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실질적 민생 대책이라는 시각과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통영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하되 선불카드나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 제정,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고물가,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 속 시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금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고성군도 지난 2일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1명당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순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경 편성 등 절차를 거쳐 5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예산 규모는 140여억원으로 군 전체 주민 약 4만 70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달 3일 군민 1명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런 지원을 두고는 시기상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천영기 현 통영시장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같은 당 소속 이상근 고성군수는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밟고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현금 지급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두고 고성군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훨씬 전 결정된 사안”이라며 “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보다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등 지역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또다시 씁쓸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편법과 꼼수가 사라진 아름다운 선거는 국민들의 지나친 욕심일까. 요즘 민생안정지원금이 풍년이다. 6·3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역 단체장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상반기에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영동군민이 4만 30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1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돈은 국비와 도비 한 푼 도움 없이 전액 영동군 주머니에서 나온다. 이웃인 보은군은 통이 더 크다. 전 군민에게 1인당 총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은군은 193억원을 뿌려야 한다. 괴산군과 단양군도 민생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들 지역 군수들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지원금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선거용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침체한 지역경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IMF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말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경제는 해마다 어려운데 하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냈을까. 살아온 삶과 철학이 다른 단체장들이 일심동체가 돼 같은 날 같은 생각을 한 셈인데,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많은 사람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출판기념회도 풍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와 비방이 가득한 정당 현수막을 겨냥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는데 출판기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많은 사람이 행사장으로 몰려가 책값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고, 주인공의 세 과시를 위해 머릿수를 채워주는 게 출판기념회의 실상이다.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는 이의 부름을 깡그리 외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현역 단체장의 출판기념회는 더욱 무시하기 힘들다. 지난달 열린 수도권의 한 기초단체장 출판기념회에는 4000여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그들이 썼다는 책은 어떤가. 그동안 출판기념회를 통해 접한 책들은 언론에 기고했던 글 등을 성의 없이 나열하거나 급조한 냄새가 풀풀 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4년 전 가슴을 파고든 책을 어렵게 만났지만 문화계 인사가 써줬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얼마나 폐해가 심각하면 국민의힘이 최근 현역 단체장 등 주요 당직자들에게 출판기념회를 자제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을까. 출판기념회가 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을 정치권도 인정한 셈이다. 이런데도 출판기념회는 봇물을 이룬다. 이달 청주에서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라 열린다. 광주에서는 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연기됐던 출판기념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정치 철새도 활개를 친다. 국민의힘 정권 창출을 위해 몸을 던졌던 사람이 충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종적을 감췄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문자폭탄을 날리며 또다시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 역시 선거철에만 찾아오는 철새들이다.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출마 예상자들의 행태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부끄러움은 유권자의 몫이 될 것 같다. 지금 우리는 가진 자들의 뻔뻔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남인우 전국부 기자

대구 군위군은 내년 1월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4만원의 ‘군위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전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나 체류지를 둔 이들이 대상이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은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은 개인별 지급이 원칙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사업비는 모두 124억 5000만원이다.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활용된다. 군위군이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은 총 1795억원 규모다. 군위군은 지원금 전액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023년 7월 대구시 편입 이후 2년 여만이다. 군위군은 그동안 군위사랑상품권이 대구로페이로 통합되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못했다. 군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당시 군비 부담액이 124억원으로 추산된 점을 고려해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심사에서 탈락했다. 군위군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충북 영동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215억 원을 투입해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관련 조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방식은 선불카드가 유력하다. 지원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 등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 기한은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할 계획이다. 사용처는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영동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며,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군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들의 실질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경제 회복에 쓴다는 명분부안, 쓰레기장 출연금 당겨 써지역별 금액 달라 형평 논란도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별도로 현금 지원에 나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현금을 살포하고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데다 주지 않는 지역도 많아 예산 운용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북 등 일부 기초 지자체가 경제 활성화, 폭염 등 각종 명분을 내세워 추석 전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영광군이 지난 설 명절에 1인당 5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추석에도 2차 지급계획을 공고했다. 1차분처럼 주민 5만 540명에게 50만원씩 모두 252억여원을 준다. 장흥군은 1인당 20만원, 화순군은 1인당 10만원씩 줄 계획이다. 전남지역은 지난 1월 보성·고흥·나주·곡성·진도·함평·해남 등 10개 시군이 10만~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전북에서는 부안군이 군민 4만 7000여명에게 30만원씩 총 149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창군도 20만원씩 102억원 규모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북 제천, 경남 거제 등은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현금 지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 ‘선심성 돈풀기’로 비칠 수 있다는 여론이 높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데 지자체가 추석을 앞두고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건 선거용으로 의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민생지원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해 예산운용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기금은 재난 대응과 세수 결손에 대비해 비축한 ‘비상금’이다.