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6일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추 지사는 TF를 통해 도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TF에는 관련 부서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객관적인 재정 진단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 활동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의 10~12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대책 시행을 밝혔다. 긴급대책은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7조원이 넘는 채무와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숫자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추 지사는 “지방채와 기금 차입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다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진단했다. 경기도 재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김동연 전 지사의 재정 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1조 600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다. 당시에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기금은 언젠가 다시 채워야 하는 돈이다. 미래의 부담을 앞당겨 사용한 셈이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며 이른바 ‘휴머노믹스’를 앞세워 확장재정을 선언했고,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후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차입을 이어가며 재정 부족을 메웠다. 당시 경기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었다.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미래의 상환 계획도 치밀해야 했고, 기금을 차입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원상 복구할 것인지 분명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결국 올해 노인 장기 요양 예산과 학교 급식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같은 필수 민생사업조차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하는 상황까지 왔다. 세수 부족이 겹치면서 감액 추경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아쉬운 것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민생예산 일부 누락을 담은 예산안이 도의회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채 사실상 통과됐다는 점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재정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김 전 지사는 올해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며 약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무료화를 지속하려면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인 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사업에는 수백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재정 운용이었는가. 일산대교 무료화가 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인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였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경기도 재정은 인기 정책을 위한 도지사 개인의 현금창고가 아니다. 도민이 낸 세금이다. 부족하면 빚을 내야 하고, 그 빚은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 원칙을 잊은 채 민선 공복들은 선심성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 정책을 반복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 이번 재정 위기는 전임 지사들의 기금 차입과 지방채 확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도의회까지 모두가 쌓아 올린 결과다. 이제 추미애 지사의 선택이 중요하다. 추 지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재정 개혁으로 도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결코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다. 예산을 줄이면 불만이 생기고, 신규 사업을 미루면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다. 정치는 선거를 의식한다. 선거는 4년마다 돌아온다. 추 지사가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고 재정 정상화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길 바란다. 이번만큼은 인기보다 원칙을, 선심보다 재정 건전성을 선택해야 한다. 도민의 세금은 다음 선거를 위한 민선 지사의 정치 자금이 아니다. 이 자명한 사실을 잊는 순간,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재정위기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

호남·수도권서 대반전 기대인천 재정 살리고 기업 유치 경험주택 공급 늘리고 청년 취업 지원중수청 강화해 수사 공백 메워야대표가 사당화하면 안 돼정청래, 이인제처럼 대통령 공격노무현은 김대중 어려울 때 지켜윤리위 반대… 선거 후 화합해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기호 1번) 후보는 5일 “고향인 호남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다.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대반전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주차 경선 결과에 대해 “서운하다”면서도 “제일 어려운 충청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10% 정도 표를 얻어 어떤 후보도 단독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더 높은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전대에 적용되는 선호투표제를 언급하면서는 “1순위 송영길, 2순위 김민석을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호남(전남광주 고흥군) 출신인 송 후보는 인천에서 6선 의원과 시장을 지낸 이력을 강조하며 자신을 ‘호남과 수도권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후보’라고 자임했다. 호남의 지지를 발판으로 수도권까지 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부도 위기에 놓인 인천시의 재정을 정상화하고 바이오 산업을 유치한 경험을 토대로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자신을 세 후보 가운데 유일한 경제 전문가로 규정하며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2030세대의 지지 없이 2030년 대선 승리도 없다”고 출마 선언을 했던 송 후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자산 형성 지원과 인재 양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개혁의 후속 과제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역량 강화를 꼽았다. 송 후보는 “수사에 소명을 가진 검사와 베테랑 수사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영입해 초기 수사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송 후보는 “정 후보는 노무현(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인제(전 의원)처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려울 때 오히려 지켰다”고 말했다. 정 후보의 지지 모임인 ‘청래당’을 두고도 “북한도 김일성당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정 후보가 ‘사당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후보와 정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서로 ‘윤리위 제소’를 언급하며 충돌한 데 대해서는 “당내 선거는 끝나면 통합해야 한다”며 경선 이후 당내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는 “절대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진단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원의 기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원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들 전망”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기호 2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막판 세몰이에 나선다. 