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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크 타는 김주애, 명품 입는 최선희…북한 ‘로열패밀리’의 민낯 [핫이슈]

    탱크 타는 김주애, 명품 입는 최선희…북한 ‘로열패밀리’의 민낯 [핫이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탱크를 몰았고, 최선희 외무상은 수백만 원대 명품 점퍼를 입었다. 국가정보원이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봐도 될 것이라고 평가한 시점에 공개된 두 장면은 북한식 세습 권력의 두 얼굴을 드러낸다. 한쪽에서는 후계 서사를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용 구호와 다른 특권층 현실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를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구도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국정원장도 관련 질의에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고 그 판단이 단순 정황이 아니라 신빙성 있는 첩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함께 전차에 오른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김주애가 직접 탱크를 모는 모습이 담겼고, 국정원은 이를 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오마주 성격의 연출로 해석했다. 단순한 가족 동행을 넘어 군을 다룰 수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사격 장면까지 더해지면서 김주애의 공개 활동은 ‘지도자의 딸’보다 후계자로서의 존재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단순 동행 아니다”…김주애 띄우기 더 노골화 국정원의 표현도 점점 직접적으로 바뀌고 있다. 앞서 김주애를 두고 ‘후계자 준비 과정’ 정도의 해석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사실상 후계자로 봐도 된다는 판단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 위원장이 아직 젊고 김주애가 독자 활동을 펼치는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지만, 북한이 후계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쌓고 있다는 점은 더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내부 권력 재편 흐름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국정원은 이번 보고에서 선대 색채를 희석하고 김 위원장 중심의 통치 색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김여정에 대해서도 실질적 독자 권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 구도가 더 또렷해졌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결국 최근의 탱크·사격 연출은 여성 후계자에 대한 내부의 낯섦을 줄이고 세습 정당성을 쌓으려는 장면으로 읽힌다. ◆ “애국” 외치던 행사서 명품 포착…권력층 이중성 도마 하지만 이런 후계 연출과 함께 공개된 장면은 또 다른 민낯도 드러냈다. 북한 대외 선전용 월간 화보집 ‘조선’ 2026년 4월호에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평양 새별거리 못가공원에서 간부들과 식수 행사를 하는 모습이 실렸다. 북한은 이를 애국과 인민 메시지를 부각하는 상징 장면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이 행사에 참석한 최 외무상이 캐나다 고가 브랜드 무스너클 점퍼를 입은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무스너클은 수백만 원대 패딩으로 알려진 명품 브랜드다. 주민들에게는 국산품 애용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정작 권력 핵심부는 해외 사치품을 소비하는 모습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유엔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고가 시계와 보석, 명품, 주류, 고급 자동차 등의 대북 유입을 금지해 왔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 일가와 고위층의 고가 의류·액세서리 착용 장면은 꾸준히 포착돼 왔다. 결국 최근 공개된 두 장면은 하나의 흐름으로 읽힌다. 한쪽에서는 김주애를 탱크와 사격으로 띄우며 4대 세습의 상징성을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위층이 명품 점퍼를 걸친 채 ‘애국’과 ‘자력갱생’을 말한다. 주민에게는 헌신을 요구하면서 권력층은 제재 바깥의 소비를 누리는 구조, 그 특권 구조가 김주애 후계 서사와 함께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완장’이 까발린 인간의 민낯

    ‘완장’이 까발린 인간의 민낯

    윤흥길 작가가 1982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 ‘완장’은 저수지 감시원이라는 완장을 찬 동네 건달의 모습을 통해 크건 작건 감투를 쓰면 모든 일에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속물적 근성을 꼬집었다. 실제로 조직 생활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완장 차더니 변했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는 말처럼 권력이란 인격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나는 권력의 부작용 따위에 흔들리지 않아”라고 말하는 이도 있겠지만, 좋든 나쁘든 권력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조직심리학자인 카르스텐 셰르물리 독일 SRH 베를린 응용과학대 교수는 이 책에서 권력에 대한 집착이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셰르물리 교수는 “권력은 사람을 쉽게 무장해제시키고 권력을 쥔 사람은 예외 없이 더 충동적이고, 더 둔감하며, 더 잔인하게 변한다”고 강조한다. 권력을 쥔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쉽게 빠진다. 또 다른 권력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성격이나 기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 잘못은 상황 탓으로 돌린다. 저자는 권력을 쥐면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자리 욕심이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뇌 자체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권력을 쥐는 순간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돼 강한 쾌감이 형성되며 그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권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심각한 금단의 고통이다. 책을 읽고 나면 감옥에서도 여전히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전직 대통령이나 알량한 완장을 놓칠까 봐 벌벌 떨면서 직원들을 기계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며 제 잘난 맛에 사는 공감 능력 ‘0’인 회사 간부들의 머리를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 [사설] 삼성전자 57조 진기록… 초격차 행보에 날개 달아 줘야

    [사설] 삼성전자 57조 진기록… 초격차 행보에 날개 달아 줘야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사를 새로 썼다. 올해 1분기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 2000억원이라는 경이로운 성적표를 내놨다. 분기 매출 100조원과 영업이익 50조원을 동시에 돌파한 것은 우리 기업 역사상 최초다. 특히 이번 1분기 이익만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전체를 가볍게 추월했다는 점은 삼성의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실적의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였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체 이익의 90%가 반도체 부문에서 창출됐다. 이제 삼성은 내년 중 엔비디아를 넘어 세계 영업이익 1위 등극까지 가시권에 뒀다. 이번 ‘슈퍼 서프라이즈’는 개별 기업의 성취를 넘어 침체됐던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우리 경제의 강력한 모멘텀을 입증했다.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활력은 가치사슬 내 중소·중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높이며 증시 회복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어 반도체 중심의 선순환 구조는 어느 때보다 탄탄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눈부신 실적의 이면에는 반도체 말고는 기댈 곳 없는 우리 경제의 서늘한 민낯이 숨어 있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은 폭발적이나 고물가에 짓눌린 기업 및 소비자 심리는 일제히 하락세다. 삼성전자 내부에서조차 반도체만 웃을 뿐 완제품 부문은 원가 부담에 수익성이 깎이고 있다. 반도체라는 외줄에 의지해 위태로운 파고를 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반도체가 국가 경제의 유일한 방파제임에도 정치권의 담론은 가볍기만 하다. 선거철마다 ‘삼성 유치’를 외치며 표심을 구걸하지만 정작 핵심인 전력·용수 확보와 규제 해소는 뒷전이다. 반도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정교한 인프라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장치 산업임을 망각하고 있는 꼴이다. 현실은 도리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대못만 늘어 가는 지경이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파업 리스크가 상시화된 나라에서 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파격 보조금으로 기업을 모셔 가기 바쁜데 우리는 걸림돌만 쌓고 있다. 반도체의 성패는 정치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 ‘조건’에서 결정된다. 이제 정치는 생색내기를 멈추고 현장의 걸림돌부터 걷어내야 한다.
  • [사설]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시작… 희망고문 되지 않으려면

