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인 것과 관련해 ‘정치적 사망’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문해력이 처참하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사망’이라는 표현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 유죄 선고가 나오면 진짜 사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피선거권 박탈이 곧 정치 생명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내일(26일)이 이재명의 사망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전과 4범,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빠루 여전사’ 나 의원이 막말의 대명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아무리 상대 정당의 대표라지만 어떻게 ‘사망선고일’이라는 극단적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 극단의 언어를 배설하고 있다는 바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대 정당의 대표는 죽여야만 할 적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2019년 ‘빠루 사건’으로 시작된 재판은 5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이 대표에게 막말을 퍼부을 시간에 본인 재판이 왜 진행되지 않는지 답하길 바란다”라고 쏘아붙였다. 나 의원은 이같은 비판에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참 저질”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폭거, 패스트트랙 사태, 그 증거인 ‘빠루’를 내가 들어보인 것을 두고 민주당은 끊임없이 내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강도가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꼴이다. 마치 강도의 칼을 압수한 경찰에게 ‘쌍칼’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은 중국과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위협 만행에는 침묵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 법치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내게 악마의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하는 데 골몰한다”고 주장한 뒤 “과거 민노총(민주노총) 간첩단 판결문에 등장했던 ‘나경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이 오버랩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민주노총이 오는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튿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국정테러세력과 내란숙주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국정테러세력’, 민주노총을 ‘내란숙주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일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일종의 ‘정치적 동업관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민노총의 숙원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보수 정권을 비토하는 정치 투쟁을 벌여 왔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그 속도까지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국정테러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을 ‘내란숙주세력’이라고 지적한 것에는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 치도록 놔뒀다”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란을 획책한 세력은 바로 민노총 내부에 있다”며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보라. 남조선 혁명 운동을 운운하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의료 교육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그 가족들의 희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의대생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7일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지 살피고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등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도출해 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 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복귀하더라도 제2의 계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 총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법조계 관측이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각하해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탄핵 소추됐다. 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추천 마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최후통첩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의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등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이 집회 현장에서 극우 유튜버 발언에 동조한 의혹을 받는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1일 충북대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 나온 극우 유튜버 B씨의 “주사파 척결, 민노총·전교조 해체” 등의 발언에 동조했고, 탄핵 반대 의견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 발언은 B씨가 녹화한 영상에 담겨 유튜브에 게시됐다. 당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학생들 집회에 난입해 고성과 욕설을 내뱉고 집회 현수막을 불태웠다. 이와 관련, A경감은 “집회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유튜버 말에 장단을 맞춰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북경찰청은 A경감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촉구 성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과 손잡고 또 거리로 뛰쳐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자마자, 곧이어 민주당의 줄 탄핵에 헌재가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리니 이재명 대표의 발작 버튼이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 그러나 단식, 삭발, 도보 행진 등 온갖 장외 쇼를 시전할수록 민주당의 불안한 속내만 드러낼 뿐이다. 오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농성 천막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계엄이 내란행위라는 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둥 식상한 구호 일색의 성명이었다. 그러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뺌으로써 탄핵과 내란은 별개의 문제라고 스스로 선언했다. 따라서 대통령이‘내란 수괴니까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게다가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윤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도 아니다. 오히려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방, 안보, 경제에 절실한 예산을 폭압적으로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민주당이야말로‘국헌 문란 세력’이라며 많은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민주당의 전제군주로서 입법독재와 폭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과 그 수괴가 누구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다. 더구나 최근 탄핵찬성 집회에 공산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피켓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탄핵 찬성과 공산주의는 어떠한 관계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했다. 2025. 3.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을 보정한 이미지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노골적인 ‘악마화’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참수’ 모형칼을 들고 사진을 찍은 일 등에 더해 정치권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조롱 수위가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민노총(민주노총) 앞에선 좌파! 