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설에 힘이 실리면서 그동안 경제라인 개각 때문에 뒤로 밀려 있던 금융 당국 수장들의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홍 부총리의 후임자로 거론됐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차기 금융감독원장 인선으로 공이 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유력 후보가 떠오르지 않은 채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라 금감원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홍 부총리의 후임으로 물망에 올랐던 은 위원장은 현재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은 위원장이 홍 부총리의 후임으로 올라가고,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차기 금융위원장을 맡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신념을 가지고 경제팀이 도약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부총리 교체설을 잠재웠다. 금융권 관계자는 24일 “차기 금감원장 임명의 방향을 쥔 금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리된 만큼 금감원장 임명도 늦어도 다음달에는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장의 경우 관료 출신을 바라는 내부 여론과 달리 민간 인사들이 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민간 인사 3명을 금감원장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의 이름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개혁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관료 출신 금감원장 선임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도 나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관료 출신 후보들로서는 내년 대선을 고려하면 금감원장 임기를 다 채울지도 불투명하고, 퇴임 이후 3년간 재취업도 어려운 마당에 굳이 정권 말 순장조 자리를 맡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관료 출신으로는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던 김 전 차관과 정 협상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현재 금감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민간 출신 금감원장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전 원장을 비롯해 과거 민간 출신 금감원장들이 금융위와 충돌해 예산이 깎이거나 인력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금감원의 영향력이 위축된 경험이 있는 까닭이다. 특히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학자 출신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통 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다는 내부 비판이 적지 않다. 여기에 김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 그동안 윤 전 원장이 추진해 온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사모펀드 사태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암호화폐 규제와 같은 가치 판단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업무 공백이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수장 인선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앞으로 민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이 한결 수월해진다. 다른 부처에서 근무 경력을 쌓지 않아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경력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은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역량평가에 응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 단계부터가 난관이다. 일단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을 인사교류나 파견 등을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해야 한다. 어렵사리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총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민간에서 경력을 쌓아 뒤늦게 공직을 시작한 민간 출신 공무원에겐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요건이다. 인사처는 “오는 29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다른 부처 근무 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개방형 직위에서 3년 이상 재직 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면 필요한 재직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3급에서 2년 이상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 재직기간 총 20년’이란 재직경력을 갖추지 않아도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을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경찰·해경 3393명, 생활·안전 1339명 포함정부가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1만 614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증원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을 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충원인력은 8345명으로 경찰·해경 3393명, 국공립 교원 3613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1339명이다.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과 마약범죄 및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신상정보 등록·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인력 206명,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등으로 모두 2785명을 충원한다. 해경은 해양경비안전인력 64명 등 총 충원 인원이 608명이다. 국공립 교원은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 그리고 보건·영양교사 963명 등 모두 3613명을 충원한다. 다만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년에 229명을 감축한다.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충원 계획안 1339명에는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악의적 체납자 대응 59명,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담당 13명 등이 포함됐다. 중앙부처 외에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113명, 국군조직은 7682명을 각각 충원한다. 정부안은 2년째(2019년 2만 616명→2020년 1만 8815명→2021년 1만 6140명) 규모가 줄었다. 