유일한 원외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를 내세운 김 후보는 당원·지지자들과의 필승 결의대회를 통해 평당원의 힘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김 후보 측은 오는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R＆D센터에서 성남당원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 후보가 오랜 기간 정치적 기반을 다져 온 성남에서 당원들과 선거 승리를 결의하고 남은 경선 일정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남은 김 후보가 이 대통령과 함께 시민 중심의 행정과 현장 정치를 실천하며 정치적 경험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성남에서 시작된 개혁과 민생 중심의 정치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원 주권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아닌 유일한 원외 평당원 후보로서 조직과 현역 프리미엄 없이 당원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지지만으로 당선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는 “지역구도 조직도 없는 원외 후보에게 당원들이 보내 주시는 한 표 한 표는 김용 개인을 넘어 평당원의 목소리를 지도부에 반영하라는 개혁의 명령”이라며 “성남에서 다시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앞에서 지키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결의대회에선 당원 주권의 제도적 완성, 정부보다 반 박자 빠른 민생 입법, 정치검찰 개혁 등 핵심 공약을 설명하고,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와 국정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민주당 평당원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김용 후보의 정치적 출발점인 성남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최고위원 선거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라며 “당원들과 함께 막판 상승세를 만들어 반드시 지도부에 입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재정 위기를 인정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의 일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 원의 기금을 끌어다 썼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 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 원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내놨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및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으로)경찰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무 장관이 뻔히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건의하지 않은 채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의 말 하듯 할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기한 내 처리한 비율은 27.9%뿐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변경은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정당한 이유’를 놓고 검사와 경찰 또는 중수청 사이에 소모적 신경전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심화되면서 수사기간은 무한정 늘어질 수 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수사·기소 분리는 정치검찰의 폐단 때문이다. 권력과 정치권 수사에서 중립성·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검찰의 행태에는 개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 민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찰수사에서 축소됐거나 왜곡된 수사를 바로잡은 순기능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어떤 혼돈을 불러올지 착잡해진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만 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그대로 묻혔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건을 11개월째 아무런 처분조차 못 내리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어도 권력 앞에서 경찰은 어깨를 펴는 시늉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경찰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모두 맡겨야 한다. 두렵고 막막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법원 허가 제도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가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에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송 제기가 까다롭다 보니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8건에 그쳤다. 아울러 향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청구권’도 도입한다. 담합 등 민생 침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반복 담합 업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한 업체에 지분매각·영업양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된 관련 과제를 전수 점검한다. 민생 분야 소비자 피해도 방지한다. 예식장 식대 계약 시 신랑·신부에게 각자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 시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변경 등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부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한다. 코레일과 SR의 합병 역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는 엄정 제재한다.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 등 산업재해 빈발 분야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안전관리 비용·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유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혼합판매를 허용하고 사후정산을 폐지하는 내용의 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한다.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선, 플랫폼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배달플랫폼법’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에 대해 수수료, 대금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 현황 등을 실태 조사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도 추진한다.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총수 2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통한 경영권 부당 승계도 차단한다. 대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독점을 해소하되, 책임 있는 고발권 행사를 위해 개별 국가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정부에도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분야에서 조사·처분권을 부여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여권 내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청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의원 등 야권 핵심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정신과 상징성을 다시 소환하자 이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곽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와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요구했던 경찰을 질타하기도 했다”고 했다.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력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을 누구보다 경계했다는 취지다. 