기업 다 죽이고 우파! 예산 다 삭감하고 국민은 배고파?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 중도 보수인 줄 알더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이미지를 올렸다. 해당 이미지에는 이 대표가 두 손으로 양쪽 눈꼬리를 치켜올리고 입꼬리를 한껏 올린 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보라색으로 보정된 머리카락과 흑백톤 얼굴, 거기에 주변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미지까지 더해져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다만 해당 이미지의 색 보정 등은 이뤄졌지만, 사진 자체는 이 대표가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직접 지어보인 모습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온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게시물에는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이런 사진 올리지 마시라. 왜 스스로 격 떨어지는 짓을 하느냐. 보수의 품격은 다 어디가고 참 한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게 이재명의 진짜 얼굴이다”, “사실적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보수의 품격 따지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등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반박이 달렸다. 친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게 정당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이렇게 악의에 찬 게시물을 공당이 만든 거라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악마화할 때 극우들 사이에서 떠돌던 사진 아닌가” 등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참수’ 문구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시민과 사진을 찍은 일에 대해 “문구를 인지하지 못 했으며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가 이 같은 사진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모형칼을 들고 온 참석자의 요청에 함께 포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에 대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법치를 포장지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을 두둔하면서 뒤로는 ‘윤석열 참수’ 같은 형언하기조차 부적절한 극언에 동조하며 장외 다툼을 부추겨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 측은 “‘참수’라는 문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지자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해 찍어준 것”이라며 “그날 100여명 이상과 사진을 찍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이 대표가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화형 SNS에 “윤 대통령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사형’, ‘평생 감옥’ 등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이후에 알려져 더욱 주목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아서 반갑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도보수 이재명의 민주당, 환영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월권과 비민주적, 사당화와 몰역사성 같은 민주당 내 비난으로 따갑겠지만, 이 대표가 굴하지 말고 ‘말 바꾸기’ 없이 뚝심 있게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진정한 중도보수 정당이 되려면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먼저 ‘전 국민 25만원’ 같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포기하고, 민노총 눈치도 그만 보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입법 시리즈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 대표가 재판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도 목청을 높였다. 오 시장은 “중도보수답게 재판만큼은 당당히 임하길 바란다. 이를 실천한다면 이재명식 중도보수의 진정성을 기꺼이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출생지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모씨 등 5명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고소장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모씨와 방모씨가 해당 매체 사이트에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라는 제목으로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기사를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용인 해주 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왔다. 모친은 경북 상주 출신이다. 오 시장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태생으로 유년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보내는 등 전남 담양과는 연고 자체가 없다. 오 시장은 포털 사이트 카페 등에 오 시장에 대한 허위 정보를 게시한 김모씨도 함께 고소했다. 김씨는 오 시장을 두고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TBS가 김어준씨에게 수억 원의 연봉을 지급한다거나 오 시장의 반대로 TBS에서 김어준씨를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포털 사이트 카페 등에 게시했다. 김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서울시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11월 민노총을 상대로 강북노동자복지관 민간 위탁 만료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고 결국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퇴거 조치한 사실과 배치된다. 서울시는 가짜뉴스들의 형식과 내용이 동일, 누군가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허위 정보가 버젓이 유통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와 왜곡 사례를 수집하는 즉시 추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심문 시작 [속보] 尹, 이상민에 ‘野 탄핵 남발’ 질문 [속보] 이상민 “과거 내 탄핵소추로 행안부 업무 마비” [속보] 이상민 “내 탄핵소추, 헌재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속보] 尹 “北 지령 받은 민노총 간부 중형 선고됐는데 아는가” [속보] 이상민 “이태원 참사를 사회 전복 수단으로 활용…깜짝 놀라” [속보] 이상민 “두 번째 탄핵 소추, 국정 마비 막기 위해 사임” [속보] 이상민 “내란 동조했다고 탄핵소추 당해…황당” [속보] 이상민 “계엄 국무회의, 대통령 고심 크셨겠단 생각에 죄송” [속보] 이상민 “국무위원들, 걱정하며 대통령 만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속보] 이상민 “尹대통령한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두고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며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안’과 ‘정년연장 논의 시작 제안’이 “민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는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며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민주노총을 위한 구애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에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노동개혁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주노총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년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확보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을 고리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재차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종범이 이 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이 대표는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하는 대통령실의 한 행정관 문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A 