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자주 만날 순 없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있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게요.” 소망교도소가 성탄을 앞두고 ‘가족사랑캠프’를 열었다. 수용자와 가족이 모처럼 함께하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소망교도소는 “22일 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올 한 해 가족 프로그램을 결산하는 ‘가족사랑캠프’를 열고 수용자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을 초청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도소는 한국 교회가 함께 세운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운영하는 비영리 민영교도소다. 이번 가족사랑캠프는 물리적 단절을 넘어 수용자와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 15가정이 교정 시설 안으로 초청됐다. 캠프에서는 가족사진 촬영, 가족 놀이, 가족 협동 프로그램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수용자 자녀는 “아빠를 오랜만에 만나 포옹도 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아빠를 자주 만날 순 없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있겠다는 아빠와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교도소 관계자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김영식 소장은 “가족은 수용자 변화의 원동력이자 가장 큰 힘”이라며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해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런 가족 만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된다.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 판단은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호중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출소는 내년 11월 예정이다.

소망교도소가 ‘담장 안 전시회’를 연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다. 소망교도소는 “대중가요와 미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온 조영남 작가의 초청전을 31일까지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예술은 수형자의 정서 안정을 돕는 힘이 있다”며 “교정시설 안에서 접하기 어려운 예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작가의 삶과 메시지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도소는 수형자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복도를 ‘회복적 공간’인 ‘소망갤러리’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작가들이 재능기부로 기증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수형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9일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미술치유반 수형자 16명과 조영남 작가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진행됐다. 조 작가는 “미술은 자신의 생각,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라며 “음악은 형식이 있지만, 미술은 형식이 없다. 누구든 삶 속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며 수형자들을 격려했다. 소망교도소는 이날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의 간미연, 황바울 부부를 초청해 토크·찬양 콘서트도 열었다. 이들은 “삶이 힘들고 좌절되는 순간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여러분들도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 지난 7월 소망교도소 홍보대사로 위촉된 간미연·황바울 부부는 그동안 교도소에서 찬양 콘서트를 꾸준히 이어왔다. 소망교도소 측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교화 중심 비영리 민영교도소다.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운영한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소망교도소 직원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재소자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이감 직후 김씨에게 접근해 “내가 교도소 입소를 도와줬다”며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압박을 느끼고 다른 직원과 면담에서 이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다만 김씨가 A씨를 매수하려는 정황은 없었으며,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김씨의 이감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해당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를 한 뒤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운영 예산의 약 9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일반 교정시설 대비 시설 및 처우가 양호해 죄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정원은 400명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충원한다. 민영교도소 직원은 교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채용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민영교도소법에 따라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 등을 준용하게 돼 있어 법무부가 교도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영교도소는 구조적으로 비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무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소망교도소 직원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재소자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이감 직후 김씨에게 접근해 “내가 교도소 입소를 도와줬다”며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압박을 느끼고 다른 직원과 면담에서 이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다만 김씨가 A씨를 매수하려는 정황은 없었으며,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김씨의 이감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해당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를 한 뒤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운영 예산의 약 9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일반 교정시설 대비 시설 및 처우가 양호해 죄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정원은 400명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충원한다. 민영교도소 직원은 교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채용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민영교도소법에 따라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 등을 준용하게 돼 있어 법무부가 교도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영교도소는 구조적으로 비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무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를 상대로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모씨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 이어 지난 4월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로,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자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다. 제기된 의혹은 A씨가 소망교도소에 김씨가 입소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줬다며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역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고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법무부의 초기 조사 결과 A씨와 김씨 간 실제 금전 거래 내역은 없으며, 김씨 선발에 있어서 A씨의 영향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 목표가 종교와 관련돼 있고, 수용 여건도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망교도소 측은 수용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직원과 수용자가 매일 같은 메뉴로 식사하는 등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교육·교화 프로그램으로는 성격유형검사(MBTI), 우울척도검사(BDI) 등을 실시하는가 하면 인문학이나 음악·미술, 영성 훈련 등을 진행한다. 모든 수형자와 직원이 한데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연다. 법무부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소망교도소 방문과 관련해 낸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은 105.8%지만 소망교도소는 98%다. 1인당 수용 면적도 일반교도소는 2.58㎡, 소망교도소는 3.98㎡다. 수용 여건이 좋다 보니 많은 수감자들 사이에 소망교도소로 이감하는 것이 ‘소망’이지만 특정 조건이 돼야 입소할 수 있다. 우선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등 입소 조건이 있다. 조직폭력사범·마약류 사범은 제외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소망교도소의 면접을 통과해야 입소할 수 있다. 소망교도소는 운영 예산의 약 90%가량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민영 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전해졌다. 김호중은 최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에 입소했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 교도소로, 기독교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화 활동을 진행한다. 소망교도소의 입소 조건은 까다롭다. 전과 2범 이하, 혹은 징역 또는 금고형 7년 이하여야 하며 공안·마약·조직폭력 사범 등은 제외된다. 기존 국영교도소에서 이송 희망자를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는 이를 검토해 소망교도소에 면담 대상자를 통보한다. 소망교도소는 각 교도소에 방문해 이송 희망자들을 면담하고 법무부와 조율해 이송 희망자를 최종 확정한다. 김호중은 종교가 기독교로, 소망교도소의 면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송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호중이 먼저 이송을 희망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호중은 사고 약 50분 뒤 장씨와 옷을 바꿔입은 채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항소했으나, 반성문을 130장 가량 제출했음에도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원에 상고했던 김호중은 이를 취하해 형량이 확정됐다.