특히 곽 의원은 당내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정치적 명분으로 삼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은 그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며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소신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자 현직 의원인 곽 의원의 이번 소신 발언이 향후 야권 내 수사구조 개혁 논의 및 당내 노선 갈등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0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창간 122주년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와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등 심층 보도가 서울신문의 강점을 잘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시·세제·정치 보도에서는 구조 분석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생부 부실 관리 정밀 진단 훌륭현장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21일자 ‘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담 기록 미보관과 생기부 ‘복붙’ 실태를 정밀히 짚은 점은 훌륭했으나, 적발 사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사 행정 부담이나 학폭위의 구조적 한계까지 파고들지 못해 아쉬웠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27일자 ‘“서울 가면 성공” 옛말… 부모 경제력이 ‘상경 효과’ 좌우’ 기사와 16일자 ‘‘장윤기 부실 수사’, ‘진짜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계획범죄’ 입증 재판 관건’, 19일자 ‘1인가구 절반이 월세살이… 안 먹고 안 쓰고 빚투 ‘두리번’’ 보도 역시 사법·행정 쟁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데이터 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상경을 포기했거나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경찰의 지역 유착이나 대응 매뉴얼, 주거·빚투 대안 등 구조적 해법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수치 뒤 가려진 현장의 얼굴과 언론 나름의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3~15일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다. 22대 국회 계류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후속 취재가 더해진다면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쉼은 무기력 아닌 대기’ 발상 전환청년 발언 전면 내면 더 나았을 것창간을 맞아 전담 취재팀을 꾸리고 알찬 심층 기획을 선보인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기사 제목이 과하게 자극적이었던 점은 아쉽다.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조회수를 겨냥한 제목이 쓰이는 관행이 있지만, 종합 일간지로서 품격을 지키고 공적 역할을 기준 삼는 내부 원칙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는 읽는 내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깊었다. 특히 17일자 ‘‘쉬었음 MZ’ 그냥 쉼은 없었다’는 청년들의 상태를 단순 무기력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략적 대기’ 상태로 바라보게 해 인상적이었다. EU와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소개해 독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16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는 청년 문제를 1면에 전면 배치한 진정성은 느껴졌으나 포럼 참석자의 당위성 발언 위주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 청년들의 실제 사례와 생생한 목소리를 전면에 노출했더라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깊이 있는 청년·청탁금지법 기획기자 후기·독자 참여 방식도 추천7월 지면은 유난히 굵직한 사건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이 크게 시험받은 한 달이었다. 창간 122주년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첫 회를 접했을 때 시의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창간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기획은 12일자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13일자 ‘선물과 뇌물 사이…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처럼 1인칭 고백과 460여 건 판결·결정문 전수조사를 결합해 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체감도와 데이터 두 방향에서 잘 보여 줬다. 편집국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해당 의제를 선정했는지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기획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 기자의 에필로그 배치나 편집자 주를 통한 어젠다 공유, 독자가 기획 선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도 권한다. 경제·부동산 보도로는 12일자 ‘레버리지 위험경보–‘음의 복리’ 레버리지, 코스피 뒤흔들다’와 27일자 ‘주택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시청 4년, 도청 2년…인허가 지옥’ 기획이 돋보였다. 단독 데이터 분석과 지방행정 절차의 병목을 파헤쳐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잘 발휘됐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청년 보도, 정책 기획자 참고 자료금품 수수, 기관 감사 부문 취재를7월 청년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 대신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인상적이었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 중 20일자 ‘쉬었음이 감점되는 구인 시장’은 50만원짜리 면접 강의와 AI 채용 등 기업 환경과 청년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명쾌히 짚었다. 22일자 ‘빵 만들어 출장 판매·합숙 캠프까지… 취업 재촉 않고 ‘일상 회복’ 돕는다’ 기사의 일본 무사시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례는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였다. 9일자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일관된 논조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1면에 실린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기사의 제목은 사투리로 지역 비하 논란을 초래하거나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15일자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잘 정리했다.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향후 일선 기관 감사부서를 직접 취재해 실제 처벌 및 면제 사례를 파고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태환 기자의 ‘‘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기사와 이두걸 사회1부장의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칼럼 등 대안을 제시한 보도들도 유익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선관위 6년 치 감사 자료 분석 성과검증하지 않은 외신 인용 경계해야7월 보도 중 6일 ‘한해 1000건 이상 지적, 시정만 92%… ‘자정 불능’ 선관위’ 기사는 모범 사례다. 6년 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지적 7729건 중 징계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감시저널리즘의 뛰어난 성과다. 16일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 중동 위기와 관세 협상 보도도 국제·경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다만 증시 폭락과 세제 개편 보도에서는 종합지가 해야 할 의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속보는 방송이, 시장 분석은 경제지가 맡을 때 종합지는 ‘내 계좌가 왜 녹는지’, 개인의 삶과 정책에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2일자 국제면 기사 ‘혐오가 빚은 외로운 늑대에… 방탄조끼 입는 ‘민주주의 고향’’은 영국 정치인 피살 사건을 2016년 조 콕스·2026년 앤 위디컴 사건까지 10년 흐름 속에서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사건에 ‘외로운 늑대’라 단정한 제목과 텔레그래프의 ‘언론 책임론’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에 올린 대목은 증거 위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주식토큰 보도, 의제 발굴 뛰어나홍명보 사퇴 속 축구계 비판 모범‘회색지대 주식토큰’ 기획은 4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신종 시장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감시견 기능과 의제 발굴력이 뛰어났다. 