    [사설]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시작… 희망고문 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한번에 받게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7.2%가 기존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길 원한다. 그러나 퇴원 후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강요당하는 현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7년의 준비 끝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한국이 가야만 할 방향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인프라와 유인 구조다. 통합돌봄의 핵심인 방문 진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가 수십 곳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가정을 방문하는 구조인데, 이동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수가가 턱없이 낮다.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경기도는 방문 진료 차량에 인증 스티커를 붙여 주차 단속 손실을 막아 주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국비 보조금 사업의 틀에 묶여 수가 구조를 손댈 수 없는 지방정부의 의료진 유인을 위한 보완 대책이 이 정도라는 사실이 제도의 민낯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된다. 동네 의원에 직접 가면 1500원 정액이지만 방문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30%로 뛴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못 가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은 제도의 역설이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수가 체계 시범사업을 준비했으나 그 시작일이 오는 7월이다. 예산 부족과 지역 격차도 큰 문제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 중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를 빼고 실제 지역 서비스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이다. 53개 유관 시민단체가 요구한 2132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액수다. 시군구별로 배분하면 4억원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장기요양 등 수조원대 기존 예산과 연계하라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는 기대 난망이다.통합돌봄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야 사업이 돌아가는 보조금 구조라,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일수록 사업 규모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 결국 돌봄의 질이 지자체장의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지역 복권’처럼 들쭉날쭉이 될 수 있다.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늙어 갈 권리는 선언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고령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의 성패가 달린 전문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업과 일상을 포기한 수많은 간병 가족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
  • “전쟁? 모르겠고 비키니 입을래”… 美 봄방학 해변 인터뷰 발칵 [핫이슈]

    “전쟁? 모르겠고 비키니 입을래”… 美 봄방학 해변 인터뷰 발칵 [핫이슈]

    미국 플로리다의 봄방학 해변이 이번엔 황당한 거리 인터뷰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겉으로는 웃긴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총격과 패닉, 음주 소동으로 몸살을 앓아온 미국식 파티 문화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에 더 가깝다. 현지에서는 한때 청춘의 해방구로 불리던 파티 해변이 이제는 통제와 단속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포스트는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프로그램 ‘제시 와터스 프라임타임’이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해변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소개하며 일부 젊은 관광객들의 답변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 등장한 젊은이들은 미국의 최근 대외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한 여성은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라크와 전쟁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다른 이들은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를 가리키는 표현조차 처음 듣는다고 했다.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묻는 질문에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베네수엘라를 두고는 스페인에 있는지 되묻는 장면도 나왔다. 더 눈길을 끈 건 이들이 털어놓은 휴가 계획이었다. 한 여성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음에 어떤 비키니를 입을지”를 꼽았다. 다른 참가자는 “해변에서 태닝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번 봄방학 목표를 술 마시기, 가능한 많은 이성과 어울리기, 매일 새로운 사람과 스킨십하기 같은 말로 설명했다. 일부 발언은 더 노골적이었다. 한 남성은 이란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비키니 차림 여성들을 전장으로 보내 적들을 혼란시키겠다고 밝혔다. 해변에서 본 장면이라며 과도한 음주와 노출, 일탈 행위, 마약성 물질 복용 이야기를 꺼낸 이들도 있었다. 카메라가 포착한 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시사 질문엔 말문이 막히고, 관심은 해변 패션과 태닝, 밤마다 이어질 술자리에 쏠린 분위기 자체였다. ◆ 웃고 넘기기 어려운 봄방학 해변의 민낯 이번 인터뷰가 더 묵직하게 읽히는 이유는 분명하다. 폭력과 소란, 과음이 반복되면서 해변 도시들이 이미 강경 단속에 들어간 상황에서 카메라가 그 단속의 배경이 된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파나마시티비치는 봄방학 기간 해변 내 주류 소지와 음주를 금지하고 일부 해변 구간을 야간에 폐쇄했다. 데이토나비치도 총격과 패닉 사태 이후 청소년 통행 제한과 대규모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포트로더데일 인터뷰는 그래서 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왜 현지 당국이 해변을 사실상 통제구역처럼 다루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반응도 차가웠다. 이들은 국제 뉴스엔 무관심했다. 대신 술과 파티, 가벼운 만남만 휴가의 목표처럼 밝혔다. “웃기기보다 씁쓸하다”는 반응이 이어진 이유다. 일부 응답자들이 학교 이름까지 밝힌 상태에서 이런 답변을 내놓으면서 조롱도 더 커졌다. 문제는 무지 자체보다 현실 감각까지 흐려진 듯 보였다는 점이었다. 전쟁 중 해변 장면이 뉴스가 된 적은 과거에도 있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도 전쟁 와중에 바다를 찾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장면은 전쟁 속에서도 일상을 붙들려는 사람들의 역설을 보여줬다. 이번 플로리다 해변은 결이 달랐다. 전쟁을 견디는 풍경이 아니라, 치안 불안이 커지는 와중에도 파티 소비만 남은 풍경에 더 가까웠다. ◆ ‘파티 천국’에서 ‘통제 해변’으로 한때 미국 대학생들에게 봄방학 해변은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올해 플로리다 곳곳에서 드러난 장면은 그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카메라 앞에서 나온 무지와 과음, 일탈 발언은 해프닝으로 웃고 넘길 수준을 넘어섰다. 봄방학 문화가 어디까지 과열됐는지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다. 결국 이번 인터뷰 파장은 “요즘 젊은이들이 시사를 모른다”는 비아냥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때 낭만과 해방으로 소비되던 미국의 봄방학 해변이 이제는 경찰력과 통제 없이는 버티기 힘든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관광 특수의 상징이던 파티 해변은 이제 치안 불안과 질서 붕괴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 됐다.
  • 굳게 닫힌 금고 앞, 욕망의 문 열리다

