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이행되던 지난 7월, 평화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 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상선 3척을 전격 공격하면서 합의 이튿날 미국의 반격과 함께 MOU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쐈나”…대통령 격노에도 통제 불능에 빠진 권력 14일 뉴욕타임스(NYT)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이란 수뇌부를 거치지 않은 군부 현장 지휘관들의 ‘독단적 판단’과 함께 평화 협상을 추진하던 온건 실용파를 무력화하려는 극단적 강경파의 공작이 자리 잡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선 공격 소식을 접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아흐마드 바히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에게 즉시 전화해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황당하게도 “사전에 보고받지도, 공격을 승인하지도 않았다”는 해명이어서 통제 불능에 빠진 국가 안보 시스템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조차 이번 공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지휘관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위반하는 선박을 공격하라”는 기존 내부 지침을 빌미로 지도부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을 감행한 것이다. 이후 이란 수뇌부 내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격렬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피 튀기는 정치적 충돌이 벌어졌다. 장성급 인사 2명이 사임하겠다고 압박하고 SNSC 사무총장이 전격 교체되는 등 지휘부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6개월째 모습 감춘 최고지도자…‘권력 공백’ 틈탄 강경파의 도발 이처럼 군부 강경파가 정부 지휘봉을 건너뛰고 판을 엎을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으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부재’가 꼽힌다. 그는 지난 3월 취임 이후 6개월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7월 부친의 장례식에마저 불참해 생사조차 불분명하다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최고 권력자의 부재로 생긴 권력 공백을 틈타 미국과의 협상에 반대해 온 호세인 타에브 등 혁명수비대 출신 극단적 강경파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강경파는 “협상이 파탄 나 국제 유가가 폭등해야 이란에 유리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예멘 반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 ‘저항의 축’을 동원한 공격적 전쟁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 회복 꿈꾸던 온건파의 좌절…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 등 온건 실용파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고 파탄 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공들여 MOU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군부 강경파의 ‘뒤통수’ 도발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이 다시 닫히면서 온건파의 노력은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수위가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주도권마저 강경파에게 빼앗긴 온건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최고지도자의 가시적인 영도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군부의 독단적 행동을 막을 통제 장치가 사라진 이란은 향후 한동안 극단주의 강경파의 폭주 속에 국제적 고립과 안보 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제 없이 ‘잡은 물고기 취급’보완수사권 폐지, 불신의 기폭제로용 지명, 이들에 대해 전혀 모른단 뜻 여성의 생존·안전권 가볍게 여기면누구보다 매섭게 회초리 드는 집단일회성 간담회·포퓰리즘으론 안 돼주거-치안 불안·자산격차 해소해야 추운 겨울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 광장으로 뛰쳐나와 계엄 해제와 탄핵을 외쳤던 2030 여성들이 심상찮다. 여성 의제 소멸, 논란 인사, 치안·안전 우려를 키운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는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2030 여성들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의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본연의 강점인 실용을 앞세워 주거·치안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이 13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2030 여성 지지율 추이(한국갤럽 월별 통합 기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7월 20대 여성 지지율은 61%에서 지난달 44%로 17%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여성 지지율은 같은 기간 69%에서 38%로 31%포인트 급락했다. 1년 2개월 동안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 기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에서 44%(-20%포인트)로 떨어졌는데 집권 초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 이탈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2030 여성 민심이 돌아선 건 어느 특정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계엄·탄핵 국면에 이어 집권 초반 강력한 지지를 보낸 이들이 기대한 건 헌정 질서 회복을 넘어 일상의 변화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여전히 수동적 객체로 바라보고, 여성 안전·폭력 문제에서도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30 여성 유권자를 정치적으로 ‘잡은 물고기’ 취급을 일관되게 해왔다. 지난 대선만 해도 ‘여성 없는 대선’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여성 관련 추진되는 정책이 거의 없었고, 대통령도 남성 역차별 방지 등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의 비교 우위가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치영(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의 성범죄 변호이력 논란, 성평등가족부의 성형평성기획과 신설, 지방선거 당시 임신·출산·육아에 집중된 여성 공약 등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다고 했다. 특히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정부 모습이 불신을 자극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진단이다. 시민 활동가인 서휘원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2030 여성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한 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 등 청년과 여성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에서 수사 지연과 부실 처리를 구제할 안전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청년의 일상적 생존권이 걸린 사법 제도를 실용과 현장이 아닌 이념의 잣대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됐다”고 했다. 30대 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2030 여성 당사자를 장관으로 반짝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함이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왔다”며 “결과적으로 2030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확인하는 인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90년대생 여성에게 성평등부 장관을 맡기면 청년 여성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한 인사권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30 여성들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성 간담회 등을 열면서 정책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성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기보다 ‘간담회 열어서 한번 들어볼까’, ‘청년 토크 콘서트 열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온 게 여성 정책이 발전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며 “여성 청년 삶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 해결책도 너무 삐끗할 때가 많다”고 했다. 