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버지를 여읜 박호수(32)씨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막막해졌다. 부친이 생전 코인에 투자한 사실은 알았지만 어느 거래소에 얼마나 남겼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박씨는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은 확인했지만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조회되지 않아 국내 거래소마다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59조원에 육박하지만, 고인이 남긴 코인을 찾고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예금이나 주식과 달리 정부의 상속재산 통합조회 대상에서 빠져 있고, 사망자 계정의 부정거래를 막는 절차도 거래소마다 다르다. 시장 규모에 걸맞은 상속재산 조회·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고인의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문의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계정과 보유 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고인이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유족이 재산을 찾지 못한 채 계정에 남겨둘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은 1117만 5000개, 평가총액은 58조 9000억원에 달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까지 시행됐지만 상속재산 통합조회에는 여전히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망자 계정 보호도 사각지대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 4890곳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공식 참여 업권에 명시되지 않았다. 2022년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회장 사망 뒤 코빗 계정에서 약 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된 사건은 계정 관리의 허점을 보여준다. 거래소들은 개별 대응에 의존한다. 디지털엑스(옛 코빗)는 2023년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사망자 정보 확인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4월 연장하지 않았다. 현재는 실명계좌 연동이나 원화 입출금 때 사망 여부를 확인해 계정을 동결한다. 사망 사실을 상시 확인하는 체계를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수백만명의 사망 여부를 매일 확인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고객 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통합조회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사망 정보를 거래소에 전달해 유족이 재산을 찾기 전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망자 계정이 장기간 방치되면 해킹이나 무단 인출은 물론 대포 계정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고 상속재산 보호 절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금·주식은 통합조회 가능…가상자산은 개별 확인거래 계정 1117만개…상속 조회는 여전히 사각지대사망자 거래 신속차단…가상자산거래소는 대상 미명시사망자 확인 비용 부담…전문가 “정보공유 체계 필요”최근 아버지를 여읜 박호수(32)씨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막막해졌다. 부친이 생전 코인에 투자한 사실은 알았지만 어느 거래소에 얼마나 남겼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박씨는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은 확인했지만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조회되지 않아 국내 거래소마다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59조원에 육박하지만, 고인이 남긴 코인을 찾고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예금이나 주식과 달리 정부의 상속재산 통합조회 대상에서 빠져 있고, 사망자 계정의 부정거래를 막는 절차도 거래소마다 다르다. 시장 규모에 걸맞은 상속재산 조회·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고인의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문의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계정과 보유 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고인이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유족이 재산을 찾지 못한 채 계정에 남겨둘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은 1117만 5000개, 평가총액은 58조 9000억원에 달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까지 시행됐지만 상속재산 통합조회에는 여전히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망자 계정 보호도 사각지대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 4890곳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공식 참여 업권에 명시되지 않았다. 2022년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회장 사망 뒤 코빗 계정에서 약 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된 사건은 계정 관리의 허점을 보여준다. 거래소들은 개별 대응에 의존한다. 디지털엑스(옛 코빗)는 2023년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사망자 정보 확인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4월 연장하지 않았다. 현재는 실명계좌 연동이나 원화 입출금 때 사망 여부를 확인해 계정을 동결한다. 사망 사실을 상시 확인하는 체계를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수백만명의 사망 여부를 매일 확인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고객 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통합조회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사망 정보를 거래소에 전달해 유족이 재산을 찾기 전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면서도 상속인이 그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며 “사망자 계정이 장기간 방치되면 해킹이나 무단 인출은 물론 대포 계정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고 상속재산 보호 절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서비스 대상을 받은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사업을 관광객 유치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와 민간산업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공서비스로 확장해 왔다. 변화는 경영체질 개선에서 출발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시설의 수익구조 개선과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혁신을 동시에 추진했다.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 도입 등 안전한 관광환경을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 약 17만 6000명을 유치했다. 민간과 협업한 ‘경기 컬쳐패스’는 출시 4개월 만에 회원 17만명 이상을 확보했다. 