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석을 앞두고 대구로페이 1000억 원 발행과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0일 대구상인회관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대구로페이 1000억 원을 발행한다. 할인율은 10%,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해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통시장 환급 행사도 마련한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24곳에서 농·축·수산물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시는 추석 성수품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관리에도 나선다. 연휴 기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책도 가동한다.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비상 응급 의료 체계를 운영한다. 교통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무료 개방 주차장도 5000면 이상 확보한다. 저소득 주민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1만 4600여 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한다. 추석 이후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은행사인 ‘대박 세일’을 비롯해 골목형 상점가 홍보 지원, 골목상권·전통시장 가을 축제 등 ‘2026 대구 소비 진작 특별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 2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1.3~2.2%포인트다. 여기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2500억 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5000만 원 이하 대출의 경우 이차보전 2.2%포인트와 보증료 지원 0.8%포인트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최대 3%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로 1년간 최대 150만 원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추 시장은 “추석 전부터 연말까지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항공좌석 공급 축소로 제주 관광시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가 인천~제주 직항 노선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5만원의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등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비 확대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인천~제주 직항 노선을 이용하는 1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탐나는전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반 단체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주 방문 7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뒤 제주에 도착하면 제주국제공항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탐나는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인천~제주 직항 노선 운항이 종료되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기존 제주 방문 단체관광객 대상 탐나는전 지원사업도 계속되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기존 사업 지원액은 1인당 3만원이다. 제주도가 단체 관광객에 지역화폐까지 지급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선 것은 최근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항공좌석 축소가 맞물리면서 관광시장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제주관광공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제주 관광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이 정상 궤도에 오른 2024년 상반기보다 1.3% 감소했다. 이 기간 내국인 관광객은 6.4% 줄어든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31.9% 증가했다. 국내선 공급좌석은 같은 기간 상반기와 비교해 하루 평균 2000석 가량인 5% 줄어 모두 37만석 감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국내선 공급좌석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4월 16만 5678석(6.8%), 5월 8만 2688석(3.3%), 6월 22만 5415석(9.1%), 7월 11만 4747석(4.5%) 각각 줄었다. 도는 고환율과 고유가,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확대,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 정비와 운항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21일 민생경제 상황실 관광분야 회의에서 “국내선 공급 감소가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제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을 상대로 운항실적과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성수기 대형기와 임시편 투입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 20일 출범한 ‘제주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석 회복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관광객의 ‘숫자’뿐 아니라 ‘지출’도 과제다. 도는 외국인 관광 소비가 특정 지역과 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주 전역으로 소비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이번 인천~제주 단체관광객 대상 탐나는전 지원도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소비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은 “인천~제주 직항 노선 이용 활성화는 물론 지역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가을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9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어지는 가을 황금연휴를 겨냥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제주 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세계유산축전과 제주비엔날레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영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9월부터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장기 분할상환 제도도 도입한다.

대전시가 ‘AI 혁신관’과 시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대변인을 3급으로 높이는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은 현행 19국 체계를 18국으로 줄이고 부서의 기능을 조정·통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하거나 실·국에 나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변경하고 정무·대외 협력 기능 총괄로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 기획조정실에 3급 AI 혁신관을 신설한다. 실 소속으로 국장을 배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산업 육성과 함께 시정의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AI 정책 기획과 행정 전반에서의 AI 활용, 시민 서비스 개선, 공공 혁신과 정보화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AI 혁신관은 개방을 통한 민간 전문가 채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전문가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AI 혁신전략위원회도 구성해 정책 전문성과 현장성도 보완하기로 했다. 미래전략산업실과 기업지원국은 미래전략실로 통합한다. 반도체·바이오·국방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창업, 투자유치 기능을 연계해 산업 혁신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합 재난이 일상화하면서 시민안전실에 안전대응담당관을 신설하고 재난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24시간 상황 관리와 관계기관 협업,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제국은 민생경제국으로 개편하고 온통 대전 2.0추진TF를 신설해 복지·청년·교통·문화 등 분야별 정책 연계를 통해 온통 대전을 대전형 상생 플랫폼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시민 참여와 공동체, 노동, 청년, 대학, 교육·청소년 정책을 총괄할 시민사회국을 신설해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본격화한다. 문화예술관광국과 체육건강국은 기능을 조정해 문화체육관광국과 의료건강국으로 재편하고 환경국과 녹지농생명국은 기후환경녹지국으로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하나의 체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국과 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은 기능에 맞춰 일반·광역철도는 교통국, 건설·도로·주택 기능은 건설주택국, 도시계획·재생·정비 기능은 도시국으로 조정한다. 