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가 311억원, 특수활동비가 42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경비·특활비의 80% 정도가 ‘중대경제범죄수사’ 분야에 배정돼 중수청 수사력이 경제범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행정안전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특정업무경비 311억 900만원, 특수활동비 42억 500만원이 편성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특경비는 수사·조사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다. 특활비 42억 500만원 가운데 32억 3800만원(77%)이 중대경제범죄수사 몫으로 배정됐다. 이어 ▲인권보호 등 일반수사지원 4억 5000만원 ▲마약범죄수사 3억 3100만원 ▲반부패 및 공공범죄수사 1억 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경비는 311억 900만원 중 251억 9700만원(81%)이 중대경제범죄수사에 배정됐다. 이어 ▲반부패 및 공공범죄수사 24억 5600만원 ▲마약범죄수사 13억 5500만원 ▲인권보호 등 일반수사지원 11억 1300만원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수사 8억 4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경제범죄 수사에 예산이 몰린 것은 정부가 강조해 온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을 “국민 경제를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고, 6월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도 주가조작 등 민생범죄 엄단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의 수사비는 기존 검찰과 견줘도 적지 않다. 내년도 중수청 특활비는 올해 검찰 특활비(31억 5000만원)보다 10억원 이상 많다. 국회는 2024년 11월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중수청 특경비 311억원은 당시 삭감된 검찰 특경비의 61% 수준이다. 행안부는 순환근무제 도입에 대비하고 타 지역 검찰청 검사·수사관을 유치하기 위해 관사와 비상대기소 확보 경비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인력 배치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별 소요 규모와 세부 예산 확보 계획은 미정이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가 311억원, 특수활동비가 42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활비의 77%, 특경비의 81%가 ‘중대경제범죄수사’ 한 분야에 배정돼 중수청 수사력이 경제범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신문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중수청 관련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중수청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특정업무경비 311억 900만원, 특수활동비 42억 500만원이 편성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특경비는 수사·조사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다. 특활비 42억 500만원 가운데 32억 3800만원(77%)이 중대경제범죄수사 몫으로 배정됐다. 이어 인권보호등일반수사지원 4억 5000만원, 마약범죄수사 3억 3100만원, 반부패및공공범죄수사 1억 2700만원,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 5900만원 순이었다. 특경비는 311억 900만원 중 251억 9700만원(81%)이 중대경제범죄수사에 배정됐다. 이어 반부패및공공범죄수사 24억 5600만원, 마약범죄수사 13억 5500만원, 인권보호등일반수사지원 11억 1300만원,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8억 4800만원, 과학수사역량강화 1억 38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 순이었다. 경제범죄 수사에 예산이 몰린 것은 정부가 강조해온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을 “국민 경제를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고, 6월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도 주가조작 등 민생범죄 엄단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중수청 특활비는 올해 검찰 특활비(31억 5000만원)보다도 많다. 국회는 2024년 11월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중수청 특경비 311억원은 당시 삭감된 검찰 특경비의 61% 수준이다. 행안부는 순환근무제 도입에 대비하고 타 지역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을 유치하기 위해 관사와 비상대기소 확보 경비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배치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별 소요 규모와 세부 확보계획은 미정이며, 신축이나 매입 없이 임차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에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명이 생겨서는 안 되는 만큼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과거 검찰의 사례와 같은 국민 혈세 오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자나 고소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 증가하는 수사와 사실조사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제도 개편과 함께 공공수사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원할 보완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공인탐정 제도의 법제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조사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탐정의 업무 범위와 권한·책임,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변호사·경찰·민간조사 전문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가 정착된 국가들이 있다. 우리 역시 변호사는 법률적 조력을, 경찰은 범죄수사와 공공안전을, 민간조사 전문가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민간 경비업은 1976년 경비업법 제정 이후 시설·기계경비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경비업은 기본적으로 시설과 신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실조사와 정보 확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사기관이 모든 사실조사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종자 소재 확인, 학교폭력·스토킹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민·형사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의 합법적 수집 등이 대표적인 분야다. 다만 공인탐정에게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업무 범위와 권한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나 법원의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공개된 자료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확인 등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침해를 막을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는 제도 설계의 핵심이다. 자격 요건과 교육,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사생활 침해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인탐정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감독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공인탐정 제도는 경찰수사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경찰이 범죄수사와 공공안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실조사를 분담하는 보완적 제도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강력범죄와 민생범죄 등 본연의 수사 업무에 보다 집중하고, 법원과 소송 당사자는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 판단과 소송 수행에 집중하고, 공인탐정은 사실조사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역할 분담도 가능해진다. 제도 도입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불법 미행·감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한다면 공인탐정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 또는 엄격한 등록제, 전문교육, 업무 범위 제한, 감독기관 지정,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이 필요한 사실을 합법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예상되는 수사·사실조사 수요에 대응하고 경찰과 법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공인탐정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엄격한 통제 장치를 전제로 우리 현실에 맞는 공인탐정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할 시점이다.