임진각 평화누리와 평화누리캠핑장 등 자체 수익구조도 개선했다. 또 AI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제작과 홍보, 빅데이터 활용, AI 챗봇 ‘하이GT’ 등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단순 실험에 머물게 하지 않고 관광객 서비스에 연결했다.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런경기’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지역 관광자원을 잇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했다. 이와 함께 기존 관광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수요층도 적극 발굴했다. 임신부를 관광약자가 아닌 새로운 관광수요층으로 바라보고, 휴식·치유·가족여행·편안한 이동을 중심으로 한 ‘M.O.M.S.’ 관광모델과 관광코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사는 취약 계층의 관광복지에도 힘을 쏟았다. 상대적으로 휴가 기회가 부족한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가 15만원을 부담하면 2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7개 광역 관광공사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국내외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회사채뿐 아니라 은행 대출, 자산유동화증권(ABS), 해외 채권 등으로 조달처를 다변화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조달 수단을 확보하며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A+’ 등급을 받았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와 피치로부터 ‘A-’, 무디스로부터 ‘A3’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조달에서 ABS와 은행 차입이 각각 14%, 13%를 차지했다. 국내 금융기관뿐 아니라 해외 은행과 신디케이트론 등을 활용해 조달처를 넓히는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대만계 은행들과 신디케이트론을 실행하며 투자자 풀을 확대했다. 외화 조달에도 적극적이다. 올해 1월 업계 처음으로 5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공모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3월에는 금융권 처음으로 6억 6000만 위안 규모의 공모 김치본드를 발행했다. ESG 분야에서도 새로운 조달원을 발굴하고 있다. 2016년 국내 민간기업 처음으로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했으며, 2023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220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ESG 대출도 실행 중이다. 현대캐피탈은 금리 수준뿐 아니라 시장 변동성과 자금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달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차입 비중을 관리해 특정 시기에 차환 수요가 몰리는 위험을 줄이는 한편, 보유 현금과 금융기관 미사용 약정한도 등을 확보해 유동성 위험에도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금융사에 있어 자금조달은 사업의 원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최적의 조달 전략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1호 확정 20년간 최대 450억 달러 회수 美 원전 8기에 최대 1200억弗 韓 APR1400 최소 2기 합의 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공식화 공식 문건엔 ‘검토 착수’로 명시 김정관 “상업적 합리성 확인 후 추진” 한미 양국이 총사업비 22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반면 양국이 ‘검토 착수’ 수준으로 합의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투자 대상으로 못 박으면서 향후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한미 양국은 1일 이런 내용의 전략투자 프로젝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전략적 투자 재원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는 2025년 7월 30일 발표된 한미 무역 합의와 같은 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를 포함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에 6.47G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에는 글로벌 부동산개발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주도하고 텍사스주 천연가그 공급업체인 루이스 에너지 그룹에서 부지·천연가스·용수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한다.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운영·유지보수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 내 유사 사업에도 한국산 터빈 등 기자재 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 변동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발전소는 설비용량에 따라 고정요금을 받는 ‘톨링’ 방식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향후 20년간 430억~45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 가운데 최소 2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으로 건설한다. 건설비 1000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원자로 용기·증기발생기 등 장주기 기자재를 선점하기 위해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명 주체는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다.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소수 지분 투자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분율을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며 “10% 미만으로 조율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한수원은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민간기업들이 함께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은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등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있는 제3국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2025년 5월 미국 원자력 행정명령에서 제시된 ‘2030년까지 대형원전 10기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며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공급 역량을 결합하고 미국 내 성공적 건설 운영 실적을 활용해 양국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전략적·장기적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들 원자로가 미국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에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는 한미 간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명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하며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 미국은 철강 등 기자재의 관세 인하와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 한국의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금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이후에야 한국 10%, 미국 90%로 전환한다. 