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로운 지도부가 민생과 국민을 위한 유능한 정치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여름처럼 뜨거웠던 경쟁을 통해 민주당은 더 단단해졌고, 더 깊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과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치와 정책으로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김민석 대표가 말씀하셨던 민생의 정치, 확장의 정치, 유능한 정치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든든히 열어갈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더 넓게 시민을 만나고, 더 단단하게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그 힘으로 다가오는 총선 승리의 밑거름을 만들고,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향한 민주당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제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공감 능력’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3선 김영호(59·서울 서대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신문과 만나 “교육위원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과의 공감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47세에 늦둥이를 얻은 뒤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자녀가 장성해 고등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저는 초등학생을 키우는 아버지였다”며 “교육위에서도 초·중등 교육 현장의 고민이 상대적으로 잘 다뤄지지 않았는데, 학부모들이 겪는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근 독서국가론을 담은 저서 ‘교육을 반대합니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그렇게 탄생한 구상이 ‘알파폰 프로젝트’다. 교육부가 인증하는 ‘에듀 안심폰’을 개발·보급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영국 시민단체 ‘스마트폰 없는 어린 시절(SFC)’과 교류하고 국내 제조사와도 논의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에게도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스마트폰을 언제 사줘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스마트폰이 디지털·게임·도박 중독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공감’ 정치는 교육 분야에 머물지 않는다. 10여년 전 친한 친구의 발달장애 자녀와 하루를 함께 보내며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가까이 지켜본 경험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017년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3월 장애인이 영화나 드라마에 ‘특별한 존재’가 아닌 ‘평범한 이웃’으로 등장하도록 독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이라며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결국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선진국이 되려면 장애인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 치과와 수어 통역사 확대 배치 등 추가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 아이디어도 소개했다. 공감과 함께 김 의원이 자주 꺼낸 단어는 ‘효능감’이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을 언급하며 “효능감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계곡을 정비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과 민주당 모두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최고위원 출마 공약에도 담겼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의원 전원이 민생 현안을 하나씩 맡는 ‘1의원 1특위’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거창한 문제보다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과 잘못된 관행을 법과 제도로 바꾸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운영하면서 정당 최초로 권리당원협의체를 만들었다”며 “이를 16개 시도당에 다 설치해서 161개 특위에 대한 평가를 당원들이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년 민심 회복 태스크포스(TF), 청년참여예산제, 청년담론위원회 신설 등 3대 청년 공약도 제안했다. 그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책임론을 말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여러 탓을 들기는 했지만, 정작 상처받은 청년들을 향해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기성세대가 답을 정하기보다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통합’을 꼽았다. 그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선 “당을 너무 작게 운용하고 폐쇄적이었다는 점에서 여당 대표로서는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을 작은 운동장이 아니라 큰 운동장처럼 넓게 쓰겠다”며 “미드필더 역할로 당대표가 잘못 갈 때는 할 말은 하되, 후배 정치인들을 보듬으며 토론 중심의 여당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당위원장, 교육위원장 등을 지냈다. ‘DJ 최측근’으로 불린 6선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일 특별시 출범 이후 첫 간부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반도체 산업 선도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동부청사에서 민형배 시장 주재로, 실·국장급 공직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부회의는 ‘3개 청사 균형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 모든 과정을 통합특별시 대표 유튜브 채널인 ‘전남광주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민 시장은 앞으로도 3개 청사를 순회하며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공개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1호 통합특별시라는 역사적인 돛을 올린 만큼,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가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특별시를 만드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현안 토의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지원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추진 ▲여수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2027년 국비 확보 전략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등 5대 안건이 다뤄졌다. 민 시장은 반도체 분야와 관련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추진단’을 즉각 구성했다”며 “정부와 기업이 발맞춰 나아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행정적 지원이나 준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용수, 부지 확보와 인재 양성, 정주 여건 마련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 분야에서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 시장은 또 “석유화학과 철강은 동부권 지역 경제를 떠받쳐 온 핵심 주력산업이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고, 여수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동부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2027년 국고예산 확보 전략’에 대해선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사업과 시민의 삶 향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민 시장은 특히, 앞으로 특별시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장마철과 폭염에 대비해선 취약지역 조기 점검과 선제적 예방 대책 등 분야별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길 것을 강조했다. 