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남미에서 잇따라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칠레 대선에서 강경 보수 성향인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외신들에 따르면 개표율 99.33% 기준으로 카스트 후보가 58.1%를 득표해 좌파 집권당 지지를 받은 히아네트 하라(41.82%)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16일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치러진 결선 투표였다. 전직 나치 당원의 아들인 카스트 당선인을 변호사를 지내다 하원에서 내리 4선을 한 칠레의 거물 정치인이다. 2017년, 2021년에 이어 3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선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슷한 정치적 스타일로 ‘칠레의 트럼프’로도 불린다. 앞서 유세 과정에서는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날짜를 일일이 세어가며 불법 이민자를 겨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는 낙태와 동성애에도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칠레 대선에 따라 중남미에서는 보수우파 정권이 잇따라 집권하는 ‘블루 타이드’ 흐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범보수 정권이 들어선 중남미 국가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등이다. 대선이 진행중인 온두라스도 우파 정권이 집권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남미 국가들의 우경화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요구하는 민심과 반이민 정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칠레는 중남미에서는 가장 안전한 국가로 꼽혔지만, 최근 강력범죄 증가로 여론이 악화해 왔다. 카스트 당선인은 집권과 함께 예고했던 대로 불법 이민 문제에 강경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 내 불법 이민자 상당수는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처럼 칠레 새 정권도 베네수엘라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축하 성명을 내고 “카스트 당선인의 리더십 아래 칠레가 공공 안전 강화, 불법 이민 종식, 양국 상업 관계 재활성화 등 공동의 우선 과제를 증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카스트 당선인의 취임일은 내년 3월 11일로 임기는 4년이다. 칠레 대통령은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부산·울산·경남(PK)에서 여권의 지지율 하락폭이 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의 부산 지역 ‘대표 선수’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마저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고등이 켜진 더불어민주당은 PK에서의 반등 모멘텀을 찾는 게 급선무가 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진행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PK에서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52%로 전주 대비 5% 포인트 떨어졌다. 2주 전인 11월 4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8% 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2주 연속 유일한 하락세이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전국 지지율 하락폭인 4% 포인트의 두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중 어느 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PK 응답자는 여당(32%)보다 야당(43%)에 손을 들어줬다. 11월 3주차 조사에서는 8% 포인트였던 양당 격차가 11% 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이다. 실제 민주당 지지율(37→33%)은 2주 전에 비해 4% 포인트 하락하며 고전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어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에선 ‘숫자’보다는 ‘흐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진 않더라도 PK에서의 하락세가 이어지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기가 쉽지 않아서다. “전 전 장관의 낙마로 민주당의 부산시장 선거 전략이 사라졌다”(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해수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이재명 정부가 부산에 공을 들여왔고, 전 전 장관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당 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5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충격이 있었던 건 맞지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흐름이 일정 부분 생겼다”며 “PK는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 후보 한 명이 다른 후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천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부산에 대한 미래 비전을 그려 왔기 때문에 인적 요인(전 전 장관) 만으로 PK 민심 변화를 당장 예측할 순 없다”며 “적어도 내년 3월 말, 4월 초가 돼야 PK 지역 판세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세웠다. 이에 안내판에 실린 ‘바로 세운 진실’ 전문을 싣는다. 박진경과 제주4･3(Park Jin-kyung and Jeju4･3)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곧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됐다. 북위 38도선 남쪽을 점령한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까지 3년간 군정을 실시하며 직접 통치했다. 미군정은 친일파를 다시 등용한데다 누적된 실책으로 민심을 잃었고, 이에 1946년 10월 경상북도 대구를 중심으로 큰 봉기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주민과 경찰 2백 명가량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주민들이 잘 참아내 인명피해 사건이 없었다. 그러나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 앞에서 열린 미군정 규탄 시위 때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6명이 숨지자 큰 혼란이 벌어졌다. 주민과 공무원이 총파업하며 항의하자, 미군정은 느닷없이 “제주도민은 70%가 좌익”이라며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을 동원해 탄압했다. 1년 동안 2500여 명을 잡아들여 고문했고, 1948년 3월에는 경찰에게 고문받던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1948년 4월 3일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기치로 350명의 무장대가 경찰지서를 습격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새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와서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 대가로 상관을 앞질러 대령으로 특진했다. 그 무렵 미군 비밀보고서에 “3000여 명이 체포됐다”고 기록될 정도로 박진경은 무리한 작전을 전개했다. 한 언론은 ‘포로’로 끌려오는 이들이 “12~13세 되는 소년이며 60이 넘은 늙은이며 부녀자”라며 한탄했다. 강경 작전을 펴던 박진경은 결국 6월 18일 부하인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게 암살됐다. 