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제 없이 ‘잡은 물고기 취급’보완수사권 폐지, 불신의 기폭제로용 지명, 이들에 대해 전혀 모른단 뜻 여성의 생존·안전권 가볍게 여기면누구보다 매섭게 회초리 드는 집단일회성 간담회·포퓰리즘으론 안 돼주거-치안 불안·자산격차 해소해야 추운 겨울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 광장으로 뛰쳐나와 계엄 해제와 탄핵을 외쳤던 2030 여성들이 심상찮다. 여성 의제 소멸, 논란 인사, 치안·안전 우려를 키운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는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2030 여성들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의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본연의 강점인 실용을 앞세워 주거·치안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이 13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2030 여성 지지율 추이(한국갤럽 월별 통합 기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7월 20대 여성 지지율은 61%에서 지난달 44%로 17%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여성 지지율은 같은 기간 69%에서 38%로 31%포인트 급락했다. 1년 2개월 동안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 기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에서 44%(-20%포인트)로 떨어졌는데 집권 초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 이탈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2030 여성 민심이 돌아선 건 어느 특정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계엄·탄핵 국면에 이어 집권 초반 강력한 지지를 보낸 이들이 기대한 건 헌정 질서 회복을 넘어 일상의 변화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여전히 수동적 객체로 바라보고, 여성 안전·폭력 문제에서도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30 여성 유권자를 정치적으로 ‘잡은 물고기’ 취급을 일관되게 해왔다. 지난 대선만 해도 ‘여성 없는 대선’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여성 관련 추진되는 정책이 거의 없었고, 대통령도 남성 역차별 방지 등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의 비교 우위가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치영(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의 성범죄 변호이력 논란, 성평등가족부의 성형평성기획과 신설, 지방선거 당시 임신·출산·육아에 집중된 여성 공약 등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다고 했다. 특히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정부 모습이 불신을 자극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진단이다. 시민 활동가인 서휘원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2030 여성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한 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 등 청년과 여성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에서 수사 지연과 부실 처리를 구제할 안전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청년의 일상적 생존권이 걸린 사법 제도를 실용과 현장이 아닌 이념의 잣대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됐다”고 했다. 30대 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2030 여성 당사자를 장관으로 반짝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함이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왔다”며 “결과적으로 2030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확인하는 인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90년대생 여성에게 성평등부 장관을 맡기면 청년 여성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한 인사권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30 여성들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성 간담회 등을 열면서 정책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성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기보다 ‘간담회 열어서 한번 들어볼까’, ‘청년 토크 콘서트 열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온 게 여성 정책이 발전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며 “여성 청년 삶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 해결책도 너무 삐끗할 때가 많다”고 했다. 서 교수는 “‘청년 표심을 잡겠다’며 보여주기식 기구를 만들거나 기계적인 할당을 하는 방식은 반발심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여성은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의 안전권을 가볍게 여기는 위선이나 무능에 대해선 그 어떤 세대보다 매섭게 회초리를 드는 유권자 집단”이라며 “사법리스크나 당내 패권 다툼에 쏟는 에너지를 주거 불안, 자산 격차,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 드라이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용헤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도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정의 전환기에서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기 첫 1년의 과제였던 회복과 성장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 협력으로 성장률, 수치, 증시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이제 1년차가 지난 지금부터는 메가성장 추진과 함께 성장그늘해소, 품격 있는 기본사회, 품격사회 추진 병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공소청 출범을 놓고는 “검찰개혁에 한 치의 역행이 없고, 민생치안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출범과 경찰개혁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서는 “최근 비화하고 있는 한동훈 게이트, 불법유출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열흘 앞둔 추석에는 명절만큼은 걱정없이 보내도록 민생을 챙기겠다”며 “목요일 비상경제 회의에서 추석 명절 대비 민생안정 대책 추진과 물가 교란행위 엄단을 약속했다. 최대 명절자금지원 등 정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성인 실종의 그간 대응책에 있어 구조적, 제도적 공백이 없는지 살펴야 나이, 대상, 상황을 막론하고 한 치 틈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 전 필요 준비 사항을 짚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보완해 안전히 출범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길 강조했고 최근 실종 사건도 자살이나 산재처럼 정부의 생명안전 관리체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불식되도록 당정청이 함께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과 달빛동행 등 생활밀착형 치안사업의 예산 감액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결과,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구축 예산 중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협력단체 지원금이 각각 약 20%와 42% 대폭 삭감되었다. 특히 대원들의 피복비를 비롯해 야간 방한 및 안전용품 지급 예산이 직접적으로 줄어들면서, 취약 시간대 순찰이나 민생 범죄예방 현장의 필수적인 활동 여건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야간과 옥외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피복과 안전용품은 기본적인 현장 지원”이라며 “이번 감액이 실제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인지, 재정 여건에 따른 삭감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와 북부의 감액 폭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짚으며, 같은 경기도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에 따라 기본적인 지원에서 차이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서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현장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수준은 균형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남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심귀가 지원사업인 ‘달빛동행 서비스’는 당초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일부 조정됐다. 