민형배 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조직의 빠른 안정’과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 효능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 체계를 신속히 안정시키고, 시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정책 성과로 직접 증명하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발탁에 대해 “당연히 검찰 개혁의 의지와 검찰 개혁의 능력도 보지만 (검찰)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수석의 인선을 두고 여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직에 대한 이해나 파악이 없이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인사에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국정 2년 차를 고민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과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 한편으로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생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계기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코스피가 9000을 돌파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데 대해 “이 양극화가 과거에 그저 부동산 같은 큰 자산 시장에서만 있었다면 이제는 청년분들도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금융 자산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 박탈감이라든가 혹은 상대적 불편감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은 기저 현상들까지 파악해서 청와대가 민생과 경제 부분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효능을 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장에서 옆자리에 앉아 90분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중 ‘골프’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정확하게 언제쯤 혹은 어디서라고 잡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이 골프 약속을) 잡을 가능성과 개연성은 꽤 높다”고 했다. 골프 라운딩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주요한 소통 창구가 됐다고 평가한 강 수석대변인은 진행자가 이 대통령의 골프 실력을 묻자 “제가 듣기로는 아주 베스트 플레이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모르겠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1호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지역 이기주의 아닌 균형발전 핵심하반기 국회 국토위 법안 처리 필요특별법 제정 땐 행정수도 지위 매듭최대 현안은 심각한 재정난보통교부세 정률제로 개선 필수적도시개발공사 설립해 경제적 자립개발부담금 환수도 면밀하게 점검상가 공실·베드타운 해법관광특구 지정으로 유동인구 확보빈 상가는 창업·문화 공간으로 재생청년청 만들어 교육·일자리 뒷받침“세종시가 행정수도로 20년 가까이 기능하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었고 정당성도 확보한 만큼 법적 논란을 끝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못 하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조상호(56)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은 22일 세종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가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조 당선인은 세종시가 직면한 최대 현안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꼽았다. 내달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9기(세종은 5기) 역시 부담을 안고 출발선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 “복합적이고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그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개발부담금 환수,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이 4년 만에 세종시장을 탈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 1년간 일 잘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빨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지를 체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세종 시민들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지역 숙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시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비상 상황’이다. 전략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력이 부족해 지지부진해 온 면이 있다. 일 잘하는 정부의 효능감을 시민께 돌려드려야 하는 시간이다. 쓸모 있는 머슴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 5기 시정 방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더해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가 힘을 받지 못하고 인구 유입이 지지부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 기능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시민은 거대 담론이 아닌 민생을 챙겨달라고 요구한다. 먹고사는 문제, 삶과 직결되는 문제부터 풀어달라는 의미다. 자족 기능 확충의 필수 요건은 기업 유치다. 기업이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 증가와 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대선 공약인데 이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등 추진 속도가 늦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미래차·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 관련 소재·부품 제조업 등의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매진하겠다.” -1호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준비는.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요구가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린 국가적 과제이다. 그동안 행정수도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행정수도 완성 전략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하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우선적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 시일 내 당론으로 확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문제를 매듭짓길 기대한다.” -헌법 명문화는 검토하지 않는지. “제도적 기반에는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수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논리다. 지난달 국회 국토위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네 명이 특별법의 위헌 시비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명문화와 특별법 제정에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문화는 ‘개헌’으로, 쉽지 않기에 특별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가 행정·공공기관을 세종에 둔다는 것으로, 이에 근거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세종시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구조적 문제가 크다. 세종시는 인구가 39만 9000여명에 불과하지만 16개 시도처럼 광역 지방정부의 지위를 갖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과 기초단체의 행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광역단체 보통교부세만 받고 기초단체 관련은 빠져 사실상 절반만 지원받는 상황이다. 