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며 밝힌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청파2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연 주민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재개발·재건축에서 물량이 느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와보면 극명하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다”며 “1700호 가까운 신규주택이 순증 물량이다. 없던 주택이 청파·서계동에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비사업에 대해 오해가 있다. ‘집 가진 사람이 더 크고 좋은 집을 가지는데 왜 정부에서 도와야 하나’란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은연중 국토교통부 입장으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다. 서울은 사실상 그것으로 90% 정도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계·청파동 일대는 1960년대 산업·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며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이 7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 해도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1695가구가 ‘순증’한다. 시 전역에서도 정비사업의 순증 효과는 있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주택 수는 기존보다 약 2만호 증가했다. 또한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호가 건설될 예정이며, 멸실분을 반영해도 약 8만 7000호가 순증한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신축이 공급돼야 주택 공급의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서는 “어렵게 확보된 녹지 면적을 종자 씨 먹어 치우듯 활용한다면 후손들이 굉장히 원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가 어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공급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을, 내일은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각각 다룬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쟁점을 공개했다.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 등 7개다. 어제 국무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은 발언권을 줬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이 시작되자 “나중에 하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러고서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겠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은 대출규제 강화로 담보인정비율(LTV)이 40%(1주택자)·0%(다주택자)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투자 성격이라며 LTV를 기존 70%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조정 등도 담겼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 준공(입주)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감소폭(48.4%)이 더 커진다. 그러니 아파트 매매가격은 3.8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9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3.58%나 올랐다. 공공의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민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늦고 규모도 태부족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실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간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서울시장과 허심탄회한 소통 없이 무슨 수로 서울 주택을 늘리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불붙은 집값을 잡겠다면 부지깽이 힘이라도 빌려야 할 상황 아닌가. 주택 공급 방안만큼은 진영 논리를 접고 무조건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백번 열어도 공허해진다.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가 어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공급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을, 내일은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각각 다룬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쟁점을 공개했다.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 등 7개다. 어제 국무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은 발언권을 줬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이 시작되자 “나중에 하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러고서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겠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은 대출규제 강화로 담보인정비율(LTV)이 40%(1주택자)·0%(다주택자)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투자 성격이라며 LTV를 기존 70%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조정 등도 담겼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 준공(입주)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감소폭(48.4%)이 더 커진다. 그러니 아파트 매매가격은 3.8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9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3.58%나 올랐다. 공공의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민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늦고 규모도 태부족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실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간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서울시장과 허심탄회한 소통 없이 무슨 수로 서울 주택을 늘리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불붙은 집값을 잡겠다면 부지깽이 힘이라도 빌려야 할 상황 아닌가. 주택 공급 방안만큼은 진영 논리를 접고 무조건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백번 열어도 공허해진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획 변경으로 주택공급이 9천 호에서 3500호로 대폭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보다 오피스 중심의 개발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당시 정부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내 아파트 9000호(전체 1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공급 물량이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며 대규모 오피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마곡지구와 강동비즈밸리 등에서 유사한 오피스 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며 “서울 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8년 1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공간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해야 할 시기”라며 “AI 기술 확산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시대에, 서울시는 여전히 낡은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주변 민간개발로 부족한 공급량을 채우겠다고 하지만, 민간정비사업은 여러 변수로 인해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며 “용산정비창처럼 이미 확보된 가용부지는 대규모 택지공급을 공공이 주도해서 매우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선제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서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 주택실은 서울 전역의 가용부지를 전수조사해 공공이 신속히 공급 가능한 부지를 우선 발굴하고, 임대와 분양을 병행한 다층형 주택공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의 시대다. 서울이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공급 시기를 단축하도록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를 민간정비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8월쯤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로드맵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는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사업과 일부 지자체가 일반 주택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법에도 사업승인권자가 필요하면 통합심의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 통합심의를 확대하려는 것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되면 8∼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4∼5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비슷한 제도다. 다만, 서울시는 조례에 신통기획 사업 대상이 부지면적 5만㎡ 미만으로 한정돼 있어 국토부에 5만㎡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행 주택사업 심의 제도는 각종 위원회 심의 대상이 많아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잦은 수정 요구 때문에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별 심의 제도 탓에 중복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통합적 의견 제시로 일관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통합심의 적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 정비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국토부도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하는 단지(주민)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는 다음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 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해당 구역 부동산을 사들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서 공공분양 방식이 도입된다. 아파트 브랜드 이름으로 주민들이 LH, SH가 아닌 삼성 래미안이나 GS 자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공공직접 정비사업을 펼쳐 전국적으로 13만 6000가구(서울 9만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줄여… 조합총회·관리처분인가 생략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권리관계·사업절차가 복잡해 지지부진한 상태인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수익성을 높여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 13년에서 5년 이내로 줄어든다. 조합총회,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하는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면 된다. 기존 방식은 주민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직접시행은 주민의 절반만 동의해도 공공시행자가 신청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뒤 3분의2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특례도 받는다. 예를 들어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돼 용적률을 300%까지 받을 수 있다. 3종 지역은 용적률이 300%에서 360%까지 올라가고, 준주거지는 400% 용적률이 500%까지 완화된다.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층수 규제 완화… ‘민간’보다 수익 10~30%P↑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에 귀속되므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민간정비사업보다 수익률이 10~30% 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추진위준비위원회나 협의회 대표 등 주민대표가 신청하면 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뿐 아니라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분담금·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정비사업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해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는 다음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4대책’에서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해당 구역 부동산을 사들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서 공공분양 방식이 도입된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며 도심에서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공공직접 정비사업을 펼쳐 전국적으로 13만 6000가구(서울 지역 9만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종전 13년에서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또 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특례를 받는다.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민간정비사업보다 수익률이 10~30%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은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 ㅏ楮되磯�.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대표자가 불명확한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20.5.6), 공공재건축(20.8.4) 사업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을 비교·분석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이라도 조합이 원하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비교·분석해준다.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으로 나오는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해 조합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으로 나오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보여준다. 통합지원센터는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계획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하는 단지(주민)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면 된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정비사업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해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