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당선인이 오는 12일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나선다. 정 당선인은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회 구성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인수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6년 재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돼 김해시장을 지낸 허성곤 전 시장이 맡는다. 인수위원은 시민 공개모집을 거쳐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이번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위를 지원할 정책자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정책자문위원장은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인 이성기 인제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정 당선인은 취임 후 2년 안에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2년은 성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추진 과제로는 민생지원금 10만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원 발행, 장유여객터미널 조기 개장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 직후 이 세 가지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생지원금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문제 해결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 당선인은 “장유 지역은 걸어서 2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로는 1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편이 크다”며 “경전철 적자 문제와 버스 노선, 주차난 등을 시민 중심으로 재정비해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장들과 협력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청 실·국과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간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은 5일 “최소 규모의 실무형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현안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진 중심의 인수위를 꾸려 각종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추 당선인은 이날 오전 첫 공식 일정으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김정기 행정부시장과 오준혁 기획조정실장, 안중곤 행정국장, 김진혁 공보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선인 측에서는 수석대변인을 맡은 하중환 대구시의원과 한동엽 공보실장, 이은정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추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규모 있는 인수위는 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시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나 방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인수위가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행정통합, 취수원 이전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인수위 사무실은 동대구역 인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 마련하기로 했다. 추 당선인은 “모든 현안이 다 저의 관심사이고 저는 평생 행정을 해온 사람이라 대규모 인수위가 필요하지 않다”며 “항시 제 몸과 머리는 시정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시 공무원들과 전문가, 각계 단체 등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현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고유가 민생지원금 등에 관해 반드시 빨리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달 중 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향후 제 구상을 녹여 넣는 추경 편성과 관련된 검토는 지금부터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현직인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를 44표 차로 누르고 시장직 탈환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남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한 승부로 기록됐다. 전·현직 시장 간 리턴매치로 관심을 끈 데다 개표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접전이 이어졌다. 강 당선인은 개표 결과 천 후보를 44표 차로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했다. 당선 윤곽은 개표율 99%를 넘어선 4일 오전 2시 44분쯤에야 드러났다. 그는 당시 39표 차로 앞서기 시작했고, 이후 격차를 벌리며 승리를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2022년 지방선거의 재대결로 눈길을 끌었다. 당시 현직 시장이던 강 후보는 2022년 천 후보에게 1679표 차로 패하며 시장직을 내줬다. 그러나 4년 만에 다시 성사된 맞대결에서 설욕에 성공하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9기 통영시정을 맡게 됐다. 선거 과정 역시 치열했다. 강 당선인과 천 후보는 TV 토론회 등에서 가족 특혜 의혹과 시정 성과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강 당선인은 천 후보 자녀의 사립학교 취업 특혜 논란을, 천 후보는 강 후보 배우자의 재임 중 승진 특혜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맞섰다. 시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강 당선인은 “천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 이행률이 30% 수준”이라며 “사실상 공약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천 후보는 욕지 모노레일 탈선 사고, 통영 케이블카 허가 취소 등을 거론하며 “안전 불감증과 전시 행정으로 통영을 위기에 빠뜨려 놓고 다시 미래를 맡겨달라는 것은 시민 기만”이라고 맞받았다. 유권자들은 결국 지역 변화와 정권 견제에 무게를 두며 강 후보를 선택했다. 강 당선인은 시민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친환경 선박 특화 클러스터 조성, 통영형 청년 창업투자회사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선 7기 시정 경험을 앞세워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한 표 한 표에 담긴 시민의 엄숙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시정 운영 방향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과 한산대첩교 조기 착공을 임기 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며 지역 발전 기반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영시장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경남 남해안 벨트 확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남겼다. 민주당은 2022년 선거 때 남해에서만 기초단체장을 배출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통영을 비롯해 거제·김해·남해 등 4곳에서 승리하며 지역 기반을 넓혔다.