대변인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해 시정 전반의 메시지와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했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와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거쳐 내달 대전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개편안은 변화된 정책 환경과 행정 수요에 맞춰 기능을 재조정하고, 핵심 정책을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기 안착을 통해 정책 성과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1호 행정명령인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이 첫 가동됐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첫 회의를 열고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제주경제 동향과 분야별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지난 10일 출범한 조직으로, 도지사가 단장을 맡는 민생경제 비상대책단을 중심으로 경제·1차산업·관광·건설 분야 실무반과 지원반, 한국은행 제주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대응체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관리 품목도 확정했다. 도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도민 850명과 공직자 299명 등 1149명을 대상으로 20개 후보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을 반영했다. 그 결과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돼지고기, 달걀, 액화석유가스(LPG), 우유, 닭고기, 배추, 갈치에 쌀과 고등어를 더한 10개 품목이 선정됐다. 도는 이들 품목의 가격을 민생경제 통합상황판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격 변동 폭이 커질 경우 원인을 분석해 공급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소비 촉진 대책을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소비·물가, 관광, 농수축산, 건설·부동산 등 주요 경제지표를 통합상황판으로 실시간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를 적용하는 제주경제 위기대응 매뉴얼도 이달 중 마련한다. 위기 단계가 높아질 경우 비상대책단 대응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 투입과 중앙정부 지원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분야별 경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전제로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 재개와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및 저금리 대환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산업 분야는 농수축산물 가격과 출하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면세유와 농자재 가격 상승, 고수온 등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는 국내선 항공 공급 확대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단체관광 인센티브 등을 통해 내국인 관광객 회복에 나선다. 건설 분야는 공공 소규모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그린리모델링, 건축 인허가 개선, 미분양 주택 대응을 추진한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은 국내선 공급 좌석 부족으로 관광객과 도민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수학여행단의 여객선 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을 제안했다. 김기춘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은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과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위성곤 지사는 “민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경제지표와 현장의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말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상황실이 도정의 민생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취약계층과 농어업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물가 시대, 경제지표를 얼마나 빨리 읽느냐가 민생 대응의 성패를 가른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시간 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위성곤 제주지사가 취임 직후 내린 1호 행정명령이지만, 상황실이 단순한 보고 체계를 넘어 실제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10일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물가와 소비, 소상공인 매출, 고용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지표를 상시 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경제지표를 사후 분석하는 데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기 둔화나 소비 위축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구상이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비상대책단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을 맡고 경제활력국장이 상황실을 총괄한다. 생활경제 지원반과 1차산업 위기대응반, 관광시장 안정반, 건설경기 활성화반 등 4개 실무반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홍보와 예산, 세정, 민원 분야 행정지원반도 함께 운영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상황실 운영과 함께 디지털 민생경제 통합대시보드도 고도화한다.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 고용 중심의 데이터를 소비와 물가, 관광, 농수축산, 건설 등으로 확대해 핵심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통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 변화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관리도 강화된다. 이달 중 ‘제주형 10대 물가관리 중점 품목’을 선정해 가격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한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협업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18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직후 각각 1호 결재를 통해 앞으로의 도정과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위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을, 고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 출범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위 지사는 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설치를 임기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발동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9기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로 처음으로 전국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관심을 끌었다. 위 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제주도정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의 자리”라며 “행정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행정의 성과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라는 3고(3高)의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있다”며 “행정이 과거의 관행과 속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호 행정명령은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이라며 “통계가 나온 뒤 대책을 세우는 방식은 이미 늦다.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자신이 직접 민생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아 집무실에 민생경제 상황판을 설치하고 서민물가와 소상공인 매출, 고용지표 등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첫 결재는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 체계 구축’이었다. 고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 이력을 반영한 수준별·영역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와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학습 수준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초개별화 교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초개별화 맞춤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과 지원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등교부터 하교까지 함께’를 주제로 제주북초등학교와 제주영지학교, 신성여자중학교,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현장을 점검한 뒤 교육청 집무실에서 1호 결재를 진행했다. 