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1일 돈암동 성북구민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선 9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표로 민생 회복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이 구청장의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비롯해 주민 인터뷰 영상 상영, 성북구립여성합창단 축하공연, 20개 동대표가 참여한 ‘성북 하나로 잇다’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시·구의원을 비롯해 주민 수백여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구민 여러분의 선택은 저 개인에게 주신 영광에 앞서, 구민의 삶을 더 가까이 살피고 일상의 불안을 더 세심하게 덜어내며 내일을 더 책임 있게 준비하라는 구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8년 전 이 자리에서 다짐한 초심으로 현장에서 공동체의 갈등은 소통으로 좁히고 삶의 불안은 든든한 행정으로 치유해 구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성북,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1등 성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 여러분이 ‘살아보니 성북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치 않는 초심을 안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민선9기에 ▲주거환경 혁신을 통한 문화복합도시 조성 ▲청년과 민생을 중심으로 한 경제혁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지역 중심 통합돌봄과 안전 도시 구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또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골목상권과 청년 창업도 지원한다. 강북횡단선과 내부순환로 지하화 등 주요 교통 현안 해결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도시형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체계를 강화해 주민 일상을 더 촘촘하게 보호한다. 구는 지난 민선 7·8기 동안의 성과도 살폈다. 구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중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고 현장구청장실 운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지연됐던 재개발·재정비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성북사랑상품권 발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청년 정책과 관련해 “세대 간 간극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통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와 크게 다르다”며 “출발선과 기회가 달라진 만큼 기존의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대화를 원하는 청년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겠다”며 경청통합수석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 청년미래자문단이 전날 최종회의에서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사회 첫 출발 교육 등 6개의 청년 정책과제를 도출한 데 대해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평가하고, 2년 차에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독려했다. 강 실장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난 1년은 회복과 도약,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다”며 역대 최초 코스피 5000 돌파,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및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달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실장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과 지연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며, 청와대의 수석실과 비서관실에 부처 간 이견이나 소통 부족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가계가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해 실제 늘어난 소비는 2만원 가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정부는 전 국민에게 13조 522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0.12% 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정됐다. 한계소비성향은 가계에서 추가로 생긴 돈의 얼마만큼을 새로운 소비에 썼는지를 나타낸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새로운 곳에 평균 2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 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컸다. 소득 하위 20%에서는 쿠폰 10만 원을 받았을 때 2만 5000원을 새로운 소비에 썼지만, 상위 20%에서는 1만 7000원을 새로운 소비에 사용했다. 한은은 “지원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은이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모든 사용처에서 합산 약 2조 8000억원의 추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신용카드 지급액이 9조 1000억원인데, 투입한 재정의 30.9%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한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산했다. 한은은 “향후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에 집 있고 무직이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삼촌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한턱냈다. 삼촌은 테슬라를 몰아 주유소 갈 일도 없는데 고유가 지원금 받고, 나는 아반떼에 기름 넣을 돈 없어 지하철 타는데 몇 푼 더 벌려고 야근 하다가 1500원 더 받아 탈락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지원금의 맹점을 풍자한 글이다. 과거에는 가난이 드러날까 봐 수급자는 지원 사실을 숨겼고, 비수급자는 받지 않는 것을 떳떳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 수준을 떠나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불만을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번처럼 불만이 컸던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았던 경험이 올해 고유가 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한 아쉬움을 키운 것 같다. 정부가 소득 상위 30%의 불만을 무릅쓰고 하위 7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한 취지는 명확하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의도다. 중동전쟁으로 커진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생계 방어용’ 지원인 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도에 흠잡을 곳이 딱히 없다. 건강보험료 단 몇천원이 초과돼 못 받는 ‘문고리 탈락자’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지급 기준선은 있어야 하고 한번 예외를 허용하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 구조로 눈을 돌리면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표방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지난해 소비쿠폰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 재활용했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 대형마트나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쓸 수 없게 했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못박았다. 이런 사용 제한은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정면충돌한다. 실질 소득을 늘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놓고서 정작 돈은 전통시장에 가서 물가가 많이 내린 농산물과 소고기·삼겹살을 사 먹는 데 빨리 쓰라고 등 떠미는 격이다. 정책 설계의 부조화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풍년으로 지원금 지급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원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을 덜어 주려 한다면 소비쿠폰이 아니라 연금이나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해 가계 소득으로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가구마다 지출 수요와 비용 체감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 장소와 기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원금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의 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맞춘다면 ‘보편 복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가구 소득에는 격차가 있어도 돈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이다. 부자가 쓰는 20만원과 빈자가 쓰는 20만원의 소비 효과가 다를 리 없다. 소외된 사람이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도 없다. ‘소득’보다 ‘소비’에 초점을 맞추면 내수 회복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지원금을 가급적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재원은 국민 혈세다. 