경찰이 집배원과 손을 잡고 지역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우체국과 보이스피싱·택배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택배 절도 및 금융, 우편 관련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촘촘한 치안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특히 범죄 분석 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절도 빈도가 높은 지역에 택배 절도 경고 문구가 담긴 예방 테이프를 부착한다. 유동 인구와 금융 이용객이 많은 우체국에는 피싱 예방 테이프를 각각 비치해 우편물 포장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곳곳을 잘 알고 있는 집배원이 배송 업무 중 발견한 어두운 골목길, 사고 위험 지역, 미비 방범 시설 등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한다. 이를 경찰에 제보하면 범죄예방진단팀이 신속히 현장을 진단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폐쇄회로(CC)TV 및 보안등 설치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혼선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우체국과 우체국의 협력해 민생 치안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과 절도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 검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면 폐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14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향후 법안 논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형소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많은 의원이 전면 폐지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14일)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강경파의 전면 폐지 입장도 확고해 14일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재수사, 기획수사, 보복수사 등 모든 걸 할 수 있다”며 “실낱같은 구멍으로 파고든 연탄가스에 사람이 죽는다. 아예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규정하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느냐”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에 관한 조문 조정 등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15일에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시행 1년 연기와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장동혁 대표는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장윤기보다 ‘빽’ 있는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을 걱정한다”고 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과 토론회도 진행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 아침에 바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친전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검찰청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 조사한 결과, 전체 송치사건 중 보완수사를 실시한 비율은 45%에 달하는데 이 중 약 80%는 단순한 사실 관계 확인,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단순한 기록 보완이고, 약 9%는 참고인·피의자에 대한 임의조사였으며, 강제수사는 약 0.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 사건과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간단한 서류 보완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강제수사 시 지방공소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건관계인 요구 시 ‘사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의 남용 방지 장치도 담겼다.

정부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막기 위해 추진한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추산한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해 민생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는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안면인증은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이다. 당초 올해 3월 전 채널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용자 선택권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안면인증 제도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원본을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대조점 확인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있으며, 사전점검 시에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정부 스스로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압박에 대해서는 “협박에 눈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장치”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라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발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 역할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오로지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보다 명청 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 요구도 재차 거듭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졌다”라며 “야당 법사위원장 제어장치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독재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 가져와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모두의창업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기본권 침해이자 청년 창업가들의 꿈과 비전을 짓밟은 대형 보안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짓밟은 보안 참사의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 한 번 하고 총리로 승진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며 “즉각 총리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직에서 동시 사퇴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 논란과 관련한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전·현직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경우회가 현장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전·현직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경우회는 지난 17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집회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평화적 집회라면 보호하는 것이 민주경찰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경찰관에게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으로서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경우회는 최근 강력범죄와 민생범죄, 사이버범죄,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 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치안 수요 속에서도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 집회 관리 현장에 투입돼 헌신하고 있다”며 “일부 시위대는 현장 경찰관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 공개, 모욕 및 폭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정당한 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장단은 “집회의 자유와 경찰관의 인권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며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넷째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 지적에“손흥민도 축구 빼면 보통사람이냐”1분기 성장률·관세협상 등도 내세워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1년 동안의 핵심 성과로 코스피 8000 돌파와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인 경제성장률, 수출 7000억 달러(약 1054조원) 돌파 등 우수한 경제 성적표를 꼽았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사흘 앞둔 1일 유능·민생·상생·실용·소통 등 5개 주제로 분류한 국민주권정부의 38대 대표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유능 분야의 첫 번째 성과로 지난달 15일 코스피가 장중 8000을 돌파해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것을 내세웠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2661조 5000억원에서 지난달 14일 7204조원으로 약 3배 증가하며 세계 7위에 올라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코스피 지수는 4100~ 4200선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두고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 이러는 사람 없다”며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가 상승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또 중동 전쟁 속에도 