두 기관장의 첫 결재는 각각 ‘민생경제’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제주도정과 제주교육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주권정부’를 내세운 민선 9기 ‘이원택 호’ 전북특별자치도가 1일 출범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공연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이 지사는 취임식에 앞서 전주 군경묘지와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을 찾아 참배했다. 도청 첫 출근길에 119종합상황실, 노동조합 및 현업 부서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오찬은 도청 구내식당에서 실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함께했다. 취임식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과의 대담, 도민주권정부 실천 선언 등 민선 9기 도정 철학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도민과의 대담에는 소상공인, 청년,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확대, 기업 성장 및 판로 지원, 미래산업 육성 등 민선 9기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도정 목표는 ▲참여로 커지는 도민주권 ▲내일을 바꾸는 체감경제 ▲미래를 선도할 첨단산업 ▲시대를 앞서갈 농생명 ▲세계로 빛나는 문화관광 ▲모두가 누리는 더 큰 행복 ▲생명이 숨쉬는 생태환경이다. 7대 도정 목표를 기반으로 29개 추진전략, 139개 도정 과제가 마련됐다. 도민주권정부 실천 선언문에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청렴과 헌신, 소통, 참여를 바탕으로 도민 체감 변화를 조성하겠다는 민선 9기 철학이 담겼다. 이 지사는 “도민주권정부는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도민과 함께 완성되는 정부”라며 “도민 한 사람이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말보다 실천으로 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전북은 이제 시작이다”며 “대한민국이 먼저 찾는 전북, 청년이 돌아오는 전북, 기업이 투자하는 전북, 농업이 미래가 되는 전북,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북, 무엇보다 도민의 삶이 달라지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9기 전북도정 비전은 ‘도민과 함께 체감 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으로 정했다. 도정 가치는 성장, 균형, 참여, 포용이다. 도민을 도정의 중심에 두고, 화려한 통계가 아닌 도민의 일상과 지갑을 직접 채우는 실용주의적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외부 자본에 의존하기보다 전북이 가진 자원, 인재, 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 자립형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40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1일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메시지는 민생회복을 의미하는 ‘도민의 삶’에 방점을 찍었다. 위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과는 도민께 돌리고, 책임은 끝까지 제가 지겠다”며 “얼마나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평가받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갈등을 해결하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 지사는 사람과 기술을 미래 제주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청년이 머무는 제주, 좋은 일자리가 있는 제주,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제주”를 강조하며 “가장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제주에서 배우고 일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를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술이 미래를 이끄는 제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경제수도 제주’의 구체적인 모습도 제시했다. 위 지사는 “제주의 바람과 햇빛, 깨끗한 자연은 미래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경쟁력”이라며 “전기차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되고,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호텔에서 머물며, 인공지능(AI)이 여행을 설계하고,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제주”의 청사진을 그렸다.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산업 경쟁력 강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위 지사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일부만의 이익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이 산업을 바꾸고,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며, 일자리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 운영 방향으로는 현장·신속·책임 행정 세 축을 제시하며 ”공직자가 만족하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행복한 행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가 대독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저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위성곤 지사님께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 소임을 맡기셨다”며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책임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지방자치 출범 31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이자 원팀”이라며 “제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이끄는 거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취임식에서 부인 오수은 여사 등 가족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애정을 보낸 위 지사는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에서 태어나 제주에 가족이 많지 않다”며 “이곳에서 맺은 선후배들이 괸당(친척의 제주어)이며 가족”이라고 강조해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도청 구내식당에서 청원경찰,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오찬을 갖는다. 취임식에는 김태환 전 지사와 전 도의회 의장단, 김성범 국회의원,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주요 전현직 기관장 등이 함께 했다. 민선 9기 도정은 이날 공식 출범과 함께 향후 4년간 도정을 이끌 100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새 도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전환, 기후경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민선 8기 주요 정책 일부는 재검토하거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새 도정의 비전은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다. 핵심 가치는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로 정했다. 도정 운영은 ▲도민 중심 ▲민생 안정 ▲기본사회 ▲미래 성장 ▲기후경제 ▲실용 도정 ▲책임 행정 등 7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는 민생, 기본사회, AI·AX 대전환, 기후·에너지, AI 행정혁신, 고등교육, 갈등조정 등 7개 분야를 선정했다. 100대 정책과제에는 위 지사의 핵심 공약이 대거 담겼다. 취임 즉시 3000억원 규모의 ‘3·3·3 민생회복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과 민생금융 안전망 구축, 탐나는전과 공공배달앱 ‘먹깨비’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한다. 반면 민선 8기에서 추진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운영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도심항공교통(UAM), 제주~칭다오 국제화물항로 등은 100대 정책과제에서 제외되거나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새 슬로건이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확정됐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이 슬로건이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인공지능(AI)·에너지 기반의 미래 성장 전략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도민 우선의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민생 회복과 미래 전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슬로건의 첫 문구인 ‘도민과 함께!’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공동체 통합의 의지가 담겼다. 