또 짓는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 국가가 도시를 지어주면 시가 운영 책임만 지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도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이 급증해 취득세가 많이 걷힐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아파트 건설이 줄자 한계에 직면했다. 제주도 수준, 그 이상의 자율과 특례가 필요하다.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보통교부세 개선이 필수다. 2026년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203억원 수준이나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 제주도는 약 1조 8500억원에 달한다. 정률제 적용이 필요하지만 세종만 더 달라면 덜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통교부세 총량을 키워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의 19.24%인 보통교부세를 21~22%까지 확대한 뒤 행정수도 지위에 맞는 재정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자체적인 재정 자립 대책은. “그동안 기업 유치나 자족 기능 확충 노력이 부족했다. 세종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산단이나 택지 조성·개발과 같은 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도시 발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정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환수도 재정난 극복의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시 개발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주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은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환수를 고려할 상황이 됐다.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확하게 산정해 절차적으로 흔들림 없이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 -상가 공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세종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기업이나 산업이 없다.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 민간 일자리와 산업이 활발해야 하는데 사실상 공공 부문이 유일한 산업이다.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25%를 웃돈다. 상가 공실에 대한 단기 해법으로 ‘관광 특화 지역’ 지정을 통해 유동 인구를 확보하고 업종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성동 문화예술 지역특구, 조치원공연예술 관광특구 등이다. 현재 국가 박물관단지가 조성 중이고 국립세종수목원이 만들어져 초중고 수학여행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세종에 출장자가 많은데 숙박 시설이 없다 보니 유성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곤 한다. 유동 인구와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종 공실 상가 재생 프로젝트’도 검토하고 있다. 공실을 창업·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도입해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실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일자리가 생겨 청년이 모여드는 세종의 변화를 실현하겠다.” -‘베드타운’ 전락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세종은 도시 외형이 빠르게 성장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 생산과 소비가 인근 도시에서 발생하고 주말이면 텅 빈 도시가 되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국가산단과 집현동 테크밸리, 디지털미디어단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지식서비스·디지털콘텐츠 등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청’을 설립해 분산된 청년 정책을 통합하고 공론의 장을 개설해 청년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경제주권자이자 도시 혁신의 주체로서 경험과 교육,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선순환을 통해 세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삼겠다.” -민선 4기 정책 중 승계, 발전시킬 정책이 있다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전임 시정의 주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행정수도 기반 조성과 대중교통 개선, 산단 등은 재정 여건 등을 따져 계승할 부분을 검토하겠다. 진행 중인 문화도시 사업은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다만 보여주기식 사업과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거나 경제적 실효성이 적고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이다.”

조정식(63·6선, 경기 시흥을) 의원이 5일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조 의장은 앞서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78표 중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 의장은 이날 국회법상 당적보유 금지조항에 따라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이 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조항에 따라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이다. 조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만을 받들겠다”며 “국민 앞에 성과로 증명하겠다.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 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전반기 국회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한 헌법수호 국회였다”며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효능 국회, 국민주권 국회, 미래 도약 국회, 국익 외교 국회 등 국회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네 가지 비전도 언급했다. 특히 조 의장은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계가 40주년이 된다. 이제는 국회가 오래 미뤄두었던 숙제를 마칠 때”라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면서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당 대표님들과 의원 여러분이 꼭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남인순(68·4선, 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이 총투표수 265표 중 251표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는 박덕흠(73·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이 총투표수 246표 중 214표로 당선됐다.

정무특보·의장 모두 ‘조정’이 핵심국회 공백 없도록 6월 원 구성 마쳐매달 마지막 목요일 민생입법 처리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조정식(6선·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가 효능감을 주는 것처럼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극한 대치 상황일수록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결론을 내는 것”이라며 “이름처럼 ‘조정’에 강한 조정식이 그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장, 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그는 ‘성과로 검증된 안정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국회 내 모든 의원과 두루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했다. 