내년에 늘어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쯤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통상 정부안보다 축소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인사혁신처은 이날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방형 직위제로 공직에 임용돼 1년 이상 재직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성과연봉 최상위등급을 받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인사혁신처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총 21개 직위에서 실시한다. 개방형 직위 공모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국·과장급(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사처는 ‘1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2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3개 직위와 과장급 18개 직위로 나뉜다. 실·국장급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해양수산부 감사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장 등이다. 과장급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연제우체국장, 전남지방우정청 광주우편집중국장,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 감독지원담당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 감독총괄담당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장, 통계청 감사담당관, 특허청 국제출원과장, 행안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등이다. 이 중 농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특허청 국제출원과장,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등 3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간 최초 임기가 보장되며 이후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일반직 전환 이후에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1년만 재직하면 다른 부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신용보증기금 차기 이사장에 민간 금융사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마감한 신보 이사장 공모에는 7~8명이 응모했다. 내부 출신으로는 한종관 전 전무이사와 권태흥 전 전무 등 세 명이 응모했다. 외부 응모자는 모두 민간 금융사 출신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잠재 후보로 거론됐던 전직 관료나 정치인 출신은 한 명도 응모하지 않았다”며 “민간 금융사 출신의 의외의 인물이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내 공사화하기로 가닥을 잡고 12일 구체적인 조직 등 내용을 공개했다. 500조원을 웃도는 거대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해외투자 활성화 등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가입자 대표 중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연금재정을 책임지는 기구로 격상된다. 현재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출신 위원장을 필두로 8명의 민간위원, 당연직 공무원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 및 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된 현재의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체제 개편안을 만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1% 높이면 보험료율을 2.5% 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재정안정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수익률을 끌어올려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려면 해외 투자를 전략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사연은 “기금운용본부를 금융조직체계로 전환하려면 공단과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해외 투자를 늘리면 위험이 커져 오히려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수익률 극대화와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기금운용 지배구조에서 가입자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고위험 추구로 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 포인트 초과수익 추구 시 변동성은 약 3배, 손실확률은 약 200배 이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한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시작은 지난해 5월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담화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피아”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언급하며 “폐쇄성과 무사안일, 전문성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민간채용 확대는 핵심 처방전이었다. 민간분야 전문가들을 공공부문에 적극 수혈하기 위해 인사·조직 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분리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국민담화 뒤 새롭게 문을 연 인사혁신처는 민간채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1일 정부혁신 부문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를 위한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민·관에 개방하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심화,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5년 임기 제한을 완전 철폐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공공부문에 민간경력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 학자들도 지지한다. 하지만 민간출신이 기존 공무원들보다 역량이 더 뛰어나다거나 더 청렴하다고 볼 근거는 약하다는 점이 함정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서울신문이 인사행정을 전공한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민간채용확대 필요성에는 25명이 지지했지만 역량에 대해서는 12명, 청렴성에 대해서는 17명만 동의했다. 