투자 한도도 명문화했다. 사업이 추가되거나 비용이 늘더라도 한국의 투자액은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두번째 시내버스 파업이 벌어질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로 확대한다. 그중 200여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자치구 간 이동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 규모로 운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원활한 통근을 돕기 위해 강남대로,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무료 셔틀버스 10개 노선, 200여대를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1일 총 202회 증편 운행한다. 막차 시간은 다음달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2시간씩(일 4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대폭 늘린다. 앞서 서울시는 연초 파업 당시 혼잡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운행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 통행도 허용한다. 대상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이며, 파업 개시∼종료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단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마을버스와 따릉이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 확대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시 간선노선에 투입하고, 따릉이 무료 이용을 지원해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임시노선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영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고지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나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날 자치구 교통국장 회의와 운수회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시 총력 대응과 비상수송대책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최종 점검을 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까지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태”라며 “통상임금의 산정시간과 관련해서는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에 연봉이 2000만원 가까이 오른다. 이렇게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버스노조에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임박 위기에 직면하여, 준공영제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개입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1월 파업 당시 64개사, 394개 노선, 약 7400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며 “불과 몇 달 만에 서울 시민들이 또다시 같은 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간 임금협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운영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라며 “준공영제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 당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버스 운행이 멈출 위기에 처했을 때 서울시가 이를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는 것은 준공영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갈등의 주요 불씨로 꼽히는 통상임금 이슈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시내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최종 인정했음에도, 시가 타 운수사의 판결 추이를 보겠다는 핑계로 사태 해결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미지급 통상임금은 약 2900억원에 이르고, 지연이자만 하루 약 1억 4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시민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세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실무부서와 노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 있는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 원칙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급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소송 결과에만 기대어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되며,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진정성 있는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준공영제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사태가 파국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즉시 행사해 시민의 발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는 낮은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군사비를 더 조달할 수 있지만, 전쟁 초기처럼 국방 발주를 늘리는 것만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졌다. ● 유휴 노동력과 설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군수생산을 더 확대하면 민간기업과 사람·설비·자본을 놓고 경쟁하고, 증세와 고금리는 민간기업의 투자와 채용 여력을 더 줄인다. ● 티토프 특별대표가 군사경제와 민간경제의 ‘비율’을 강조하며 경제 전체의 군수화를 ‘광전사 모드’라고 경고한 것도 전쟁을 떠받칠 민간 생산기반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건 경제라고 할 수도 없다. 일종의 ‘광전사 모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현직 특별대표가 러시아 경제 전체를 군산복합체와 전쟁 수행에 맞추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 기간”밖에 유지할 수 없다고 공개 경고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4%까지 낮춘 가운데 군수생산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러시아 RBC 등에 따르면 보리스 티토프 국제기구·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담당 대통령 특별대표는 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RBC와의 인터뷰에서 군수부문과 민간경제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티토프 특별대표는 “군사경제와 민간경제는 언제나 공존해왔고 군산복합체에서 유용한 기술도 많이 탄생했다”며 “중요한 것은 그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체를 전쟁에 동원하는 방식을 북유럽 신화 속 광전사에 빗대 “이건 경제라고 할 수도 없고 일종의 ‘버서커(광전사) 모드’”라며 “극히 제한된 시간 동안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안보에 예산 38%…민간기업 세금·금융비용 증가러시아 경제는 전쟁 초기 대규모 국방 발주와 재정지출을 앞세워 고성장했다. 