세 번째 의장 도전이자 마지막 도전이라는 조 의원은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6월 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20대, 21대 후반기 원 구성까지 각각 48일, 54일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단 하루의 공백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말까지 각종 국정과제 법안을 ‘100% 통과’시키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투명하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7월에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선 “야당이 당내 사정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이 되면 결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내건 5대 약속 중 ‘1번 공약’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민생입법 처리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의원들을 만나 보면 국회 일정이 고무줄이라는 불만이 많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최대한 그 달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이자 ‘1987년 체제’가 40년을 맞는 해”라며 “개헌특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국민적 합의가 높은 의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7일 5·18 정신 전문 수록 등의 개헌안 투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협조했으면 한다”며 “꼭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신속 추진 및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신설, 12·3 국민주권의 날 기념일 지정, 글로벌 책임국가 위상에 맞는 의회외교 체계화도 5대 약속에 포함시켰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이 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건 충돌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다가 의장이 된 선례가 있다”며 “정무특보, 국회의장 모두 ‘조정’이 핵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장 선거 후보 등록 전에는 정무특보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는 첫 번째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돌며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당심’ 확보에 나선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하면서 당헌 개정을 통해 대의원과 당원 간 투표 비중을 60대 1 수준에서 20대 1 미만으로 대폭 조정했다. 당시 결단이 지금의 ‘1인 1표제’로 나아간 출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어떤 자리는 그 자리의 사람을 유독 크고 빛나게 만든다. 그 사실은 그가 자리를 떠나야만 드러난다. 퇴임 후 작아진 모습을 보고서야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깨달음은 늘 뒤늦게 오기에 실수가 반복된다. 재임 중 대통령이 행하는 말과 행동에 집중하느라 권력 그 자체가 사람을 흥분시키고 중독시키며 결국 과잉 행동으로 이끈다는 작동 방식을 놓친다. 정치의 절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임기 동안 위임된 권력은 위로 솟은 포물선을 그린다. 초기에는 빌린 물건마냥 조심스럽다. 그러다 어느 순간 권력이 곧 ‘나’인 듯 느껴진다. 임기 후반기가 되면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에 맞닥뜨린다. 그 하강 국면을 레임덕이라 부른다. 상승 국면을 칭하는 용어는 없으나 권력의 성쇠를 여러 차례 지켜본 이들은 공감한다. 권력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자신의 주기를 지켜 작동한다. 심지어 서로 상극인 윤석열과 이재명조차 그 곡선 위에서 비슷한 경로의 행태를 보일 정도다.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빌린 것처럼 대할 때는 통합, 실용, 소통 같은 말이 자주 들린다. 막상 임기 동안의 권력이 어떤 색깔인지는 이런 단어를 쓰는 빈도가 줄어들 때 드러난다. 권력이 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권력에 중독되는 시점부터 언어가 바뀐다. ‘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는 당위로, ‘해야 한다’가 ‘나만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뀔 때가 임계점이다. 여소야대 정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행정력을 활용한 ‘작은 성공’들로 임기 초반 상승 곡선을 채웠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각종 카르텔 타파 정책 등의 논리를 설명해 가며 국정의 자신감을 축적했다. 강수가 통하자 칼끝이 바뀌기 시작했다. 권력에 익숙해질수록 자기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줄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 원칙은 손댈 수 없고, ‘주 69시간’ 노동개혁 발표에 쏟아진 역풍을 예상조차 못 하는 정부가 되었다. 도어스테핑은 61회 만에 중단했지만, 취임 170일째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돌연 80분 전체를 생중계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몰라 주는 게 문제’라는 인식을 보여 주는 무대였다. 확신이 깊어질수록 대통령 지시는 점점 세목으로 내려갔고, 설명은 줄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자영업자 처벌 유예, 킥보드 헬멧 미착용 처벌 같은 즉흥 지시에 이어 의대 2000명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단독 입법이 가능한 의회 의석을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작은 달랐다. 취임 직후 대미 관세협상이라는 악재를 장관과 기업을 총동원한 숙의형 접근으로 돌파했다. 코스피 5000을 이뤄낸 뒤엔 ‘이재명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권력 발동의 근간이 됐다. 자신감은 날카로운 언어들을 등장시켰다.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주택자는 마귀, 농지 소유 도시민은 투기 세력으로 묘사됐다.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누구를 질타하는지 전 국민에게 보여 주는 무대가 됐다. 지시가 세목으로 향하는 양상도 판박이다. 탈모약 급여화에서 환단고기 연구, 촉법소년 연령까지 다양한 의제가 대통령 발언으로 시작됐다. 만기친람은 권력이 자신의 손에 있다는 효능감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시키는 통치 방식이기도 하다. 익숙한 권력의 경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 파괴적인 끝을 이미 봤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강국 선언은 전임 정부의 이차전지 육성처럼 구호가 역량을 앞서고 있다. ‘명청 갈등’과 ‘뉴이재명’ 세력은 이준석 축출과 친윤 재편을 연상시킨다. 여당 내 공소취소 의원모임 결성은 지난 정부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한 선례와 닮았다. 구호가 역량을 앞선 국정과제는 주가는 부양했지만 산업 경쟁력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권 내 권력 재편은 정부 성과보다 개인의 안위에 정치 자원을 집중시켜 ‘업적 없는 정부’를 만들었다. 대통령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시도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권력의 상승기엔 하강을 대비하기 어렵다. 밀어올리는 힘에 취해 권력이 쓰는 각본대로 떠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간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광주 북구 구정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 실현’이다.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선 ‘모두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사회, 복지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는 사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광주 자치구 최초로 지역화폐 발행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의료정책으로 ‘주민 주치의제’를 전국 최초로 선보였으며, 기본사회 주거모델로 ‘사회주택’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 ‘부끄머니’… 소상공인 활기 문 구청장은 올해 역점 추진 과제를 ‘민생경제 회복’으로 설정하고 새해 제1호 결재로 ‘지역화폐 발행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지역화폐 도입을 결정하고 광주 자치구 최초로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의 가맹한 생활밀착형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발휘한다. 북구 지역화폐의 명칭은 지난 4월부터 약 6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를 통해 ‘부끄머니’로 결정됐다. 부끄머니는 북구의 대표 캐릭터인 ‘부끄’와 ‘머니’(money)를 더한 단어다. 지역화폐라는 의미가 담기면서 주민들에게 쉽고 친숙한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는 이름으로 평가받았다. 