김 의원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정책공모에서 해당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만큼, 실제 이용 실적과 시민 만족도, 현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향후 확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동행하는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들의 역할이 지대하며, 이들에 대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곧 자치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핵심 토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야간 순찰의 필수 장비인 차량 보유 현황과 노후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경찰서에서 운행을 마친 불용 순찰차 중 상태가 양호한 차량을 철저히 정비해 자율방범대에 무상 양도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현장에서 봉사하는 치안협력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현장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자율방범대 등 지역 치안협력단체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자치경찰과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인 3일 허위 종결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제주를 찾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실종 수사 쇄신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60대 남성 A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A씨는 지난 7월 부 모 경장이 접수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가족이 재신고했지만,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직무대행은 유족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김 직무대행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받고 허위 종결한 30대 여성 장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으로부터 시신 발견 당시 상황과 수색·수사 과정 등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현장에서 짚어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부임한 김병찬 제주청장에게도 이번 사태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민생 치안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씨 사건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는 시신의 고도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 통보를 받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과 언론에 가감 없이 그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실종 수사 쇄신을 취임 후 첫 지시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실종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 전 과정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며 “경찰 과실로 인해 국민 신뢰가 임계점에 이른 만큼 말뿐이 아닌 실천과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배원과 손을 잡고 지역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우체국과 보이스피싱·택배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택배 절도 및 금융, 우편 관련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촘촘한 치안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특히 범죄 분석 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절도 빈도가 높은 지역에 택배 절도 경고 문구가 담긴 예방 테이프를 부착한다. 유동 인구와 금융 이용객이 많은 우체국에는 피싱 예방 테이프를 각각 비치해 우편물 포장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곳곳을 잘 알고 있는 집배원이 배송 업무 중 발견한 어두운 골목길, 사고 위험 지역, 미비 방범 시설 등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한다. 이를 경찰에 제보하면 범죄예방진단팀이 신속히 현장을 진단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폐쇄회로(CC)TV 및 보안등 설치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혼선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우체국과 우체국의 협력해 민생 치안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과 절도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렬 제43대 인천경찰청장이 3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유 청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인천경찰청 지휘부와 일선 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한 주요 치안지표·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치안지표와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경찰서별 주요 범죄 발생 상황과 민생 치안 분야를 점검했다. 특히 실종·성폭력·스토킹 등 위험 신호가 반복되는 범죄의 발생·검거 지표를 살피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유 청장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업무 처리, 현장 수사 역량 강화, 경찰관의 소신 있고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청장은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당당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인천경찰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1994년 경찰대 10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치안정보심의관, 대변인, 치안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거쳐 치안정감으로 승진, 인천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정부가 그제 밤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 자리도 80% 이상 바뀌었다. 그런데 정작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은 또 직무대행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경찰청장 자리는 비어 있다. 당시 조지호 청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이번 김종철 신임 차장까지 세 번째 대행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고소·고발을 비롯한 민생 범죄가 사실상 경찰 몫이 된다. 수사 권한이 한층 집중되는 만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더욱 중요해졌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경찰’이 등장하는데 이를 지휘할 최고 지휘관이 정식 청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부실한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실패 논란이 수뇌부까지 번졌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했다가 104일 만에 시신을 찾고도 정확한 사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사건에서도 석연찮은 종결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에서 이 같은 무능과 수사 난맥이 반복된다면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김 대행도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찰청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둔 채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이런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 한밤중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할 수 있었다면 최고 지휘부만 계속 비워 둘 명분도 없다. 잇단 사건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려면 대행체제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만 키우고 수장은 비워 둔 비정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장씨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장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상 ‘목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장에서 “발견 당시 장씨의 발이 땅에 닿아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야자수의 높이와 나무의 상태(서울신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DQBGD0tT98) 등을 볼 때 이곳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납득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바닥이나 벽 등에 지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죽음인 불완전 의사)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발견 당시부터 쉽게 단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왜 하필 이 나무(카나리아야자수)를 선택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사망 경위뿐만이 아니다. 