현재 세금의 93%를 소득 상위 30%가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상위 30%가 세금으로 하위 70%를 지원하는 구조다. 따라서 세금 부담률이 압도적인 상위 30%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3600만명(70%)의 마음을 얻으려다 1500만명(30%)으로부터 비난받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예 안 주는 편이 낫다. 자신만 소외된 데서 오는 불안 증상인 ‘포모 증후군’은 소득과 자산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신청이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다.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대폭 강화된 소득 기준 탓에 “평범한 직장인인데 왜 탈락이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804만 42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 9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 3743억원이다. 이 가운데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전 국민의 90%가 지원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0만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현장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강화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건강보험료 22만원 수준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 13만원 이하로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300만원 수준에서 4340만원 안팎으로 기준이 낮아진 셈이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시민은 “지난번 지원금은 받아서 이번에도 될 줄 알았는데 탈락이라고 해서 당황스럽다”며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 허탈하다”고 밝혔다. 직장인 일부는 “빚도 많고 평범한 서민인데 건강보험료 초과라고 하더라”며 “지원금을 못 받아야 할 정도로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를 제외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어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꼬박꼬박 건보료 내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여기에 첫 주에만 적용되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헛걸음을 하는 고령층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하게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했다”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을 두고 문의와 혼선이 이어졌다.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며,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약 4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며,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영화 ‘마이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를 단 돈 1000원에 보세요.” 제주 서부지역 주민들의 ‘동네 영화관’인 한림 작은영화관이 파격적인 영화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다. 고물가 시대에 문화생활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최신 개봉작을 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하게 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한림 작은영화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하는 ‘2026 국민 영화관람 할인권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13일부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문화 지원 사업이다. 최근 이어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문화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할인 혜택은 준비된 할인권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제공된다. 한림 작은영화관 회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화 예매 시 1인당 최대 2매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일반 관람권 기준 기존 가격에서 6000원이 할인돼 관람객은 최종 1000원만 내면 영화를 볼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별도의 신청 없이 한림 작은영화관 공식 누리집에서 영화를 예매한 뒤 결제 단계에서 할인 쿠폰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매표소에서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로 최신 개봉작은 물론 가족·청소년·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영화관 활성화와 지역 문화 향유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한림작은영화관 관계자는 “이번 영화관람 할인 지원사업이 도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적시에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재정을 강요하는 건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돈이 안 돌아서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채무가 10%밖에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결과 경기도 대상자의 89.6%인 56만 68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지급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지급 금액은 총 3057억 원 규모다.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단말기 결제·전화 주문 땐 가능“앱서 매출 90%… 현실 안 맞아”보편화된 PG 키오스크도 불가전통시장·매장 업종 등 기대감 서울 강남구에서 닭발집을 운영하는 김리환(38)씨는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식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매장이 좁아 하루 매출의 90%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의존하는데, 정작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어서다. 김씨는 3일 “배달이 주력인 가게들은 매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235만 8700여명에게 1조 3413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정부가 사용 제한 업종에 배달앱을 포함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리고 있다. ‘라이더 매칭’과 같이 배달앱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식당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들고 고객과 직접 결제하거나, 전화 주문을 받는 경우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결제와 전화 주문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예전엔 배달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왔지만, 지금은 10건 중 9건이 앱 주문”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도 배달앱 결제는 대면 결제만 허용됐다. 자영업자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중동 사태 이후 원재료와 기름값 등이 크게 오르면서 탄핵 정국 때보다 체감 경기가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김씨는 “80원이던 플라스틱 용기가 160원까지 올랐고, 비닐봉지·김·채소·식용유·다시다 등 필수 재료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키오스크 중심 매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널리 쓰이는 결제대행(PG) 방식 키오스크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서울 송파구에서 순댓국밥집을 운영하는 박모(40)씨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모든 테이블에 선불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정작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며 “주문 확인부터 결제 처리까지 혼자서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은 전화 주문을 통한 대면 결제도 허용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에 대한 매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지난 1일부터 주유소에 한해 매출 기준이 폐지됐다. 