섰던 국립창원대학교가 대학 미래 발전 방향을 놓고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대학본부는 특별법 기반 법인화를 비롯해 대학 통합·연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국립창원대에 따르면 박민원 총장은 지난 5일 ‘국립창원대학교 미래공감 토크’에서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최근 특별법에 근거한 국립대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산업 연계형 연구 중심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박 총장은 이날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을 꼽았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는 정해진 미래”라며 “AI 역시 모든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대전환”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미래 방향으로 ▲대학 자체 혁신 ▲주변 국립대학과의 통합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 ▲복수 방안 병행 또는 현 체제 유지 등을 제시하며 “구성원들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과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공약을 둘러싼 질문이 집중됐다. 학생들이 방산·원전·우주항공 중심 특성화 추진으로 인한 인문사회·상경계열 위축을 우려하자 박 총장은 “모든 학문 분야를 보호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을 수 있다”며 “구성원 동의 없는 학과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의 과기원 설립 공약과 관련해선 “글로컬대학 사업계획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공약이 제시된 것으로 본다”며 대학이 관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동문 사회와 구성원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박 총장은 이달 안에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설문조사·설명회·토론회도 각 최소 3회 이상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원 전환 이슈의 중심에 섰던 국립창원대학교가 대학 미래 체제를 둘러싼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법 기반 국립대학 전환을 비롯해 대학 통합, 현 체제 혁신, 다층학사제 정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립창원대에 따르면 박민원 총장은 지난 5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창원대학교 미래공감 토크’에서 “대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는 총장이나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통해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최근 현행 국립학교설치령 체제를 벗어나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형 국립대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확대, 기업 참여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을 추진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교수회를 중심으로 한 ‘국립창원대 해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인화와 과기원형 전환 논의가 종합대학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을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라며 “2030년 또 한 번의 위기가 오고, 2034년에는 미달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특정 학문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대전환”이라며 “교육과정 혁신 없이 대학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총장은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자체 혁신 ▲주변 국립대와의 통합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 ▲복수 방안 병행 또는 현 체제 유지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어느 방향도 결정된 바 없다”며 “구성원들이 어떤 방안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을 둘러싼 질문이 집중됐다. 황제훈 총학생회장은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이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지 궁금하다”며 “방산·원전·우주항공 중심 특성화가 추진될 경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총장은 “특별법 국립대학은 법적 지위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특정 학문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인문·사회·상경 등 모든 학문 분야를 보호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할 수 있다”며 “특별법 국립대학이 곧 특정 분야만을 위한 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남해·거창 도립대와 통합해 출범한 다층학사제 운용 방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구성원들은 또 다른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총장은 “지역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구조는 전문기술인력과 고급 연구인력이 함께 필요한 형태”라며 “다층학사제 정착과 미래 대학 체제 논의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고 설문조사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립창원대의 법인화와 연구중심대학 전환 논의가 경남 고등교육 체계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 의제로 떠올라서다. 다만 교수회 측은 대학본부가 사실상 법인화와 과기원 전환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1위에 오른 가운데 극의 배경이 된 교육계 안팎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주 64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총 48개 국가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참교육 본 교사 반응’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글 여러 개가 캡처돼 공유됐다. 한 교사는 “혈육이 참교육을 보다가 전화를 했다. ‘이런 거 보면 너네 선생들이 되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면서 “아니다. 더 끔찍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냥 학교라는 곳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인간들이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짐승들이 아니라”라면서 “교사가 폭력적으로 애들을 대한다는 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사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비교사들이 착각하는 점은 교사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 난 줄 안다는 것”이라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게 교권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지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는 게 아니다. 