    굳게 닫힌 금고 앞, 욕망의 문 열리다

    신구에게 영감받아 10년 만에 신작밀폐된 공간서 펼쳐진 탐욕의 민낯세대를 넘나들며 대사 치는 앙상블피식 웃음 끝엔 묵직한 여운도 매력 “북벽장춘이라고 했다. …가파른 돌 절벽, 가장 높은 봉우리가 북벽이었고 그 위에 오른 자가 모든 걸 가져갔다. 북벽에 오르면 아래 세상이 훤히 보였고 구름도 발아래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지. …헌데 이상하지. 봄바람이 그곳에서 불어온다네. …북벽에 오른 자가 봄을 베푸니 …북벽에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네.” 맹인이 고결한 청담을 늘어놓은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은행 금고가 놓인 어느 건물의 지하 공간이다. 자정이 되면 전원이 모두 꺼지며 금고를 보호하는 창살의 센서도 작동을 멈춘다. 그러면 금고에 다가가 문을 열 수 있다. 그는 이 금고를 열기 위해 이곳에 있다. 밀수, 건달, 교수, 은행원은 다들 이날 처음 만났다. 각자의 ‘목적’을 가진 이들이 모인 지하 공간은 거대한 ‘심리적 북벽’이다. 장진 감독이 ‘꽃의 비밀’(2015)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연극 ‘불란서 금고’는 그가 가장 잘 다루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소동극’ 형식으로 인간의 탐욕을 해부한다. 특유의 빠른 리듬에 재치 있는 대사가 이어진다. 그 흐름 속에는 서로 믿지 못하는 균열, 그런데도 협력해야 하는 모순, 그 사이사이 배치된 코믹한 상황과 대사가 어우러지면서 블랙코미디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맹인이 읊조린 ‘북벽 장춘’이 단순히 우화가 아니라 이들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을 만난다. 배역 이름으로 에둘러 드러낸 욕망은 금고 앞에서 표출되고 충돌한다. 장진 감독은 원로배우 신구에게서 영감을 받아 이 희곡을 썼다고 했다. 큰 움직임 없이 세상을 관조하며, 어쩌면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맹인은 올해 아흔이 된 배우의 무게감으로 더없이 잘 표현된다. 개막 전 제작발표회에서 신구는 “몸이 마음만큼 움직여주지 않아 힘들다”면서 “대사를 외우는 일도 쉽지 않다. 외웠다고 생각한 것도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린다”고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도 살아 있고 숨을 쉬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했던 그는 완벽하게 극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신구와 함께 맹인 역을 맡은 성지루와 장영남·정영주(밀수 역), 장현성·김한결(교수), 최영준·주종혁(건달), 김슬기·금새록(은행원), 조달환·안두호(그리고…) 등 연기력 좋은 배우들이 빈틈없이 대사를 주고받는 앙상블은 밀폐된 공간을 역동적인 심리전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연극 무대에 처음 선다는 금새록은 맹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보여주다 적절한 순간에 찰지게 받아치며 흐름을 쫀쫀하게 만들어낸다. 희한한 조합, 엉뚱한 상황, 피식 삐져나오는 웃음 끝에 남기는 묵직한 여운도 이 작품의 매력이다. 장 연출은 최근 관객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맹인의 대사, “그러니 북벽에서 봄이 오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북벽이 봄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순리에 맞는 일인가”라는 말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가장 좋아하는 대사라고 했다. 장 연출은 “욕망은 좋은 것도 있지만 헛된 욕망, 욕심일 수도 있다. 그 욕심은 질서와 규칙을 파괴하면서 순리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이걸 더 잘 전달하고 싶어서 계속 수정 중이다. 어쩌면 이 대사가 내겐 약간의 반성이기도 하다”고 고백하듯 말했다. 연극 ‘불란서 금고’는 오는 5월 31일까지 대학로 놀(NOL) 서경스퀘어에서 공연한다.
  • 쓰레기 수레에 매인 순종마, 로트레크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