서 교수는 “‘청년 표심을 잡겠다’며 보여주기식 기구를 만들거나 기계적인 할당을 하는 방식은 반발심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여성은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의 안전권을 가볍게 여기는 위선이나 무능에 대해선 그 어떤 세대보다 매섭게 회초리를 드는 유권자 집단”이라며 “사법리스크나 당내 패권 다툼에 쏟는 에너지를 주거 불안, 자산 격차,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 드라이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용헤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도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정의 전환기에서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기 첫 1년의 과제였던 회복과 성장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 협력으로 성장률, 수치, 증시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이제 1년차가 지난 지금부터는 메가성장 추진과 함께 성장그늘해소, 품격 있는 기본사회, 품격사회 추진 병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공소청 출범을 놓고는 “검찰개혁에 한 치의 역행이 없고, 민생치안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출범과 경찰개혁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서는 “최근 비화하고 있는 한동훈 게이트, 불법유출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열흘 앞둔 추석에는 명절만큼은 걱정없이 보내도록 민생을 챙기겠다”며 “목요일 비상경제 회의에서 추석 명절 대비 민생안정 대책 추진과 물가 교란행위 엄단을 약속했다. 최대 명절자금지원 등 정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성인 실종의 그간 대응책에 있어 구조적, 제도적 공백이 없는지 살펴야 나이, 대상, 상황을 막론하고 한 치 틈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 전 필요 준비 사항을 짚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보완해 안전히 출범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길 강조했고 최근 실종 사건도 자살이나 산재처럼 정부의 생명안전 관리체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불식되도록 당정청이 함께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여야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민선 9기 부산시정을 향해 다양한 주문과 함께 전임시장 주요 사업 재검토 논란 등과 관련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조상진 의원(국민의힘·남구2)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전재수 시장의 민생 100일 긴급조치와 관련 “이제는 이벤트와 구호를 끝내고 부산의 미래를 구체적인 실행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각종 지원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부산경제 체질이 바뀌겠느냐”며 “부산경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비상조치’라는 이름만 요란한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시민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전 시장이 2035년 개항을 최대 2~3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제는 구체적인 일정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동남권투자공사를 대안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동남권투자공사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별개 문제이며, 시민에게 약속한 산업은행 이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헌 의원(국민의힘·동구2)은 전임 시장의 퐁피두센터 부산 사업과 관련 “부산의 문화적 미래와 도시의 국제적 위상이 연결된 중요한 정책”이라며 “찬성과 반대, 추진과 중단이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산에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준영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전임 시정에서 추진해 온 주요 과제들이 일시에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라며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수많은 데이터와 주민 염원으로 이미 증명됐다”라며 “불필요한 제동과 지연을 즉시 멈추고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우현 의원(국민의힘·동래구2) 역시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 거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시민이 현재 겪고 있는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부터 책임 있게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 “시민 안전과 약속의 문제”라며 “장기간 시민적 논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돼 온 사업인 만큼 기존 정책 방향을 변경하려 한다면 변경 이유와 근거를 먼저 설명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정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2)은 강서구민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부산시의 생곡 소각장 강행과 관련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주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우려에 부산시가 무겁고 깊게 공감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소각장 위치 선정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이어진 정치와 행정의 판단으로 인해 주민의 신뢰가 무너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서 주민은 지금까지 생곡과 명지에서 막대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 왔다”라며 “또다시 매몰 비용과 사업 기간, 처리비 증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일정을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회기 동안 예산안 4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99건, 결의안 5건, 의견 청취한 1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137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 제3회 및 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관련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을 검증하며 수정 가결했다. 최종 확정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 19조3687억원, 교육청 5조7926억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부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조 대법원장은 “1948년 제헌헌법은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천명하며 사법권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고 했다. 이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덧붙였다. 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생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부를 운영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지원과 범죄 피해자 증인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했던 고인의 헌신과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지난 5월 별세한 고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추모하기도 했다. 이날 신 전 판사를 비롯한 법원 공무원 등 8명에게는 법원 발전과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법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첫 고발인 조사다. 이 전 시의원은 앞서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식약처가 제넨셀의 허위·조작된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한 배경에 김 후보자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김 후보자와 당시 식약처장이 실무진에게 압력을 행사해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게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 사무실에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의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부분도 특혜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장판사 아들의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12일에도 김 후보자를 비슷한 취지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잘 챙겨봐 달라’고 한 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영등포서는 전날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가족여행 당시 김포공항 귀빈실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9.99%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재판부에 자신들의 결론을 요구하는 신종 압박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 