손선호는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이 암살 동기라면서 “박진경이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고 말했다. 박진경의 작전참모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3년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아직 제주4·3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1952년에 군경원호회 명의로 세워진 ‘박진경 대령 추도비’의 내용은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박진경을 미화하며 4·3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안내판을 세운다. 2025년 1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처럼 본질적으로 고통과 저항을 수반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불편과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되면 고통은 성장의 디딤돌이 아닌 침체의 원인이 된다. 경제성장의 기본 원리는 명확하다. 정부가 직접 ‘선수’가 되어 시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생산적 활동이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규칙을 만들고 자원의 오배분을 막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인적·물적 자본 투자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장려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본래 책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제시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방향은 성장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 개혁은 상징적인 영역이다. 노동시장은 유연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과 고용 창출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추진과 주 4.5일제 논의는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인다. 기업에는 인건비 상승과 법적 불확실성이 전가되고,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의 상시화 위험이 커진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의 합리적 대응은 고용 확대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투자다. 개혁이 갈등을 수반하더라도, 그 갈등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의지와 개인의 근로 유인을 위축시키는 방향 전환은 성장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비용에 가깝다. 금융 개혁 역시 방향 재설정이 절실하다.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대규모 정책금융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정부가 자금 배분의 운전대를 잡으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성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의 본질은 위험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본이 흘러가게 하는 데 있다. 포용금융 확대와 정책금융 병행은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구조를 왜곡하고, 위험 기반 가격 결정이라는 금융의 기본 질서를 흔든다. 그 결과 자본은 높은 생산성보다 왜곡된 정책 유인에 반응하게 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된다. 공공·연금·교육 개혁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 부문 개혁이 구조조정 없는 고용 안정에 머문다면, 만성적 비효율과 재정 부담은 고착화된다. 연금 개혁이 재정 안정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노후 소득 보장만 확대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로 전이된다. 교육 개혁 역시 지역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연구 역량의 집중을 약화시킨다면 국가 혁신 역량은 서서히 잠식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선택은 결국 현재 세대의 고통을 줄이는 대신 미래 세대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방식이 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 이익은 단기적인 민심 안정이나 정략적 타협의 범위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어떤 출발선에 설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인기 있는 개혁과 필요한 개혁이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올바른 방향 설정을 미루는 순간, 개혁은 명분만 남게 된다. 정부는 시장의 ‘운전자’가 아니라 공정한 규칙을 집행하는 ‘심판’에 머물러야 한다. 6대 개혁의 방향이 성장의 원칙에 맞게 재설계되지 않는다면 국가 대도약은 구호로만 남을 것이다. 지금 외면하는 비효율과 재정 부담은 미래 세대의 현실이 된다. 개혁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결단해야 할 책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격 사퇴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의 유일한 여당 현역 의원인 전 전 장관의 낙마가 험지로 분류되는 영남권 민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려워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며 “전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전 장관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전 전 장관의 사퇴를 출마의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귀국 기자회견에서도 전 전 장관은 장관직 사퇴만 언급했을 뿐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벗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통일교 논란 여파가 이어질 경우 내부 공천 경쟁 구도, 야당 후보와의 본선 대결 구도와 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선거 전략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범여권 유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선 주목도를 높여 ‘컨벤션 효과’를 일으켜야 하는 당 입장에선 ‘통일교 블랙홀’만큼은 최대한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주민(3선·서울 은평갑) 의원은 “서울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라며 이날 당 내에선 두 번째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건태(경기 부천병·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하는 최고위원이 절실하다”며 다음달 11일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청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며 “당심(당원의 마음), 민심(국민의 마음), 통심(대통령의 마음)이 저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정청래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 이건태는 대장동의 변호사로, 법률대변인으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패로서 있는 힘을 다해 싸워 왔다”면서 “당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직통 최고위원’, 국정과 당을 가장 정확하게 잇는 ‘명통 최고위원’으로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정청래 대표와 경쟁했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준호 전 최고위원, 천준호 