    쓰레기 수레에 매인 순종마, 로트레크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

    유전적 취약성과 사고로 단신의 삶사회 편견의 감옥에서 살았지만회화 통해 동시대 진실 포착 증언그림만큼은 어떤 틀에 가두지 않아“모든 갇힌 것은 죽는다” 그의 말영원의 생명력 가지고 아직 생생 수많은 예술작품 가운데 어떤 작품이 시대를 넘어 불멸의 걸작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 영국의 미술사학자 케네스 클라크는 저서 ‘명화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명화란 한 시대가 요구하는 주제를 천재예술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깊이 있게 담아내어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감동을 주는 예술작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구는 시대가 요구하는 주제, 즉 시대정신이다. 명화는 한 시대의 사회와 경제, 문화적 변화를 담아내는 시각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포착한 예술가로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1864~1901)를 빼놓을 수 없다. 로트레크가 남긴 편지와 주변 인물들의 증언은 그가 시대를 기록한 관찰자이자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첫 번째 명언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며 논평하지 않는다. 나는 기록한다.” 로트레크의 예술세계로 들어가는 첫 문장은 그의 가장 유명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미술아카데미는 고전적이고 역사적인 주제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답게 묘사한 그림을 요구했다. 반면 로트레크에게 회화란 동시대의 진실을 포착하고 증언하는 기록 행위였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가 누렸던 풍요로운 황금기인 벨 에포크의 화려한 조명 뒤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로 향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몽마르트르의 술집 손님들, 카바레와 댄스홀 무대 뒤에서 지친 몸을 추스르던 무희와 가수, 성노동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편견 없는 관찰자로서 삶의 진실을 기록하고자 했던 그의 예술철학은 대표작 ‘물랭루주에서’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1889년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문을 연 카바레 물랭루주의 내부를 배경으로 화려하면서도 퇴폐적인 밤 문화를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화면 속 테이블 주변에는 당대 유명 댄서인 제인 아브릴을 비롯한 단골손님들이 앉아 있다.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초록빛 인공조명을 받아 창백하고도 괴기한 얼굴로 떠오르는 가수 메이 밀턴이 등장한다. 당시 물랭루주를 비롯한 카바레들은 가스등 대신 새로운 문명의 상징인 전기 조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로트레크는 강렬한 전기 조명이 인물의 얼굴에 반사되어 피부색을 초록빛으로 변형시키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인공 빛이 만들어 내는 낯설고도 몽환적인 효과를 통해 화려한 표면 아래 피로와 긴장, 쾌락과 허무함이 뒤섞인 유흥가 밤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화면 한가운데 로트레크 자신도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곳의 단골손님이자 관찰자로서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장면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기법적으로도 이 작품은 매우 혁신적이다. 화면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인물을 비대칭적으로 배치한 대각선 구도, 강렬한 윤곽선과 평면적인 색면구성은 당시 유럽 예술계를 매료시킨 일본 우키요에 판화의 영향을 보여 준다. 그는 이 작품에서 물랭루주를 낭만적으로 미화하지도 퇴폐적이라고 비난하지도 않았다. 냉철한 관찰자적 시선으로 떠들썩한 향락 속에서도 불안과 공허가 감도는 카바레의 현장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했다. 두 번째 명언 “자기 자신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로트레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했던 생존의 문장이다. 그는 남프랑스 알비의 유서 깊은 명문 귀족 툴루즈 로트레크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났다. 부와 명예가 약속된 화려한 삶이었지만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적 취약성에 어린 시절 겪은 두 차례의 골절 사고가 겹치며 그의 키는 성인이 되어서도 152㎝에 머물렀다. 사냥과 승마, 귀족적 기품을 삶의 중심에 두었던 아버지 알퐁스 백작은 신체적 장애를 지닌 아들을 가문의 수치로 여기며 냉대했다. 로트레크는 야외 활동과 사교적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현실 속에서 그림에 몰두하며 또 다른 삶의 출구를 찾았다. 지역 미술교사 르네 프린세토에게 수업을 받으며 익힌 그림은 상처 입은 자아를 치유하는 마음의 피난처가 되었다. 차가운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 아델 백작부인은 외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보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호에 힘입어 예술가의 꿈을 키운 그는 열일곱 살에 파리로 향했다. 이듬해 그는 국립 미술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해 전통적인 회화 기법의 기초를 다졌고 1884년에는 몽마르트르에 자신만의 화실을 마련하게 된다. 학교에서 정교한 데생과 기법을 배웠지만 인간의 다양한 표정과 군중의 심리를 읽는 방법은 길거리와 카바레에서 배웠다. 무엇보다 몽마르트르는 로트레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자신을 견디는 법을 깨닫게 해 준 장소였다. 그는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하루를 버텨 내는 생의 끈질긴 생명력을 읽어 냈다. 이러한 그의 시선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물랭루주에서 나온 잔 아브릴’이다. 화면 속 여성은 물랭루주를 주름잡던 스타 무희 잔 아브릴이다. 로트레크는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보다 공연의 열기와 조명이 사라진 뒤 어두운 밤거리를 쓸쓸히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에 시선을 맞춘다. 잔 아브릴의 표정과 자세에는 밤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피로와 권태, 현실의 고단함이 배어 있다. 그는 그녀를 눈부신 스타로 이상화하지도, 유흥의 상징으로 소비하지도 않는다. 대신 박수와 환호가 끝난 뒤 다시 홀로 자기 자신을 견뎌야 하는 고독한 인간으로 바라본다. 이 작품은 그가 왜 밤의 환락가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왜 그들의 삶을 그토록 깊이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그는 추하거나 불완전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안에서 인간의 진실을 읽어 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향락의 기록을 넘어 상처 입은 존재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명언 “포스터, 그것이 전부다.” 이 말은 로트레크가 광고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선구자였음을 보여 준다. 오늘날에는 광고나 디자인을 예술의 한 분야로 받아들이지만 당시에는 회화와 조각 같은 고급 미술과 광고나 디자인 같은 상업미술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 로트레크는 그 장벽을 허문 최초의 예술가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몽마르트르 밤 문화의 홍보 수단에 불과했던 포스터를 석판화라는 매체를 통해 독립적인 예술의 형식으로 끌어올렸다. 19세기 말 파리는 유흥가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광고 산업과 인쇄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던 시기였다. 포스터는 유흥가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대한 기대와 입소문을 만들어 내는 가장 효과적인 시각 매체로 떠올랐다. 카바레와 무도장, 음악당들은 더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광고 전쟁을 벌였다. 로트레크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 낸 화가였다. 그에게 포스터는 미술관이나 갤러리라는 닫힌 공간을 벗어나 대중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살아 있는 길거리 예술이었다. 그는 누구나 미술을 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포스터 제작에 쓰이는 석판화 인쇄술에 남다른 열정을 쏟으며 인쇄기법의 표현 가능성을 끊임없이 실험했다. 그 결과 그의 포스터는 상업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예술적 완성도를 지니게 되었다. 강렬한 색면, 과감한 구도, 날카롭게 포착된 실루엣은 멀리서도 대중의 시선을 단숨에 붙잡았고 공연 분위기와 인물의 독특한 개성까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전달했다. 로트레크의 천재성이 가장 강렬하게 발휘된 작품이 ‘물랭루주: 라 굴뤼’다. 그가 물랭루주를 위해 제작한 첫 번째 포스터이자 하룻밤 사이에 파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포스터 작가로 떠오르게 한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전경을 과감하게 가로지르는 독특한 검은 실루엣이다. 바로 스타 남성 무용수 발랑탱 르 데조세의 옆모습으로 길고 유연한 몸의 선이 화면 전체에 강한 리듬감을 만들어 낸다. 그 뒤편 중앙에는 물랭루주의 인기 여성 무용수 라 굴뤼가 흥겨운 음악에 맞춰 특유의 캉캉 춤을 선보이고 있다. 배경에 자리한 관객들의 검은 실루엣은 중절모와 장식 모자를 통해 부르주아 관객층을 암시하며 밝게 빛나는 무대와 어둡게 가라앉은 객석을 극적으로 대비시킨다. 로트레크는 노랑과 빨강, 검정이 이루는 강렬한 색면 대비와 대담한 실루엣을 통해 감상자가 실제 공연장에 있는 듯한 현장감과 공간감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면 상단에 ‘물랭루주’라는 상호를 세 차례 반복해 배치한 점도 매우 인상적이다. 광고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화면 전체에 시각적 리듬과 역동성을 부여했다. 1891년 12월 이 포스터 3000장이 파리 거리에 붙자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던지 밤마다 사람들이 광고판에서 몰래 포스터를 뜯어내 집으로 가져갔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생애 동안 31점의 포스터를 남긴 로트레크는 아트 포스터의 시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로트레크는 “나는 매일 저녁 일하러 술집에 간다”고 말할 만큼 술과 여자, 파리의 밤을 사랑했다. 밤의 카페에 앉아 피곤과 권태가 배어 있는 표정으로 술잔을 마주한 두 남녀를 그린 ‘카페 라미에서’는 화려하면서도 퇴폐적인 밤 문화가 그에게 영감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한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집요하게 응시했던 로트레크의 삶은 동시에 스스로를 서서히 갉아먹는 시간이기도 했다. 파리 유흥가에서의 방탕한 생활과 과도한 음주, 그를 오래도록 괴롭히던 병마는 몸을 빠르게 쇠약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1901년 9월 9일 서른일곱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로트레크는 자신의 귀족적 혈통과 장애를 지닌 신체를 대비시키며 스스로를 “쓰레기 수레에 매인 순종마”로 비유할 만큼 사회의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러나 자신의 그림만큼은 어떤 틀에도 가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모든 갇힌 것은 죽는다.”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장
  • 목 조르고 성폭행했는데 7년… 한국도 주목한 ‘SOFA’의 민낯 [핫이슈]