중인 사법부를 향해 결론을 이렇게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이냐”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에 출연해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99% 있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시장 후보군이 적힌 수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특보는 “김 대표가 ‘조희대 씨’ 망언에 이어 또다시 사법부를 경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삼권의 위에 서서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과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하며 안정적인 서울시정을 흔드는 것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엄중한 서울시정은 민주당의 선거 셈법에 따라 흔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민생과 시정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직자들도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자리는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정해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사법부를 향한 망언과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민의 선택까지 모욕한 가벼운 처신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지난 4일 OBS 라디오 FM 99.9 ‘오늘의 기후’의 ‘민생의회’ 코너 사전녹음에 참여해 기후재난 대응과 도민 안전, 분당 재건축을 비롯한 지역 현안 등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펼쳐갈 의정 활동의 방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초선의 패기로 더 많이 듣고 발로 뛰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위기에 대비한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어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평가는 예방에 있다며 사전 위험 요인 점검과 실시간 현장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그리고 실효성 있는 실전 반복 훈련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119특수대응단과 관련해서도 “재난 현장의 마지막은 결국 사람”이라며 장비 확충과 함께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구 최대 현안으로 분당 재건축 문제를 꼽았다. 정 의원은 “올해 특별정비구역에 6만 6037가구가 신청했지만 지정 물량은 1만 2000가구에 불과하다”며 “초기부터 물량을 제한하기보다 준비된 단지는 신속히 추진하고, 실제 이주 단계에서 주택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야를 떠나 정부가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정비 물량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법무사 실무 경험을 살려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정보 취약자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사무실에서 주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현장으로 찾아가는 의원이 되겠다. 약속은 가볍게 하지 않되, 한 번 드린 약속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이 출연한 OBS 라디오 FM 99.9 ‘오늘의 기후-민생의회’는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보이는 라디오로 송출될 예정이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부동산 안정화 등 민생 회복 강조최우선 입법 ‘메가특구특별법’ 지목“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발언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겠다”며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 경찰개혁 등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 등 민생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며 “청년정책, 주거정책은 굳이 여야를 무 자르듯 자를 이유가 적다.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가자”고 했다. 진보 정당을 향해선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며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외교와 관련해선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직언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연설 끝부분에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30여분간의 연설에서 야당을 향한 유화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연설 후에도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가 의원들과 악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20차례 손뼉을 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내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 연설 후 자리를 떴다.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안산7, 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임시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3년 연속 추경 삭감 패턴과 경기컬쳐패스의 성과 우수에도 불구한 30% 감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콘텐츠산업 소관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의 본예산 30억 원 중 15억 원이 삭감되면서 지원 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연속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폭 삭감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깎아내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애초에 다른 곳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액을 염두에 둔 가짜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컬쳐패스’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에서 위원들이 플랫폼 30억원 확보에 대한 예산 과다를 지적했을 때, 국장이 직접 나서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며 ‘그렇게 지켜낸 누리집의 4분기 운영을 1년도 되지 않아 중단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확보한 예산이며,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몰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사용률 3.7배 개선, 만족도 90%인 사업을 이전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몰한다면, 이 사업이 정치적 액션에 불과했다는 프레임을 집행부 스스로 확인해 준 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1400만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의 존폐가 누가 시작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전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몰을 예고하는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며 문화·체육·관광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민생 그 자체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 서비스를 끝까지 챙기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민주당은 천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시성 치적 사업 예산을 엄격하게 걸러내고, 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삭감과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발표된 논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의 ‘치적용 부실 추경’,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잡습니다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오직 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전시성 치적 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검증하고 바로잡았습니다. 이번 추경 예비심사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밀어붙인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심사 결과가 공개되자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부실한 치적 예산이 삭감된 책임을 회피하고자 저급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청년 기회 박탈’이나 ‘특정 단체 특혜’라는 황당한 프레임을 씌워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예산 편성 실패를 덮으려는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감액된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은 청년 정책의 탈을 쓴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치적용 부실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감액(56억 2500만원)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도, 성과 검증 모델도 없이 추경에 무작정 밀어 넣은 사업입니다. 