2026년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로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원유는 지난해 월평균의 89.6% 확보하며 민생경제를 안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면적이 99% 감소하고,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점 등도 성과로 꼽았다. ‘민생’ 분야 성과로는 소비쿠폰 지급을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소비쿠폰 100만원마다 소상공인 매출 43만원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8년, 소상공인 경제체감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밀가루, 설탕 등의 담합 기업을 엄중 제재해 기초먹거리 가격이 최대 26.5% 인하됐다고도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1~4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하는 등 정부의 민생범죄 근절 노력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산업재해 근절 정책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 1분기에 17.5% 감소하며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미중일 3국과 정상외교를 전면 복원하고 실질 협력을 강화한 점, K방산 수출이 지난해 1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4% 대폭 증가한 점,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한 점도 성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취소를 막는 투표, 세금폭탄을 막는 투표, 파업대란을 저지하는 투표, 위험한 정권과 불안한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위험한 이재명 정권, 불안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동원하는 공소취소 사법쿠데타를 허용할 수 없다.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보유세 인상,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지방선거 이후에 대기하고 있는 세금폭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권력과 국회 다수당 권력으로 국가적으로 위험한 일들을 제멋대로 추진했다”며 “방송장악 3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을 파괴하고,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검찰 해체와 특검 중독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해체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권력을 총동원하는 공소취소를 감행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저희가 견제하기에 의석수도, 능력도 모자랐던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저희의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채워달라. 국민들께서 내려주시는 강력한 경고만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 이상 정권이 이렇게 독주하면 나라가 위험하고 우리 미래가 불안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기호 2번이 답”이라며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 주십시오. 여당의 오만을 심판해 주십시오. 폭정을 막아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기존 5개 업체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담합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전형적인 ‘민생범죄’인 만큼 사실상 제분업계 전반을 수사해 관련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최근 밀가루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한국제분협회 회원사로 가입된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담합 규모만 4조원대를 웃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밀가루 담합을 전형적인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선 설탕 및 한국전력 입찰 담합 사건처럼 서민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특히 밀가루 담합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엄중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밀가루 업체들은 지난 1963년과 2006년 각각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또다시 담합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당장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난 23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또 이번 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호남지역 입지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에서 ‘도덕성 허들’을 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낙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6일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편람에 따르면 개인 도덕성 기준으로 제시된 ‘6대 비리’는 ▲강력범 ▲성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부정부패·부동산투기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그 내용이 이전보다 확대됐다. 개인과 가족 윤리 배점도 기존 50점에서 120점으로 늘었다. 성범죄 항목의 경우 강간·추행뿐 아니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성 풍속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차 가해,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7개 범주로 나누어 상세하게 명시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항목에 새로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은 인물은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는 한 시의원이 과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바다낚시를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부정부패·부동산 투기 항목에는 이권 개입 및 알선, 직권남용이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도 명문화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은 주민과 밀접한 지역 정치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6대 비리에 해당하면 공천 배제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0일까지 소속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후보 공천을 위한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호남지역 입지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에서 도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낙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6일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편람에 따르면 개인 도덕성 기준으로 제시된 ‘6대 비리’는 ▲강력범 ▲성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부정부패·부동산투기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그 내용을 이전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개인과 가족 윤리 배점도 기존 50점에서 120점으로 대폭 높아졌다. 성범죄 항목의 경우 강간·추행뿐 아니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성 풍속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차 가해,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7개 범주로 나누어 상세하게 명시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항목에 새로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은 인물은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는 박형배 전주시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바다낚시를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박 의원은 자가격리 기간인 2022년 7월 27일 전주시 집을 떠나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하다 다른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부안해경은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 박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주시 보건소에 통보했고 완산경찰서에 고발됐다. 