소망교도소가 재소자를 위한 미술전 ‘담장 안 전시회’를 연다. 소망교도소는 “부활절을 앞두고 소망갤러리에서 ‘백다솜 작가 초대전-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6월 30일까지 연다”고 16일 밝혔다. ‘담장 안 전시회’는 재소자들에게 예술을 통한 내면의 변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통과 공감 능력 함양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2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행사다. 재소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복도를 회복의 공간으로 삼아 다양한 작가들의 재능기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5회 전시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백다솜 작가의 작품이 소개된다. 예수의 탄생과 생애, 고난과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디지털 일러스트로 구성한 작품 20여점이 전시된다. 백 작가는 “전통 성화를 현대 감각으로 재해석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여주의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화 중심 비영리 민영교도소다. 2010년 한국 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운영을 맡고 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살던 이들이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배우겠다고 나섰다. 경기 여주의 소망교도소는 “수형자(재소자) 30여 명이 1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보건안전교육팀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고 22일 전했다. 소망교도소는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라며 “심폐소생술 시행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실습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끈 대한적십자사의 정준교 강사는 “수형자(재소자)들이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교육에 임했고, 일반 교육생보다 더 높은 참여 열의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수형자(재소자)들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소망교도소는 교화와 회복이 중심인 한국 최초의 비영리 민영교도소다. 한국 교회들이 이해관계를 넘어 출연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2010년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재복역률이 일반 국영교도소보다 현저히 낮아 수형자 교화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가 2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개청 13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가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교도소다. 2010년 12월 경기 여주에 문을 열었다. 여러 교단이 이해관계를 넘어 참여해 ‘한국 교회가 함께 노력해 거둔 기도와 헌신의 열매’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가페 이사장인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환영사에서 “교도소 선교는 고난의 길을 가는 사역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길이기도 하다”며 “소망교도소 사역이 한국 교회의 영적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교도소로 발전하고 성장하자”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소망교도소 개청 후 13년 동안 2000명 넘는 수형자가 출소했지만 재복역률은 일반 국영교도소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다. 이는 수형자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자 행복한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려는 소망교도소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선 처벌뿐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소망교도소가 수형자 교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민수(40, 가명)라는 수형자는 간증을 통해 “소망교도소 직원들은 나와 같이 호흡해주고 성공의 길로 같이 달려가 주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해준다”며 “직원들의 진심에 나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고 지금은 찬양 사역자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날 행사엔 정관계,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윤 대통령 외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인요한 전 국민의 힘 혁신위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재계에서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녀장의 시대(이슬아 지음, 이야기장수 펴냄) 매일 한 편씩 이메일로 독자들에게 글을 보내는 ‘일간 이슬아’로 알려진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할아버지가 통치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글쓰기로 가세를 살린다. 가부장도, 가모장도 아닌 ‘가녀장’이 집안 권력을 잡으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가족 이야기. 316쪽. 1만 5000원.아메리칸 프리즌(셰인 바우어 지음, 조영학 번역, 동아시아 펴냄) 민영교도소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윈 교정센터에 교도관으로 위장 취업한 기자가 쓴 르포르타주다. 4개월간 교도관으로 일하며 교도소의 일상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미국 교도소 산업의 민낯과 인종차별의 현장, 그리고 교도관으로 일하며 겪는 인간성 상실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428쪽. 1만 8000원.삼국시대 손잡이잔의 아름다움(박영택 지음, 아트북스 펴냄) 미술평론가이자 수집가로도 유명한 저자가 직접 모은 가야·신라시대 손잡이잔 75점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흑색 경질 토기로 1000도 이상 고온에서 구워 낸 회청색 잔의 조형미는 물론 가야·신라인의 당대 생활, 미의식, 나아가 그들의 세계관까지 훑는다. 408쪽. 2만 6000원.마지막 지평선(아메데오 발비 지음, 김현주 옮김, 북인어박스 펴냄)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조물주는 누가 만들었나. 빅뱅이 우주의 기원이라면 그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탈리아 천문학계에서 주목받는 저자가 우주를 둘러싼 현대 물리학계의 공방을 풀어낸다. 이탈리아 학생과 교사 1만명이 최고의 과학 대중 저작물에 수여하는 아시모프상 수상작. 304쪽. 1만 8000원.우리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스테파니 카치오포 지음, 김희정·염지선 옮김, 생각의힘 펴냄) 신경 과학자가 최신 뇌과학과 행동과학 연구들, 그리고 독신주의자에 가까웠지만 한 남자에게 반해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경험을 기반으로 사랑의 작동원리를 분석한다. 