    목 조르고 성폭행했는데 7년… 한국도 주목한 ‘SOFA’의 민낯 [핫이슈]

    일본 오키나와에서 여성을 목 졸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미 해병에게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3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지에서는 “또 미군 범죄냐”는 반발과 함께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피고인은 미 해병대 소속 랜스 상병 자멜 클레이턴(23)으로, 2024년 5월 26일 오키나와현에서 여성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지난 5일 1심의 징역 7년 판결을 유지했고, 이후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 “7년이 적절한가”…형량 논란 확산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10년형을 구형했던 점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형량이 충분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처벌이 가볍다”는 반응과 함께 미군 범죄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반복되는 미군 범죄…오키나와 분노 누적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오키나와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키나와에는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상당수가 집중돼 있으며 그동안 미군 관련 성범죄와 폭력 사건이 반복돼 왔다. 특히 이번 사건 역시 지난해 발생해 이미 논란이 됐던 범행으로, 같은 시기 미 공군 병장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충격이 컸다. 유사 사건이 이어지자 “미군 범죄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했고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당시 “말도 안 된다. 정말로 몹시 화가 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995년 미 해병대원 등이 10대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 이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항의가 이어지는 등 반발이 누적돼 왔다. ◆ ‘SOFA’ 논란…한국도 반복된 문제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주일미군지위협정(SOFA)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수사당국의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가 사건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한국에서도 반복돼 온 문제다.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법권과 신병 인도를 둘러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논쟁이 불거졌고 처벌의 일관성을 두고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11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 병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2007년에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미군 측으로 인도되거나 처벌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봐주기 처벌’ 논란이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주둔군 범죄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기지 밀집과 사법 체계의 특수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현지에서는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미군 주둔 구조와 범죄 대응 체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 “李대통령과 손발 맞출 서울시장”… 민주 정원오·박주민, 경선 출정식

    “李대통령과 손발 맞출 서울시장”… 민주 정원오·박주민, 경선 출정식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정원오(왼쪽)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박주민(오른쪽) 의원이 9일 나란히 출정식을 가졌다.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러지는 예비경선을 앞두고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견제도 본격 시작됐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정원오 TV’에 11분 52초 분량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실용주의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서울은 효능감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한강 버스 등)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앞세운, 대권을 위한 전시행정이 지금 서울 시정의 민낯”이라고 오세훈 시장을 직격했다. 정 전 구청장은 첫 공식 행보로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박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재명과 일한 사람, 서울과 일할 사람 박주민’을 공식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비전 선포식은 유튜브 채널 ‘박주민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박 의원은 이날 ‘행정 경험’을 강조하며 출마 선언에 나선 정 전 구청장을 겨냥해 “이왕 경험이라면 이 대통령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 시스템을 설계해서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본 경험이 있는 설계자가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함께 국가의 골격을 고민하고, 불가능하다던 법을 현실로 만들어온 사람”이라며 “그 감각으로 이제 서울시민의 삶을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지지율 바닥에 수도권 불출마 행렬… 국힘의 초라한 현실

    [사설] 지지율 바닥에 수도권 불출마 행렬… 국힘의 초라한 현실

    6·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갈수록 사면초가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지지율은 연일 바닥을 찍고 있는 데다 수도권 지역의 구인난도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당내 반대파 제거에만 몰두하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하늘을 찌르지만, 장동혁 대표에게는 마이동풍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어제 마감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접수 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사들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공천 접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선 5선 중진 나경원 의원과 초선 신동욱 최고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가 선결 과제”라며 공천 접수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한국시리즈 경선’ 방식을 도입하겠다지만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만 후보가 몰릴 뿐 수도권은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이런 위기는 당이 자초한 일이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윤리위원회가 공정한 심판 기구가 아니라 당 지도부의 도구라는 비판이 더욱 커졌다.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는 수도권 중진들이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당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그사이 영남 중진들은 공천 불이익을 우려해 당내 갈등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자기 자리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각자도생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 공관위는 비현역들끼리 경쟁한 뒤 현역 단체장과 겨루는 한국시리즈 방식에 ‘복면가왕’ 포맷까지 경선 흥행을 고심하고 있지만 간판 선수는커녕 선거를 치를 전략과 비전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선거에서 지고 난 뒤 당권을 쥔들 그 당은 이미 실속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도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
  • [열린세상] 중견국 연대, 관세전쟁 이기는 해법