청년의 이름을 빌려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려는 준비 안 된 부실 사업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시의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둘째,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부실 예산이 삭감되자 청년과 장애인을 대립시키는 치졸한 ‘갈라치기’ 공작에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가상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청년 예산을 깎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허구의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치적 예산이 깎이자 존재하지도 않는 논란을 만들어 청년과 장애인을 편 가르고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나쁜 정치입니다. 셋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 치적 쌓기용 낭비성 사업에 타협 없이 엄정한 칼을 댔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가 있는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예산 12억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 효과와 시급성이 불분명한 서울영화센터 운영 사업의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 예산(5000만원), ‘G밸리 활성화’ 사업(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중복지출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된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 조성’(7억 6500만원) 예산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2억 8800만원) 등 실효성 없이 치적용으로 추진되던 낭비성 예산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걸러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역시 디딤돌소득,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성과와 재정부담을 면밀히 따져 내실있는 보완과 책임있는 집행을 추진토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시민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민생 사업이라면 민주당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의회의 협조 여부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 스스로 돌아보아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만큼 최소한의 행정적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부실함 그 자체입니다. 최소한의 실행 계획도, 성과 검증 모델도 없는 안건을 들고 와 무작정 예산부터 달라고 떼를 쓰고, 부실함이 지적되자 언론플레이와 갈라치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준비 부족과 무능을 헛된 정치공세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오직 팩트와 원칙에 기반하여 엄정히 심사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이제라도 졸속 치적 사업을 거두고 제대로 준비된 민생 예산을 내놓는다면, 민주당은 천만 시민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책임 있게 화답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선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해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이 심기일전의 각오로 뛰겠다”고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면서 “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2국가론’ 역시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檢, 브로커 회사에 6억 투자금 의심재판부, 알선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재수사 가능성 있지만 시간 걸릴 듯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했던 업체 측과 브로커 양모씨와의 사이에 수백원대 주식 매각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으로 이미 2024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경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당장 재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 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제넨셀 대표 강모씨에 대한 공소장 및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21년 10월 19일 세종메디칼이 약 113억원을 투자해 제넨셀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비공개 정보를 양씨와 공유했다. 계약 다음 날인 20일에는 양씨에게 “저기(세종메디칼) 주워 담아. 곧 올라”라는 문자를 보내 주식 매수도 권유했다. 강씨는 같은해 12월 양씨가 운영하던 화장품 회사에 6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기업을 매각할 수 있었던 만큼 그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전부터 사업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투자 방안을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양씨의 이같은 관여 정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김 후보자도 임상시험 승인이 투자 유치와 관련된 내용임은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고, 식약처에 제넨셀 특혜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도 가능하다. 강씨 공소장에는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1인당 후원금이 최대 500만원이니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미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재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으로서도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 사건을 다시 처분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 현직 검사는 “정치인 부패 사건의 경우 통상 엄격하게 처분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며 “다만 청탁의 대가로 투자가 이뤄졌다는 양씨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명확한 증거가 확보돼야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설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나섰다. 용 후보자는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기본소득당을 두고 ‘가족소득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동의하는지, 여권의 사퇴 요구에도 결단할 생각이 없는지,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도 답변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전날 출근길에서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보 성향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들이 출근길에 나와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말까지 용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부터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혜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용 후보자는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성평등가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세력이 머리 위에 있다”면서 “용혜인은 실질적인 좌파 조직의 바지 사장일 뿐이고, 숨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오래된 좌파 조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겉으로는 공정과 개혁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온갖 특혜와 내로남불로 연명해 온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당 운영의 모순과 부정 수급 의혹 또한 심각하다. 