다만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육성이 빠져 있어 현장 주체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퇴 관련 연속 보도는 단발성 사건을 협회 거버넌스 문제로 끌어올린 탄탄한 3단 구조(진단·비교·해결책)와 다양한 취재원 활용으로 책무 저널리즘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정치권의 즉각 개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합의로 응수한 점도 성숙한 접근이었다. 다만 경기 결과의 원인을 협회 무능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런명보’나 ‘환멸’ 같은 감정적 어휘 사용과 익명 인용이 다수였던 점은 아쉬웠다.‘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461건 판결문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유죄 직종 4위로 드러난 언론계 자신의 10년에 대한 성찰적 검증은 빠졌다. 7월 지면은 무거운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저널리즘적 깊이를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단순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당부한다.

취임 한 달을 맞는 박찬대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 후퇴했다. 전임 시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 탓이라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인데, 여기엔 의문표가 따라붙는다.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의 차이인지, 실제 재정에 구멍이 난 상태인지 불분명해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박 시장 1호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보류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더구나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던 인천이음 캐시백은 아예 중단했다. 유정복 전 시장 시절 대표 정책으로 평가받았던 ‘i바다패스’ 지원 범위도 축소했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던 여객선 운임 지원을 없앤 것이다. 시민들은 물론 야권과 시민단체, 소상공인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 지원사업을 연기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인천이음 캐시백 확대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다. 박 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재정 부담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잠재적 재정 부담을 확인했고, 재정 건전성 회복 없이는 공약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임 시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원에 달하고, 하반기 가용 재원만 약 4585억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임 시 정부의 재정 실패로 가용할 재원이 부족해 핵심 공약을 보류·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선 박 시장의 ‘공약 후퇴’를 전임 시 정부 탓만 하기엔 해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임 시 정부가 이어졌다면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를 재정 실패로 단정하는 게 ‘무리 아니냐’는 반발이다. 실제로 이날 ‘재정예산개혁 TF’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나왔다. TF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부족 재원은 2차 추경, 정리 추경,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족 재원 중 일부는 채울 수 있다는 것이어서 박 시장의 ‘6441억 부족’ 주장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현석 TF 단장은 “박 시장의 공약은 후퇴한 것이 맞다”며 “선거 과정에서 받은 시의 예산 관련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올해 시 채무 비율은 약 15%로 재정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경찰 수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27일 출범하고, 장윤기 사건을 첫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유사 사건을 전수 조사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개혁위는 법조계와 학계 외부 전문가, 경찰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존 쇄신 태스크포스(TF)의 명칭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됐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매주 한 차례 정기 회의를 열어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과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안건뿐 아니라 위원들도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보고를 먼저 받는다. 부실 수사나 조직적 은폐 여부,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유사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다음달 6일 오후 1시 30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과 간담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향후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피해자, 현장 경찰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수렴한다. 수사 부서 장기 근무를 제한하는 순환 인사제는 이날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김남준 위원장은 순환 인사제에 대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사건 하나만 놓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형사 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현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제언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신임 진보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노선만으로는 불평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며 진보 정당의 차별화를 천명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을 ‘2030 청년의 정당’으로 만들고 당이 육성하는 대안 정치 리더의 절반을 청년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2028년 총선에서도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전환과 반도체 호황을 맞으며 새로운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가 커진 만큼 희망도 커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고용 불안과 청년의 일자리·주거 문제,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언급하며 “성장의 성과는 일부에게 집중되고 다수 국민은 박탈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중도·실용 노선을 겨냥한 비판 발언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진보 정치, 진보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대표는 반도체·AI 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가칭 ‘100조 위원회’를 추진하고 초과 세수를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 기후·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정치 확대도 지도부의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김 신임 대표는 “선거 때부터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청년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 정당들과 달리 진보당에는 청년 진보당이 있다”며 “청년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오늘을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당이 책임지고 육성할 대안 정치 리더의 절반을 청년으로 세워 진보 정치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2028년 총선을 통해 진보당을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확실한 제3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조기에 당원 20만 명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2028년 총선에서 진보당을 대한민국 정치의 확실한 제3정당으로 세워내겠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위성정당 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4기 지도부 선출대회를 열고 김 신임 대표를 당 대표로 선출했다. 