    [열린세상] 중견국 연대, 관세전쟁 이기는 해법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엄청난 투자액을 약속받고 관세 합의를 한 후에도 자국 이익을 위해 우리가 받기 힘든 조건을 추가하는 변덕을 부리고 있다. 이런 일방주의로 국제 질서는 무너지고 과거와 미래가 딴판이 되는 단절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80년간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와 미국의 패권도 이전처럼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지금 미국이 국력 회복을 위해 유별난 행동을 하지만 패권 유지 방식을 재조정한 후 왕좌로 복귀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패권을 유지하는 데는 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당성과 신뢰성도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국력도 쇠퇴하고 있지만 최근의 행보를 통해 정당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미국은 단기적 이익 확보에 혈안이 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자국에 불리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자유주의 무역 질서는 사실 미국이 설계했고 지난 80년간 자국에 유리했기에 미국은 이를 유지해 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무역 경쟁력이 약화해 적자가 확대되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왔다. 과거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벗겨 먹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허위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과거 위선과 현재의 민낯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미국이 만든 상호의존형 경제 체제에 많은 나라들이 동참하게 만든 뒤 미국은 이제 상호의존성을 약점 잡아 이를 무기화해 관세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로 알고 이제 우리도 동맹의 편익과 비용을 냉정히 계산하는 실용외교를 펼쳐야 한다. 미국이 관세를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혹하게 동맹, 우방국에 부과하면서 피아 구분을 흩트려 혼돈은 더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지향했던 자유와 권위주의 진영 간 분리가 이뤄졌다면 사실 우리 같은 중견국은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었다. 지금 이 전선이 불투명해지니 각국은 진영 편입보다는 각자도생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미국이 각국을 상대로 일대일 관세협상을 진행하면서 중견국들은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먼저 희생되지 않으려고 중견국들이 ‘죄수의 딜레마’ 이론처럼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 모두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중견국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관세 부담을 미국에 떠넘겨 관세로 인한 자국의 피해가 더 심해지면 미국은 관세 압박을 거둬들일 것이다. 반대로 관세전쟁이 지속되면 미국의 국력만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역 국가들도 집단적 피해를 입어 결국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그렇기에 더욱 중견국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번영을 누려 온 자유주의적 교역 질서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질서를 지킬 국가들끼리 연대해 별도의 교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역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강제하려는 국가들은 제외하고 자유무역을 원하는 국가끼리 교역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유럽연합(EU)을 결합하면 가능하며, 따라서 우리도 CPTPP에 속히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인식과 비전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만 우리 협상력이 올라간다. 손자(孫子)도 전쟁은 주도권 싸움이며 전투에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필패한다고 했다. 상대의 약한 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면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 손자병법의 교훈이다. 미 대법원이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려 그 법적 기반이 약화된 점을 우리는 잘 이용해야 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 [이순녀 칼럼] ‘청와대 출장소’와 ‘집권 야당’

    [이순녀 칼럼] ‘청와대 출장소’와 ‘집권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정청래 대표를 ‘집권 야당’으로 지칭하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8일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야당처럼 행동하며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었다. 과거에는 여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나왔다.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거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조차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민심을 잃는 지름길이다. 그런 비판을 흘려듣다가 정권도 당도 함께 몰락한 사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고, 여권 안에서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면 아래 있던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공론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조로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파안대소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하고,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정부·청와대와 원팀을 이루기보다는 각을 세우거나 갈등을 키우는 쪽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틀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확정했다.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 대신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은 여권 내부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정 대표가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전격 제안한 합당 구상은 당내 권력 다툼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일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합당 밀실 합의문 의혹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만 키웠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없고 당력만 소모한 셈이다. 거대 여당이 마이웨이식 행보와 헛발질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본업인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동수당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필수의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다. 민주당은 어제서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보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해 법안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한 만큼 말에 그치지 않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전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의 잘못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을 접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4·19혁명, 신뢰 잃은 사법부가 초래한 특별재판소 설치[김정인의 역사프리즘]

    4·19혁명, 신뢰 잃은 사법부가 초래한 특별재판소 설치[김정인의 역사프리즘]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사법부가 초래한 불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정이 희화화되는 상황조차 방치한 사법부의 민낯은 혹여 내란 피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백주에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한국 현대사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국민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런데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애초에 검찰은 피의자 48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발포 명령자였던 유충렬 전 서울시 경찰국장과 백남규 전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장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 나머지 46명에게는 무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다. 게다가 재판장인 장준택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고에 대한 저항을 의식한 듯 판결 이유에서 특별법은 정권 교체 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론은 곧바로 들끓기 시작했다. 4·19혁명 유족회와 부상자회, 대학생, 시민들은 ‘혁명정신과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잇달아 항의 시위와 농성을 전개했다. 10월 11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언론이 전한 국민의 분노는 강렬했다. 재판관이 재판의 독립과 양형의 자유를 악용하고 민중의 혁명적 감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독재 정치·살인 정치의 원흉에 대한 관용과 동정을 표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부당한 재판은 사회적 제재와 여론의 공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관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여론은 입법부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를 압박했다. 윤보선 대통령도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마침내 1960년 12월, 4·19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3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먼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형·무기징역형에 한해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관은 법관만이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4월 혁명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재판부가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과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빼내듯이 판결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한 혁명정신을 상실했다’는 여론을 반영한 구성이었다. 특별검찰부는 검찰관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검찰관은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기소는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심판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내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찰부가 기소하고 특별재판부가 심판할 대상자를 규정한 특별법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3·15 정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 즉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되었다. 공민권 박탈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기반해 만들어진 강력한 특별법을 당시에는 ‘혁명 입법’이라 불렀다. 1961년 2월부터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장면 정부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7년간 공민권이 제한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6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에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최종 심사를 거쳐 654명의 공민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결정했다. 국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16명의 공민권 박탈을 결정했다. 이들은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특별재판부는 2월 20일부터 3·15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 등에 대해 9회에 걸친 공판을 열고 2개월 만인 4월 17일 사형을 선고하는 등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단죄를 이어 갔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며 철저한 단죄로 혁명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2026년 1월,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오는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법부의 ‘내란 재판’이 지난 1년간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 돈 없으면 공개처형…北 ‘한류 단속’이 드러낸 체제의 민낯 [핫이슈]