전 애들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주먹’ 아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드라마보다 참혹한 학교 현실이 서글프다”며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 중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 드라마가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면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짐을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라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총이 지난달 5일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교원은 49.2%(4383명)로 절반에 달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2%(1442명)에 달했다. 교원의 67.9%(6047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이나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보호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동학대 신고, 친구의 뺨 때린 학생 훈계 과정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춤추는 학생 제지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 과천시는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민원매니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매니저’는 복합민원 접수부터 부서 간 협의·조정, 처리 결과 안내까지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는 공무원이다. 그동안 시는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복합민원의 경우 여러 부서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일반 복합민원과 건축허가 분야를 대상으로 협의·조정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매니저’로 지정해 운영한다. ‘민원매니저’는 관련 부서 협의와 검토회의 운영, 처리 상황 안내 등을 담당하며 민원 처리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민원매니저 제도’는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다 효율적인 원스톱 민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선 구청장, 더 주민 가까이새벽 청소·발로 뛰며 8년 현장 행정앞으로 4년은 교육·복지 등 완성기중랑 동행길, 더 자랑스럽게장미·망우공원에 주택가의 삶 연결주민이 직접 만드는 행복한 길 조성서울 최다 개발, 더 신속하게서울 처음 주택개발 전담 조직 운영구민 이익 최대화… 투명하게 진행교통 인프라, 더 촘촘하게공공 순환버스 9월 취약지역 운행GTX-B·면목 경전철 등 개통 속도 “선거운동 기간은 주민 곁에 보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기초자치단체장 중 ‘3선 고지’에 안착한 네 명(관악·성북·은평·중랑구) 중 한 명인 류경기(65) 중랑구청장은 10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민선 9기(2026~2030년) 구정의 키워드로 ‘주권자에 대한 보답과 책임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년 새벽 청소를 하고 발로 뛰며 현장 행정을 펼쳤다고 자부했다”면서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구청장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선거 이튿날 업무를 재개한 류 구청장은 8일 구청 간부들과 정책공감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민원 소통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7대 분야, 65개 공약사업을 바탕으로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중랑동행 비전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성장동력을 키우는 경제 및 도시개발 ▲동북권 교통거점 도시 ▲신속하고 확실한 주거환경 개선 ▲전국 최고의 걷기 좋은 도시 등 7대 비전과 관련한 공약사업의 자문을 맡는다. 또한 류 구청장은 임기 내 서울 최고의 명품 산책로 ‘중랑 동행길’을 조성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버스 안착을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마다 ‘스윙’이 격심한 서울에서 3선이다. 소회가 궁금하다. “구민을 위해 일해보겠다고 나선 게 8년 전인데, 세월이 빠르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중랑의 미래를 맡겨주신 40만 구민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주민들께서 구청장이란 자리를 위임해주신 것은 ‘더 큰 중랑의 발전을 위해 뛰라’는 명령이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만큼 성과로 보답하겠다.” -지난 8년을 ‘주민 자부심을 키워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민선 9기 ‘중랑 대도약의 완성’은 어떤 의미인가. “과거 중랑구는 서울 외곽 도시로서 주민 자존감이 그리 크지 못했다. 하지만 8년 동안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고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망우역사문화공원 같은 문화 공간을 키워내면서 중랑구에 사는 자부심을 심어 드렸다고 자부한다. 40만 구민이 서로를 돕는 ‘중랑동행사랑넷’(복지 플랫폼)으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지난 8년이 씨를 뿌리고 잎을 피워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아름다운 꽃을 열매로 맺어가는 대도약의 완성기다. 교육환경 개선과 도시 인프라 구축, 복지 공동체 완성을 통해 결실을 보겠다.” -당선 후 첫 회의에서 ‘중랑동행길’ 조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들었다. 복안은 무엇인가. “단순히 걷는 길 하나를 만드는 것을 넘어, 서울 최고의 명품 보행길을 만들려고 한다. 중랑의 자랑인 장미공원과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연결하고 구 외곽을 잇는 총 21㎞ 구간이다. 제주 올레길이나 서울 둘레길이 있지만, ‘중랑 동행길’은 하천과 산, 주민 삶이 녹아 있는 주택가를 촘촘히 통과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핵심 콘셉트는 ‘주민이 직접 만드는 길’이란 점이다.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킬 것이다. 함께 걸으면서 ‘여기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저기엔 이런 공간이 어울린다’ 같은 목소리를 주시면 고스란히 담아낼 예정이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 위에 시와 음악, 그림 같은 예술을 입혀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특색 있는 보행길을 완성하겠다. 장기적으로 망우역사문화공원은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해 국비를 확보하고, 장미공원 일대는 서울시 지원을 받는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 전에도 구비와 서울시 특별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27곳의 주택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중랑구는 1960~70년대 이후 주거지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도로와 주차장, 공원 같은 생활 기반시설 부족이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8년 동안 주택개발을 밀어붙였다. 