장씨가 처음 실종 신고된 뒤 수색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경찰관이 허위로 ‘연락이 됐다’고 보고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장 대표는 “실종 사건, 특히 여성 실종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수색을 하던 중 연락이 됐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결과적으로 수색이 중단됐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색 중 연락이 됐다는 허위 보고가 수색을 막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발표 과정에서는 자살에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 새로운 단서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단서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장씨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역 실종 사건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사건 가운데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건(15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치안 문제와 함께 정부의 수사체계 개편에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생의 기본”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시스템을 바꿔놓고 이를 운영할 절차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장씨 시신 발견 현장에 이어 제주경찰청을 찾아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치안은 민생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된 사건을 대국민 사과만으로 끝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장 씨의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경찰의 수색 경위와 발견 당시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오후에는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의원들은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을 둘러보며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데도 실종자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이유와 경찰의 초기 수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의 실종사건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제주경찰청과의 면담 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모씨의 발인이 제주시 양지공원에서 엄수됐다. 장씨의 시신은 화장된 뒤 타지역 납골당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씨의 부친은 딸을 “우리 집의 기둥 같은 딸이었다”고 회고하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A 경장은 그동안 사건을 종결한 이유에 대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전날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부터 장씨의 시신이 실종자 본인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유전자(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DNA 분석 결과 장씨 부친과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8일 1박 2일 연찬회를 마친 뒤 이재명 정권의 법치주의 훼손과 부동산·주식·반도체·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내일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면서 법치·안전·민생·청년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진행된 연찬회 폐회식에서 “이재명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등의 정책과 묻지마식 안보·치안 해체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며 “내일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결의문은 박상웅·조지연 의원이 대표로 낭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법부 파괴 등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킨다 ▲흔들리는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안보 위협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킨다 ▲규제와 세금 부담을 덜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힌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동혁 대표는 폐회식에서 “이틀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오늘 저희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남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개혁과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연찬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우리가 하나 돼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해서 정권에 맞서 싸우는 건 시대의 명령이고 역사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권 내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자성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원조 친명’ 의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세금 정책을 비판하며 문책을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국정과제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한다. “일시적인 이벤트로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다”는 진단과 함께 “민생 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수사권 독점을 앞둔 경찰의 부실 수사에 여론이 악화하자 “민생과 치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 난맥상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다행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취임사대로 야당 인사도 포용하고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절박한 자세로 한미 관세 협상에 응했다. 시장 순리에 기반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지율이 60%대를 웃돌았다. 속락하는 지지율을 엄중한 민심의 경고로 읽는다면 국민이 힘들어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되짚어야 한다. 혼선을 거듭하며 신뢰를 잃는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손질하되 정책 실패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용 공소취소, 연임용 개헌 등에도 세간의 의심이 깊다. 이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겪어 보지 못한 변화에도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비단 정부 여당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민의 문제다.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복지부동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린다. 당청은 정치적 계산은 철저히 떨쳐버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의 엄중한 메시지를 부디 겸허한 자세로 읽기 바란다.

경찰이 각 시도경찰청의 감사와 감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경찰 내부 비리 등을 객관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상피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타 지역 출신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 등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해 지역 연고 관계가 감사와 감찰 등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늘어날 수사 부담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 수사 인력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내부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수사팀 645명, 여성·청소년 수사 80명 등 총 1040명을 재배치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 관리도 강화한다.