전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전 당대표 수행실장, 이광희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이재강 더민초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함께 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 구도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 대표 측에서는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이성윤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움직이는 시점에서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전략으로 도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로 북부권의 민심과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지난 3년간 경북 전체 투자유치 30조 3천억 원 중 북부권 비중은 7%, 안동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북부권 소외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도청이전 10년을 앞둔 도청신도시의 정주 여건 문제도 짚었다. 김대일 의원은 “신도시 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올해 3월 기준, 30.7%에 이르고, 2단계 아파트 분양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현 가능한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신도시를 경북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영주·의성으로 이어지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바이오·백신 ▲푸드테크 ▲항공물류 ▲첨단 농식품 산업 등을 연계한 ‘북부권 신경제벨트’ 구성을 제안하고, 경북체육회·도립예술단의 신도시 이전, 도립미술관 건립 등을 완성해 신도시를 문화·체육·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분야 현안으로는 경북 최초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한국웹툰고 신설을 언급하며 미래 문화콘텐츠 인재 양성의 기회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경북도교육청·안동시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전략”이라며 “도청신도시를 경북 발전의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고, 바이오·문화·교육을 축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 경북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금은 다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다른 후보와는 다르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국민의힘 경선룰 관련 논쟁에 대해선 민심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세지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세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한 공격을 예로 들며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선 전혀 이해 못 하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비판 일변도인 민주당 후보들의 식견을 보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다만 최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 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선 다른 평가를 내놨다. 오 시장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경우 조금 다른 견해를 보였다. 한강버스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에 지나치게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면서 “그분은 제가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식견의 측면에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민심보다 당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이 ‘혹시라도 내가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대 50 적용을 받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제가 불리하더라도 7 대 3으로 해도 좋으니 전국을 생각해 5 대 5로 해달라는 제안을 거꾸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농담처럼 해봤다”며 뼈있는 말을 내놨다. 베트남·말레이시아 출장에서 얻은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쿠알라룸푸르가 시행 중인 ‘카 프리 모닝(Car Free Morning)’ 정책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주택 공급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와 의견을 함께 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동의율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상당한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본선보다 예선이 치열한 지방선거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을 향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의 막이 올랐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일찌감치 자리를 비운 대구시장부터 현역 의원들의 출사표가 시작됐고,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지사와 정면승부를 벌여야 하는 경북지사를 두고는 원외 인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으로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 “상당 부분 출마 준비를 했다”며 “가급적 빠르게, 내년 초에는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장에 뜻을 두면 대구시민의 뜻을 확인해야 하고, 대구 의원들과 협의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절차를 못 거쳤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의 대구시장 도전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구시장 후보 추대설과도 맞물려 있다. 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김 전 총리의 대항마로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맞대결에서 승리한 바 있다. 주 의원 외에도 대구 현역 의원 12명 중 절반가량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경호(3선) 의원의 도전도 가시화되고 있다. 4선 그룹에서는 윤재옥·김상훈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초선 유영하·최은석 의원도 도전이 유력하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아닌 TK 지역 보궐선거에 나서 원내 진입을 노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역 출마에 ‘혁신 경선’을 촉진할 장치를 고심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초강세 지역에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는 안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은 암 진단 후 최근 사실상 완치 판정을 받은 이 지사가 3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 지사가 지난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이어 온 만큼 현역 의원들은 섣불리 도전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3선 그룹인 김정재·이만희·임이자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북은 원외 인사들의 물밑 경쟁이 두드러진다.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 민심을 닦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도전설이 나온다.