일각에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전통시장이나 매장 중심 업종에서는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석찬(29)씨는 “지난 3개월 매출이 50% 가까이 떨어져서 답답했는데 지원금이 풀리면 손님들이 메뉴 하나라도 더 주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 다수가 제외됐다며 인권단체들이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과 체류 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올해 3월 기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 7000여명 가운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약 178만 5000명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는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나 체류 자격을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3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제 위기 대응 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대상 확대 필요성을 밝힌 바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외국인 주민 포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0만~60만원… 취약층 우선 지원새달 18일부터 나머지 국민 70%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지급8월 31일까지 안 쓰면 잔액 소멸 10만~60만원을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가졌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는 받지 못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지원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유한 집 시세가 25억~30억원일 때 해당한다. 금융소득에는 이자·배당 등이 포함된다.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금융시장 큰손은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의 총규모는 6조 1000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22만원 이하) 기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데드라인은 8월 31일이다. 9월이 되면 잔액은 소멸한다. 지급 방식과 신청·사용처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같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 기사와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를 하면 쓸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과 함께 ‘5·0’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피해 지원금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기사 보도를 공유하며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 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 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 4000억원 늘어난다”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반박한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중동 전쟁 여파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분담금이 1조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는 보고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보도는 제기했다. 또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 8대 2를 놓고 국민의힘 등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소득 따라 10만~60만원 차등 소득 하위 70%는 이르면 새달 지급연매출 30억 이하 골목상권서 사용 지난해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핵심 궁금증을 짚어 봤다. Q. 지급 대상은. A.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명이 받는다. 여기엔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이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50%까지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중동발 고유가 영향이 중산층까지 타격한다고 보고 범위를 넓혔다. Q. 얼마씩 지급되나. A.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범위로 지급된다. 일단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기본 1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에 살면 5만원 추가된 15만원, 인구 감소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에 살면 10만원 추가된 20만원, 인구 감소 특별지역(균형발전 낙후도 평가 하위 40개 시군)에 살면 15만원 추가된 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에 살면 45만원, 비수도권에 살면 5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60만원을 받는다. Q. 지급 수단과 사용처는. A.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행정구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Q. 언제 지급되나. A. 1차 지급은 4월 말, 2차 지급은 경제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5월이 유력하다. 지급 대상자가 분명한 차상위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4월 말에 1차 지급이 이뤄지고,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게는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검증한 뒤 이르면 5월 중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 아냐우리 경제 실핏줄마다 온기 전해야”25조 규모 ‘전쟁 추경’ 첫 번째 과제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신설된 기획처가 ‘경제 컨트롤타워’임을 피력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취임식에서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앞날을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직원들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 박 장관은 “네덜란드가 척박한 갯벌 위에서도 세계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백년 뒤 해수면 상승까지 내다본 치밀한 설계, ‘델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처도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여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톱다운 예산제도‘를 축으로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는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이다. 기획처는 이달 말 국회 제출, 다음 달 10일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선별적 민생 지원’과 ‘지방 우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재원을 배분하는 차등 지원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소비쿠폰 시즌2’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비 부담 완화, 수출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업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의 시름을 단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지원이 올해도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전쟁 추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접 지원 방식을 주문하면서다. 기획예산처는 현금성 지원을 상수로 놓고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검토에 돌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지역화폐와 소비쿠폰을 포함해 현 상황에 대응할 최적의 구성을 계속 찾아가는 단계”라며 “현 정부 기조가 지역균형성장인 만큼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기업,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실제 추경에 포함될 각 부처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진 곳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 취약 동네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기가 쉽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소비쿠폰도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만~55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했었다. 당시 예산은 12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기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11조원이었다. 전쟁 추경의 총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인 10조원가량은 대국민 현금성 지원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전 ‘돈 풀기 추경’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추경 규모를 10조원대로 줄이고 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는 ‘목적형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류 쿠폰 형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너지 바우처)과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 지원 예산 등은 추경안에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고유가·고환율’ 등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국을 타격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경제를 지탱할 재정 방파제 마련에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초점은 ‘민생 안정’에 맞춰지고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15일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조속히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하면 직접 추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초고속 추경’의 핵심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다. 