김 신임 대표는 진보당 최초의 ‘당 대표’다. 진보당은 그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들이 함께하는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지도부부터 당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기호 10번) 의원은 22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4명의 대통령을 만든 ‘이해찬 정신’으로 당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당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한 마디로 ‘공적 마인드’가 이해찬 정신의 출발점”이라며 “진실·성실·절실이라는 ‘3실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의 대표 스피커로서 당이 어려울 때마다 맨 앞에서 싸웠다. 제가 걸어온 길 자체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연속이며 경쟁력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성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범민주 진영과의 통합과 연대도 강조했다. 그는 “(2028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조국혁신당과는 통합하고 진보당과는 연대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손을 잡으면 체한다. 최대한 빠르게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당원주권 강화와 외연 확장에 대해선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중심을 단단하게 한 뒤 민주개혁 세력과 통합해 1차로 외연을 확장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청 원팀으로 일을 잘할 때 2차 외연 확장의 기회가 올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인 1표제’를 기반으로 한 역선택 방지법을 비롯해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당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50만 권리당원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돼 당원이 민주당의 결정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언론개혁에 앞장선 최 의원은 “차기 지도부는 흔들림 없이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고 민생개혁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수출 증가와 세수 100조원 증가가 국민 삶에 온기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기호 10번) 의원은 22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4명의 대통령을 만든 ‘이해찬 정신’으로 당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당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한 마디로 ‘공적 마인드’가 이해찬 정신의 출발점”이라며 “진실·성실·절실이라는 ‘3실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의 대표 스피커로서 당이 어려울 때마다 맨 앞에서 싸웠다. 제가 걸어온 길 자체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연속이며 경쟁력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성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범민주 진영과의 통합과 연대도 강조했다. 그는 “(2028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조국혁신당과는 통합하고 진보당과는 연대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손을 잡으면 체한다. 최대한 빠르게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당원주권 강화와 외연 확장에 대해선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중심을 단단하게 한 뒤 민주개혁 세력과 통합해 1차로 외연을 확장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청 원팀으로 일을 잘할 때 2차 외연 확장의 기회가 올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인 1표제’를 기반으로 한 역선택 방지법을 비롯해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당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50만 권리당원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돼 당원이 민주당의 결정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방송3법을 처리하는 등 언론개혁에 앞장서고 AI기본법·양자이니셔티브법도 통과시킨 바 있는 최 의원은 “차기 지도부는 흔들림 없이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고 민생개혁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수출 증가와 세수 100조원 증가가 국민 삶에 온기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 경제의 판을 바꿔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시정 최대 지향점입니다.” 추경호(66) 대구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다. 40년 가까이 경제부처에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두루 섭렵하며 경제부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7800여명 중 나라 살림을 도맡아 본 것도 추 시장이 유일했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구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은 그의 이력에 주목했다. 30여 년째 1인당 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장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할 적임자라는 판단이 뒤따랐다. 추 시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대구의 경제 침체 요인을 진단하고 바꿔나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부총리 시절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던 그는 “대구라는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정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효율적인 공직사회 개혁도 예고했다.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추경호 시정’일하는 방식·누적된 관행 다 바꿔야경제뿐 아니라 복지·안전까지 개조공직자 1분 1초는 세금이라고 생각-격전 끝에 당선됐다. 앞으로 4년간 ‘추경호 시정’의 가장 큰 지향점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격전을 치렀다. 대구시민들께선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전문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심장을 지켜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 ‘정말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선 대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내주셨다. 저에 대한 기대도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본다. 시정 지향점 중 하나는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구 경제의 대개조다. 취임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정 비전으로 변화와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고 여러 제도적인 정책 변화도 줘야 한다.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없다. 