    돈 없으면 공개처형…北 ‘한류 단속’이 드러낸 체제의 민낯 [핫이슈]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K팝 시청 단속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같은 행위라도 경제력과 연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탈북자 증언이 이어졌으며 북한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5~15년의 강제노동형을, 대량 유포나 집단 시청의 경우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 조항과 달리 처벌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앰네스티가 2019~2020년 북한을 탈출한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주민은 5000~1만 달러(약 730만~146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네고 기소 자체를 피하거나 경고 처분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행위로 적발돼도 돈이나 연줄이 없는 주민은 수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탈북한 김준식(가명)씨는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세 차례 적발됐지만 가족의 인맥 덕분에 처벌을 면했다며 “집에 돈이 있으면 경고로 끝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교화시설에서 나오기 위해 집과 가재도구를 처분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 영상물 단속을 전담하는 국가보위성 산하 조직 ‘109상무’ 요원들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관행도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연줄이나 뇌물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 단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공포 관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한류 단속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공포를 주기적으로 주입·관리하는 통치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상시적 단속보다는 특정 시기를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단속 권한은 자연스럽게 협상의 대상이 되고, 보위기관은 이를 통해 뇌물과 특권을 축적한다. 결과적으로 법은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공포와 처벌의 강도가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분석이다. ◆ 공개 처형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담았다. 일부 탈북민은 학교가 ‘사상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공개 처형 현장에 데려가 강제로 참관하게 했다고 밝혔다. 2019년 탈북한 김은주(가명)씨는 “중학교 때부터 공개 처형을 봤다”며 “한국 미디어를 보거나 유포하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개 처형이 범죄 억제를 위한 사법 절차라기보다, 체제에 대한 공포와 복종을 각인시키는 시각적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처벌 그 자체보다 ‘보여주는 효과’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단속은 과거 사례에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대북 정보 매체 데일리NK는 한국 가수 조용필의 공연 영상이 담긴 USB가 북한 내부에 유입돼 이를 시청한 주민 50여명이 라선시와 청진시 등지에서 구류됐다고 보도했다. 보위기관은 단순 시청 여부를 넘어 영상의 유입 경로와 전달자를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외부 영상과 정보에 대한 접촉 사실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한류 단속이 처벌 그 자체보다 외부 정보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공포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앰네스티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 정보 접근을 범죄화하는 모든 법의 즉각적인 폐지와 아동·청소년을 공개 처형에 동원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포 통치와 부패가 결합된 현재의 통치 구조가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 바닥 누운 女 위에 엎드리더니 손을…英왕자의 ‘추악한 민낯’ 공개

    바닥 누운 女 위에 엎드리더니 손을…英왕자의 ‘추악한 민낯’ 공개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된 가운데,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바닥에 누운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대는 사진이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옥중 사망한 엡스타인과 관련된 수사 자료 300만 페이지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추가로 공개했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앤드루가 실내 바닥에 누워있는 한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 포함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앤드루는 바닥에 누워있는 여성의 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앤드루가 누운 여성의 양옆에 팔을 짚고서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여성의 옆구리에 손을 올린 채 여성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담겼다. BBC는 이 사진들 속 배경이 엡스타인의 뉴욕 저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엡스타인이 앤드루에게 러시아 여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이번에 추가로 공개됐다. 엡스타인이 2010년 보낸 이메일에서 “당신과 만찬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하자 앤드루는 답장을 보내 자신의 연락처를 넘겨주라며 만남을 조율했다. 엡스타인은 앤드루가 만날 사람에 대해 “똑똑하고, 예쁘고, 믿을 만한 26세 러시아 여성”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자료에서는 앤드루가 엡스타인을 2010년 9월 버킹엄궁으로 초청했음을 시사하는 문서도 포함됐다. 이때는 엡스타인이 2008년 미국 법원에서 아동 매춘 알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엡스타인의 알선으로 앤드루와 2010년 왕실 저택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주장한 여성도 등장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미국 측 변호사를 통해 앤드루의 공식 거주지였던 로열 롯지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버킹엄궁 투어를 하고 차 대접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이자 현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는 엡스타인이 고용한 직원이었던 미국인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가 17세일 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외에도 각종 추문에 휩싸여온 그는 결국 지난해 말 왕실에서 왕자 칭호와 요크 공작 지위, 기타 훈장들을 대부분 박탈당했다. 앤드루 관련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앤드루가 미국 의회에 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스타머 총리는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앤드루가 엡스타인의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미 의회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요청받는 어떤 형태로든 그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수십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직후인 2019년 뉴욕의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野 “설탕세 말장난…아니면 말고 ‘간보기 정치’ 그만”

    野 “설탕세 말장난…아니면 말고 ‘간보기 정치’ 그만”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당금’ 도입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해 “설탕세냐 부담금이냐, 말장난과 ‘아니면 말고’ 식의 간보기 정치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설탕세’, ‘설탕 부담금’ 도입을 언급했다”며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하루아침에 ‘증세 프레임’이니 가짜뉴스라며 한발 물러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불분명한 근거를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더니 반대 여론이 커지니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며 말을 바꾼다”라며 “단순히 단어만 바꾼다고 국민이 느끼는 부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여론의 방향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간보기 정치의 민낯”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설탕세 도입 토론회를 준비하고, 조국혁신당은 가당 음료에 설탕세 부과 입법을 예고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의제 제기라며 말을 돌린다”고 했다. 이어 “치밀한 고민 없이 던진 증세성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식 재정운영으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자 간접증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며 완제품인 담배와 달리 설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은 결국 간접증세 형태로 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장난이 아닌 정직한 정치”라며 “갑작스럽게 여론전을 시작했다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뉴스라며 물러서는 ‘아니면 말고’ 식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법원에서 확인된 ‘명태균 망상’, 오세훈 죽이기 특검의 정치 공작 밝혀질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관련 명태균 판결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태균에 대해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객관적 근거가 아닌 정치 브로커의 망상적 주장에 기반한 정치적 기소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특검의 오세훈 기소는 증거에 기반한 수사도, 법과 원칙에 근거한 기소도 아니었다.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망상적 주장에 부화뇌동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망상적 짜맞추기 기소였을 뿐이다. 이번 1심 판결은 민중기 특검의 민낯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과 서울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공명정대한 법적 판단이 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 명태균의 말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들으면 첫 문장부터 사기꾼의 허언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망상가의 허언에 부화뇌동하며 호들갑을 떨던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호소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서울 시민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스스로 돌아보고, 이제는 부디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시민의 냉철한 판단은 오세훈 죽이기로 일관해 온 정치 특검의 민낯을 간파하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26. 1. 2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 “사장 성매매로 월급 못 받아”…‘헐값 판매’의 반전, 매출용 자작극 [핫이슈]

    “사장 성매매로 월급 못 받아”…‘헐값 판매’의 반전, 매출용 자작극 [핫이슈]