공당을 가족 기업처럼 주무르며 배우자와 함께 임금, 상여금, 공천권까지 결재해 온 ‘사당화’ 행태는 입법부의 기본적 상식조차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엄호 기조와 달리 용 후보자에 대해선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용 후보자 사태에 대한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YTN 출연에서 “국민 정서나 관례,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해 청문회 전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겸직하기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등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로 쓰거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약 3억원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며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했다. 지난 2023년 3월 9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가 귀빈실을 이용한 혐의다. 한편 용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부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등 4억 75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 본인의 재산 신고액은 2억 3276만원이었다. 용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원, 예금 5266만원, 사인 간 채권 3000만원, 금융 채무 4억 5000만원 등이다. 또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을 맡았던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에서 2022년 965만원, 2023년 1479만원, 2024년 2578만원, 2025년 3344만원, 2026년 3900만원 등 5년간 총 1억 236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표결 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청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삭감된 재원을 과연 정략적 목적에 유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 논평 전문 청년의 미래 가로채는 민주당의 예산 폭거… ‘청년 AI 사다리’ 걷어차기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 AI 사다리(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 25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미래 역량을 뒷받침해야 할 필수적인 민생·투자 예산을 무참히 도려낸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이미 학업과 취업, 창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스펙이자 기본 역량이 되었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청년들의 AI 경험이 갈리고, 이것이 곧 기회 격차로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정보 격차를 줄였듯이 공공이 청년들에게 AI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청년들의 학습 기회와 성장 사다리를 가차 없이 짓밟았다. 더욱이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과거 적정성 부재로 폐지되었던 특정 단체 지원성 사업을 부활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짙은 의구심마저 자초하고 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다듬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청년들의 미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맹목적으로 서울시의 역점 사업을 방해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청년들의 공정한 도전 기회를 무참히 난도질하고, 그 예산을 정략적 목적으로 변질시키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공공의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배신의 정치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청년들의 정당한 미래를 가로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영속화하려는 얄팍한 예산 장난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천만 서울 시민의 혈세가 원칙 없는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청년들의 미래와 공정한 서울의 내일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다. 2026. 9. 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는 제33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표결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7월 10일 김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시민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인허가 장벽 개선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합리적 세제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시장 개입 지양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주택 정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발의 절차와 세부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됐다. 각각의 상임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발의문의 의결 주체가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라는 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지방선거 결과를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석하는 등 편향된 주장이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표현상 문제 ▲무조건적 규제 완화 시 무자본 갭투자 성행,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 지가 상승, 대량 이주 시기 전월세난 심화,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공공재원 부족 등 부작용이 간과됐다는 내용상 문제 또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 결의안은 발의 절차, 표현 및 내용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정부에 심각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건의하시려면, 내용·표현상의 보완과 함께 양당 합의를 먼저 거친 후 재발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며,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원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시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투명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당에 낸 특별당비와 남편의 당 급여 수령 문제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남편 박모씨를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 유급 당직자로 앉힌 뒤, 자신의 정치자금 가운데 2억 9360만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냈다고 지적했다. 이후 당에서 남편에게 계속 급여가 나갔다면, 결국 정치자금이 정당을 거쳐 배우자에게 돌아간 셈이라는 것이다. 그는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근거로 들었다. 이 기간 용 후보자가 쓴 정치자금은 총 5억 395만 9785원이며, 이 가운데 58.3%에 해당하는 2억 9360만원이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흘러갔다는 설명이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고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이는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쓴 것에 해당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정치자금을 오직 정치활동 경비로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적 용도나 부정한 목적으로의 지출은 금지하고 있다. 앞서 전날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3월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공항공사 예규에 따르면 이 공간은 ‘공무 수행’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용 후보자는 ‘사적인 여행’에 귀빈실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위는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새겨진 옷을 입고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구체화하고,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설립도 고비를 넘기며 방향이 잡혔다”면서 “통합의 힘이 발휘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2일 광주청사 소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0여일 동안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한 정서 속에서 지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시장은 “두 개의 광역지자체가 하나의 지방정부로 탄생하는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쉽게 정리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이 잘 견뎌주고 있는 만큼, 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우리가 일을 