가동 여력이 있던 설비와 유휴 노동력이 군수생산으로 이동하면서 생산과 임금, 소비가 함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4.1%, 2024년 4.9%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1.0%로 떨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3%에서 0.4%로 낮췄고 2027년 전망도 2.8%에서 1.4%로 내렸다. 군수부문과 나머지 제조업의 격차도 벌어졌다. 핀란드 중앙은행 신흥경제연구소(BOFIT)가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쟁 수행과 연계된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약 20% 늘었지만 나머지 제조업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1~4월 제조업 전체 생산도 전년 동기보다 0.3% 늘었고 제조업 매출의 56%를 차지하는 19개 주요 업종에서는 생산이 감소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지금은 군수생산에 새로 투입할 노동력과 설비의 여유도 줄었다. BOFIT는 노동시장에 유휴 인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추가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수업체가 생산을 더 늘리려면 민간기업과 같은 노동력과 설비, 자본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전쟁비 더 댈 수 있지만…14% 고금리가 민간투자 압박러시아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군수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국가방위와 국가안보·법집행 예산을 합치면 16조 8406억 루블(약 265조원)로 연방예산 총지출의 약 38.2%다. 연방예산 100루블 가운데 약 38루블이 국방과 치안·안보 분야에 들어가는 셈이다. 세입 기반도 넓혔다. 올해 일반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2%로 올리고 일부 중소사업자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편입했다. 그런데도 올해 상반기 연방예산 적자는 5조 7300억 루블(약 90조원)로 GDP의 2.5%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1.7배다. 당장 전쟁비가 바닥나는 상황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올해 러시아의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의 19.1%다. 누적 국가채무가 낮아 정부가 국내 차입을 늘려 군사비와 재정지출을 이어갈 여지는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비율”…군수 확대할수록 민간 생산기반 약화대신 그 비용은 민간경제로 번지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연 14%다. 예상보다 늘어난 정부 지출과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높은 금리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운영자금 조달비용을 끌어올린다. 중앙은행도 높은 세부담과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기업의 투자와 채용, 임금 인상 계획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담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은 2027년 평균 기준금리를 10.5~12.5%로 예상했다. BOFIT는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약 0.5%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군수부문에 투입된 설비와 생산물 상당 부분이 전쟁 수행에 사용돼 민간 생산능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도 지난달 경제 전체를 전쟁에 동원하자는 주장을 “쓸모없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평시 경제가 없으면 세금도, 국민소득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제를 죽이는 것은 나라 전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낮은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전쟁비를 더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군수생산을 더 늘리려면 이제 남아 있는 유휴 설비와 노동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쓰던 사람과 자본을 가져와야 한다. 민간기업은 세금과 인건비, 금융비용을 더 부담하고 투자와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티토프가 강조한 군사경제와 민간경제의 ‘비율’도 이 지점에 닿아 있다. 군수부문의 비중을 계속 키우면 전쟁을 떠받칠 세수와 민간 생산기반까지 약해질 수 있다. 그가 경제 전체의 군수화를 “극히 제한된 기간”만 유지할 수 있는 ‘광전사 모드’라고 경고한 이유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물류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요 인프라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민간 운영 주체가 시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공격 이후 복구에 늑장을 부릴 경우 정부가 해당 시설을 한시적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방호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인프라를 국가가 임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대형 물류창고 등 경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새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중요시설 운영 주체가 드론 공격 등 위협으로부터 시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되거나, 공격 이후 복구 작업을 지나치게 늦출 경우 임시 관리에 나설 수 있다.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는 시설 자체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공식적인 소유권 관련 권리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연료·에너지와 산업시설, 통신, 운송·물류 등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다. 정유시설·대형 창고 노리는 우크라 드론 이번 조치는 최근 러시아 후방을 노리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와 맞물려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정유시설과 석유 저장시설, 물류기지 등을 잇달아 공격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물류망을 흔들어 군사적·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타네코 정유시설과 크라스노다르주의 타만네프테가즈 석유 터미널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두 시설에서는 공격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900㎞ 떨어진 오르스크 정유시설도 지난 11일 드론 공격을 받은 뒤 일부 정제 설비가 파손돼 가동을 중단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가 올해 러시아 정유시설과 송유관, 항만 등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내 연료 공급에도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다. 