이후 박 의원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밖에도 민선7기 당시 전북도의원 등 호남지역 일부 광역·기초의원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부패·부동산 투기 항목에는 이권 개입 및 알선, 직권남용이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도 명문화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은 주민과 밀접한 지역 정치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6대 비리에 해당하면 공천 배제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 당시 도의회 직원에게 폭언한 도의원 등 12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한바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0일까지 소속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후보 공천을 위한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설탕 담합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한데 이어 검찰이 민생범죄 수사에 본격적으로 수사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1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5개사의 본사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검찰도 이같은 담합 행위가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전형적인 ‘민생범죄’라고 판단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해 전직 임원 2명을 포함해 법인 및 임직원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설비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LS일렉트릭(옛 LS산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제분업체들의 담합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8개 밀가루 업체는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밀가루 가격 및 공급량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고 되는 경우를 막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 등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동남아지역 FIU와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안전실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기획수사 역량이 현재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민생범죄 대응 기능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남종섭 의원은 먼저 “불법대부업, 부동산 이상거래, 청소년 보호 위반 등 민생범죄는 조사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정작 특사경은 기본적인 정보 분석부터 사건 구조 파악, 범죄 유형별 집중 수사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기획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특사경의 전문인력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제시했다. 전체 125명 중 도 소속 직원은 56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상당수가 행정직이며 경제, 부동산, 조세, 청소년 등 민생범죄 대응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 수사 인력은 극도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3년 순환보직으로 인해 장기적 분석능력, 사건 패턴 축적, 기획수사 노하우가 쌓일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획수사 기능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분석했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소방과 부동산 수사 기능이 각각 다른 부서로 이관돼 특사경의 수사권이 흩어지고 지휘체계가 약화됐다. 이로 인해 복합범죄에 대한 통합적·전략적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민생범죄는 단순 단속이 아니라, 다기관 정보를 연계하고 범죄구조를 분석해 기획수사로 대응해야 하는데, 현재 특사경의 인력·조직·예산 구조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기획수사가 무너지면 민생범죄 대응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라며, 최근 몇 년간 특사경의 기획수사 실적이 감소한 점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특사경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 조직이지만 지금은 체계적 수사를 담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하며, ▲전문인력 확충 ▲수사 기능 일원화와 조직 재정비 ▲3년 순환보직 제도 개선 ▲기획수사 전담부서 강화 및 예산 현실화 등을 통해 “특사경이 다시 민생범죄의 복합·지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3)은 11월 14일(금)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민생범죄 단속 약화 우려와 함께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 부지의 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을 지적하고, 도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먼저 “최근 대부업, 사회복지, 청소년보호 등 민생형 범죄 단속 활동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졌다는 현장의 주장들이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사경의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남 의원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 부지의 거래 이력을 상세히 제시하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원주민이 약 6억 원에 매도한 이후, 2022년 법인 간 거래로 약 283억 원에 다시 매매됐고, 2024년에는 약 815억 원으로 일반사모 부동산투자회사에 재거래돼 7년간 약 13배 폭등했다. 남 의원은 “마지막 거래 금액은 공시지가의 37.47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설명하고, “자연녹지·농업용지였던 부지가 법인 간 반복 매매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특사경이 직접 투기·탈루·자금 흐름 전반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해 다수의 주민 민원이 이어졌던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개발계획 단계에서 가격이 급등한 구조 자체가 의문을 남기는 만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 부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는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부동산 담당 부서와 함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종섭 의원은 “민생안정을 책임지는 특사경이 부동산 투기와 생활형 범죄에 대해 더욱 주도적인 수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강력하고 투명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가 기정사실이 된 2025년 11월의 서초동 풍경. 3대 특검은 끝물이라 그런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3대 특검의 인력 차출로 검찰청마다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특검으로 쏠렸고, 검찰청은 존재 이유를 잃어 가고 있다. 법조 기자들도 평상시라면 형사부, 반부패부(특수부)의 사건 진행 상황을 담은 ‘족보’를 뒤적거리며 바지런히 검사들을 만나고 다녀야 하지만 검찰청이 곧 사라지는 판국에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런데 딱 한 곳, 공장을 돌리고 있는 곳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CJ제일제당과 LS일렉트릭 등 잇따라 대기업을 압수수색하며 관심을 끌었다. 전자는 설탕 가격 담합 의혹, 후자는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전기요금과 관련이 있다. 공조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민생과 관련된 담합 사건 위주로 가는 것 같다”며 “검찰의 대기업 수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조부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공조부의 전신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초대 부장이었고, 출범했을 때부터 ‘제3의 특수부’로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인지 검사 출신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대형 로펌에서도 공조부 출신 검사들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다. 언제든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하며 사정 정국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공조부 검사를 15명 규모로 늘리면서 기업 수사를 확대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닌 만큼 대한제당을 포함한 설탕 담합 수사는 결국 윗선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고 본다. 설탕 가격은 수많은 식료품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이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제조 업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 행위가 한전의 구매비용 증가로 이어져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사건, 특히 담합 사건 중 민생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서민물가 안정을 중점에 두고 “고삐를 놔 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일맥상통해 보인다. 권력형 수사에서 민생형 수사로 향한 패러다임 전환은 최근 대기업 총수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 수사 결과가 좋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은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기소했지만 최근 무죄가 확정됐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친기업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 수사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 같다. 검찰 개혁의 칼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검찰로서는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범죄를 엄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취임할 때마다 ‘민생범죄 수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딱히 달라지는 건 없었다. 정권의 입김에 따라 우왕좌왕했고, 이런 모습에 실망한 국민이 등을 돌렸다. 설탕담합 말고도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등 3대 특검에 가려진 민생 범죄의 현장은 여전히 도처에 있다. 검찰이 진정한 민생범죄 척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민영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