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사실상 부채다. 전북 부안군은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 위해 기금에서 61억원, 줄포 쓰레기 매립장 관련 출연금에서 90억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완주군은 설 명절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의 65%인 300억원을 소진해 추석에는 지급 계획을 철회했다. 전북에서는 설 명절에 정읍·남원·김제·진안·완주 등 5곳이 20만~50만원씩 현금을 지급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고 주지 않는 시군도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옆 동네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는 민원이 쏟아진다. 진보당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 전체로 확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광명시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6.4%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이다. 10일 오후 6시 기준 경기도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시의 소비쿠폰 지급 대상 인원은 28만1674명으로 이중 27만1566명이 소비쿠폰을 받았다. 시는 이같은 성과는 소비쿠폰 지급 2주 전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1주 전에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발빠른 대처가 한몫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지난 1월 전 시민에게 1인당 광명사랑화폐 10만원을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 사업 경험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시는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거동 불편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154명이 혜택을 받았다. 박승원 시장은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 식당 등 89곳 ‘세일 페스타’나주, 온라인 몰 가격 25% 낮춰구리 등 지역화폐 구매한도 높여소비 촉진 캠페인·별도 지원금도정부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소비 진작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쿠폰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소비를 촉진해 민생경제를 되살리는데 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원 원주시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 미용실 등이 할인 행사를 갖는 팡팡 세일 페스타를 오는 30일까지 연다고 23일 밝혔다. 페스타에 참여하는 매장은 89곳이고, 매장별 할인 품목과 할인율은 원주시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고, 참여 매장은 매출 증대와 함께 홍보 효과까지 볼 수 있다”며 “페스타가 침체된 소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 14일부터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나주몰에서 한우, 한돈, 홍어, 멜론, 방울토마토 등 총 63개 상품을 최대 25% 할인 판매하고, 전 상품을 무료로 배송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혜택도 늘리고 있다. 경기 구리시는 이달부터 구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7%로 상향했고, 월 구매한도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월 최대 할인액은 4만 2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늘었다. 강원 양구군은 이달 한 달간 카드형 양구사랑상품권인 배꼽페이로 3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90명을 추첨해 10만원 상당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달 초부터 충북 제천시는 공공배달앱 배달모아에서 선착순으로 주중 1000명에게 2000원, 주말 500명에게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고, 전남 화순군은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1만 2000원 이상 주문하는 고객에게 3000원 할인쿠폰을 주고 있다.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지자체도 많다. 경남 통영시는 기관, 기업이 릴레이로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 양평군은 지역 상품을 사고, 음식점·상점가를 이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대 실천운동을 주민과 기관·단체와 함께 추진한다. 충북 증평군은 정부와 별도로 지난달 말부터 모든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10만원을 주고 있다. 선불카드로 받는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다음달 1일이고,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강원 정선군, 전남 고흥군 등은 지난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전북 부안군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진한다. 부안군의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부의 민생경제 중심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생안정지원금’ 반영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의회는 오는 7월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금액을 민생안정지원금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군의회는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민생 정책 실현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었던 만큼 의회와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군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남해군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발의해 군의회 의결을 거쳤다. 조례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군민 3만 9600여명에게 지급할 지원금 재원 약 40억원을 포함됐고, 군의회는 지난 25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원금은 남해사랑상품권(지류) 형태로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외국인 등록자 중 결혼이민자와 체류 중인 영주권자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자기 몫을 찾아가면 된다. 군은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을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해군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2025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04%다. 군 관계자는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아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침체한 경기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진안군 오는 19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2월 5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2만 4330명이다. 대상자들은 3월 31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6월 30일까지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진안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군은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어려운 교통 약자들의 불편 해소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각 마을 회관을 찾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주말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에 훈풍이 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구례군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지난 6일부터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다. 군은 다음달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 확인 후 곧바로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은 현재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해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다. 국내외에서 터지는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책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률 목표를 전년보다 6% 포인트 늘어난 70%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7조 8000억원 가운데 5조 4600억원이 6월 이내 집행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열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인천시도 전체 예산 14조 2420억원의 75% 이상인 10조 713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지자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기를 앞당기거나 지원 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3950억원 중 추석 명절에 쓸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등을 뺀 3820억원을 6월 이내 집행한다. 또 충북도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0억원 가운데 70%인 840억원을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전년보다 2500억원이 늘어난 2조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특화지원·특별경영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기금융자 등으로 쓰인다. 대전 중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87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의회는 이달 중순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다룰 예정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지원액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많다. 