전·현직 시장의 재대결이 성사된 6·3 경남 통영시장 선거가 또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전 선거에서 불과 2.8%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린 데다 선거 막판 의혹 공방까지 격화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민선 7기 시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석주(왼쪽) 후보와 민선 8기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천영기(가운데) 후보, 무소속 박청정(오른쪽) 후보가 막바지 선거전을 이어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천 후보가 38.93%를 득표해 36.13%를 얻은 강 후보를 2.8%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박빙 승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영은 이번에도 경남 대표 격전지로 꼽힌다. 강 후보는 시민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통영형 청년 창업투자회사 설립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천 후보는 한산대첩교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KTX 역세권 등 주요 현안 사업들 조기 착공, 농어민·소상공인 제로금리 이자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이순신 호국 타워 건립, 완도 기항 통발어선 통영 유치, 한산도 제승당 성지 순례화 등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강 후보와 천 후보는 TV 토론회 등에서 가족 특혜 의혹과 시정 성과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강 후보는 천 후보 자녀의 사립학교 취업 특혜 논란을, 천 후보는 강 후보 배우자의 재임 중 승진 특혜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맞섰다. 시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강 후보는 “천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 이행률이 30% 수준”이라며 “사실상 공약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천 후보는 욕지 모노레일 탈선 사고, 통영 케이블카 허가 취소 등을 거론하며 “안전 불감증과 전시 행정으로 통영을 위기에 빠뜨려 놓고 다시 미래를 맡겨달라는 것은 시민 기만”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가 시민 1인당 총 40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과 함께 광양의 미래를 바꿀 ‘광양대전환 프로젝트’를 31일 전격 발표했다. 단순한 현금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까지 함께 추진하는 종합 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올해는 재정 여건상 지급이 어려워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0만원씩 총 4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광양의 미래를 바꿀 핵심 성장전략도 함께 제시했다.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금호동 노후주택단지 탄소중립 메가클러스터 조성’이다. 재개발 사업을 넘어 금호동 노후주택단지를 미래 산업 중심지로 전환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다.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과 탄소중립기술실증센터, 수소환원제철 연구기반, AI 제조혁신 산업을 집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또 광양을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완성형 전기차 생산공장 유치도 추진한다. 전기차 생산공장이 유치될 경우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광양 K-반도체 미래소재 특화도시’ 구축을 추진한다. 전력반도체와 첨단소재,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RE100 기반 전력반도체 메가허브를 조성해 광양을 남부권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프로야구장 유치와 전남드래곤즈 축구전용구장 이전·신축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 관광과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스포츠 메가파크 시티를 조성한다.이를 통해 산업도시 광양을 사람이 모이고 소비가 이뤄지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도 제시했다.영농형 태양광과 주차장형 태양광, 수상형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 이익공유형 모델을 적극 도입해 시민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광양은 포스코와 광양항, 국가산단, 이차전지 산업이라는 강력한 기반을 이미 갖춘 도시”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민생을 챙기면서 미래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실행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양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양의 미래를 바꾸고 시민이 행복한 광양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27일 TV 토론회에서 공약과 정치 이념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거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MBC경남이 생중계한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는 서로의 공약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변 후보는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아무 말 대잔치이자 막 던지기식”이라고 비판하며 “과거 민생지원금 공약을 낭비성이라며 반대해놓고 이제는 유사한 현금성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현금성 지원이라기보다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급 기준을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전임 시장 공백 상황에서 시장이 임의로 지원하겠다는 방식과는 다르다. 즉각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념과 정치 현안을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변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을 내란으로 보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법적으로 내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되면 인정하겠다”며 “오히려 변 후보의 주적 개념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변 후보는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색깔론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안보 차원에서 분명한 위협 요소”라고 맞섰다. 공약 검증을 넘어선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가 언론에 제기된 변 후보의 건강 이상설을 언급하자, 변 후보는 “팔굽혀펴기라도 해볼까요”라며 받아쳤다. 변 후보는 김 후보의 공동상해 및 음주운전 전과를 거론했고, 김 후보는 “반성하면서 시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변 후보는 “공약 남발이나 현수막 정치가 아닌 경험과 실력을 갖춘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사곡산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넘어 부산항 거제신항 등 대형 사업을 유치해 거제의 미래를 열겠다”고 맞섰다. 무소속 하준명 후보는 방송 연설에서 “조선업 의존 구조를 넘어 산업 다변화로 거제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장 선거 후보들은 산업·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변 후보는 임기 내 예산 2조원 달성과 함께 조선업 청년 고용 확대,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시민 기금 조성 등 지역 환원 정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부산항 제3신항 거제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물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조선업 상생 모델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KTX 역세권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도 공약했다. 하 후보는 해상풍력·수소 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직불금 도입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조선·에너지 기반 해양 산업 도시 구상도 밝혔다.