지난달까지 모집한 부끄머니 가맹점 수는 1만 1000곳이 넘었다. 지역화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초 다음달 10%의 할인율로 발행 예정이었던 부끄머니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시기와의 중복을 피해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발행 시기를 11월로 조정했다. 할인율도 5% 포인트 늘어난 15%로 결정돼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더욱 커졌다. 북구는 이번 부끄머니 발행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첫 ‘전 국민 주치의제’ 준비 착착 ‘전 국민 주치의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매년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 발병률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1차 의료기관의 의사를 개인별 주치의로 지정, 주민들에게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북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 사업 평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 대상을 받을 만큼 지역 중심의 촘촘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췄다. 또한 다년간의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견고한 협력체계는 전 국민 주치의제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다음달 시범사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지난 6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문해 ‘전 국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돌봄 통합지원’ 실행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북구의 선도적인 공공의료·복지 정책에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기본사회의 주거공급모델 조성 박차 북구가 준비하는 전 국민 주치의제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의료 정책이라면 ‘사회주택 조성사업’은 기본사회의 주거공급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부담 없는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추진한다. LH가 마련한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골자다. 북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18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 북구형 사회주택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사회주택 3곳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총 156가구 규모의 ‘청년 도약 주택’ 2곳(60가구·96가구)을 조성한 뒤 추후 협의를 통해 ‘어르신 돌봄 주택’ 1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완공을 앞둔 제1호 청년 도약 주택은 내부에 각종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 뒤 내년 상반기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북구에서는 입주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해 부담을 줄여 준다. 북구는 LH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회주택이 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단독 출마한 황명선(59)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어 이재명 정부의 개혁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후보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선거”라면서 선거·조직·정책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원과 3선 충남 논산시장을 지낸 뒤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황 후보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지난 대선 때 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본부장을 맡았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당대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계획은. “단독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원들을 꼭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17개 시도 당원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제 서울, 경기만 남았다. 남은 시간에 서울, 경기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한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어떤 것부터 할 계획인지.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킬 것이다.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민생법안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아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내용도 있다. 또한 전 당원 투표 시스템을 보완해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 민주당 역사에서 당원 주권이 가장 강했던 시기가 이재명 당대표 1·2기 때였다. 당을 위해 헌신한, 유능한 분들이 공정한 제도 속에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 -이번엔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사법개혁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사법부는 정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사법부가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다. 저도 현장에서 절절하게 느꼈지만 당대표 후보 2명도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도부가 완성되면 신속하게 착수하겠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전략은. “대통령이 유능하면 여당 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으로부터 유능함, 효능감을 느끼고 우리 사회와 내 삶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해야 한다. 지난주 영남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 대해 이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처음이라고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후 50일 동안 국민을 섬기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줬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좋은 인재가 필요하다. 선출 과정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당원 주권을 강조할 것이다. 당정대(정당·정부·대통령실)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위한 역할은. “이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역할을 내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최종 목표로 하고 앞장서서 뒷받침할 것이다. 그리고 초선이지만 오랫동안 당직을 맡아 의원들과의 관계도 좋다. 당정 간의 관계를 잘 만드는 데에는 자신 있다. 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도 정부 부처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자치균형과 균형발전은 시대정신이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있다. 지방에 사는 시민들이 대도시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차별받게 하지 않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전제 조건은 일자리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다 빠져 나간다. 