지역화폐 ‘원조’ 격인 경기 성남시는 올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500억원을 발행한다. 이 중 5000억원은 이달부터 3월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50만원으로 높였다. 4월부터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기존처럼 6%, 20만원으로 내려간다. 강원 춘천시는 1~2월 한시적으로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올렸다. 전북 정읍시는 308억원을 들여 모든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지원금은 30만원이다. 전북 남원시, 진안군, 완주군도 전 시민이나 군민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군의회와 협력해 설 명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해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다. 국내외발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책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률 목표를 전년보다 6% 늘어난 70%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7조8000억원 가운데 5조4600억원이 6월 이내 집행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열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인천시도 전체 예산 14조2420억원의 75% 이상인 10조713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지자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기를 앞당기거나 지원 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3950억원 중 추석 명절에 쓸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등을 뺀 3820억원을 6월 이내 집행한다. 또 충북도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0억원 가운데 70%인 840억원을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강원 원주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전년보다 2500억원이 늘어난 2조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특화지원·특별경영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기금융자 등으로 쓰인다. 대전 중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87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 제출했다. 구의회는 이달 중순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다룰 예정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지원액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많다. 지역화폐 ‘원조’격인 경기 성남시는 올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500억원 발행한다. 이 중 5000억원은 이달부터 3월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50만원으로 높였다. 4월부터는 할인율과 구매 한도가 기존처럼 6%, 20만원으로 내려간다. 강원 춘천시는 1~2월 한시적으로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 5%에서 10%로 올렸다. 전북 정읍시는 308억원을 들여 모든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지원금은 30만원이다. 전북 남원시, 진안군, 완주군도 전 시민이나 군민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군의회와 협력해 설 명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 정읍시가 처음으로 민생지원금 50만원 발표한 이후 다른 시군에서도 발 빠르게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안정)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말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돼 있는 모든 시민이며 정읍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대상은 총 10만 2600여명으로 총 30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 선제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에 재정 여력이 없어 고민이 많았던 지자체들도 경쟁하듯 지원금을 결정했다. 남원시는 1인당 30만원씩 총 230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완주군도 이번 달 안으로 완주사랑 선불카드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기한은 6월까지다. 진안군 역시 48여억원을 투입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민생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 달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해 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제시에서는 설 대목장에 맞춰 가장 많은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로 시민들 달래기에 나선 곳도 늘고 있다. 전주시는 1월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시는 애초 교부세 감액과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올해 1천5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침체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2000억원으로 늘렸다. 이 중 상반기에만 1350억원이 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인당 충전 한도도 평소 50만원의 배인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첫 발행이 시작된 6일에는 자정이 되자마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리기도 했다. 남원에서도 1월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군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소문이 돌면 ‘우리도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진다”며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에 지원금을 주고 지역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난방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하자 이를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무주군 등 도내 일부 지자체가 난방비 폭등에 따른 주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받지 못하는 시·군민들은 상대적 박탁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물가와 난방비 부담은 도민 모두 같은 상황인데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는 무주, 부안 등이 전 군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빚어진 분위기다. 올해 모든 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무주군과 부안군이다. 무주군은 제4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군민에게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연료값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조처다. 부안군도 급등한 난방비 사정을 고려해 모든 주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난방비는 물론이고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겹쳐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 중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협조해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저소득 노인 3만 3935가구와 한부모 가정 9682가구 등 모두 4만 3617가구에 각 20만원씩 모두 87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익산시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했고, 군산시는 이달까지 ‘난방 취약계층 지원센터’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전주시 등 나머지 시·군들도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다른 시·군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는 난방비도 같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 이천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3차 민생안정 지원금’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엄태준 시장은 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관광업종과 화원,문구점 등 특수피해업종은 100만원,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9340개 업체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경영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피해회복지원금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 관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대표자가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밖에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한 여객 운수종사자 등 피해 직업군에도 60만원을, 비대면 예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역화폐 소비지원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천사랑 지역화폐에 20만원 이상 충전하고 소비할 경우 기존에 지급해온 10% 인센티브(2만원)와 별도로 일정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지원금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5만명 한도로 25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12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뒤 통과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2월(160억원)과 10월(400억원) 2차례에 걸쳐 모두 56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안정 지원금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지원했다. 엄태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이천시는 제3차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마련해 최근 시의회와 협의를 마쳤다”며 “이번 추가대책이 의회를 통과하면 신속히 시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