정 “4년 동안 병원 터도 못 정해”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진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김해시장 선거가 ‘낙동강벨트’ 핵심 격전지로 떠오르며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의 2파전 속에 거대 양당은 탈환과 수성을 목표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지방선거(재·보궐 포함)에서 김해는 보수 진영이 5차례, 민주 진영이 4차례 승리하며 공방을 벌였다. 1995년 민선 1기부터 4기까지는 보수 진영이 시장직을 휩쓸었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치러진 4번의 선거(5~6기, 재·보궐, 7기)에서는 민주 진영이 모두 승리했다. 김해에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한 봉하마을이 있다. ‘민주 진영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김해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의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 지지세가 두드러지게 확대됐다. 그러나 8기에서 보수 진영이 다시 시장직을 가져갔다. 이 같은 구도에 후보 간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최근 TV 토론회에서 정 후보와 홍 후보는 공공의료원 설립, 경전철 적자, 민생지원금 공약 등을 두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4년 동안 의료원 터조차 확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홍 후보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매년 500억원 안팎의 경전철 적자를 두고도 정 후보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홍 후보는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해왔다”고 맞섰다. 민생지원금 공약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는 100일 내 1인당 10만원 지급을, 홍 후보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 총 20만원 지급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각각 “선심성 공약”과 “현실성 없는 약속”이라고 공세를 주고받고 있다. 정 후보는 또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가야밸리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홍 후보는 화목동 일대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을 내놨다. 현직 프리미엄, 이봉수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와 진보당 박봉열 후보의 정 후보 지지,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이 맞물린 상황 속에 어느 쪽이 결집력을 보이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김해시장 선거가 ‘낙동강 벨트’ 핵심 격전지로 떠오르며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후보와 진보당 박봉열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는 정 후보 대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거대 양당은 낙동강 벨트 ‘탈환’ 또는 ‘수성’을 목표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를 벌이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지방선거(재·보궐 포함)에서 김해는 보수 진영이 5차례, 민주 진영이 4차례 승리하며 공방을 벌였다. 1995년 민선 1기부터 4기까지는 보수 진영이 시장직을 휩쓸었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치러진 4번의 선거(5~6기, 재·보궐, 7기)에서는 민주 진영이 모두 승리했다. 김해에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한 봉하마을이 있다. ‘민주 진영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김해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의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 지지세가 두드러지게 확대됐다. 그러나 8기에서 보수 진영이 다시 시장직을 가져갔다. 이러한 구도 속 후보 간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최근 TV 토론회에서 거대 여야 후보는 공공의료원 설립과 경전철 적자, 민생지원금 공약 등을 놓고 충돌했다. 정 후보는 “4년 동안 의료원 터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며 현 시정을 비판했고, 홍 후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맞섰다. 매년 약 500억원 적자를 내는 경전철 문제를 놓고도 정 후보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홍 후보는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해왔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상대 후보 공약 검증에도 힘을 쏟았다. 홍 후보는 “정 후보가 공약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인도 공과대학 유치는 민선 8기 시정에서 이미 검토한 내용”이라며 “정 후보만의 경제 비전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장유여객터미널 조기 개통 공약도 채권 관계·사용료 인가 등 절차를 무시하면 민간 운영사업자 적자를 김해시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도 맞받았다. 그는 “홍 후보의 국제비즈니스 도시 건설은 삽 한 번 못 뜬 스마트 물류단지보다 훨씬 큰 사업인데 선거용 재탕 공약 아니냐”며 “9조~10조 원 규모 민자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재정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생지원금 공약도 화두다. 정 후보는 취임 100일 내 1인당 10만원 지급을, 홍 후보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만원 지급을 내세웠다. 양측은 각각 “선심성 공약”과 “현실성 없는 약속”이라며 공세를 주고받고 있다.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정 후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을 활용한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거점인 가야밸리 조성 등을 내세웠다. 홍 후보는 화목동 일대에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해 100만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현직 프리미엄과 이봉수 조국혁신당 김해시장 예비후보와 박봉열 후보의 정 후보 지지 선언, 정권 안정·심판론이 맞물린 상황 속 어느 쪽이 결집력을 보이느냐가 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남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명창환 후보가 21일 오전 7시 여수 여천 쌍봉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다시 뛰는 여수”, “강한 여수, 강한 시장”을 외치며 명 후보의 출발을 응원했다. 명 후보는 출정 연설에서 “지금 여수는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눈치보다 시민의 삶과 여수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가장 앞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는 도시”라며 “멈춰 선 산업을 다시 움직이고, 떠나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30년간 배운 모든 경험과 배움을 쏟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래 첨단산업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대전환과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출퇴근 시내버스 무료, 청년 만원주택 500호, K-컬처 중심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명 후보는 또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결이 아니라, 누가 위기의 여수를 다시 일으킬 능력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께서 판단하는 선거”라며 “지난 4년간 이어진 독점 정치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시민들께서 엄중히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 불가서 선회 당초 영세 상인 등 지역경제 살리기 초점 “현실 동떨어지고 혼란” 불만 수용할 듯 靑 “처음부터 민생지원금, 한시적 해제” 이틀째 106만명 신청… 6094억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의 사용 제한에 대해 구분 없이 어디서든 기름을 주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중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집행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영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살리기와 골목 상권 회복 등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주유소에서의 피해 지원금 사용을 금지했다. 