위 당선인은 취임 직후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민생 살리기 100일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도민들의 어려운 삶을 우선적으로 돌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의 뜻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며 숙의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갈등 해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래를 만나는 제주’에는 기후·에너지와 AI를 중심으로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위 당선인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의 자산이자 소득이 돼야 한다”며 해상풍력 1GW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AI 대전환을 통해 교통·물류·농업·관광·에너지 등 전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공공주도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민선 9기 슬로건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용주의 행정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며 “도민이 먼저 우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도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위 당선인은 지난 2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협력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AI 데이터센터 구축, 영어교육도시 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가칭 ‘JDC 현안 대응 TF’를 구성해 헬스케어타운과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책 조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성곤(58)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당선이 확실시된다. ‘7전 7승’의 선거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는 모양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위 후보가 3일 오후 11시30분 현재 개표율 58.31% 상황에서 62.74%를 득표, 33.95%를 얻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에게 28.79%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이 유력하다. 위 당선인은 이날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62.2%로 34.9%를 얻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를 27.2%포인트차로 앞서 승리를 예감하며 일찌감치 승부가 갈렸다. 제주도지사 역사상 최다 득표 기록도 갈아치울 태세다. 1993년 첫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득표율 60%를 넘어선 도지사는 위 후보가 유일하다. 지난 32년간 총 8차례 지방선거에서 최다 득표는 2014년 원희룡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기록한 59.97%다. 역대 최저 득표 당선자는 1993년 40.64%의 신구범 후보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승리로 위 당선인은 제주도의원 선거 3차례, 국회의원 선거 3차례에 이어 제주도지사 선거까지 모두 승리하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선거의 왕’이라는 평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선거 막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호남·제주 초광역 메가시티’ 공약을 둘러싼 논란도 위 후보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다. 위 당선인은 이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선거는 끝났다. 저를 지지했던 도민도, 지지하지 않았던 도민도 모두 소중한 제주도민이다. 이제부터 저는 오직 70만 제주도민만 바라보며 도정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는 대한민국의 변방이었다”면서 “이제 제주의 시대를 열겠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주에서 시작하겠다” 덧붙였다. 그는 또한 “우선 제주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해상풍력과 슈퍼그리드 사업”이라며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만큼, 제주 해저 HVDC 사업을 국가 전력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4대 과학기술원 융합캠퍼스와 연합캠퍼스 사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국제과학기술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AI 국가데이터센터 유치와 준비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부처와 장관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그는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 여러분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겠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장 난 가로등 하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깨진 보도블록 하나, 생활환경을 해치는 방치된 쓰레기 하나까지도 결코 놓치지 않겠”면서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민생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위 당선인의 정치 여정은 곧 ‘승리의 역사’다. 전남 장흥 출신인 그는 서귀포초·중·고교를 거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민주화운동과 제주4·3 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했다. 2006년 제주도의원 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이후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재선·3선에 성공했다. 이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제21대, 제22대 총선까지 내리 승리하며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리고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하면서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승전고를 울리는 ‘7전 7승’ 기록을 완성했다.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10년 연속 수상하고,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9년 연속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국토·산업·소상공인·농어업·해양·AI·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이 같은 중앙정치 경험과 정부 네트워크는 향후 제주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당선인의 5대공약은 ▲7월 민생 추경 3000억원 추진 ▲제주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추진 ▲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제주형 민생 119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2.0, 직접민주주의의 완성 등 이다. 넉넉치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위 당선인은 도의원 시절 공공임대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며 사회적 약자와 서민 문제에 꾸준히 애정을 보여왔다. 위 당선인은 배우자 오수은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평소 좌우명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아름답게 살자’다. 제주 정가에서는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 제주도지사 당선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7전 7승의 기록은 제주 정치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며 “제주도정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울산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에 총력전을 벌인다. 시는 2일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주재로 5개 구·군, 유관기관, 경제단체,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단체, 종량제봉투 제작·유통·판매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울산 민생경제 대응 긴급회의’를 열었다. 시는 긴급회의를 통해 원유·천연가스·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와 원료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유사·유관기관·업계와 협업해 수급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정부와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나프타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 수급 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울산상공회의소 내 기업애로 접수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수급 불안 최소화에 나선다. 또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주유소 등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해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유지에 힘쓸 방침이다. 