저자는 사랑은 감정이 아닌 사고방식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308쪽. 1만 7800원.반도체 삼국지(권석준 지음, 뿌리와이파리 펴냄)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전쟁 중이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 하고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늘리려 한다. 미중 구도 대결 속에서 일본 역시 과거의 명성을 노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앞날을 전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360쪽. 2만원.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직원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전날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해당 직원과 함께 근무한 부서 직원들과 역학조사로 파악된 추가 접촉자 등 총 64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수도권 지역 구치소·교도소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정시설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12개 교정시설(민영교도소 포함)은 오는 12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에 준하는 처우를 시행한다. 수용자 접견은 전화접견을 포함해 전면 중단하고, 변호인 접견·공무상 접견은 차단시설이 있는 일반접견실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법원 출정과 검찰 소환조사 등 외부 출입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수용자 운동, 교육, 귀휴 등도 전면 중지하고, 취사장 근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작업도 중단한다. 한편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과 수원구치소 수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달 7일에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신입 재소자 1명이 확진됐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 가두는 것을 자유형이라고 한다. 신체적 자유를 구속한다는 뜻이다. 물론 정신적인 자유가 구속되는 결과도 함께 따른다.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형벌제도가 생긴 이래 변치 않는 주요 목적이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응보형이라고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대표된다. 그런데 고통을 가하는 것만으로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고통에 더해 그 사람이 다시는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자유를 빼앗김에 따른 고통이 너무 커 다시는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경우다. 그 기억이 너무 끔찍해 혹여라도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자에 대한 교정·교화가 성공한 경우다. 노역이나 봉사, 학습,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형벌이 효과를 발휘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문제는 고통을 가하는 것과 교정·교화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필자도 검사가 된 지 2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 답을 모른다.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물적·인적 시설이 아직 제대로 된 환경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교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교화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10여년 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없던 일본의 민영교도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조금 과장하면 웬만한 호텔이 부럽지 않았다. 1인 1실의 수용 공간은 기본이고, 단체 식당에 수용자들의 빨래를 해주는 공장까지 있었다. 국내에 있는 시설만 보아 온 나에겐 신세계나 다름없었다. 안내를 해 주는 분에게 ‘이런 곳에 수용하면 교화가 되느냐. 시설이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답변이 인상적이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만으로도 징벌의 효과는 충분하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자유로운 공기만 못 하다.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는 좋은 환경에서 교화를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형벌이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지표로 수용자가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수감됐는지를 따진다. ‘3년 내 재복역률’이라고 하는데, 재복역이므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수감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교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지표가 그간 22%가량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출소자 100명 중에 22명이 3년 내에 다시 수감됐다는 뜻이다. 일본의 31.6%, 호주의 39%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치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16년 이후 25% 가까이로 급등했다. 그 원인으로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지적되고 있다. 수용률이 120%를 넘어 130%에 다가서다 보니 정상적인 교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독거실에 두 명을 수용하는 경우도, 5인실에 열 명을 수용하는 경우도 생겼다. 교도관 한 명이 담당하는 수용자도 3.1명에서 3.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일본이 2.8명, 호주가 3.0명인 데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자연히 수용자들 사이에 다툼도 잦아졌다. 규율 위반 사고가 연간 1만 5000건에서 1만 8000건으로 늘었다. 교도관들이 교정·교화 대신 사고를 막는 데 급급하게 됐다. 사실상 가두어 놓기만 할 뿐 교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도관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커졌다. 수용시설 내에서 자살한 수용자가 2017년에는 2명이었고, 2018년에는 7명이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스스로 삶을 마감한 교도관은 각각 4명과 8명이었다. 목숨의 경중을 따질 순 없지만, 갇힌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정 시스템을 언제까지 교도관들의 희생에 기대야 할까. 교도관들이 위험하다.