행정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신다”며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노총은 이미 와 있다고 함”이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동 사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라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엊그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젠 헌법재판소 앞 폭동을 선동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행정관 A씨가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며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이날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비대위 회의를 열고 “어제 오늘 구속영장 심사 진행 과정서 일부 시민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이런 불법 폭력행위는 그 누구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며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 혼란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 있어선 안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윤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 쳐서 폭력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 다수 나선 모습 납득 어렵다”고 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가 계속돼 시민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7일 “최근 한남로 등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날 단속 주체인 용산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일부 단체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또 경찰청, 교통 운영 기관 등과 협조해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 정보 제공 등 현장 대응을 계속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더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권력 위반 시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전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면서 “최근 서울 주요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 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썼다. 이어“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에 적극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도 당부했다.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에 대해, 탄핵을 앞당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십구일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면서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집권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권력 위반 시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는 글도 올렸다. 오 시장은 “관저 앞 시위대가 전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면서 “최근 서울 주요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 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에 적극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도 당부했다.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또 한 번 기각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가운데 다수의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도 피의자 신병확보가 어려워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기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10일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입니다. 이후 검찰이 횡령 금액 약 128억원 등을 늘려 지난 14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구속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최근 구속영장 발부에 보수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에도 ‘정권 퇴진 대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 대비 기각 건수를 비교한 영장 기각률은 2021년 17.7%, 2022년 18.6%에 이어 지난해 20.4%로 해마다 상승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입니다. 한 검사는 “수사의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하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이 갈수록 엄격해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안 그래도 검사 탄핵 등 검찰 내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반복되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기각도 이에 한몫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영장 발부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영장 발부율은 80%대 안팎이라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한다”며 “무분별한 영장청구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적잖다”고 말했습니다.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20일까지 연장與 “문 정권 시절 KBS 민노총 노조에 장악”野 “김 여사에게 꼬리 쳐 사장 후보자 낙점”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됐다. 청문회 둘째 날인 19일에도 여야는 박 후보자의 일명 ‘파우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쯤 이틀 동안 진행해 온 KBS 사장 청문회를 3일로 바꾸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 건을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됐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당초 이틀 실시에서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최대 3일 이내로 규정한다. 과방위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흘간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청문회 실시 계획 변경 의결에 앞서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 역사에 큰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내일 한다고 뭐가 더 나오겠나. 국민에 빈축만 살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도 아닌 공영방송 사장(청문회)을 위해 과방위가 3일 샜다고 하면 국민이 상임위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나”라며 반대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의미를 찾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하겠다고 안 주고 시간 끌고 다 보시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기자 박장범, 데스크 박장범, 경영자로서의 박장범을 검증하기 위해 아직도 질의할 게 이렇게 많다”라며 종이 뭉치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내내 파우치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사장으로 낙점받은 이유는 파우치 대담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꼬리를 쳤기 때문”이라거나 “물 수수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라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박 후보가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며 사장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알량한 단어 선택, ‘조그만 파우치’ 그 안에 담겨 있는 맥락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KBS 노조 구성원들의 95%가 후보자에 대해선 사장으로는 부적합하고 사장으로 낙점받은 이유에 대해선 ‘파우치 대담으로 김 여사에게 꼬리를 쳤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상품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우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김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앵커가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수긍하지 않지만 보는 분의 평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는 30여년 간 방송기자로 근무하면서 기자로서의 역량을 쌓았다”며 “다른 사장님들 대비 젊은 사장이다. 