    중국의 한 의류 판매장이 “사장이 성매매 혐의로 붙잡혀 자금이 막혔다”며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옷을 헐값에 판다는 영상을 공개했다가 허위로 드러나 당국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중국 관영 환추망 등에 따르면 쓰촨성 난충시 랑중의 한 의류 판매장은 최근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에 관련 영상을 게시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영상 속 여성은 “사장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자금이 끊겼다”며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남성용 패딩을 한 벌당 99위안(약 2만원)에 판매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조회 수와 공유 수가 급증했고, 매장 주문량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처럼 보이는 서사’와 ‘월급을 주기 위한 떨이 판매’라는 설정이 더해지며 누리꾼들의 동정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헐값 판매의 실체…자작극에 당국 조사 하지만 이른바 ‘눈물의 헐값 판매’는 사실이 아니었다. 시장감독 당국이 영상의 진위를 의심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영상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직원이 아닌 매장 실소유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운영자는 사장의 성매매 체포와 자금난, 직원 임금 체납 주장 모두가 판매를 늘리기 위해 꾸며낸 허위 설정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했다”며 관심을 끌어 매출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를 허위 사실을 이용한 기만적 마케팅으로 판단하고 정식 입건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광고법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짜 사건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 시장감독 당국은 해당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를 앞둔 소비 성수기를 노려 허위 서사를 만들어 재고를 소진하려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감독국은 “저속한 허구로 여론을 호도하고 법적 경계를 넘는 마케팅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며 “판매는 자극이 아닌 신뢰와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해당 매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 “늙었다고 대충 살지 마”…84세 억만장자는 ‘이렇게’ 관리한다

    “늙었다고 대충 살지 마”…84세 억만장자는 ‘이렇게’ 관리한다

    ‘살림의 여왕’으로 불리는 자수성가한 미국의 여성 사업가 마사 스튜어트(84)가 자신의 자기관리 비결을 공개하며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스튜어트는 최근 패션지 보그의 ‘겟 레디 위드 미’(Get Ready With Me) 영상을 통해 피부 관리 루틴을 소개하며 자신의 외모 비결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스튜어트는 80대의 나이에도 화장기 없는 민낯으로 란제리 룩을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스튜어트의 자기관리 철학 중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Inside-out)다. 그는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몸속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영양제 섭취, 건강한 식단,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피부의 광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동안 관리에서 식습관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며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기본으로 유지한다. 단백질 섭취도 의식적으로 챙긴다”고 설명했다. 스튜어트는 피부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얼굴에 올려 모공을 열어준 뒤, 차가운 수건이나 팩을 사용해 모공을 다시 조여준다. 이 방법은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스튜어트는 성형수술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보톡스와 필러 같은 시술을 받아왔다는 점은 숨기지 않았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리프팅 시술 역시 장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설명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나 생활 방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스튜어트는 화장기 없는 얼굴일지라도 항상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세련된 옷차림을 유지한다. ‘늙었으니 대충 살자’는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한다. 스튜어트는 생활·가정용품 분야에서 사업을 일군 인물로, 미국 최초의 자수성가 여성 억만장자로 꼽힌다. 지난달 영국 프로축구 스완지시티의 공동 구단주가 되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힙합 가수 스눕 독, 축구 스타 루카 모드리치(AC 밀란)에 이어 구단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스튜어트는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80대에도 명석함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비결로 바쁜 일정과 강한 호기심을 꼽기도 했다. 그는 “저는 일하는 게 좋고, 배우는 게 좋고, 어딘가에 가는 게 좋고, 바쁜 게 좋다”라며 “생산적인 게 좋다. 제 좌우명 중 하나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자’다”라고 말했다.
  • 구걸로 번 돈, 사채로 불렸다…인도서 드러난 ‘동정심 장사’의 민낯

    구걸로 번 돈, 사채로 불렸다…인도서 드러난 ‘동정심 장사’의 민낯

    인도 중부의 한 도시에서 수년간 구걸해온 남성이 사채업으로 거액의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인도 현지 언론인 NDTV와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마디아프라데시주 인도르 시내에서 구걸하던 50대 남성 망길랄은 낮과 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2021년 무렵부터 인도르의 대표적인 상업 지역인 사라파 금시장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망길랄은 바퀴가 달린 철제 판 위에 앉아 시장 골목을 오가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걸했다. 말을 걸거나 손을 내밀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키며 이른바 ‘침묵의 구걸’ 방식으로 동정심을 자극했다. 그 결과 하루 400~500루피(약 6200~7800원)를 손에 넣었다. 이는 인도 현지의 일반적인 일용 노동자 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인도르가 속한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미숙련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하루 467루피(약 7300원)로, 망길랄의 구걸 수입은 최저임금과 거의 같았다. 당국은 그의 구걸을 단순 생계형이 아니라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한 행위로 판단했다. ◆ 말없이 번 돈, 해가 지면 ‘사채 종잣돈’으로 해가 지면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망길랄은 낮에 모은 돈을 생계비로 쓰지 않고 사채업의 종잣돈으로 돌렸다. 그는 사라파 지역 상인들에게 단기 대출을 해주고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이자를 거뒀다. 당국은 그가 지금까지 수십만 루피를 빌려줬으며 이자 수입만으로 하루 1000루피(약 1만 5700원) 이상을 벌어들인 날도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현지 미숙련 노동자 하루 최저임금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수준으로, 그는 구걸보다 사채업에서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다. ◆ 집 세 채·차량까지…복지 악용 의혹도 망길랄은 이런 방식으로 적지 않은 재산을 축적했다. 그는 3층짜리 건물을 포함해 주택 세 채를 소유했고, 인도에서 택시처럼 운행되는 삼륜차인 오토릭샤 세 대를 임대해 고정 수익을 올렸다. 운전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승용차 한 대도 보유했다. 문제는 그가 이미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장애를 이유로 정부 지원 주택까지 제공받았다는 점이다. 당국은 복지 제도 악용 여부를 비롯해 그의 금융 거래 내용과 가족의 구걸 연루 가능성까지 함께 조사하고 있다. 망길랄의 이중생활은 인도르 시가 추진 중인 ‘구걸 근절 캠페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지 당국은 이 캠페인을 통해 수천 명의 구걸인을 취업이나 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계했다며 구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빈곤 문제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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