기획처는 주요 추경 사업으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재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20조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조~20조원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고 내다봤다. KB증권 등 민간 연구기관도 ‘10조~20조원’을 제시했다. 역대 추경 사례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조원 안팎이 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해 첫 번째 추경 규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원을 포함한 31조 8000억원이었다. 임 차관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경제 성장세가 기초 체력에 미달한 상황이어서 돈을 풀어도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소비·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662만여건을 기록했다. 기피시설 반대, 동물 보호,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민생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이 주를 이뤘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약 한 달간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111만건이 접수됐다. 민원 제기가 가장 활발한 그룹은 30대 남성(16.1%)이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인 만큼 인프라 유치, 기피시설 반대, 자녀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한 민원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 비중은 40대(26.6%),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 순이었다. 10대에서는 학생 인권이나 버스 등 교통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다. 20대에서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복지 관련 민원이 다수였다. 60대 이상에선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많았다. 민원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65.1%, 여성이 34.9%였다. 다만 여성 민원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동물 보호나 사이비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1.8%의 민원이 제출됐고, 인구 1만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1841건)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 등 교통 분야 민원이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행정·안전 분야가 7.9%, 도로 분야 6.8%, 보건·복지 분야 3.1% 순이었다. 지난 7개월간 10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도 91명이나 됐다. 이들이 제출한 민원을 합치면 30만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민원의 4.5%다. 이들은 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제기,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요구, 선호 시설 유치와 기피 시설 반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반복 민원이나 집단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인력을 늘리고 시민상담관 등을 100명 이상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 기관에도 집단갈등 관리담당관을 둬 자체적 민원 해결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민원의 총량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용’이라 비판받았던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30일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수정안’을 표결 없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애초 지난 15일 정쌍학(창원10)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발의했다. 애초 조례안에는 재난 또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도민 생활 안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가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현금성 살포’라며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다수가 참여해 조례안이 발의되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왔다. 여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을 조례안에 넣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날 경제환경위는 조례안을 심의하며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권혁준(양산4)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위원 11명 중 민주당 소속 유형준(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포괄적 지급보다 재정 여건,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 차등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정안을 제시한 권혁준 의원은 “소득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 정도를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차등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창원4) 의원은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환율은 국가 재난으로 봐야 한다”며 “민생지원금을 준다 해도 경남도 예산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동원(고성2) 경제환경위 위원장은 “민생지원금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보편적 지급을 하면 정책 취지가 흐려지고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찬성하면서 표결 없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유형준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조례안 가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껏 해온 행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도민 비판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인구(등록외국인 포함)는 322만 572명이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경남도가 100% 비용 부담을 전제로 도민 1명당 민생지원금 10만원을 올해 한 차례 지급하면 3225억원, 40만원씩 지급하면 1조 2899억원이 들 것으로 비용 추계했다. 여기에 지급에 필요한 인건비·장비 임차료·홍보비 등 부대비용 4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2대 경남도의회 64석 중 국민의힘은 60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조선업은 호황을 맞았지만 건설업 추락의 여파가 강력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확장 재정으로 소비는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로 전년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증가율 -1.1%를 기록한 후 5년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2021년 5.5%, 2022년 4.8%를 기록했다가 2023년에 1.2%로 줄었다. 2024년 1.5%로 소폭 상승했으나 12·3 비상계엄 후 지난해 상반기 경제 전반이 동력을 상실하며 다시 상승 폭을 줄였다. 건설업 지표는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은 건축(-17.3%) 및 토목(-13.0%)에서 모두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16.2%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199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줄어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8.1%)보다 마이너스 폭이 컸다. 반도체와 조선업이 지난해 산업생산을 이끌었다. 반도체 산업생산은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뛰었다. 소비는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했다. 소비는 2021년 5.8% 늘어난 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추정되는 3분기에 소비가 증가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5년은 반도체가 강력하게 견인했다”면서도 “건설업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 소비, 투자 등 지표상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업종 간에 온도 차를 보인 2025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12월에는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 증가가 소비를 견인해 소매판매가 0.9% 늘었다. 설비투자는 3.6% 감소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1.3%) 투자는 늘었으나, 선박, 항공기를 포괄하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6.1%)에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