공격 대상은 에너지 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 2위 온라인 유통업체 오존은 최근 남부 러시아에 있는 물류허브 4곳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 역시 지난달 18일 이후 최소 20여 개 창고가 공격을 받아 상당한 저장 능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에는 러시아 사마라 지역의 오존 물류창고와 산업시설 등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상대방의 경제 기반을 겨냥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러 정부 “국유화 아니다”…푸틴은 보복 경고 러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기업을 광범위하게 국유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국영 인테르팍스통신을 통해 이번 대통령령이 소유권을 바꾸거나 기업을 국유화하는 조치가 아니라며, 특정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기업 경영에 한시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경제시설 공격에 강하게 반발한 상태다. 그는 지난 2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경제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민감한 경제 분야를 겨냥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파괴되거나 손상된 상업용 창고를 재건하는 정부 프로그램 마련도 지시했다. 여기에 중요시설의 방호 상태가 미흡할 경우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추가하면서 러시아가 후방 경제시설 보호를 전쟁 대응의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값싼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물류망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방공망 강화뿐 아니라 주요 시설의 관리 방식까지 손보며 대응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경남도가 해양 갯녹음으로 훼손된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민간기업과 손잡고 ‘바다숲’ 조성에 나선다. 경남도는 20일 창원 LG전자 스마트파크에서 해양수산부, LG전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자부담 6억 5000만원에 국비 6억 5000만원을 더해 2029년까지 고성군 하이면 덕명해역에 1.5㎢ 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사업은 갯녹음으로 훼손된 암반 복원과 바닷말 군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성게 등 조식동물을 제거하고 해양 폐기물도 수거해 해양생물의 산란·서식 공간을 회복한다. 갯녹음은 연안 암반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무절석회조류 등이 뒤덮어 바닥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으로, 흔히 ‘바다 사막화’로 불린다. 수온 상승과 연안 오염·개발 등이 원인이다. 갯녹음으로 해조류 군락이 사라지면 해양생물의 먹이와 산란·서식 공간이 줄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산자원공단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연안 바다 사막화 발생률은 36.65%다. 이로 인한 연간 어업인 소득 피해 추정액은 657억원에 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갯녹음이 해마다 1200㏊씩 확산해 2060년 국내 연안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갯녹음 확산을 막고자 해수부는 2030년까지 바다숲 5만 4000㏊ 조성을 목표로 잡았다. 전국적으로 관련 사업은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22년부터 남해와 사천에 각각 1만㎡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통영 한산도 제승당 연안에도 1만㎡ 규모를 추가한다. 강원 고성군은 대진 연안에서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바다숲이 조성되면 생태계 건강성은 6.6%, 갯녹음 해소율은 38.2%, 해조류 생체량은 55.9% 높아지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18만t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바다숲을 지속 확대해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고 경남 해양의 미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가 최근 보름여 동안 러시아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 12곳 이상을 잇달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는 군수물자 유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간 물류시설 반복 공격과 인명피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와일드베리스의 물류능력 약 10%가 영향받고, 판매자 피해액은 3조원으로 추산되면서 러시아 정부까지 피해 업체 지원 검토에 나섰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센터를 또다시 공격했다. 지난달 18일 모스크바주와 탐보프주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보름여 동안 12곳 넘는 와일드베리스 시설이 공격받으면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전이 러시아의 군수·에너지 시설을 넘어 대형 민간 물류망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러시아 블라디미르주 흐리야스토보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가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났다. 현지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과 영상에는 공격 직전 드론이 상공을 비행하고 이후 시설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와일드베리스는 텔레그램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초 인명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알렉산드르 아브데예프 블라디미르주 주지사는 이후 젊은 남성 1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 1명도 다리를 경미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또한 와일드베리스는 배송 차질을 줄이기 위해 물류를 다른 시설로 우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름 새 12곳 이상…러시아 곳곳으로 번진 공격이번 공격은 전날 러시아 사마라주 노보세메이키노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가 드론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사마라 시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00㎞ 떨어져 있으며 공격 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8일 이후 불과 보름여 동안 와일드베리스 물류시설 12곳 이상을 공격했다. 첫 대규모 공격은 모스크바 동쪽 옐렉트로스탈과 탐보프주 코톱스크에서 발생했고 이후 러시아 서부와 남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까지 공격 대상이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9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지난달 30일에도 펜자주와 우드무르티야공화국 사라풀의 와일드베리스 시설이 잇따라 피격됐다. 펜자에서는 직원 약 200명이 대피하고 1명이 다쳤으며, 사라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러시아판 쿠팡’ 판매자 피해액 3조원 육박와일드베리스는 고려인 출신 기업인 타티야나 킴이 창업한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대규모 자체 물류망을 갖춰 ‘러시아판 쿠팡’으로도 불린다. 