기업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교육, 문화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진 못해도 학년별, 단과대별로 캠퍼스를 분산하는 식으로 지방 인재가 전부 수도권에 몰리지 않도록 장기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입장은. “어려운 질문이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 여부와 시기를 포함해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서울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 등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규제 철폐안 3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한다. 앞서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 오후에도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당구·탁구·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 정책(규제철폐안 101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수도 요금 부과 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금껏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으면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 허가상 호수에 따라 산정된 세대별 사용량에 세대수만큼 곱해 요금을 부과하고 감면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가 간소화(규제철폐안 102호)됐다. 앞으로 한옥 건축주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수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액수를 확정한다. 시는 올해 초부터 규제철폐를 추진해 총 138건의 규제철폐안을 발굴했다. 또 민간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직능단체와 ‘365 규제혁신 이메일 핫라인’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건축, 교통, 복지, 경제, 환경 등 총 9개 분야 190여개 직능단체와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철폐는 실질적이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 반짝할 것 같았던 코스피 지수가 견고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는 대선 전과 후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이 먼저 움직인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앞다퉈 보고서를 내며 낙관론에 불을 지폈다. 올해 30% 넘게 오른 코스피 상승에 대해 한 외국계 증권사는 ‘정당하다’(warranted)며 안심하라고 한다.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15일 코스피 지수는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3215.28·종가 기준)를 찍었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은 이들의 우려보다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에 더 뜨겁게 반응했다. 수십년 동안 한국 증시를 괴롭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증권가가 모여 있는 동여의도뿐 아니라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도 코스피 상승에 고무된 분위기다. 혹자는 코스피를 보며 정치 효능감을 느낀다고 했다. 기득권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법 개정이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3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는 마지막 관문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여권에선 “이게 되다니”라는 반응이 나왔다. 여세를 몰아 여당은 2차, 3차 상법 개정도 밀어붙일 태세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이어 자사주 원칙적 소각까지 1차 개정 때 못 담은 내용들을 차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투명성 제고, 주주권 강화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코스피가 3000을 넘기면서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겼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대만은 물론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PBR이 낮은 게 현실이다. 주주들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배당 요구 등 경영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이들의 논리가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적대적 주주 행동주의의 공격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동인은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 “오너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을 이용한 자사주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지적(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래서 새겨들을 만하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건 시장도 이를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코스피 훈풍에 취하기엔 경제 여건이 가혹할 정도로 열악하다. 민생, 경제, 통상 위기라는 삼중고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당면한 세 가지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상법 개정은 그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인내심은 그리 크지 않다.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정권 초반 ‘착시 효과’에 빠지지 않고 정책 성과를 내는 게 급선무다. 2007년에도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처음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이듬해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속절없이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코스피가 외부 대형 악재에도 견뎌 내면서 3500을 넘어 4000, 5000으로 가려면 법·제도 정비 외에도 민생 회복, 경제 성장 등이 동반돼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실력’도 차차 드러날 것이다. 압도적 의석수로 법 개정을 하는 것 말고도 예측 불허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민생·경제 살리기에서 실력을 증명해 낸다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도 먼 얘기는 아니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경제실장에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도 40%, 시군 60%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경기도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감액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고 시군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상점 하나하나의 존속은 곧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지키는 일이며 가족의 일상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 경제동향 분석 사업의 성과지표가 단순 분석 건수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성과지표 100% 달성이 당연한 구조는 도민에게 사업의 효능감을 전할 수 없다”며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는 지표로 재편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일을 맞은 10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오늘”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올린 글에서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있게 처리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5일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엑스(X) 등 SNS를 통해 연일 메시지를 내며 소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과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6관왕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 냈다. 