여당 일방 입법 추호도 양보 못해대한민국 역사·미래 담보하는 문제민생 법안 끼워도 강한 투쟁할 것 5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재정 시스템 정상 천명한다 생각소통 끝에 12·3 계엄 1년 메시지우리 당에 더이상 윤석열은 없어‘장동혁 대표 당내 고립’ 주장 착각통일교 후원금 ‘유권무죄 무권유죄’ 민주당은 큰 후과 감당해야 될 것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등 여당의 쟁점 법안 강행을 앞둔 8일 “반민주 악법들을 막기 위해 죽어라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한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재정 시스템이 정상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12·3 계엄 반성에 대해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은 거기서 출발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은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연내 처리를 공언했는데. “원내대표 취임 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독재에 무력감을 느낀 게 한 두번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보하는 문제이기에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 모두가 국민들을 위해 최종 액션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악법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반민주 악법들을 막기 위해 죽어라 싸우겠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민주당이 의사일정도 늘 일방 통보하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 중이다. 위헌 법안들에 일반 민생 법안을 끼워서 갖고온다해도 전체적으로 강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마무리 단계인데. “‘유권무죄 무권유죄’ 통일교 후원금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고 권력이 없는 야당만 죄가 된다고 한다. 후과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예상 외로 예산안은 시한 내 처리했는데. “협상을 깨고 뛰쳐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다. 비굴하고 섭섭한 상황도 계속 됐지만 이재명 정부의 ‘약탈과 파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라도 대한민국의 재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동산도 엉망, 환율도 위기 수준인데 재정마저 엉망진창이면 좋을 것이 없다.” -12·3 계엄 1년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나. “소통 끝에 나온 정돈된 메시지였다.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와 의원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각자 역할을 했다. 지지층과 외연확장을 위해 중도층도 다양하게 고려해 나온 결과다. 왜 사과를 하느냐는 문자폭탄도 많이 받았지만, 비판적 지지 그룹에게는 용기있는 결정이었다는 격려도 많이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이미 탈당해 우리 당에 ‘윤석열’은 없다. 다만 설령 지금의 내란몰이를 위한 내란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더라도 그것으로 정당하지 않은 비상계엄의 원죄를 씻을 수는 없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장동혁 대표가 고립된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당대표를 흔들어 어떤 이득을 얻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큰 착각이라 단정할 수 있다. 장 대표는 우리 지지층을 한 데로 묶어두기 위해 굉장히 고심이 큰 결단을 이어왔다.” -경북지사 후보로도 거론되는데. “이철우 지사가 어려운 병을 극복한 의지와 열정으로 도민들을 위해 지금보다 도정을 더 잘해내실 것이다. 이 지사가 지금까지도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선 전환’을 요구해온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대일 회동을 이어가며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특히 현 지도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만나뵐 생각”이라며 “유연하게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반영해 당무 운영과 내년 지선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외부 전문가와 전직 의원 등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한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가 분위기 다잡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실체적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활발할수록 국민의힘은 선거에 불리해진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현재의 정치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가면 국민의힘은 백전백패다. 질식하고 소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일일 당대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생활 이슈를 국민 눈높이에서 직접 전달한다는 취지다. 추첨과 공모 등으로 일일 당대표에 뽑히면 격주에 한번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당무보고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당 정책, 입법에 반영되는 민심 최우선 정치 통해 더 친근하면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맞닿은 맞춤형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43%)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추경 논의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행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미 인건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자리 연계형 복지사업을 9개월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을 추경에 맡기는 방식은 결국 종사자들에게 ‘9개월짜리 일자리’만 보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현장을 불안정하게 유지하는 이러한 예산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삭감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의 성격, 대상자 특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전략적 예산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원상 복구 필요성이 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확인된 만큼, 경기도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포용하고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편성과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내년에는 이런 혼란과 역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연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서 ‘골든타임을 밝히는 불빛,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이 대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 문을 열었다. 