최근 김모(30)씨는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만든 ‘민영소년원’ 카드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소년원을 민영화한다는 점이 생소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년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3년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이 생긴다. 법무부는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민간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그룹 활용을 통한 교육 효과 재고’를 위해 민영소년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간이 제안하는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소년원 건축비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도 있다. 2010년 개소한 ‘민영교도소’의 2016년 기준 3년 내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보다 2배 가까이 낮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운다.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을 해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10개인 국영소년원은 129%, 서울소년원은 164%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냈던 한영선 경기대 교수는 “과밀수용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처우를 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민영에서 시설을 짓고 운영하면 주민 반대가 덜하기 때문에 과밀 수용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종교단체들에서 소년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사표현을 법무부에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민영소년원 추진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민변은 당시 “국가공권력의 최후 수단인 형사적 제재는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민영소년원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쓴 박인숙 변호사는 “국가형벌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정도로 큰 문제다”며 “제대로 된 공론화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영교도소가 모범수를 더 많이 데려가 낮은 재복역률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며 “재정절감을 하면서 동시에 처우향상을 하겠다는 목표에는 모순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영교도소 도입 당시 노회찬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반대활동을 했다”고 밝힌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도 “민영교도소를 기독교단체에 줬으니까 이번에는 민영소년원을 도입해 불교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한다”며 “국가가 주민반대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는 시설을 민간에게 지으라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올해 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민영소년원 설치를 발표했다. 2022년 설립을 목표로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해 소년범 교정의 효과를 증대시키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소년원 대신 ‘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는 소년원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단순히 가두고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재사회화를 돕는 교육기관임을 징표한다고 하겠다. 사건 사고가 아니면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특수한 학교’이지만 보통 학교와 똑같이 하루 7교시 수업이 진행되고 기말고사가 있으며 검정고시나 수능 준비를 위한 야간자율학습까지도 이루어진다. 물론 소년원 안에서 숙식, 교과교육, 직업훈련, 의료 등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뜻있는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있다. 개별학생에 대해 효과적인 교정교육과 인권적 처우를 위해서는 소년원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10개에 불과해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소년범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료소년원 설립은 요원하기만 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총 52개의 소년원이 있고 정원의 약 40% 정도만 수용하고 있다. 전문적인 의료소년원도 4개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소년원 건립이 절실한 상태지만 팽배한 ‘님비현상’에 가로막혀 추가 소년원 건립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기되는 민영소년원 추진 시도에 더욱 공감할 수밖에 없다. 민영소년원 도입은 수용 과밀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영소년원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꾀하여 왔다. 일례로 200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필라델피아의 ‘글렌 밀스 스쿨’을 들 수 있다. 이 민영소년원은 국영소년원에서 달성할 수 없었던 큰 효과를 거두며 소년범죄 예방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미국의 많은 다른 주들과 독일 및 네덜란드도 이를 모방한 민영소년원을 건립하여 소년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국내에서는 성인범을 위한 민영교도소가 지난 2010년 처음 문을 열었으나 민영소년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원의 설치ㆍ운영은 그동안 국가가 독점해 왔지만 이를 일부 민간에 개방할 경우 국영소년원에서 시도해 보지 않았거나 시도할 수 없었던 혁신적 교정프로그램과 처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동안 비교 대상이 없던 국가운영 소년원 또한 민영소년원의 출현으로 인해 상호경쟁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민관의 선의의 경쟁은 더 나은 교정 처우와 효과적인 소년범 재범 방지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영소년원 위탁업자가 이윤 창출을 주목적으로 삼을 경우를 대비해 자격요건, 시설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대해 빈틈없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민영소년원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따라서 효과를 얻기까지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영소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계와 민간단체에서 거론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영소년원을 통해 소년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난받고 소외되었던 비행청소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하듯이 비행청소년 교화의 짐도 국가와 민간이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김춘석 경기 여주군수와 군민들이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광주 초월읍~원주 가현동 56.95㎞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에 동여주IC 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공사 중인 제2영동고속도로 구간 대신IC와 동양평IC 중간 지점에 IC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여주는 경기 남부 2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군’ 지역으로 남아 있다.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어 개발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도농복합 여주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동여주IC가 개설돼야만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게 11만 군민들의 생각이다. 