특히 “묻지마식 민간채용 확대는 자칫 미국식 ‘회전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회전문’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민간기업과 정부를 오가며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군수업체 경영진을 거쳐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전 부통령이 대표적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이덕훈(65·전 우리은행장)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수출입은행장으로 이 대표가 사실상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산하로 기재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때문에 기재부 출신 고위 관료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이 대표는 삼선고와 서강대 경제학과 및 수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대한투자신탁증권 사장, 우리금융지주 부회장과 우리은행장 등을 역임한 민간 출신 금융 전문가로 학계와 금융 전반의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주요 금융 공공기관장과 금융지주 회장직에 유력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는 등 서강학파의 금융계 리더로 꼽혀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우리은행장 시절에 많은 직원들이 따를 정도로 평이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아직 연락을 받은 것은 없지만 (인사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와 권태균 전 조달청장 등이 차기 수출입은행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모피아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간다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민간 출신인 이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도로교통공단 임원 자리를 다시 경찰 간부 출신들이 싹쓸이할까?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및 임원 선임과 관련,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에 일단 제동을 걸고 전문성 및 경력 중시를 강조한 가운데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 상임이사 공모에 지방경찰청장 출신들이 대거 응모한 것으로 알려져 이전처럼 경찰 간부들이 임원 자리를 독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현 체제를 갖춘 1980년 이후 별도 기구격인 방송본부(TBN 한국교통방송)를 제외하곤 역대 이사장과 상임 이사 자리 전원을 경찰 출신들이 차지해 왔다. 23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임원 공모에도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인사들이 다수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3배수 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에 신청해 최종 3배수 안에 들어간 경찰 간부들은 전 인천경찰청장, 전 전남경찰청장 등을 지낸 4~5명 정도로 알려졌다. 3배수안에 든 후보자 가운데서 임원 선임은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주상용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공단 측은 서류전형에 통과해 3배 수 안에 든 임원 선임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아 “민간 전문가들은 들러리에 불과하고 공모 절차는 형식”이란 소문마저 돌았다. 새 정부들어 전문가 중시 인사 정책이 발표되자 전에 없이 공단 안팎의 전문가들이 지원해 30여년만에 첫 민간출신 임원 발탁 가능성이 기대돼 왔었다. 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긴급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이종상 노조위원장은 “업무와 공단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공단 발전을 위해 사측과의 단체협상안에 내부 직원의 임원 발탁 관련 조항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규 경영지원실 인사교육처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친 후보자의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검증 절차가 끝나는 대로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은 교통 안전을 위한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직원 2600여명에 8개 방송국, 26개 면허시험장, 13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도로교통공단에 첫 ‘민간인 임원’이 나올까. 새 정부가 공공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의 상임이사 공모가 진행되면서 민간 출신의 이사 진입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현 체제를 갖춘 지난 1980년 이후 사실상 별도 기구인 방송본부(TBN 한국교통방송)를 제외하고는 역대 이사장과 상임 이사 자리 전원을 경찰 출신들이 독식해 왔다. 6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임원 공모에는 전에 없이 도로교통공단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도 여럿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 대상은 상임 이사 3명이며, 안전, 교육, 운전면허 등 세 분야에서 각각 본부장을 맡게 된다. 이사장과 교통방송 부문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해당 경력 등을 중시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과연 그전 정부들과는 다른 인사가 이뤄질지 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임원인 상임이사 임용은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빠른 다음 달 1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다른 공공기관들의 인사 방향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은 1983년부터 직원 공채제도를 도입해 왔으나 임원이 된 공채 출신 직원은 한 명도 없다. 이번 공모에도 경찰 출신으로 전 인천경찰청장, 전 전남경찰청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모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을 마쳤다고 밝혔다. 송인규 경영지원실 인사교육처장은 “서류전형 합격자는 3배수로 선발했으며 오는 11일 면접을 거쳐 다음 달 1일 임용한다”고 말했다. 또 “지원자들에게는 결과를 개별 통보했으나 최종 임용자만 공개하며 누가,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상임이사 3명과 외부 전문가 2명 등 5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에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장은 이들 가운데 최종 임용 대상자를 결정한다. 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채제도 30년에 내부 공채직원 출신 임원이 전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종상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다음 주 12일쯤 한국노총에서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 교통 관련 기술개발, 면허시험장 운영관리, 교통방송 운영 등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종합서비스 기관이다. 8개 방송국, 26개 면허시험장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부를 운영하며 직원은 2600여명이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장 연임이 확정됐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산하 대형기관 수장 가운데 1~2명만 연임시키기로 해 이번에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외 자원개발 등 사업의 연속성과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기관은 큰 과실이 없고 성과가 좋다면 기관장을 연임시키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해외사업 등 업무 지속성이 크다.”