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밖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등 수사심의계에도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여권 내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청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의원 등 야권 핵심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정신과 상징성을 다시 소환하자 이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곽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와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요구했던 경찰을 질타하기도 했다”고 했다.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력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을 누구보다 경계했다는 취지다. 특히 곽 의원은 당내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정치적 명분으로 삼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은 그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며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소신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자 현직 의원인 곽 의원의 이번 소신 발언이 향후 야권 내 수사구조 개혁 논의 및 당내 노선 갈등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 구미)는 제364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첫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주요 도정 현안과 정책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며,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김예영 의원(비례)은 공실 상가를 활용한 ‘도심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주민 소음 피해 방지 대책과 인근 상권과의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도희재 의원(성주)은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도민들의 체감 효과가 미흡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도 의원은 치안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자율방범대와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촘촘한 지역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범(칠곡) 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미래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력·용수 확보 등 기반 조성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도내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성과가 저조함을 지적하며 “경북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의 산업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경제통상국이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각 실·국의 사업을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사업 특성에 부합한 평가지표를 도입해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제도가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 경북도 내 도시 간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함을 꼬집으며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시외 교통망 구축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교통문화연수원의 ‘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의 효과성을 인정하며 타 시·군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도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산업·경제, 교통, 치안 및 재정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현안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했으며,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행정 집행이 지역 형편에 걸맞게 이뤄지도록 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 정부의 ‘5극 3특’ 체제 논의에서 경북이 가진 강점과 핵심 산업들이 배제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집행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위기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면서는 “정부 정책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의회(의장 이형덕)가 지역 내 교육, 재난 안전, 치안 등 민생 핵심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 유관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본격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13일 이형덕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소방서, 광명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들은 먼저 광명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지역 교육 현안과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태세와 화재 예방 대책 등을 확인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광명경찰서에서는 지역 치안 현황과 시민 체감 안전도 향상 방안 등을 청취하고,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의장은 “교육, 재난 안전, 치안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며 “앞으로 의회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산업 현장, 농어촌, 대학 등 사회 전반에서 외국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체류 외국인이 290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주민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생활·행정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유입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지역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확대될 경우 불법 체류, 취업 질서 훼손, 주거·인프라 부담, 지역사회 갈등 등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 국민이 느끼는 치안과 생활 질서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정책으로 답해야 할 과제다. 이민 정책을 막연한 낙관론이나 비관론 혹은 찬반 논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이유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의 핵심은 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이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데 있다. 한국어와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면 안전사고와 분쟁의 위험이 커진다. 사회 통합 교육은 외국인에 대한 특혜나 우대가 아니라 일상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이민 행정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 통합 지원 체계도 혁신이 필요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9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체류 외국인 규모도 확대되고 유형도 세분화된 만큼 입국 초기부터 체류 단계와 거주 목적에 맞는 촘촘한 통합 정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국 전후부터 한국어 기초, 법질서, 산업 안전, 체류 자격별 의무를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외국인이 체류 허가나 귀화 등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사회 통합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외국인이 부담하게 해 정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정부 조직 및 현장의 유기적 지원 생태계도 갖춰져야 한다. 실제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이나 부작용은 산업 단지, 농어촌,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등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까닭이다. 지역별 체류 외국인 현황과 갈등 요인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역시 단순한 체류 관리를 넘어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현장 문제를 종합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유입, 사회 통합, 체류 질서, 국민 안전은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다. 대한민국은 이제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들어섰다. 인권 보호와 책임 요구, 외국인의 기여 인정과 사회 규범 준수는 모순되는 가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질서’다. 