여주는 수도권과 중부내륙, 더 나아가서는 전국을 잇는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여주에서도 주목을 받는 곳이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북내면이다. 이 지역에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 승탑과 고달사지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고, 보물 제6호인 고달사원종대사혜진석불좌 등 국보급 문화재가 있다. 현재 2곳인 골프장은 향후 4곳으로 늘고, 민영교도소, 천연가스 발전소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량이 급증할 추세에 있다. 문제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도 34호선과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레저관광단지, 골프장 등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외부에서 북내면으로 접근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영동고속도로 여주IC 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IC를 나와 주암리까지 이동하려면 30분 이상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반면 군민들 요구처럼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동여주(주암)IC가 개설되면, 30분가량 접근성이 빨라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김 군수는 “북내면은 다른 여주 지역과 달리 팔당상수원특별대책권역에서 제외돼 있고 수변구역지정도 돼 있지 않아 여주에서 개발의 숨통을 틀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 때문에 동여주IC만 개설되면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과 지방도 34호선이 바로 연결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제2영동고속도로 측은 총사업비가 334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경제성은 낮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토지수용비 60억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민자고속도로에 그 이상의 공사비를 부담할 수는 없다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결국 부족한 재원은 여주군이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37%, 1년 예산이 3500억원(일반회계)정도에 불과한 형편에서 IC 개설에 270억원을 투입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가운데 절반만이라도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이런 가운데 군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여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에 전달하고 대규모 군민궐기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점차 높여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제2영동고속도로건설사업단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2차례에 걸쳐 개최된 동여주IC 설치 요구 시위에는 여주 북내면뿐 아니라, 인근 양평군 지평면 주민들도 동참해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 거부는 물론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실력 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제2영동고속도로는 총 1조 2648억여원이 투자되며 2016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일부가 편법 증여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도덕성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편법 증여와 부동산 투기, 허위 재산 신고 등의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김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2008년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 기록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던 1986년 당시 부인과 8살이던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 용문면 임야 21만 248㎡를 매입했다. 부인과 장남은 당시 이 땅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구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 부인 명의로 1990년 충북 청원군의 임야 1만 2397㎡를 매입해 이듬해 차남에게 증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방부가 배포한 ‘재산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증여세 미납 사실을 시인하고 각각 26만원씩 모두 52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경력과 무관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부실한 활동을 해 왔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에서 2010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사외이사와 감사직에 재직했다. 그는 재직 당시 총 49차례 열린 이사회에 16차례만 참여하고도 총 6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군 면제 의혹에 이어 과거 발언, 재산 형성 과정, ‘엑스파일’ 수사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황 후보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4·19혁명을 ‘혼란’으로 표현하고 5·16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며 역사관을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또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법률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기독교에 편향된 주장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펴낸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이며 이에 대한 과세 특례조항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황 후보자는 또 2004년 민영교도소 수탁 대상자로 선정된 재단법인 아가페의 소식지인 ‘아가페 소식’에 기고한 글에서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가 2005년 안기부 도청 사건(일명 엑스파일)을 맡아 사건을 폭로한 기자만 기소하고 삼성 측은 한명도 기소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받은 부분도 논란거리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왔을 당시 장녀 명의 통장에서 5700만원의 예금이 발견돼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던 부분이 다시 불거진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교육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감한 뒤 2012년 9월 위덕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위덕대는 2012년 8월부터 경영 부실 대학 실사를 받고 있어 위덕대가 교육부 로비를 위해 그를 영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장인에게 매입한 경기 가평군 땅 중 일부가 2007년 산림청 소유로 이전됐는데 이 과정에서 장인이 딸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위에게 매각한 부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1945년 10월 28일은 일본강점기 예속되었던 교정업무를 대한민국이 되찾은 매우 뜻깊은 날이다. 우리나라는 이날을 국가 기념일인 ‘교정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66번째 기념일을 맞는 오늘, 광복 직후 18개 교정시설로 출발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정의 역사적 발자취를 회고하고 새로운 다짐과 함께 교정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 문화를 중시했으며, 교정문화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고조선의 8조법, 삼국시대 널리 시행된 사면제도, 고려시대 상을 당한 죄수에게 장례 휴가를 보내주었던 보방(保放)제도, 조선시대 다양하게 펼쳐진 휼형제도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정문화를 실천해 왔음을 방증한다. 