면서 “기관장을 교체해 새롭게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 기관장을 연임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사업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도 실적이 아주 좋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기관장을 연임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지역난방공사를 직접 거론했다.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다음 달 18일,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은 오는 29일, 정승일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다음 달 26일 각각 임기가 만료되지만 소속 기관들은 지금까지 공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기관장 공모가 마감된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경우 다시 민간 출신 인사가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민간출신인 김쌍수 사장이 괜찮은 성과를 낸 만큼 가급적 민간 우선 원칙을 존중하겠다.”면서 “이번 공모자 가운데 관료출신 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공공기관 인사 원칙에 대해서 앞으로도 민간인 출신의 단임제를 가급적 존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쪽으로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결정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LH 이전안을 정식 보고하기에 앞서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다. LH를 진주로 일괄 이전할 경우 진주 이전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을 보상 차원에서 얼마나 전주로 옮길지를 최종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간부들은 이날 밤에도 4~5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수정하는 등 다양한 ‘빅딜안’이 논의됐다. 정부안은 청와대와 일부 여당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수 차관은 “정부안은 12일 밤사이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만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 절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LH 이전안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우선 참여정부 때 확정된 기능군별 배치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주의 경우 ‘토지·개발 기능군+농업식품 기능군+기타 기능군’으로 구성됐고, 진주는 ‘주택건설 기능군+중소기업지원 기능군+기타 기능군’으로 묶였다. 이 중 LH를 진주로 몰아주면 진주에는 4개 기능군이 모아지지만 전주는 2개 기능군만 들어서게 된다. 당시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12개 기관을, 전북(전주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14개 기관을 각각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공룡‘ LH를 진주로 일괄 이전한다면 편중현상이 심화되는 셈이다. LH통합 전 옛 토지공사는 939명 직원과 연간 200억원의 지방세, 옛 주택공사는 1414명 직원과 연간 110억원의 지방세를 보유했다. 통합 뒤 LH에서 토공 몫을 직원 580명(39.9%)과 지방세 150억원(64.5%)으로 추산하더라도, 대체 이전기관으로 거론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직원 573명과 지방세 6억 7000만원은 세수 측면에선 균형이 맞지 않는다. 진주로 가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 외에 두 기관 간 차이가 나는 세수보전 등 ‘+α’가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반발한다. 두 지역으로 나뉘어 가기로 했던 LH가 한 곳으로 가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난 데 비해 국민연금공단+α만으로는 이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등이 예상돼 있지만 10년 뒤에 투자가 예정돼 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약속이어서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앞 상경시위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지역발전위가 제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지역발전위는 태생적으로 심의와 자문위원회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 그동안 정부정책에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출범한 2기 지역발전위는 전체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전안을 의결한다. 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 등 9명이 국무위원이고 민간출신이 19명이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역발전위의 중립성 논란 해소도 향후 과제 가운데 하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백년대계라는 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빠른 학습자가 돼야 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은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생각입니다.” 윤은기(59)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 원장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속도와 감성, 융합을 강조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얘기다. 지난 5월13일 윤 원장이 중공교 61년 역사상 첫 민간 출신 원장으로 임명되자 안팎에선 기대와 함께 ‘민간과 공직사회의 차이가 적지 않을 텐데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교차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의 교육방식을 걷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직은 미완이지만 ▲기존의 엄숙주의를 타파한 감성중심 교육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융합형 교육이 윤 원장이 추구하는 새 교육 디자인의 핵심이다. 윤 원장은 공무원 조직의 단점으로 좁은 시야를 꼽았다. 그는 “(공무원은) 뛰어난 개인 역량에 비해 결단력이 떨어지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소속 부처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단점 보완을 위해 윤 원장은 국가전략세미나 과정을 신설했다. 매주 토요일 각 부처 실·국장들이 모여 국정성과나 과제에 대해 토론·강의하는 자리다. 다른 부처의 의견과 입장을 수용하는 소통의 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 딱딱한 절차도 없앴다. 