러시아 온라인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50%, 월 이용자 수는 약 8100만명에 달한다. 판매자는 약 50만~80만명으로 추산된다. 2025년 러시아 내 거래액은 전년보다 49% 늘어난 6조 1000억 루블(약 11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물류시설도 200곳 이상, 총면적 520만㎡ 이상에 달한다. 우크라이나의 잇단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는 지난달 첫 대규모 공격 직후 와일드베리스 자체 물류시설 피해를 500억 루블(약 8925억원) 이상으로 추산했고, 입점 판매자들이 잃은 상품 가치는 최소 1500억 루블(약 2조 685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이어진 추가 공격을 고려하면 누적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망 타격에 러 정부 지원까지 검토반복되는 공격은 와일드베리스 자체를 넘어 러시아 소비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공격으로 와일드베리스 전체 창고 용량의 약 10%가 영향을 받았으며 러시아 정부는 회사와 입점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영은행을 통한 대출과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됐고, 와일드베리스도 피해 판매자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다. 레닌그라드주에서만 지난달 공격으로 약 1500개 판매업체의 상품이 파손되거나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당국은 피해 업체에 저리 대출 등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섰다. 이는 와일드베리스 공격의 파급력이 개별 창고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십만 판매자가 이용하는 전국 물류망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마비되면 배송 우회와 재고 손실, 판매업체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가 민간기업 피해에 재정·금융 지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자체도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이른바 ‘장거리 제재’의 경제적 효과 가운데 하나다. 로이터는 와일드베리스를 러시아 소비경제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젤렌스키 “드론 부품 공급하는 전쟁 물류시설”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시설을 단순한 민간 유통망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물류 인프라로 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모스크바주와 탐보프주 물류시설 공격 이후 해당 시설들이 러시아군에 공급되는 항법장비와 드론 생산 부품 등을 유통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와일드베리스 사이트에서는 방탄복과 헬멧, 무전기, 전자장비 등 민·군 양쪽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련의 공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이자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거리 제재’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2일에는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로 되돌리고 있다”며 자국군의 장거리 타격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와일드베리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킴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와일드베리스 계열의 WB은행은 지난 6월 영국의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에 지정됐음도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와일드베리스가 군사 공급망에 관여한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부인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테러 공격” 반발한 고려인 출신 러 최고 여성 부호킴도 지난달 31일 영상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공격을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다. 킴은 와일드베리스가 군수기업이라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부인하며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다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격이 러시아 사회에 공포를 확산시키고 소비경제를 흔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와일드베리스는 공격이 계속되자 물류망을 재편해 배송을 다른 시설로 돌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공장과 군수공장, 철도·항만에 집중했던 종심타격을 대형 전자상거래 물류망까지 넓히면서 전쟁의 후방 경계는 흐려지고 있다. 다만 와일드베리스 시설의 군사적 이용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민간 물류시설 공격과 인명피해는 군사목표 여부와 민간 피해 최소화 의무를 둘러싼 국제인도법 논쟁을 계속 키울 가능성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공단이 보유한 ‘모기기피장치’ 특허를 ㈜에이디에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립공원공단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첫 사례다. 공단은 지난 4월 개최된 지식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특허기술의 민간 이전을 승인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2018년 ‘이카리딘’이라는 모기기피성분 합성 실험에 성공했으며, 2020년에는 탐방객과 야영객에게 이 제품을 배포하고 사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우수한 모기기피 효과를 확인했다. 특허 기술을 이전받는 ㈜에이디는 이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기술이전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도 나선다. 사업화된 제품은 공단이 운영하는 국립공원 굿즈 온라인 통합몰 입점을 지원하고, 전국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등에 조성된 국립공원숍 13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별도의 유통망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립공원 현장과 연계한 판매·홍보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단순 보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연계해 실제 제품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확산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대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공단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첫 사례”라면서 “공공기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과 공유해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기술이전이 사업화와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에 검색창에 여권 발급 절차 등을 물어보면 필요한 서류나 수령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챗봇이 생겼다. AI를 활용해 방대한 홈페이지 자료도 요약해 주는 기능도 추가됐다. 