당초 취지는 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작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평균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폭등으로 가계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주유를 못하게 막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해당 주유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준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풀어서 유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정도”라며 확정된 게 아니라 강조했다. 한편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이틀째인 전날 신청 대상자의 약 3분의 1인 107만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106만 8492명으로 파악됐다.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33.1%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모두 6094억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선불카드가 41만 77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체크카드 40만 5715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이 19만 762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 전남이 50.9%로 절반을 넘었다. 제주·경기는 28.5%에 그쳤다. 다음 달 8일까지 신청 받는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경남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실질적 민생 대책이라는 시각과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통영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하되 선불카드나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 제정,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고물가,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 속 시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금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고성군도 지난 2일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1명당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순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경 편성 등 절차를 거쳐 5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예산 규모는 140여억원으로 군 전체 주민 약 4만 70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달 3일 군민 1명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런 지원을 두고는 시기상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천영기 현 통영시장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같은 당 소속 이상근 고성군수는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밟고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현금 지급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두고 고성군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훨씬 전 결정된 사안”이라며 “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보다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등 지역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54% “정책에 의견 반영 안 돼”청년 한 명도 없는 정부위원회 52%중앙정부·지자체별 사업 2000여개소관 부처·분야 다양해 실효성 부족지역 재정 여력 따라 지원액도 차이전국 청년센터, 교육·컨설팅 등 제공광역단체 내 센터 연계 필요성 제기‘쉬었음 청년’ 갈수록 늘어 대책 시급공공·민간기관, 칸막이 허물고 협력지자체, 주도권 갖고 맞춤 정책 펴야청년기본법이 2020년 제정된 이후 다양한 청년정책이 쏟아졌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세우고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2021~ 2025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됐고 현재 제2차(2026~2030년)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청년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본지가 올 2월 청년 500명에게 물었더니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가 58.8%, ‘자신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54.1%였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저출생 정책 오류 떠오르는 청년정책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 예산 1조 9000억원이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년 쉬었음’ 통계를 언급하면서 창업 지원 9000억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 뉴딜 프로그램에 1조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앞서 마련된 올해 예산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중소기업 취업자)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5년이 길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청년정책은 취업·창업, 주거비, 자산 형성, 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자체별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기회 확대’는 경기도에서는 3~4주 6개국 8개 대학 연수, 경상남도에서는 미국 대학 4주 단기 연수로 바뀌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 광주광역시 ‘구직활동비’, 강원도 ‘취업준비쿠폰’, 전북 ‘청년활력수당’ 등 자치단체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의 ‘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근로자 1인당 월 25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년 또는 3년에 걸쳐 본인 저축액(15만원)과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한다. ‘결혼장려금’(대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서울), ‘청년기본소득’(경기)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이색 사업도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산은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여행 온 청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운영 중이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는 총 282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나누면 사업은 2000개 수준이다. 사업은 많지만 소관 부처, 분야 등이 다양해 중복되는 데다 연계성이 부족하다. 저출생 정책의 오류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20년간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699조원이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져 지난해 0.80명을 기록했다. ●청년이 제안한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정부는 지난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열었다.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관심 있을 만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입력할수록 소개되는 정책이 정교해진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등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다. 일부 사업은 온통청년에서 바로 지원할 수도 있다. ‘청년고용정책참여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출발점이었다.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평가가 정책을 진화시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청년몽땅정보통’(서울), ‘청년G대’(부산), ‘경기·충남청년포털’ 등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각각 별도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이 소개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 기능을 통해 사업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사업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홈페이지 방문의 이점을 알려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지자체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45세까지 지원되기도 한다. 