이후 상황실은 응급환자 병원 선정·전원조정 등 올 11월까지 총 2952건을 지원했다. 올 6월에는 도내 모든 응급의료기관(10월 기준 35곳)에 119구급스마트시스템과 연계되는 ‘경광등 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도내 응급의료기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응답률은 33.5%에서 66.5%로 올랐다. 도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를 개선하고자 소방·의료기관·지자체가 함께 대응하는 모델을 구축한 점이 정부와 국민에게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보건·소방·정보통신·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 부서 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협업의 결과라는 점에도 큰 의미를 뒀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선 노력의 결실”이라며 “응급환자가 1초라도 더 빨리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새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목표로 추진했다. 올해는총 3개 분야 513건의 사례가 접수돼 1차 전문가 심사, 2차 국민심사를 거쳐 41개 사례가 본선 후보로 뽑혔다. 이 중 상위 13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발표 경연을 펼쳤고 현장에서 우열을 가렸다. 평가는 창의성, 적극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발표완성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두고 “상당 부분 준비를 해왔으나, 대구 민심과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주 부의장은 8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구 시민의 뜻과 대구 지역 의원들과의 합의를 거쳐 가급적 빠르게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하고 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기 대구시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국회와의 교섭 능력’을 꼽았다. 주 부의장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중 의원 경력이 없는 사람은 세 사람에 불과하고 모두 의원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예전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게 광역단체장의 능력으로 꼽혔는데, 이제는 국회 교섭과 특별법 입법 능력이 주로 언급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과거 2010년과 2014년 대구시장 출마를 권유받았던 일을 회고하며 “저는 정치를 의원으로서 마치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직 총리를 하신 분(김부겸)의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다 보니, 자연히 정치 경력도 많고 한 번 선거에서 맞붙어 본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두고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 부의장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계엄 요건에도 맞지 않고 계엄권 발동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군사적인 배경에 의해 선포된 게 아니므로 명백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29번 해서 내각을 무력화했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39번 통과시켰다는 것 또한 내란에 가까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기업인 출신 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구갑) 의원이 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대구시는 질서를 존중하는 장유유서를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지역 발전에는 경쟁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식견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시·도지사의 가장 큰 능력은 정부, 국회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출마 시 당내 경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공직선거 후보 선출 방식은 경선이 원칙이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공천을 둘러싼 문제도 없다. 경선 후유증에 대한 우려는 다른 방안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밝히기도 했다. TK 신공항을 두고는 “본질은 도심에 있는 전투비행단을 옮기는 것인데, ‘통합신공항’이라는 이름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메시지를 잘못 전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군 부대 이전은 20조 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어렵고 정부 재정사업으로 할 지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을 끝까지 추진할 지를 대구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취수원 이전에 대해선 “대구와 경북 단체장 모두가 우리 당 소속이었는데도, 오래 표류한 건 당의 조정능력 부재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수질과 환경, 예산 문제를 종합해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기초의회 여성의원 일동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과 2차 가해 행태를 ‘살인적 만행’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는 최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 신동원, 이은림, 윤영희 서울시의원,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과 곽노상 송파구의회 의원,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원, 강유진 강동구의회 의원, 홍정희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 소개의원으로 함께했다. 최 의장과 여성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한 여성의 존엄을 짓밟고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겼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혔다. 특히 경찰이 고소인 조사 직후 즉각 ‘신변보호’ 조치를 내린 점을 강조하며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 실체적이고 심각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대 여당의 위세 앞에서 공권력의 보호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피해자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장 의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 자행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성명서는 “장 의원이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법적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피해자를 조롱한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 떼로 덤벼 힘없는 피해자를 집단 린치하는 잔인한 ‘조폭식 2차 가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장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자리를 방패 삼아 수사를 겁박하는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최 의장은 “피해자가 겪고 있을 피 말리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며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은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여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장경태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 및 수사 수용 ▲더불어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중단 및 장 의원 제명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모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민심을 섬기는 우리 여성 의원들은 지금,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국민인 한 여성의 존엄을 짓밟고, 씻을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행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이며, 피해자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살인적인 2차 가해’입니다! 