또 우리 교정은 애국교정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북한군의 6·25 남침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개성소년형무소를 끝까지 사수하다 산화한 우학종 소장과 363명의 참전교도관 그리고 114명의 순직교도관은 지금까지 애국교정의 큰 자긍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 우리 교정은 수용자 문맹퇴치운동과 산업 기능인 양성으로 조국 근대화 과정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동안 15만여명의 기능인 양성과 5000여명에 이르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배출한 것은 이를 충분히 대변한다. 한국 교정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며 선진교정의 모범이 되었다. 2007년 전면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의 국제적 기준을 선도하게 되었다. 이 같은 앞선 교정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려고 지난해 한해 동안만 31회에 걸쳐 326명의 외국인 참관이 줄을 이었다. 이는 우리 교정의 높은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해주는 것으로 세계 최초의 교화방송센터 운영, 첨단 직업훈련시설, 사회적응훈련원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은 참관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4개 지방교정청과 외국인 전담교도소, 수형자 자치제 교도소, 민영교도소 등 총 51개의 교정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만 6000여명의 교정공무원과 5000여명의 자원봉사 교정위원들이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2012년에는 ‘수용자 재범방지’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담치료시설인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마약류 사범의 효율적 치료 효과를 거두고자 단계별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형자와 지역사회가 화해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수형자의 사회봉사 활동영역을 다양하게 넓혀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형자의 점자 자료 제공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 점자도서를 공급하고, 수형자와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봉사팀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교정본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공인자격 취득자에게 가점 평점을 부여하는 등 교정공무원 전문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조직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교정기관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해 사회방위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꼬박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범죄자 수용은 오로지 국가만 해야 한다는 편견, 기피시설을 꺼리는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300억원 가까운 설립 비용 마련 등 난관은 도처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국내 첫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는 1일 재소자 3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첫걸음을 뗀다. 평균 50%에 이르는 국내 재소자들의 재복역률을 3%대로 낮추겠다는 것이 목표다. 문을 열기 하루 전인 30일 소망교도소를 찾았다. 경기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소망교도소로 가는 길은 맑은 공기의 호젓한 늦가을 산길이 이어지며 마치 휴양지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권중원 소장의 안내로 둘러본 교도소 안에는 의료동, 운동장, 샤워실, 재소자 통화실 등 복지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었다. 또 1·3·5인실에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한 화장실을 만드는 등 국영교도소와 차별화했다. 특히 징벌방의 성격이었던 1인실이 재소자의 희망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특실’로 바뀌었고, 식구통 안으로 밀어넣어지던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먹도록 했다. 단지 시설만이 아니다. 일대일 멘토링 상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성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중재·화해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의 차별화도 눈에 띈다. 기독교계에서 설립한 만큼 주일예배, 성경공부 등도 포함돼 있다.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받고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전과 2범 이하의 20~60세의 남성 수용자 가운데 입소를 희망하는 이에 한해 소망교도소와 법무부의 최종 선발을 거쳐 들어가게 된다. 약물사범, 공안사범, 조직폭력범 등은 제외된다. 여주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법무부는 2010년을 ‘선진 노사관계·시위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정하고 폭력이 동원되는 집단행동은 물론 정치 목적의 파업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파업이 끝난 뒤 공공 부문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의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민영교도소와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이 설립·운영된다. 또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전자소송도 시작된다. 법무부는 2003년 아가페 재단법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수용인원 300명 규모의 민간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왔다. 민영교도소의 건축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정부는 운영 경비 일부만 지원한다. 법무부는 민간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 불균등 처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5명 이내의 감독관을 파견해 교도소 운영을 감독할 방침이다. 수용대상은 초범, 모범 수용자로 한정한다. 하지만 특정 종교단체의 민간교도소 운영이 ‘교정’보다 ‘선교’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수형자의 급증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국인전담 교정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천안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외국어 우수자 15명을 교도관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수형자수는 2005년 643명에서 지난 1일 현재 1660명으로 258% 증가했다.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리사채·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임시 주거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는 또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 토착세력의 이권개입 범죄가 만연했다고 판단, 지방 검찰청 3곳에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을 새로 설치한다. 철도·발전·가스 분야 등 공기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뇌물, 인사비리, 공금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논란이 됐던 별건·과잉수사를 금지하고, 수사공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체포영장 등이 기각되면 상급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