대표적인 것이 강사 약력 소개. 윤 원장은 강사 소개는 사진과 간단한 설명 한 줄로 대신했다. 지루한 소개가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최초 출석자에게 ‘얼리 버드상’, 강의를 열심히 듣는 이에게 ‘열공 포토제닉상’, 가장 활발히 대화하는 사람에게 ‘소통 포토제닉상’을 주는 등 색다른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한다. 강의의 주인이 강사에서 수강생으로 바뀌었다. 그는 “(중공교는) 우스갯소리를 던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직된 분위기 탓에 ‘강사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중공교가 ‘강사들의 낙원’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발전이다.”고 말했다. 조직원들의 능력만이 아닌 열정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민간업체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가졌던 윤 원장의 지론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대학교수 등 심리학 전문가 11명이 교육을 직접 참관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들어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는 심리학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교육생들의 심리적 저항감을 최소화해 교육 효과와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논리 중심의 ‘좌뇌지향 공무원’ 대신, 감성과 소통을 앞세운 ‘양뇌형 인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에 시·음악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0월 초엔 교육원 부지 내에 허브와 야생화를 심어 ‘중공교 올레길’도 낼 계획이다. 윤 원장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싫어하면 무용지물이다.”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향후 정책을 만들어갈 때도 국민이 어떻게 느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그리는 중공교의 비전은 제너럴 일렉트릭(GE)의 교육기관인 크로턴빌(Croton ville)연수원과 같은 모습이다. 조직 구성원의 적응을 돕는 후방지원기관이 아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최전방선도기관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크로턴빌연수원은 경영방향, 철학, 신규사업 도입 여부 등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곳이다.”면서 “중공교를 공직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중심으로 변모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9월부터는 ‘달인교실’을 운영한다. 학력과 직업을 불문하고 각 분야에서 달인의 경지에 오른 이들을 초청해 강의를 맡긴다. 달인이 되기까지의 노력과 열정을 전수해 공무원들의 목표 설정치를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윤 원장은 좀처럼 쉬지 않는다. 항상 교육원 곳곳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이 때문에 부임 이후 줄곧 일주일에 두세 번은 교육원 기숙사에서 밤을 보냈다. 윤 원장은 “컨설팅, 방송 등 내가 해왔던 다양한 분야의 일들은 결국 교육의 연장선상이었다.”면서 “내 교육생활의 마지막을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 쓰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 약력 << ▲1951년 충남 당진 ▲충남고, 고려대 심리학과, 연세대 경영학 석사 ▲유나이티드 컨설팅그룹 대표 컨설턴트, 국가브랜드위원회 글로벌시민분과위원장, 한국기업사례연구학회장, 서울시 창의포럼 시정부문 대표, (사)기후변화센터 이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현직 경찰관이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파견 중인 지영환(42) 경위. 지 경위는 오는 25일 성균관대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의 대(對) 의회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2007년에는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땄다. 지 경위는 17일 “낮에는 전국의 친일파 땅을 찾고, 밤에는 학업에 매진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을 2년 동안 해왔다.”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지 경위는 이번 논문에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의회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견제와 균형원리라는 근본 취지와 달리 ‘대통령중심제’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인위적 합당으로 부정형의 리더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성숙시키지 못한 ‘최초의 민간출신 대통령’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적극적 리더십을 펼쳐 의회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회에 주도권을 빼앗긴 소극적 리더십으로 불편한 관계를 보였다고 돌아봤다. 그는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대통령은 여야 모두와 소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조정자’ 능력이 중요시된다.”면서 “지도자보다는 법과 절차를 중심으로 한 정치의 제도화가 근본적인 과제”라고 조언했다. 1990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지 경위는 2004년 계간지 ‘시와 시학’ 신춘문예에 당선한 시인이기도 하다. 지 경위는 “고고학 공부를 해서 은퇴 후에는 선사시대 박물관을 열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감사원의 공기업·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평가 방침은 적발된 내부 비리에 대한 온정적 처리, 묵인 등을 막으며 내부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에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가 17일 “감사가 경영진의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지, 자체 감사 기구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했는지 등을 평가한다면 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감사원은 공기업 감사들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도 평가모형을 만들어 평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공기업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공기업들이 경영 효율성에 더 치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국민 서비스 더 역점을 두어여 하는지 공기업의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도 달라야 한다.”며 감사원 평가연구원에 공기업 평가지표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놀자판 세미나’로 물의를 빚은 ‘공기업·공공기관 감사 포럼’ 소속 상임감사 81명 중 정치권 출신은 62%(38명)로 나타났다. 감사원 출신은 8명, 검찰 출신은 3명이다. 