잘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협력해 준 지역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서남권 지원’ 발언을 언급하며 “목포·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의료 접근성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력해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용수와 전력 공급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의결된 점을 예로 들며 “통합의 힘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조속한 조직 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민 시장은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확실히 지켜내고, 증액이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AI·에너지 등 핵심 사업은 국가 전략과 연계한 논리를 세워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시장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민생경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조직개편 이후 실질적인 통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부회의 전 과정을 통합특별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포의 실효성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 전임 도정 평가의 형평성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 재정 위기의 실체와 세출 구조조정의 배경, 기금 전용 및 인사 연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 대외적 재정 진단과 실제 기조 간 괴리를 먼저 짚었다. 윤 의원은 “각종 재정 지표상 경기도가 당장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는데, 도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졌다”며 “결국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 사용할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국 자체 사업과 시·군 지원, 민간 보조, 공공기관 예산까지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빚을 갚아 여유 재원을 만든 뒤 자신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전제는 100% 틀리다”며 “현재의 도세 수입 기반으로는 채무 상환도 쉽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기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인계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제 공약을 살필 여유도 없으며 기존 계속 사업 역시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 위기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금 고갈과 지방채 증가, 세수 추계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용에 대한 추 지사의 평가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당시 재정 여건을 들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반면, 민선 8기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규모가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한 부분은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민선 7기의 책임은 사실상 부인하면서 민선 8기의 책임만 강조해서는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며 “민선 7기부터 현금성 사업과 기금 활용이 확대돼 온 만큼 특정 전임 도정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조정 기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도입된 청년 기본 소득 163억 원과 농어민 기회 소득 215억 원의 4분기 미편성분은 추가 반영한 반면, 김동연 전 지사 시절 확대된 청년·환경·귀농어민 관련 일부 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은 살리고 직전 도지사의 사업은 정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 소득 등 일부 사업은 경기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책적 시발점을 제시한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재정혁신TF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경기도의 상징적 사업 하나 정도는 남겨 놓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바로 그런 답변 때문에 ‘선택적 전임 지우기’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와 객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존치와 삭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차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전임 도정이 기금을 일반 회계로 끌어다 쓴 것을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750억 원을 다시 융자했다”며 “전임 도정의 차입과 이번 차입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현재는 가용 재원이 사실상 없는 재정 비상 상황이고, 학교 급식 등 미편성된 필수 민생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SOC 사업의 지방채 재원을 급식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난임 부부 시술비 등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지방채 총액을 늘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빚의 사용처를 바꾼 것”이라며 “미뤄진 SOC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면 또 지역 개발 기금이나 지방채에 의존해야 해 올해 부담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예산은 필수 민생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처럼 당장 필요한 사업과 비교하면 일부 SOC 사업은 불가피하게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5급 이상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정기 인사 중단은 도청 내부의 승진 적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군 부단체장 공석 장기화와 도-시·군 간 인사 교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시·군이 자체 승진 또는 별도 임명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경기도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조직 진단과 조직 개편을 앞두고 지금 인사를 실시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더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에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며 “추미애 지사는 중앙 정치를 오래 경험한 정치인이지만 지금 맡고 있는 자리는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도 안 되고, 특정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또 다른 대형 사업과 확장 재정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도지사는 정치인일 수 있지만 경기도 예산은 정치 자금이 아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도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하며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예산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국정감사 등을 총동원한 ‘저지전’에 나설 태세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조 의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올랐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7~8일 차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우선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경찰개혁 관련 법안 등이 우선순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이라며 “정기국회 100일, 단 하루도,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는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는 동시에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입법전은 곧바로 11월 ‘예산 전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800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려 여야 대치 전선이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 여기에 10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방탄 인사’ 등으로 규정하고 특히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 등을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은 철저히 따지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