2021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현재 27곳,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1.60㎢ 규모에 4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주택개발 사업을 끌어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단연 최대 규모다. 주택개발의 철칙은 주민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 하면서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구는 서울시 최초로 주택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개발지원단을 운영했다. 아울러 주택개발 아카데미를 열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민선 9기에 이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단순히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로 확대와 주차장·공원 조성을 병행해 중랑을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시키겠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9월부터 공공버스 3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던데. “중랑구는 지하철과 국유철도, 다양한 버스 노선이 촘촘히 지나지만 거대 교통망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교통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마을버스로 보완을 하려고 해도 이마저 닿지 않는 외진 골목길이나 취약지역이 있다. 이런 곳을 촘촘히 도는 순환 버스에 공공버스란 이름을 붙였다. 우선 5억원을 투입해 3대로 시작하고자 한다. 구청이 노선을 임의로 긋지 않을 생각이다. 주민 의견과 민원을 수렴해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순환 노선을 그릴 예정이다. 9월 안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 운행을 시작하겠다.” -구체적인 교통 인프라 추진계획은. “교통 인프라 확충은 중랑 도약의 핵심 전략이다. 교통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고 자본과 일자리 순환을 만드는 지역 발전 기반이기 때문이다. 먼저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완성에 집중하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경전철은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역시 민자 구간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공을 바라보고 있다. 도시개발과 교통, 주거환경 개선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만큼 정비사업과 연계해 자족도시 기반 구축에도 신경 쓰겠다. 모든 추진 과정에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 중앙정부와 전방위로 소통하고 협력해 중랑의 교통 대도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앞으로 4년,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하다. “지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구청장이 아니라, 언제든 골목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웃 같은 구청장으로 남고 싶다. 구청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주민의 애환을 알 수 없다. 변함없이 새벽 골목길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자율방범대와 함께 순찰을 돌며, 현장민원실 ‘중랑마실’을 계속 운영하겠다. 주민이 계신 곳이라면 시장이든 경로당이든, 어디든 찾아가겠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일로써 증명하는 구청장, 구민들이 ‘류경기, 참 잘 뽑았다’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뛰겠다.” ■ 류경기 구청장은 1961년 전남 담양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 대신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사무관으로 입직했다. 공직에 들어선 뒤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할 만큼 학구열이 남달랐다. 진보·보수정당 시장 교체와 무관하게 엘리트 코스를 내달렸다. 이명박 시장 막바지 기획담당관에 발탁됐고 오세훈 시장 첫 임기에 비서실장을 맡았다. 박원순 시장 체제에선 대변인과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다. 처음 선출직에 도전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준공 3년이 넘도록 표류 중인 대구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정상 가동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 군위군은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도로 구간 선로 매설 허가를 놓고 이달 중 도로관리위원회를 재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굴착 등 제반 공사가 가능해지는 등 송전선로 전체 구간 연결이 가능해져 연내 수상태양광 가동이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 3월까지 총사업비 73억 5000만원을 들여 군위댐에 연간 3㎿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을 준공했다.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 3만 4000㎡에 6800여개의 모듈로 조성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상태양광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2만 2900V)가 확보되지 않아서다. 그동안 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싸고 사업 주체인 공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군위군, 군위댐 인근 천년고찰 인각사, 주민들이 법적 분쟁까지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군은 고압 선로 설치에 따른 집단 민원과 안전성 문제를, 인각사는 국가지정 유산인 인각사지 훼손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국가유산청도 수자원공사가 신청한 인각사지 현상 변경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공사는 기존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송전 선로 매설 방식을 인근 하천(위천) 1.2㎞ 구간 지중화로 변경했고 국가하천관리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말 이를 허가했다. 공사는 지난 3월 이 구간에 대한 선로 매설에 나서 완공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구간 3.6㎞ 중 2.4㎞ 도로 구간에 대한 선로 매설만 남은 셈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월 도로관리위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이후 공사 측이 민원 해소 등에 적극 나서면서 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이상 수상태양광 가동이 늦어져서는 곤란하다. 상생 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1시쯤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 관계인인 30대 A씨가 음독해 중태에 빠졌다. A씨는 검찰청사 밖 야외 민원인 쉼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알 수 없는 약물을 다량 복용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가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중태다. A씨는 이날 오전 검찰청사에 방문해 주차장 등지에서 배회하다가 민원인 쉼터로 이동해 약물을 삼킨 것으로 조사됐다.