거주 지역의 신청 연령 제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 이용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 전국에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245개가 운영 중이다. 주말에 운영되는 센터들도 있다.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업 소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 컨설팅, 문화 활동 등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센터가 2025년 9월 광주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청년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였지만 사용해 봤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만족도는 민간 위탁인 청년센터의 담당자 역량에 따라 차이가 컸다. 광역자치단체 내 센터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됐다. ●전 세계가 ‘청년 기 살리기’ 노력 중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실행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 또한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정보기술(IT) 발달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26년 고용과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청년의 실업률은 12.4%다. 반면 쉬었음에 해당하는 ‘니트’(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은 20%로 2억 5700만명이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쉬었음 청년은 늘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이 30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기성 세대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취업 출발선 자체가 사라지거나 좁아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실패는 이후 경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상처를 남긴다.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조기 개입이 효과적이다. 고령화는 진행되는데 청년 노동력마저 줄어들면 국가가 성장은커녕 쪼그라들 수 있다. 교육·의료 등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진다. ‘히키코모리’(은둔 청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일본은 15~49세 대상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사업 초기에는 지원 대상이 15~34세였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40대도 포함됐다. 집중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 근로와 중장기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 인구가 크게 줄어든 농촌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활성화협력대’도 청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관계부처 간 협력, 지자체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위탁 민간기관 역량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전문 인력 부족 등이 개선 과제로 언급된다. 위탁기관이 바뀔 때 사업의 노하우가 전수되기 어렵고 청년들 또한 혼란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청년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핀란드다. 청년센터와 비슷한 ‘오흐야모’(Ohjaamo·한국어로 조종실)와 니트 청년을 위한 ‘아웃리치 청년사업’이 있다. 원스톱서비스센터인 오흐야모의 인력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어우러져 있다. 운영은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에 따라 다르다. 지방정부가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더 복잡한 상황에 내몰린 한국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8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다른 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19~39세 인구의 54.8%(2024년 기준)가 수도권에 산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소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어야만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지난 14일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18개(51.9%)였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은 5.4%였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의 분투가 절실하다. 청년에게 수도권은 더 비싸고 경쟁적이지만 기회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대신 결혼과 출산은 미뤄진다. 정부 부처의 개별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청년 중심으로 합쳐져야 한다. 공공기관끼리는 물론 공공·민간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어 보자. 그래야 처한 상황과 욕구, 지향점 등이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에 맞춘 정책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민생지원금이 더 지원되듯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정책의 지역 맞춤형 주도권이 더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성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장 후보들은 해당 지역의 청년센터 방문부터 시작해 보자. 청년이 지역에 머물러야 지역이 산다. 소중한 청년의 목소리에 해결책이 담겨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 “대외적 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드리는 것”이라며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금 지원은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추경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장 대표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비판 및 예산 삭감 요구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 추경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희가 나름 작년 하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며 “일단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코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걸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 주는 ‘짐 캐리’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장 대표의 지적에는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인 거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장 대표가 “대상이 한정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삭감하시라.