고유가에 취약한 농어업 분야와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1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을 가구당 5만원 추가 지원해 총지원액을 51만원에서 56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보험·보증료 지원과 환위험 대응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다변화와 판로 확대, 통상환경 대응 교육 및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영안정자금과 재기지원자금을 조기 공급한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특별관리품목 점검과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재고와 생산·판매 현황을 일일 점검하고, 사재기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판매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정청래 대표를 ‘집권 야당’으로 지칭하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8일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야당처럼 행동하며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었다. 과거에는 여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나왔다.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거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조차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민심을 잃는 지름길이다. 그런 비판을 흘려듣다가 정권도 당도 함께 몰락한 사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고, 여권 안에서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면 아래 있던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공론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조로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파안대소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하고,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정부·청와대와 원팀을 이루기보다는 각을 세우거나 갈등을 키우는 쪽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틀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확정했다.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 대신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은 여권 내부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정 대표가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전격 제안한 합당 구상은 당내 권력 다툼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일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합당 밀실 합의문 의혹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만 키웠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없고 당력만 소모한 셈이다. 거대 여당이 마이웨이식 행보와 헛발질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본업인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동수당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필수의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다. 민주당은 어제서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보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해 법안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한 만큼 말에 그치지 않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전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의 잘못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을 접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못 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토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위한 방법론이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 같은 경제·민생 법안들은 여야가 마주 앉아 토론하고 협의하다 보면 상당수 이견을 좁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는 이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신천지 별도 특검’ 주장도 사실상 거부했다. ‘민생’을 21차례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협치’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내란 종식 필요성만 부각시켰다. 일방적 개혁 입법을 민주당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야 간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 법안들의 처리에 집착해서는 민생 법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범여권까지 합쳐 180여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22.5%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수당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은 실종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이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것도 민주당이 간첩죄와 법왜곡죄를 같은 형법에 속한 조항이라며 한 개정안에 묶어 버린 탓이 크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의 신속 처리를 원한다면 쟁점 법안들은 후순위로 미뤄 충분히 숙의하고,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는 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5·18정신 수록 못 미뤄” 野에 제안대미투자법 심사·조속 처리 요청원내 ‘민생 입법 상황실’ 설치 예고내란 종식·검찰개혁 완수도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야당을 향해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면서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서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0여분간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사법·검찰 개혁 추진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이라고 지적했고,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빠른 시일내 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안, 지방자치법은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고, 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법 등은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 목표라고 언급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22대 국회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율은 22.5%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20대·21대 국회가 각각 23.9%, 28.7%를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그는 “국회에 민생 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원내에는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한 뒤 주 단위, 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재인상되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로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확대도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후한 건물과 협소한 공간, 부서 분산 배치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광주광역시 북구청사가 한층 쾌적해진다. 광주 북구는 오는 26일부터 5개국 17부서가 신관에서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관 건립 사업은 행정 수요 대비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본관과 여러 별관 등으로 분리된 복잡한 청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동안 북구의 본청 소속 부서들은 본관과 별관, 효죽1공영주차장, 4곳의 별도 건물 등 총 7개 업무공간으로 분산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신관이 완공됨에 따라 신관, 본관, 효죽1공영주차장 등 3곳으로 청사가 압축되면서 비효율적인 청사 동선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새로 건립된 신관은 지하1층 지상 8층 연면적 7179㎡ 규모로 총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층에는 구내식당과 카페 등 편의 공간이 들어서고 2층부터 7층까지는 5개국 17개 부서와 기록관, 재난안전상황실, 우수·산불모니터링실, 다목적회의실 등으로 채워진다. 8층에는 발전기실과 전기실이 위치한다. 