현장에서는 신변을 비관하고,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그는 의료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도 같이 피해를 봤다”며 최근 검찰에 진정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현장 중심의 농정 정책 발굴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10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심사에서 그는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민원해결사’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뛰어왔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여주 지역에서 시행 중인 청년 농업인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을 우수 사례로 꼽으며,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청년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화훼가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주시의 주요 현안인 별빛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 확보된 8억 원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에서는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4년간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도시 환경 사업들이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매칭 구조 개편과 상시 협의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사업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소관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부진한 집행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내고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비율 조정과 행정 절차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과 관련해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의 매칭 비율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 필요성은 높지만 재정 부담으로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해 사실상 예산 집행이 마비된 상태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설계용역과 공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공모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시·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던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정책 시행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도민 체감도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현장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관행적인 행정 전개에 경종을 울리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매년 지적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도시환경 분야 사업은 민원과 인허가, 보상 등 다양한 변수로 지연되는 만큼 도와 시·군이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실집행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0일 고양시 학부모들로부터 통학·학군·학교 개방 등 생활 밀착형 교육 현안을 듣고 학생 중심 경기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고양 경청투어는 당선 이후 경기교육대전환의 과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안 당선인의 첫 현장 소통 행보로,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 듣겠다’는 취지로 고양 소재 카페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양 지역 통학버스 운영,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간 학군 문제, 신도시 고등학교 부족, 학교 운동장·체육관 개방, AI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폰 사용 문제, 학부모 소통 창구와 네트워크 복원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통학과 학군 문제로 발생하는 학생 불편, 학교 공간 개방 필요성, AI 교과서와 태블릿 사용에 따른 학생 건강·발달 우려 등을 전달했다. 안 당선인은 경기교육대전환의 과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비상식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통학, 학군, 학교 공간, 디지털 교육 문제 모두 학생의 생활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견들이 학생 중심·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 행정의 문제라고 짚고, 경기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의롭고 상식적인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비상식과 불편을 바로잡는 것에서 경기교육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를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보고, 교육청과 학부모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양에 이어 파주에서 경청투어를 연 안 당선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경기교육대전환 과제 구체화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전남도는 9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해수욕장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과 바가지요금·알박기 근절 방안, 이용객 편의 증진 대책 등을 중점 점검했다. 협의회에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12개 시군과 소방본부, 지방해양수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해수욕장 개장 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 체계를 논의했다. 