규모가 아니라 ‘행정 관리 역량’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외국인도 책임을 다하며 적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 통합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길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퇴임했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나 박 본부장은 만 60세 정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1년 만에 물러났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6개월 넘게 공석인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대행 체제가 된 것이다. 민생 수사와 치안 공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경찰청장과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이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은 유례없는 일이다. 경찰 ‘투 톱’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면서 일선 현장에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두고도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경찰 수뇌부 공백이 장기화하면 대형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여지가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구나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구조 개편이라는 중대 과제가 놓인 시점에서 지휘부 리더십 공백의 여파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유의 경찰 인사 공백 사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년 퇴임처럼 예정된 일정임에도 후임 인선을 제때 못 해 수뇌부 공백을 초래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에만 몰두해 정작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조직은 뒷전으로 미뤄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 폐지 이후 국수본의 정치적 독립성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정권과 정치권의 입김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정부는 인선 절차를 서둘러 치안·수사 지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좌파 후보와 0.27%P 차로 승리선거로 선출된 첫 여성 대통령강경 치안 정책으로 표심 공략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게이코 후지모리(51) ‘민중의힘’ 후보가 네 번째 도전 만에 극적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페루도 최근 중남미에서 확산하고 있는 ‘블루 타이드’(우파 집권 물결)에 합류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페루 선거관리위원회(ONPE)가 발표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후지모리는 50.13%의 득표율을 기록해 좌파 성향의 로베르토 산체스 ‘함께하는 페루’ 후보(49.86%)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두 후보의 격차는 0.27%포인트(4만 9641표)에 불과했다. 선거 결과는 오는 3일 선거 법원에서 공식 확정되며, 후지모리는 이달 28일 5년 임기로 공식 취임한다. 후지모리는 개표 완료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든 페루 국민을 위한 질서와 희망의 길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페루 역사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디나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직을 승계해 첫 여성 대통령이 된 바 있으나, 선거를 통해 여성이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서 후지모리는 관료주의 타파와 민간 투자 촉진 등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을 내세워 보수층과 재계의 두터운 지지를 끌어냈다. 특히 민생을 위협하는 치안 악화가 최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엘살바도르식 초대형 교도소 수용과 강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등 강경한 치안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어 표심을 잡았다. 후지모리는 1990~2000년 집권 후 인권 유린과 부패 혐의로 16년간 복역했던 알베르토 후지모리(1938~2024) 전 페루 대통령의 장녀이자 정치적 후계자다. 200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정계에 화려하게 입문한 뒤 2011년, 2016년, 2021년 대선에 잇따라 도전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페루는 최근 10년간 임시 대통령을 포함해 9명의 대통령이 교체되고 정당이 난립하는 등 극심한 정국 불안을 겪어 왔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도 4만여표 차이로 당선자가 갈렸을 정도로 정국이 양극화된 가운데, 극심하게 분열된 국론을 모으고 페루의 고질적인 정치·사회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후지모리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이 제11대 경기도의회 4년간의 임기를 마감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선과 성실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성남시의회 기초의원을 거쳐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으로 활약해 온 안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전·후반기 모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했으며,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소방, 재난 대응, 자치행정, 자치경찰 등 경기도 안전 시스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 안 의원은 일선 소방공무원 보호와 도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차별화된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022년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소방 활동 및 소방 행정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 인정받아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 부문 대상과 202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방공무원들이 마주하는 심리적 외상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주목, 역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견인했다. 이는 현장 대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 결과적으로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안전행정위원으로서 자연·사회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지방세입 관리 및 공유재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생활·교통 안전 대책 수립,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확충, 여성·아동 보호 정책 실효성 제고 등 민생과 직결된 안전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지역구인 분당 지역의 생활 불편과 치안 인프라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노후 교량 및 보행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책임 강화를 요구했으며, 서현역 이상 동기 범죄 발생 당시에는 주민 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치안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성남 서현로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결과 오리역세권 개발, SRT 오리역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광역 교통 접근성 강화를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지난 4년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의정 활동의 기본이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고 제도를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며 “소방공무원이 안심하고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역시 결국 도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마련한 조례와 정책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안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에서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 등 59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 뒤 6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가상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시민의 일상과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출범한 ‘대구 시민안전 치안 태스크포스’에 보험사기를 주요 민생침해 범죄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잘 보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