회계법인·시민단체·기업 등 민간출신은 10명으로 16.4%에 불과했다. 결국 정치인을 비롯해 공무원, 군인이 상임감사의 대부분인 83.6%를 차지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공직사회에 연공서열 파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특정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임자를 뽑는 직위공모제 등 경쟁 바람이 거세다. 특히 이 과정에 민간 채용전문기관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등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5일 중앙인사위와 각 기관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특정직위에 적임자를 선발하는 직위공모제 도입 기관이 크게 늘어나 공직사회의 연공서열이 해체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중앙인사위가 각 부처에 인사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복지부 전방위 직위공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과장급 41개 자리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사회복지총괄과장과 의약품정책과장·식품정책과장·암관리과장·구강정책과장 등 5개 자리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직위공모 대상에 포함되는 41개 자리는 별정직과 개방형, 부처간 직위교류, 부처간 공모직위 등을 제외하고 모든 직위가 포함된 것으로 향후 공직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조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근태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후 주장해온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 발탁’ 인사혁신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전방위 직위공모제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장으로 재임 중이거나 파견국장까지 포함한 총 12명이 본부 9개 국장직위를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됐다. 이런 방침에 따라 국장직위는 6일까지, 과장직위는 10일까지 직무수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과장급은 102명으로 본부 32개 직위를 놓고 3대1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민간 헤드헌터 적극 활용 민간분야의 헤드헌터도 공직사회 연공서열 파괴에 한몫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최근 실시한 5급 기술직 특채 면접에 민간 헤드헌터를 처음으로 활용했다. 복지부도 지난달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5급 승진심사 때 민간출신 헤드헌터를 통한 ‘무자료 면접방식’을 도입했다. 이같은 바람은 외청이 더욱 거세다.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단행한 과장급 인사 때 ‘적임자 추천 조사’를 적용했다. 상급자와 동료, 하급자 그룹별로 ‘꼭 데려다 쓰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싶은 상사’를 추천받고 각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기가 높은 해외 주재관 선발 땐 업무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한 뒤 내부 심사위원회의 면접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이달로 예정된 사무관 승진 인사에 인사·관세전문가와 헤드헌터 등 외부 민간평가위원을 참여시켜 업무실적 심사를 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 때 생길 수 있는 ‘온정주의’를 없애고 투명한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부처·정리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개방형’ 직위에는 현재 민간출신 41명이 활동 중이다.여기에다 개방형 제도 시행 이전부터 중앙부처에서 시행된 전문·일반 계약직 제도를 통해 901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이다.지자체까지 합치면 계약직 공무원들은 훨씬 많다.여러 경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이들은 공직에 ‘호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높은 벽’ 때문에 좌절하곤 한다. ●“공무원들 규정 너무 따져” 개방형 직위에 4년째 근무 중인 중앙부처 J국장은 “민간에 있을 때는 구상했던 것을 (정책에)반영하려면 공무원에게 제안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등 간접 방법을 택했으나,공직에 들어온 뒤부터는 직접 집행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관료조직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강조했다.경쟁심,다양성 등에서 민간보다 약하다고 정리했다.법규만 따진다고도 했다.상식적으로 해결을 해도 될 일을 규정을 들먹이며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답답해 한다.계약직이기 때문이다.내년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다시 근무하게 될지,아니면 민간으로 돌아갈지 정해진 게 없다.J국장은 “민간에서 (공직으로)들어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면서 “어느 정도 검증되면 희망자에 한해 별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실제 외부수혈이 쉽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최근 산림청 산림정책국장과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을 외부에서 데려오려다가 지원자가 별로 없어 2차례의 재공고 끝에 결국 내부에서 임명하고 말았다. 다른 부처의 민간인 출신 K국장은 “민간에 있다 공직에 처음 들어오면 공직시스템을 잘 몰라 애를 먹는다.”면서 “공직입문 초기에 민간인 출신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년 지나도 제자리” 직급이 낮을수록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대부분 ‘신분상 불안’과 ‘일반직과의 차별’이다.장관급 위원회의 Y전문위원은 “1994년 ‘나’급 계약직으로 들어온 뒤 10년 동안 진급을 못하고 있다.”면서 “10년 전에 비해 업무가 월등히 향상됐는데 여태 제자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당시 함께 일하던 일반직은 이미 국장이나 실장이 됐다면서 계약직은 기능직만도 못한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C(전문계약 다급)씨는 “가장 힘든 것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이란다.일하다보면 조직의 ‘주인’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털어놨다.특히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은 참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하위직 공무원들은 상관에게 받은 설움을 풀기라도 하듯 드러내 놓고 하대하는 사람도 있단다. 업무 처리과정에선 더 우스운 일이 많다.전문가가 만든 것을 비전문가가 심의하며,기껏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비전문가인 일반직들이 마구 칼질해 기형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일반계약직 C(6호)씨는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재교육이 필요한데 교육기회가 전혀 없으며,우연한 기회에 해외출장 기회가 생기면 모두 일반직의 몫이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전문계약직 L(다급)씨는 “직무상 필요해 컴퓨터 교육을 받으라고 해 신청했더니 계약직은 제외라는 말만 들었다.”