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을 긍정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항쟁을 반영하고 계엄 요건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건 이견이 없다며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장 대표는 추경과 관련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원화 가치가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에 포함된 TBS 지원, ‘짐 캐리’ 사업,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농지 투기 전수조사 등도 ‘전쟁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며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업 지원도 턱없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시중통화량의 증가와 외환보유액의 감소를 들며 “통화량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달러 스와프를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분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 이후 닥쳐올 세금 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며 “집을 팔려고 내놔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 때문에 살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발언을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나열하며 장 대표의 비판에 반박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대한민국이 참 암울한 먹구름 같은 잿빛만 보일 텐데 저는 좀 희망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릴까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스피 상승, 외교무대 복귀, 수출 증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향,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광객 증가, 행정 통합 등을 언급했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대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경제도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고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피해가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우리 야당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가 지적한 TBS 예산에 대해선 “이번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당에서 뜻을 모았다”며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작기소는 범죄”라며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해 67%를 기록, 취임 이후 최고치와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3월 3주차 기록과 같은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2%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90%대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62%로 많았다. 중도층은 74%가 긍정적, 16%가 부정적이었다. 보수층에서는 긍정·부정(47%·44%)이 비슷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12%), ‘직무 능력·유능함’(10%), ‘소통’·‘외교’(이상 각 7%)가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20%),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각 10%)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 5조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생지원금 편성 등 추경 내용을 놓고 야당은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심의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 고통을 덜어 줄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파를 경감하기 위한 단기 방편에 불과하다. 중동 바닷길이 막히면서 석유화학 원료 및 기초소재 생산이 멈춰 서고 국내 유통부터 수출까지 연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공급망 쇼크는 오늘 당장 전쟁이 끝난다 해도 향후 몇 개월간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다만 날씨나 밤낮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데다 부지와 비용 문제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장애 요인이 여전히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공모가 그제 마감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성장, 중동전쟁 확전 우려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까지 맞물리면서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는 앞다퉈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재가동 등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추가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등 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에서도 확인하듯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교란 사태는 앞으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돼 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급망 교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에너지의 94%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새판짜기가 절실하다. 공급처 다변화와 전략적 비축, 석유·가스 중심의 에너지 구조 개편 및 대체 기술 발전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 마련이 다급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비축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예산 확대 방안이 담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음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공급망 안정,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석유 비축 물량 확대를 비롯해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전략 품목의 안정적 공급도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재추진된다. 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폭도 넓혀 물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지원금 기준과 관련해선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주말을 반납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추경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직후 국회에 제출되며, 다음달 2일 시정연설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정유업계의 사후정산제를 사전고지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 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 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로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 가격에 관세 수입 부과금 등을 가산해 책정되고 있다”며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 아냐우리 경제 실핏줄마다 온기 전해야”25조 규모 ‘전쟁 추경’ 첫 번째 과제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신설된 기획처가 ‘경제 컨트롤타워’임을 피력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취임식에서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앞날을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직원들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 박 장관은 “네덜란드가 척박한 갯벌 위에서도 세계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백년 뒤 해수면 상승까지 내다본 치밀한 설계, ‘델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처도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여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톱다운 예산제도‘를 축으로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는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이다. 기획처는 이달 말 국회 제출, 다음 달 10일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선별적 민생 지원’과 ‘지방 우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재원을 배분하는 차등 지원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소비쿠폰 시즌2’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비 부담 완화, 수출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업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의 시름을 단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용’이라 비판받았던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30일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수정안’을 표결 없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애초 지난 15일 정쌍학(창원10)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발의했다. 