전남도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지역 53개 해수욕장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전남도는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해수욕장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인력 411명과 구조장비 등 안전시설 3400여대를 사전에 확보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개장 기간과 폐장 후 2주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장 전까지 총 92억원을 들여 모래사장 정비와 샤워실·화장실·오·폐수 처리시설 정비, 수질 조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 노후 편의시설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 알박기 등 부당 관행 근절을 위해 파라솔과 평상 등 편의시설 사용료를 시군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현장 요금표 게시를 확대해 가격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간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행정대집행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로 공공 이용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불편신고센터(061-120 또는 1330)로 접수한 민원은 신속한 현장 확인을 거쳐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며 “해양치유와 해양레저스포츠, 반려동물 친화 해변 등 특색 있는 콘텐츠가 펼쳐지는 전남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부암동에 있는 200살 은행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토양 오염 정밀검사와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환기미술관 측이 나무가 담장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한 바 있다. 구는 “해당 은행나무를 지역 자산으로 삼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한다는 취지”라며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해 나무 주변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제초제 성분 잔류 여부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검사 결과를 향후 토양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무를 회복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면, 향후 나무 관리나 점검, 복원 등 전 과정에서 구의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해진다. 수령 400년 이상이어야 하는 보호수 등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랜 세월 마을의 풍경 일부로 자리해온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부터 종로구는 94그루의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관리해왔다. 다만 지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나무가 있는 도로는 49명이 공동 소유한 데다 소유주가 부암동이 아닌 전국 각지에 살고 있기에 동의를 받는 절차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절차상 토지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기에 가능한 의견을 검토하고 선정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암동 주민들과 서울환경연합은 미술관 측이 은행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투입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종로구는 민원이 접수된 지난달 22일 당일 현장을 찾아 훼손 상태를 살피고 이어 지난달 26일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약제 성분으로 인해 윗부분인 수관부부터 고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형 훼손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미술관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책임 있는 원상 복구’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논란이 불거지자 환기미술관은 최근 홈페이지에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의 공지글을 통해 “절차상의 난관 때문에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암동과 환기미술관을 아끼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미술관 측은 10여년 전 나무가 고압 전신주에 인접하고, 나무 뿌리가 도로 위로 튀어나와 주민 통행 시 안전사고 가능성이 내포된 점 등을 이유로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술관 담장 붕괴 등도 우려돼 소유주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수목을 허투루 잃을 수는 없다”며 “토양검사와 ‘아름다운 나무’ 지정을 비롯해 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수단을 가동해 부암동 은행나무를 지역의 자산으로 되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충남 공간정보포털과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최신 항공영상을 탑재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한 항공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고해상도 영상이다. 이를 통해 최근 변화된 도시 환경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충남 공간정보포털(https://cngis.chungnam.go.kr/public/main.do)은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다. 항공영상 기반으로 토지 지번과 지목, 주소, 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통합플랫폼은 지적도·공시가격·토지이용계획·공유재산 등 정보와 도시계획, 토지행정, 민원처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업계 종사자, 도민 등은 매월 평균 9만 건 이상 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최신 항공영상 반영으로 변화된 지역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공간정보 품질 향상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도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활용하기 편리한 공간정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대표 산간도로인 ‘516도로’의 도로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도민 다수는 현행 명칭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소사용자 설문에선 66%가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명칭 변경 의견이 제기돼 온 ‘516로’ 도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두 차례 설문으로 이어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데 따른 결정이다. 516도로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까지 이어지는 31.6㎞ 구간의 도로다. 5·16 군사정변 이후 확장·포장 공사를 거쳐 개통되면서 ‘516도로’로 불렸고, 2009년 도로명주소 체계 도입 과정에서 공식 도로명인 ‘516도로’가 부여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군사정변을 상징하는 명칭이 오늘날 민주주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변경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2월 권역별 도민 공감 토론회와 3월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4월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69명 가운데 57%인 209명이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변경 의견은 43%(160명)였다. 결정적인 변수였던 주소사용자 설문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도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516도로 주소사용자 1238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79명 가운데 117명(66%)이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변경 의견은 62명(34%)에 그쳤다. 