경영난 해결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등을 용기 있게 바꿔 나갈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파우치 발언으로 박 후보자를 야당 위원들이 공격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KBS 모습은 어땠나”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상당히 아비규환이었다. 파우치 논란 같은 것보다는 심각한 일들이 많았다”면서 “ 편파적인 방송들이 많았고 일절 반성과 인정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청문회는 여야 의원의 대립으로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 김 의원의 제지에도 답변을 이어가는 것을 문제 삼으며 “(위원장은) 왜 제지를 안 하나. 설명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오만하게 말이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잠시 자리를 비운 최 위원장을 대신하던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왜 이렇게 윽박지르시냐.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장겸 의원은 “갑질 간사 왜 그러냐”고 맞받았고 여당 의원들도 함께 반발했다. 고성과 막말 속에 청문회는 정회됐고 30분 후 속개됐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를 속개한 후 “제가 위원장석을 잠깐 맡아 달라고 요청한 그때부터는 간사가 아니고 위원장이다. 적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 당시 영상을 회의장에서 재생하고나 김현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김장겸 위원과 박정훈 위원, 박충권 위원 세 분의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면 폭력이라고 느낀다. 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상휘 의원이 김현 의원에 대해 “김현 간사님은 저는 약하다고 보지 않는다. 여성으로도 보지도 않고. 저렇게 강한 분이 계시는가”라고 말하자 다시 부딪혔다. 이 의원은 “제 표현은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강하게 보이시니까”라고 덧붙였지만 김현 의원은 “성희롱”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예산을 대폭 삭감해 수사 불능 상태로 몰아넣은 데 이어 경찰 예산도 잘라 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그것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행위에 오히려 경찰의 책임을 물으며 이런 주장을 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거대 야당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정부를 겁박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검경 예산마저 볼모로 삼는 것은 국민 안전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만 드러낼 뿐이다. 민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가졌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 전체를 완전히 가로막아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집회시위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민노총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되레 야당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 가운데 부상자가 나왔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상자가 105명이나 나온 것이 실상이니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야당은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경찰청 경비국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경비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검경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예산이 삭감되면 딥페이크나 N번방 사건처럼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수사는 당장 차질이 빚어진다. 이재명 대표까지 민노총 불법 폭력행위의 피해자인 경찰을 오히려 ‘백골단’ 운운하며 공격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587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수사의 기밀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특수활동비 영수증 전체를 제출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런 배경에 이 대표가 연관된 수사에 차질을 줘 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깊어진다. 야당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예산권 횡포가 과연 온당한지 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는 오전 8시 30분 기준 100만 63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을 서명받기 시작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 차원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 대표도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등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이미 스스로 판결이 유죄가 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 이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복무 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 같다”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추가 요구 사항을 내놓는 대신 ‘민심에 맞는 수준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당정 갈등과 당내 잡음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당장 오는 14일 예정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당내 갈등 봉합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14일 의총을 열기로 했다”며 “표 대결 같은 대결 구도가 아니라 숙의와 합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은 지양하고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총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특별감찰관을 ‘선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앞서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는 공개 의총, 공개 토론, 공개 표결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원칙적 수용 입장을 밝히고 한 대표가 실천을 강조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다. 다만 한 대표 지지층과 일부 강성 친한계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할 ‘별도 의총’ 카드를 접지 않아 불씨는 남아 있다. 의총을 두고 주중에 계속 잡음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친한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용산과 원내지도부가 흐지부지 의총을 끌고 가려 한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대도 여전하다. 또 여권 내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뜻이 모이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추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감이 아닌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숙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야권의 장외집회에 대해선 오랜만에 여권 내 단일대오가 꾸려졌다. 내부 갈등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대야 규탄’에 힘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민노총+촛불행동+민주당 원팀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이날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본인이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2일 지도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사법방해 저지 긴급 대책 회의’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