애초 조례안에는 재난 또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도민 생활 안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가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현금성 살포’라며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다수가 참여해 조례안이 발의되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왔다. 여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을 조례안에 넣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날 경제환경위는 조례안을 심의하며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권혁준(양산4)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위원 11명 중 민주당 소속 유형준(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포괄적 지급보다 재정 여건,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 차등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정안을 제시한 권혁준 의원은 “소득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 정도를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차등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창원4) 의원은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환율은 국가 재난으로 봐야 한다”며 “민생지원금을 준다 해도 경남도 예산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동원(고성2) 경제환경위 위원장은 “민생지원금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보편적 지급을 하면 정책 취지가 흐려지고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찬성하면서 표결 없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유형준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조례안 가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껏 해온 행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도민 비판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인구(등록외국인 포함)는 322만 572명이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경남도가 100% 비용 부담을 전제로 도민 1명당 민생지원금 10만원을 올해 한 차례 지급하면 3225억원, 40만원씩 지급하면 1조 2899억원이 들 것으로 비용 추계했다. 여기에 지급에 필요한 인건비·장비 임차료·홍보비 등 부대비용 4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2대 경남도의회 64석 중 국민의힘은 60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또다시 씁쓸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편법과 꼼수가 사라진 아름다운 선거는 국민들의 지나친 욕심일까. 요즘 민생안정지원금이 풍년이다. 6·3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역 단체장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상반기에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영동군민이 4만 30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1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돈은 국비와 도비 한 푼 도움 없이 전액 영동군 주머니에서 나온다. 이웃인 보은군은 통이 더 크다. 전 군민에게 1인당 총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은군은 193억원을 뿌려야 한다. 괴산군과 단양군도 민생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들 지역 군수들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지원금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선거용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침체한 지역경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IMF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말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경제는 해마다 어려운데 하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냈을까. 살아온 삶과 철학이 다른 단체장들이 일심동체가 돼 같은 날 같은 생각을 한 셈인데,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많은 사람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출판기념회도 풍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와 비방이 가득한 정당 현수막을 겨냥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는데 출판기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많은 사람이 행사장으로 몰려가 책값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고, 주인공의 세 과시를 위해 머릿수를 채워주는 게 출판기념회의 실상이다.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는 이의 부름을 깡그리 외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현역 단체장의 출판기념회는 더욱 무시하기 힘들다. 지난달 열린 수도권의 한 기초단체장 출판기념회에는 4000여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그들이 썼다는 책은 어떤가. 그동안 출판기념회를 통해 접한 책들은 언론에 기고했던 글 등을 성의 없이 나열하거나 급조한 냄새가 풀풀 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4년 전 가슴을 파고든 책을 어렵게 만났지만 문화계 인사가 써줬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얼마나 폐해가 심각하면 국민의힘이 최근 현역 단체장 등 주요 당직자들에게 출판기념회를 자제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을까. 출판기념회가 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을 정치권도 인정한 셈이다. 이런데도 출판기념회는 봇물을 이룬다. 이달 청주에서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라 열린다. 광주에서는 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연기됐던 출판기념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정치 철새도 활개를 친다. 국민의힘 정권 창출을 위해 몸을 던졌던 사람이 충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종적을 감췄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문자폭탄을 날리며 또다시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 역시 선거철에만 찾아오는 철새들이다.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출마 예상자들의 행태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부끄러움은 유권자의 몫이 될 것 같다. 지금 우리는 가진 자들의 뻔뻔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남인우 전국부 기자

대구 군위군은 내년 1월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4만원의 ‘군위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전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나 체류지를 둔 이들이 대상이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은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은 개인별 지급이 원칙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사업비는 모두 124억 5000만원이다.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활용된다. 군위군이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은 총 1795억원 규모다. 군위군은 지원금 전액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023년 7월 대구시 편입 이후 2년 여만이다. 군위군은 그동안 군위사랑상품권이 대구로페이로 통합되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못했다. 군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당시 군비 부담액이 124억원으로 추산된 점을 고려해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심사에서 탈락했다. 군위군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