유지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주소 변경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각종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서귀포시 주민과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유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변경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5·16의 역사적 배경이 부적절하다”,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 “군사정권의 흔적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법령상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신청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실제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516로 명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결과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소수에 머물렀다”며 “주소사용자의 선택을 존중해 현행 명칭을 유지하고 관련 의견과 민원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산책로를 새롭게 정비하고 유휴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학마루공원 이용 주민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시설개선 필요성을 서울시와 강동구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특히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며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힘써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걷고 쉬며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주민들 역시 “공원이 훨씬 밝고 쾌적해졌다”, “산책하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었다”며 감사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앞으로 시작되는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더욱 힘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학마루공원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소중한 생활공원”이라며 “이번 시설개선사업이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일 할 기회를 주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12대 의회에서도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40대 남성이 11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으면서 사법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프랑스 남서부 플뢰랑스 인근에서 11세 소녀 리안나가 실종됐다. 이에 가족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리안나는 끝내 이달 4일 플뢰랑스에서 약 10㎞ 떨어진 한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력한 용의자는 리안나 친구의 아버지인 제롬 바렐라(41)다. 그는 자신의 차량으로 리안나를 인근 수영장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소녀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수사 판사 심문 과정에서도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렐라가 체포된 뒤 그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사회에는 공분이 확산했다. 그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아동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 10세 소녀의 부모가 자기 딸이 바렐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적 검사 결과 성범죄 정황이 확인됐지만, 수사 당국은 신고 접수 이후 9개월 동안 바렐라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프랑스 여론은 수사기관이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리안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법 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번 사건이 “국가기관의 충격적이고도 용납할 수 없는 실패”를 드러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이 사건의 문제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법도, 더 많은 예산도, 더 나은 정보기술(IT) 시스템도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며 “바로 강간 사건을 우선순위로 다루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다르마냉 장관은 앞서 검찰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고소 사건 약 7만 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안나의 부모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사법부에 할당되는 자원과 그 효율성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나는 경찰, 판사, 법원 서기들이 처리해야 할 서류 더미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봤다. 현실이 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만 건의 민원을 검토하겠다는 건 허황한 말일 뿐”이라며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에 맞춰 외신들이 북한 경제의 이례적 호황을 집중 조명했다. 2024년 하반기 외국 외교관과 관광객 입국이 재개되면서 알음알음 알려진 평양의 변화는 코로나 국경 봉쇄 시절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그사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한 대가로 10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해 전쟁 특수를 누렸다. 한국은행 추정 북한의 202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7%. 8년 만에 최대치다. 지금 평양에서 구동되는 시장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사고파는 ‘장마당’ 수준이 아니다. 도로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달리고, 전자결제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은행 계좌와 연결된 QR코드로 결제하는 ‘플랫폼 경제’가 작동 중이다. 전자결제 앱만 7개가 경쟁한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삼흥전자지갑. 결제 오류가 나면 새벽에도 10분 내 민원 회신을 하고, 직원이 지정 장소로 찾아가 현금을 충전해 주는 방문 서비스까지 갖췄다.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도 구현하기 쉽지 않은 기민한 고객 대응이다. 전기차와 전자결제는 풍부한 전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2021년 기준 북한의 연간 발전량은 255억㎾h로 한국의 4.4%에 불과하다. 이 간극을 메운 것은 자가발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약 288만개가 북한 전역 아파트 지붕과 베란다 위에 얹혔다. 집집마다 ‘전기 텃밭’을 가꿔 플랫폼 경제를 떠받친다. 북한 당국도 이 흐름을 반긴다. 2009년 화폐개혁으로 북한 원 가치가 급락하자 은행을 등진 주민들의 돈이 결제 앱을 통해 공식 금융망 안으로 돌아오고 있어서다. 북한은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해 가입을 독려했고, 2023년 7월부터 미가입 시 벌금까지 물리고 있다. 다만 이 모든 풍경은 평양만의 이야기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600만 주민 중 46%는 영양실조 상태다. 평양의 QR 결제 너머 변방 주민들의 밤은 여전히 깜깜하다.