공직사회, 기업인, 정치인 등의 의식뿐만 아니라 제도, 문화, 관행 모든 걸 바꿔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구를 좀 더 경쟁력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안전, 문화 분야를 대개조하고 공간 대전환도 끌어내겠다.” -갈등의 시대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투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보수정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중진 정치인 입장에서 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정치가 극단화되고 일부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소구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다 보니 갈등 구조도 커지고 있다. 그들도 국민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갈라치는 건 정말로 지양해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우리가 정치·사회적인 견해를 표출할 때 너무 감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부터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데 있어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스스로 정화하고 중심점을 찾아가리라 믿는다. 결국 정치인들이 그 갈등 구조를 증폭시키려고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에게 한 번 묻겠다. 니 와 그라노?(웃음)” -지방선거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슈로 떠올랐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개혁해야할지. “국회에서도 선관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특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조직의 이기를 위해 훼손했다. 그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어마어마한 위험 수위까지 와 있다. 국회나 감사원 등의 견제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간 불신을 키워온 선거 관리, 선거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취임 첫날 도시락 간부회의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데 이어 회의 자료를 없애고 2분 내 보고를 강조하며 ‘타이머’도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실무 중심의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직사회는 민간에 비해 경쟁이 없어 생산성에 대한 관념이 약하다는 게 취약점이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아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생겨났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이끌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시장 또는 윗사람을 위한 불필요한 의전이나 보고 형식을 타파했다. 그 여력을 시민을 위해 일하고 대구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을 하는 데 쏟으라는 것이다. 우리의 1분 1초가 다 세금이라는 생각을 공직자들이 가져야 한다. 짧은 시간에 핵심을 보고하면 실·국장들이 스스로 핵심 현안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업무 장악 훈련도 동시에 된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공직사회 내부에도 경쟁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그들에게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서 우대할 계획이다.” 대구 경제 회복 어떻게지역 현안 예산, 정부 설득 총력전기계부품·섬유 전통 산업에 AI 접목국내외 융합기업 유치·일자리 창출-대구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상황도 어렵고 야당 시장으로서 정치적 사정도 녹록지 않다. 돌파구는. “과거에도 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다. 물론 정부가 (대통령의) 지지층을 상대로 조금 더 애정을 가질 순 있으나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은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그랬고 지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살펴본 다음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 한다. 제가 평생 해온 공직 경험과 중앙정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부지런히 설득하고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헤쳐 나간다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전문가’ 시장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대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핵심 미래산업과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은. “대구는 전통 주력 핵심 산업이었던 기계 부품 제조업, 섬유 산업 등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통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게 새로운 산업 트렌드 중 하나다. 그것이 AX(인공지능 전환)다. 기계 부품 제조 기업에 로봇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접목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 굴지의 융합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핵심 산업이 우리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나갈 것이다.“ -정부 주도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전략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지만 중·남부권에서는 기업이 뿌리내리기에 대구·경북만 한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계 부품이나 소재 등의 중소·중견기업이 굉장히 많다. 또 우수한 인력도 많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대학의 첨단 산업 관련 학과에서 연간 3683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낙동강을 끼고 있어 어마어마한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동해안의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도 수월하다. 첨단 산업이 위치할 수 있는 완벽한 경쟁력이다. 그런데 여길 배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기업이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결정을 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정치적 압력은 없었는지,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홀대한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반도체 생산 시설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가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최적지인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 풀어야 할 지역 현안반도체 미래 산업은 대구가 최적지불합리한 산단 업종 규제부터 혁신23조 TK 신공항, 국가 주도 진행을-기업 활동에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호 규제 혁신 대상’은.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건 산업단지 입주 업종에 대한 규제다.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한다. 현재 지역 내 산단에는 오랫동안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업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이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제조업의 AI·디지털 전환과 산업의 첨단 융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으로 ‘규제혁신과’도 신설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관련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추진을 공약했는데. “TK 신공항은 사업 성격 자체가 안보 시설인 군사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다. 신공항 경제권과 후적지 개발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 항공 방위의 초현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추산컨대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대구의 한 해 예산이 12조원이고 그중 80%가 인건비, 시설 유지, 취약계층 복지 등을 위해 의무 지출하는 비용이다. 나머지 20%로 재량 사업을 추진하는데, 2~3조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우리가 23조원의 국책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나. 