전날에는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구상에 대해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 역시 SNS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21기 정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위원들의 추천과 위원장의 지명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강남5, 국민의힘)과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김영천 위원(한국도로공사 이사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21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와 의장단이 추천한 시의원 17명과 정책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교수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월 위촉식을 가진 바 있다. 이상훈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지역불균형, 인구감소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맞서 서울시의 미래를 효능감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신규정책 발굴과 제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의 발전동력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내실있는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 중구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올해 제3회 추경예산 181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중구의회 후반기가 시작한 이후 처음 제출된 추경으로, 구와 의회가 협력하여 구민과 민생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한 결과다. 추경에는 구의 핵심사업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화목데이트’와 ‘공감톡톡’등 구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효능감 있는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하반기 추진해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과 주민에게 효능감이 높은 사업들을 우선 반영했다. 또한, 구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각종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 축제 등을 위한 사업들도 추가 반영됐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9억원 ▲기초연금 29억원 ▲부모급여 25억원 등이 있다. 1인가구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중구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구 데이터 분석 용역 2200만원도 포함됐다. 중구의 핵심현안인 도심개발 분야로는 ▲회현동 공공청사 제안서 검토 1억 4000만원 ▲개방형 녹지공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5700만원이 반영돼 하반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유지·개선을 위해서는 ▲체육·복지시설 등 운영비 7억 6000만원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었다. 또한 ▲보·차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 3억원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시설 정비 7000만원 등을 확보해 구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민안전과 직결된 ▲겨울철 제설대책 2억 6000만원 ▲재활용품 처리 2억 4000만원 등이 추경에 반영돼 하반기 구정 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추진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생활밀착형 사업 시행을 위해 하반기에도 중구의회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되는 사업들을 연말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회담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했다. TV 생중계를 통해 양당이 주장하는 쟁점과 차이점을 투명하게 보여 주는 게 좋겠지만, 양측이 지지층을 의식해 자기주장만 펴다 끝날 수 있으니 비공개 협의로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민주당 주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의 회담 공개 주장은 야당이 회담 뒤 이면합의설 등을 흘려 딴소리를 할지 모른다는 불신 때문이다. 사전 합의 가능한 의제는 실무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동발표하고 대표 차원의 협의가 필요한 쟁점들은 비공개 회담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각자 입장을 언론 앞에 공개하면 된다. 지금 나라 안팎 사정은 여야 대표가 회담 자리에 한 번 마주 앉는 형식을 놓고 주판알을 튕길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 당장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사들의 반발로 응급·중증 필수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마당에 이 파업까지 겹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할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자칫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 의료에 차질이 빚어질까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진료보조(PA) 간호사의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은 한시가 급하다. 법 제정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한 만큼 처리를 미룰 까닭이 없는 문제다.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 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1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 의결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고용보험법 등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와 상속세·종합부동산세를 글로벌 기준으로 완화하는 세제 개혁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밝힐 연금·노동 등 ‘4+1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협의를 거쳐 쟁점이 해소되는 법안에 대해선 ‘무쟁점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처리하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제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채상병특검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쟁점 법안까지 한 차례 만남으로 처리할 욕심을 접고 2차, 3차 회담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투트랙 방식으로 회담의 효능감을 높인다면 협치 기반도 그만큼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과 대학(원)생들은 선거의 효능감을 얼마나 크게 느낄까. 독재나 간접선거 제도를 경험해보지 앖고 대선·총선·지방선거와 같은 직접선거를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정치환경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10명 중 8~9명 꼴로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 ‘선거에서 내 한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10명 중 8명에 달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청년과 대학(원)생 2901명을 대상으로 5월에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이처럼 청년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양상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는 86.56%, 부동의는 13.13%다. ‘선거로 나의 일상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동의는 이보다 조금 낮아 75.84%였고, 부동의는 23.87%를 기록했다. ‘선거에서 내 한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는 79.35%, 이에 대한 부동의는 13.13%에 그쳤다. 한편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선출할 후보를 최종선택한 시기는 투표소에서가 25.37%, 선거 3일전이 24.44%로 높았다. 이어 선거 1주 전 24.06%, 2주 전 20.61% 순이다. 평소 지지하는 지역구 정치인이 공고하지 않았던 단면을 보여주는 수치다. 