첫째, 지금 피해자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소환 조사하고 진술을 확보하자마자, 즉각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죽하면 경찰이 긴급 보호에 나섰겠습니까?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 그만큼 실체적이고 심각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거대 여당의 위세 등등한 국회의원 앞에서, 힘없는 피해자는 공권력의 보호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지켜주라고 쥐여준 권력으로, 도리어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식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석고대죄는커녕,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 우기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피해자의 지인까지 고발하며 법적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린 거 못 봤냐”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사건을 왜곡했습니다. 거대 여당의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 떼로 덤벼 힘없는 피해자 한 명을 집단 린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잔인한 ‘조폭식 2차 가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셋째, 국회 법사위 위원직을 방패 삼아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감히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법사위 위원 자리를 차고앉아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고소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며 권력을 과시하는 그 추악한 행태! 이는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피해자가 겪고 있을 피 말리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은,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장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를 옹호하는 ‘제 식구 감싸기’와 피해자 조롱을 멈추고, 장경태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경찰은 거대 여당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삶을 짓밟는다면, 그 권력은 회수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2025년 12월 5일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일동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징집 대상자를 연행하던 군 징집관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선의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강제징집이 계속되는 가운데, 커질 대로 커진 반발심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징집관 향한 흉기 공격…동료 장교들도 부상우크라군 “단순 갈등 아닌 무장 저항” 규정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서부작전사령부는 전날 징집관 한 명이 불심검문 중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유리 본다렌코라는 이름의 징병장교는 르비우 중심가 거리에서 징집 대상자인 남성을 연행하려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남성은 서류 제시를 거부하며 장교의 사타구니를 찌른 뒤, 현장에 있던 다른 징집관들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거나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주했다. 용의자를 추적한 우크라이나 경찰은 같은날 37세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사건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징집 사무소와의 갈등이 아닌 무장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일부의 실수가 계엄령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러시아발 가짜뉴스?”…우크라서도 현실로 인정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계엄령과 함께 전국적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27~60세 남성은 모두 강제 징집 대상이 됐다. 초기만 해도 ‘결사항전’ 의지로 귀국까지 하는 남성이 대부분이었으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입대자는 감소했고, 징집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신체검사 결과 조작 및 뇌물수수 등 병역비리가 만연하기 시작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3년 전국 24개 지역 병무청장을 전원 해임하고 각지의 모병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수를 뒀으나 뚜렷한 변화는 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군이 거리에서 남성을 납치하듯 강제 징집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며 사회 분위기는 갈수록 뒤숭숭해졌다. 악화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징집 대상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낮추고, 18~24세 남성에게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 유인책을 제시하며 군에서 1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매체까지 나서서 우크라이나의 강제 징집을 ‘인권 참사’로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다. 우크라 강제 징집, 서방언론도 ‘인권 참사’ 지적성난 민심, 징집관 직접 겨냥…폭력 사태 난무실제로 현지에서는 징집관들이 길거리·상업시설·주거지에서 군 복무 대상자를 확보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발 가짜뉴스로 치부했으나, 소셜미디어(SNS)에는 징집관이 버스 승객 중 한 남성을 강제로 하차시켜 끌고 가거나, 불심검문을 통해 남성을 연행해가는 장면이 다수 공유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시 스트레스와 사회적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사소한 마찰이 대규모 폭력으로 번지는 사례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징집관을 겨냥한 직접 범죄가 눈에 띈다. 징집관은 대체로 현역 복귀가 어려운 부상병·전선 복무 경험자들로 구성된다. 전선을 지키다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옮겨온 이들은 그러나 폭력의 표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부닥쳤다.