충북도가 반복되고 있는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1143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충북은 72건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음성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비닐아세테이트가 유출돼 300여 농가가 농작물 피해 등을 입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일 청주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불소가 누출됐고, 지난달 28일에는 충북대의 한 연구센터에서 브롬이 누출되는 등 현재까지 9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사고 이력, 취급 물질, 위험성 및 취급량,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 대상 50여 곳을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별로 소방, 경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예방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예찰 활동 등을 전개하고 산업단지별 화학 안전 협력체도 만든다.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대피 장소도 보강한다. 현재 충북에는 학교,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08곳이 화학사고 주민대피 장소로 지정돼 있다. 도는 이들 장소의 적절성을 따져 보완하거나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 1회 이상 관계기관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합동훈련은 권고사항인데 올해 들어 충북도와 충주시만 진행했다. 도는 도내 모든 시군의 합동훈련 실시를 독려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음성 대소면 화학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 구축모든 학교에 상담 인력 배치 추진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학교에서 주로 혼자 보낸다. 쉬는 시간엔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점심시간 땐 주로 ‘혼밥’을 한다. A군은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 B씨는 “최근 A군과 같은 ‘외톨이 학생’들이 한 반에 2~3명 정도로 늘었다”면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한창 사교적일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때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우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겪는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10년 새 45%나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만 4000명에서 지난해 43만 1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자살자 비중은 2016년 40.7%에서 올해 52.3%로 크게 늘었다. 학생들 간 자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자살 전 징후’나 ‘죽고싶다’고 호소하는 아이들도 증가 추세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뒀다. 우선 학생들의 ‘마음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6차시로 운영되는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로 확대하고, 자살예방교육과 체육·예술교육을 강화한다. 부모교육과 교원·예비교원 대상 마음건강 교육도 확대된다. 기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만으로는 선별이 힘든 만큼, 교원 및 또래 청소년이 참여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위기 학생 발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전문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위센터 기능 강화 등 상담·치료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만 2167개 학교 가운데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약 7400곳 수준이다. 이밖에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AI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회복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 학교는 각종 민원으로 야외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됐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없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문상담위원회는 “청소년 자살 예방은 위기 발생 후 개입이 아니라 예방과 조기 발견에서 시작된다”면서 “학생들의 위험 신호를 상시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가운데 휴직자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다 선거 후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해 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육아휴직보다 일반 질병 휴직 인원이 4배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휴직자 관리 강화를 공언했으나 무소용이었던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초(1월 15일~5월 1일) 새로 늘어난 휴직자 13명 가운데 육아휴직은 2명에 그쳤다. 반면 일반 질병 휴직은 8명으로 4배에 달했다. 당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직원들이 줄줄이 휴직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직전 총휴직자 수는 176명이었다. 이 같은 패턴은 과거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대선과 지선이 연달아 치러진 2022년 5월, 선관위 내 일반 질병 휴직자는 63명으로 선거가 없던 전년(2021년 14명) 대비 4.5배로 급증했다. 반면 선거가 없던 2023년 5월에는 다시 31명으로 줄어드는 등 선거 주기와 연동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선거철 휴직은 유권자 수가 많아 업무가 집중되는 수도권(서울·경기)에서 두드러진다. 2022년 대선·지선 당시 전체 질병·가족돌봄 휴직자 73명 중 35명(서울 15명·경기 20명)이 수도권 소속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했고 2024년 총선에서도 전체 휴직자의 절반 가까이(47.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선거 전 이탈 현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지방선거가 후보가 많아 대선이나 총선보다 업무 강도가 강하다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질병 휴직 증가는 선거철마다 집중되는 각종 악성 민원과 격무 등 현장 직원들이 겪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