면서 “할 수 없이 전문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다.”고 섭섭해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민간 출신의 계약직 공무원들이 줄곧 공직생활을 해온 비슷한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보다 최고 2배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최근 재계약한 김명곤 국립중앙극장장(일반계약직 2호)의 연봉은 기준연봉(일반직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되면 받을 수 있는 평균연봉)의 216%에 해당하는 7943만원이다. 즉 일반직 공무원이 극장장에 임명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봉의 2배가 넘는 연봉이 책정된 셈이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2급)의 연봉 최고액인 6702만원보다 많고,소속 부처인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연봉 7908만원보다도 높다. 또 지난 6월 채용된 홍봉기 기획예산처 정보화담당관(계약직 4호)은 기준연봉의 200%인 5600만원,지난 7월 채용된 박재규 정보통신부 우편사업단장(계약직 2호)은 기준연봉의 187%인 7315만원이 연봉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민간출신 계약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우수인력을 공직사회에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때문.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은 계약직 공무원 임용시 경력과 실적 등을 고려해 기준연봉의 130%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인사위와 협의를 통해 130% 이상의 연봉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위가 올해 초 실시한 ‘국장급 이상 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실태조사’에서도 민간에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평균 18%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계약직 공무원 가운데 21명은 정무직인 차관급 공무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인사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인사위에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지난해까지 연평균 10여건에 불과하던 승인 요청이 올해는 이미 20건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다면 그 시점은 과연 언제이고 또 어떤 규모가 될 것인가. 1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무기사찰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이라크가 거부하면 공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정시점까지 이라크가 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식의 ‘최후통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군사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한 군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볼 때 이라크 공격은 최소한 4∼5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미 군부내에서도 속전속결을 주장하는 부시 행정부내 민간출신 ‘매파’들에게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 전쟁을 치르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작전계획을 짜는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해 국회의 승인을 받고 이들의 전쟁수행 능력을 점검,상비군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2개월 이상은 걸린다는 얘기다. 특공대 투입이 아닌전면전을 감안하면 25만명의 병력이 필요하며 현재 걸프지역에 주둔한 1만여명의 병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각종 군사장비를 현지로 이동시키고 현지 적응력을 키우려면 연내 전쟁은 어렵다고 본다.지난 걸프전 준비에는 8개월이 걸렸다. 더욱이 이라크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착용과 사막전 등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겨울철인 1∼3월이 공격에 적합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달리,미군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는 원유 비축량을 더 늘려야 한다. 걸프전과 달리 전쟁을 보이콧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이 국제유가의 안정을 위해 증산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전략비축유(SPR)의 상한선을 5억 8000만배럴로 정하고 있으나 전쟁시 미 수요를 80일정도 충족시키려면 8억배럴까지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맹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800억달러에 이르는 전쟁비용도 재정에 큰 부담이다.걸프전의 비용 611억달러는 동맹국이 80%를 분담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가 최근 민간 전문위원들의 집단 사퇴와 의문사특별법 개정 작업이 중단한데 대한 유가족들의 반발로 위기에 빠졌다. ◆특별법 개정추진 중단=위원회는 지난달 3일 정례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법 개정 추진은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효성도 없다”며 법개정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 유가족과 민간단체들은 “최소한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은 사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계에 이른 사건 해결=위원회는 지난 1월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대부분이 자료 부재와 결정적인 증거 미확보 등으로 해결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조사에 착수한 83건의 의문사중 처리된 사건은 13건에 불과했다.녹화사업 관련 사건 6건은 기무사의 비협조로 제자리걸음이다. ◆민간단체와 갈등=지난 18일과 19일 민간출신 전문위원 4명은 피진정 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대외협력실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위원회 조사관 50여명은 조사 방향과 방법을 둘러싸고 자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양승규 위원장은 최근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남은 사건증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10건도 안된다”면서 “나머지는 조사 불능으로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위원회 활동이 흐지부지 끝나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영표기자 tom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