국민의힘 참패 이유 묻자…‘대통령 국정운영 심판’ 66%‘국회의원 소환’ 공약 동의 82%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서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66.36%)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국민의힘의 선거전략 부족(11.82%),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해소부족(10.58%),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역량부족(7.41%), 기타(2.24%) 순으로 답이 나왔다.응답자들은 후보 선택의 기준을 정책·공약(36.44%), 소속정당(30.51%), 인물(19.96%) 순으로 높게 꼽았는데, 정작 여야 총선 공약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는 많지 않았다. 국회의사당을 서울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던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 동의(31.40%)가 부동의(67.32%)보다 낮았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전후 정책에 대해서도 동의(37.75%)가 부동의(61.36%)보다 낮았다.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또 다른 정책인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30.44%), 비동의(68.46%)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다만, 권력에 대한 국민 통제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높은 지지가 있었다. 국민이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동의(82.49%)가 비동의(16.68%)를 큰 격차로 능가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도 동의(52.19%)가 부동의(46.40%)를 앞섰다. 이번 조사는 법률연맹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275명이 전국 200여개 대학교와 홍콩시티대, 런던대 등지에서 만난 2901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지 조사를 실시되었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23.24세이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1.82%포인트이다. 조사 대상인 청년들을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나눠보니 매우 관심이 많다(9.86%),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44.19%), 별로 관심이 없다(37.99%), 전혀 관심이 없다(7.45%)로 분류되었다. 또 정치 성향에 대한 질문에선 보수적(7.93%), 다소 보수적(32.23%), 다소 진보적(40.06%), 진보적(9.89%)로 넓게 보면 보수 성향이 40.16%이고 진보 성향이 49.95%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 몫으로 남겨 둔 정무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 일곱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수결을 내세운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한 상황에서 명색이 여당이 언제까지나 ‘원외투쟁’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는 고민 끝의 결정으로 이해된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지난 21일 야당만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증인 모욕과 조롱성 발언 등 ‘국회 폭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관례와 국회법 정신을 내세워 거대 야당의 핵심 상임위 독식에 반발해 온 여당이 하루아침에 현실론을 앞세워 입장을 선회한 것도 군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여야는 2년 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때라도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의 전통을 살려 합리적으로 상임위 배분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원구성이 일단락됐지만 국회의 정상적 운영은 여전히 요원하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여야가 맞서 있는 법안들을 반드시 우선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인데, 거부된 법안의 재의결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21대 국회 말처럼 되풀이될 게 뻔하다. 여야는 정쟁과 극한대결을 부르는 쟁점 법안들은 잠시 접어 두고 민생경제 법안 심의부터 나서야 한다. 빨간불이 켜진 재정건전성부터 챙기기 바란다. 저출산ㆍ고령화와 ‘반도체 전쟁’ 등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과세 형평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감세도 불가피하다. 이런 마당에 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양곡관리법 등 지출 확대 법안만 들이밀고 있다. 소모적 공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한 총선 공약 재조정도 불가피하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도 적극 재추진하기 바란다. 올해 말인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산업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AI기본법, 원전폐기물 저장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국가전력망 건설 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은 한시가 급하다. 양당이 마침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 돌입한 만큼 더이상 못하기 경쟁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으로 정상적인 의회주의의 효능감을 보여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입법을 주도하는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학습모임에서 민주당이 차악이라는 선택지에서 벗어나려면 ‘반(反)윤석열’이라는 선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의 중도층 공략만으로는 유능한 수권정당이 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경제 기득권(보수) 대 보편적 기본권(진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가 14일 ‘민주당 재집권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첫 아침 학습모임을 시작한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우원식 의원은 “선거철마다 호출되는 중도층 공략 전략은 더이상 민주당 승리의 방안이 될 수 없다. 경제적 약자들이 실제 효능감을 체감한 민생 노선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날 발제에서 “이번 총선 승리는 민주당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 중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악의 선택을 넘어 유능한 수권정당이 될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진 데 대한 답변 격이다. 우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기본사회’라는 사회변화 어젠다를 꺼내지 못하고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정권을 빼앗기고 공부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게 만들고 정권 색깔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거부할 만한 민생 법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과제를 잘 해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권은 경제적 관점에서 철저한 신자유주의를 답습하는 이명박·박근혜 시즌2”라며 “민주당은 정치경제적 기득권 동맹 대 보편적 기본권 연대 세력의 대결로 규정하고 불평등으로 피해받은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는 연대·연합의 정치를 펼쳐야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2013년 시작한 을지로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80여명 중 50여명이 또다시 당선됐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인 ‘기본사회위원회’와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표 민생 법안 입법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을지로위원회가 탄생시킨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