사업 규모로 봐서도 감당이 어렵다. 그래서 지난 5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국가가 나서서 재원을 투입하는데 왜 대구는 시가 사업을 설계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 주력할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여권의 분란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여권의 대표적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그제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이 책임감 있게 풀었어야 한다. 욕먹을 일은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 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욕감이 들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이다. 그러자 친명(친이재명)계는 일제히 유 작가를 향해 “금도를 넘었다”며 공박에 나섰다. 5선의 박지원 의원도 “유 작가는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집권 2년째 하야론에 이어 정신이상설을 제기하는 등 패악질과 훼방을 놨다”며 강도를 높여 비판했다. 앞서 송영길 의원은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과 이 대통령 간 갈등을 언급하며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정 의원도 듣고 있지 않았다. 여러 후보가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을 ‘다구리’로 표현해 귀를 의심한 국민이 많았다. 명색이 집권당이 졸렬한 수준의 패싸움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정 의원을 지지하는 유 작가와 김민석·송영길 의원을 지원하는 이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다. 정당주의 선거 과정에서 비판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여권은 다시 안 볼 원수처럼 저급한 비난전을 이어 간다. 이래 놓고 전당대회가 끝난 뒤 과연 한 지붕 아래서 멀쩡하게 지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집권당이라면 민생을 놓고 경쟁하는 척이라도 해야 마땅하다. 국민 시선은 아랑곳없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서로를 물어뜯겠다면 집권당 문패를 반납해야 한다. 무더위 속에 민생고를 견디는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제발 돌아보기 바란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강력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침해 범죄,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병합심리가 필요한 사건, 간단한 서류 청구나 의견 청취 등에 한해서는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건 관계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에서 보완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망을 강화하고 검경 협력 체계를 강화해 중대 사건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직접 친전을 통해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했고, 공동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어도 의도나 방향에는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홍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또한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장·간사 등의 분들과도 얘기를 나눴고 기본적으로 발의가 되면 병합심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존에 우리 당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안이나 법사위원들이 발의한 법안 등이 모두 올라가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날 오후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직접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 검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면 폐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14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향후 법안 논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형소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많은 의원이 전면 폐지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14일)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강경파의 전면 폐지 입장도 확고해 14일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재수사, 기획수사, 보복수사 등 모든 걸 할 수 있다”며 “실낱같은 구멍으로 파고든 연탄가스에 사람이 죽는다. 아예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규정하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느냐”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에 관한 조문 조정 등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15일에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시행 1년 연기와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장동혁 대표는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장윤기보다 ‘빽’ 있는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을 걱정한다”고 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과 토론회도 진행한다.

국민의힘이 13일 ‘보완수사권 유지법(형사소송법 196·255조 등 개정안)’ 등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 하자,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며 연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처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강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생이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빽’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하다. 이건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 마침표를 단호히 찍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 있나.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발의로 논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안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 포함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개정안에는 작년 당론 발의한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폐지를 없애는 것도 포함한다”며 “중대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 합의하에 수사하고, 보완수사 불이행 시 실효성 있는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중수청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현재 예정된 올해 10월2일에서 1년 늦춘 다음해 10월2일로 하는 방안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총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4선의 김도읍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고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막아내는 게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종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 없애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아버지’ 이 대통령 면죄부”라며 “말 잘 듣는 정치경찰을 앞세워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뒤집는 공작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를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들의 표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당권이 우선인 정당은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