신관 1층 로비와 카페 공간은 업무 시간 중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북구는 오는 24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26일 건축과 등 6개 부서, 2월 2일 문화예술과 등 3개 부서, 2월 9일 민생경제과 등 8개 부서가 차례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구청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신관 건립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근무 환경이 개선된 만큼 청사를 찾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민선 7기인 지난 2022년 마련한 ‘청사확충 기본 로드맵’을 바탕으로 향후 203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 청사확충 및 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3일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을 목표로 잡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선 민주당이 ‘출석 불가’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대는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된 김 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없는데 부를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김현지는 100% 국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한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그 문제가 이상하게 정쟁화돼 있다. 제가 운영위에서 결론 안 내린 이유가 있는데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안 부르는 문제”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거 관련해서 개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의견 고려할 필요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다. 공식적인 것은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에서 정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보다 빠르게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 기조를 ‘이재명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으로 확정하고 이날 종합상황실 현판식도 마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을 지키고, 땀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 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국감 3대 목표로 잡았다. 국회에 마련한 국감 종합상황실에는 ‘민생로-이재명 민주당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생활을 살리는 길을 찾다’는 현판을 내걸었다. 현판 제막식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잘한 건 딱 하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라며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감을 통해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지난 3년은 시민, 공직자와 함께한 ‘위기 극복과 변화’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과를 내는 결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물 부족, 민생경제, 민주주의 위기 등 복합적 위기를 언급하며 “물 절약 운동, 배민독립선언, 착한소비 운동, 광장의 응원봉 등 시민의 지혜와 참여 덕분에 잘 극복해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3중 경제 한파 속에서도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 프로젝트’, ‘골목경제상황실’ 운영 등 민생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전담 지원단 운영,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여의도 집무실’과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설치 등 매 순간 열정과 헌신을 다해준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강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위기 극복과 변화’의 내공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첫 번째 성과로 얻어낸 ‘군 공항 이전 6자 TF’를 언급하며 앞으로 복합쇼핑몰 착공, AI 중심도시 도약, 통합돌봄 확대 등 광주를 기다리는 다양한 성과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앞으로의 시간은 ▲복합쇼핑몰 착공과 그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AI 중심도시를 위한 AX 2단계 사업 추진과 AI 컴퓨팅센터 유치 ▲통합돌봄의 확대와 ‘돌봄통합지원법’ 정착 등으로 광주가 대한민국 ‘AI 돌봄의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 신세계 측이 협상 제안서를 지난 18일 접수함에 따라 ‘신속·공정·투명’ 원칙 아래 사전협상 절차를 본격화하고 올해 안으로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더현대 광주’ 역시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AI 중심도시를 위한 ‘AX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추진, ‘AI컴퓨팅센터’ 성공적 유치를 통해 광주를 기업·인재·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정착과 함께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AI 돌봄의 국가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강 시장은 “AI 돌봄, 복합쇼핑몰, 군 공항 이전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대선공약 서울상황실’과 ‘골목경제 상황실’이라는 ‘양날개 상황실’을 가동한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지역발전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선공약의 국정과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선공약 서울상황실’과 ‘골목경제 상황실’을 구성,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광주의 7대 지역공약을 포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중앙부처 등과 실시간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광주현안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광주시 7대 공약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골목경제 상황실’도 함께 운영한다. 소비 진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 논의에 주력하며,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과 지역상권 간 매칭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20일에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시는 또 광주지역 대선공약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산업과 특성을 살려 대담하고 선제적인 국정과제 신규 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새로운 정부에서 보다 속도감 있게 AI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부(가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공지능산업혁신진흥원 설립 및 특별회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국가 시범도시 조성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줄 것을 새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제안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골목경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산하에 골목상권 전담 조직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며 “광주시도 이에 발맞춰 ‘골목경제 상황실’과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의 양날개 상황실은 소상공인과 광주의 목소리를 키워줄 것”이라고 밝히고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가 양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민 대통합’, ‘민생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탄핵 찬반으로 인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며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국민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지역의 민생현장은 어려움이 많다”며 “경남도정은 변함없이 도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고, 도민 행복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지사는 경남 시장·군수와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민생 안정’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우리 도와 시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진해야 한다”며 “정국이 혼란할수록 공직기강은 더욱 엄정해야 한다”며 “도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각종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사건·사고와 재난·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가 상승 등으로 도민 체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내수 진작과 수출기업 지원 등 실질적인 민생경제 대책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경남도와 시군은 대통령 탄핵으로 야기된 정국 불안 속에서도 도정 연속성과 민생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안전사고 취약지역·산불 예방 관리와 소상공인·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