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한 도매시장에서는 주민들이 징집관을 집단으로 공격했으며, 비슷한 시기 폴타바에서는 한 남성이 총기를 발사해 징집관 2명이 다쳤다. 전쟁 5년 차…우크라 동원 갈등 악화일로 전망 내년이면 5년 차를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첨예한 대립 속에 끝내 종결되지 않고 이어질 경우, 동원 문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사회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장기전 피로 누적과 전선 병력난, 민간 남성의 참전 기피 증가, 인권을 무시한 강제징집, 그에 대한 반발이 맞물린 악순환만 반복될 공산이 크다. 현지에서는 이번 르비우 사건이 전시 동원 체계와 사회적 반발 사이의 구조적 균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준 시장, “수원시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수원특례시가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본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표창받았다. 이 시장은 “목민심서의 가르침대로 청렴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시장이 되겠다”며 “수원시의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목민(牧民) 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고, 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에 수여하는 상이다. 서면 심사, 현지 실사, 2차 심사(발표·질의응답)를 거쳐 대상(대통령상)은 1개 지방정부, 본상은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본상을 받은 수원시는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받는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 정신인 율기(律己, 자신을 규율), 봉공(奉公, 공익에 힘씀), 애민(愛民, 백성을 사랑)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평가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경기지사 여야 후보와 민주당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현 김동연 경기지사가 모두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4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야 후보군을 모두 포함한 경기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20.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 13.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7%, 김은혜 의원 9.2%,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6.2%, 한준호 의원 6.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김 지사는 남성 19.6%, 여성 20.9%로 모두 선두였고, 40대에서만 추 의원이 가장 선호했다. 진보·중도층에서 김 지사가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의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 지사는 35%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김 지사에 이어 추미애 의원 15%, 한준호 의원 9.2%, 김용민 의원 6.3%, 김병주 의원 6.3%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6.8%로 1위를 차지했고 한동훈 전 대표 15.5%, 김은혜 의원 14.3%, 원희룡 전 장관 8.3% 등 순이었다.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51.8%, 부정 27.5%였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2.4%, 국민의힘 27.8%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0.8%, 개혁신당 2.5% 순이었다.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55.4%,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5.2%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CATI)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3 쿠데타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특별성명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 작업을 적당히 봉합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가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처벌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은 열거하기가 참담한 수준이다. 그러나 내란 청산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집권 6개월을 맞은 여당이 과연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입법 독주와 독선적 행보는 정치 보복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제1야당 해산을 공언하며, 사법권 침해 논란이 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밀어붙인다. 이 대통령은 어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찬성을 시사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라며 반발한다. 국정 불안의 불씨가 꺼질 틈이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했다.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내란 청산이 물리칠 수 없는 지상 명제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치 훼손 여지가 있는 입법 조치들이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서는 의미를 잃는다. 민심은 갈라지고 통합은 더 멀어진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3년 연속 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서 허덕이고 있다. 고환율·고물가와 겹겹 규제로 기업과 서민은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다.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간절히 듣고 싶었던 국민이 많다. 극단적 정쟁과 편가르기를 끝내고, 민생 경제에 집중해 민심을 통합하는 국정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9월 여야정이 합의한 뒤 첫발조차 떼지 못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여야 간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한다.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 우리는 이미 그 쓰라린 경험을 치렀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은 “지금 국민은 거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폭주와 균형을 잃은 국가 시스템을 목도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서 이 무도한 정권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길이자, 미처 다 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민심의 흐름에 기꺼이 몸을 맡기고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면 국민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는다. 국민의 좌절과 고통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성과로 입증해야 야당의 길이 열린다”며 “국민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정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