서울 종로구는 “전국 최초로 ‘AI 콘텐츠 요약’을 비롯해 인공지능 웹서비스 4종을 지난달 구 홈페이지에 전면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구가 도입한 서비스는 ▲AI 민원 안내 챗봇 ▲AI 콘텐츠 요약 ▲AI 자연어 검색 ▲AI 다국어 번역 등 네 가지다. AI 서비스 4가지를 제공한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그동안 운영되던 챗봇은 정해진 규칙이나 흐름에 따라 답하는 시나리오 기반이기에 자연어를 인식하지 못했다. 구는 일상 언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자체 개발했다. AI 콘텐츠 요약은 공지사항이나 민원 안내 등 방대한 홈페이지 자료를 간추려 핵심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I 자연어 검색은 단어 나열이 아닌 문장 형태의 표현을 그대로 이해하고 이용자가 찾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AI 다국어 번역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9개 언어로 번역을 돕는다. 외국인 주민이나 관광객이 언어 장벽을 넘어 행정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어 이번 사업을 무상으로 구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유찬종 구청장은 “신기술 도입으로 구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더 쉽고 빠르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구정 전반에 접목해 디지털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권 경복대·농협대 등 4개 대학 신규 참여 경기도가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과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을 현재 2개에서 6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도는 29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NH농협은행, 하나은행,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내 6개 대학과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자리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대학생 천원매점은 민간과 공공, 그리고 대학이 힘을 모아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가치 창출 모델로서 앞으로도 청년의 꿈과 미래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 천원매점에 경기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혁신·포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천원매점’은 대학생들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꾸러미를 시중보다 90% 이상 할인된 1천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청년 지원사업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은 민간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가천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기존 2개 대학에 아주대학교와 유한대학교, 경기 북부의 경복대학교와 농협대학교 등 6개 대학이 참여한다. 각 대학은 2학기 개강 일정에 맞춰 천원매점을 순차적으로 열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참여 대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협력 재원을 늘려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을 민선9기 대표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소의 트림이 기후위기를 부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메탄 저감 기술 육성에 나섰다. 소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국제 사회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섰다. 한국도 사료첨가제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며 관련 시장 경쟁력 확보를 노린다. 13일 기후 데이터 플랫폼 클라이밋워치(Climate Watch)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농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24기가톤(GtCO₂e)으로 전체 배출량의 12.4%를 차지했다.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반가량은 소가 먹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다. 메탄은 대기 중 체류 기간이 이산화탄소보다 짧지만 단위 질량당 온난화 효과가 훨씬 커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선 감축 대상으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메탄 감축을 가장 비용 효율적인 기후 대응 수단 중 하나로 평가한다. 연구자들은 농축산업이 화석연료 산업에 맞먹는 메탄을 배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소의 트림과 방귀가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만큼이나 기후위기에 나쁘다는 것이다. 농축산업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인구 증가와 육류 소비 확대가 맞물리며 전 세계 가축 사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은 소의 위 속 미생물 활동을 조절해 메탄 생성을 줄이는 사료첨가제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제품이 꾸준히 상용화돼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 메탄 배출을 줄이고 있다. 국내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아직 기술 개발과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다. 사료첨가제의 메탄 저감 효과를 입증하려면 소를 대상으로 장기간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확보했더라도 한 마리에 수천만원이 넘는 소를 대상으로 한 실증은 위험 부담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사업에 참가한 민간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소 위액 실험을 지원한다. 또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해 민간업체가 실제 소를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 기술 경쟁력을 높여 국제 무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농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도 강화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저메탄 사료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산 메탄저감제의 개발과 보급은 아직 초기단계”라며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업의 상징으로 통하던 공무원마저 청년층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를 넘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도 기술직 채용에 지원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잇따랐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는 2025년도 대졸 설비직 공무원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를 한 명도 받지 못했다. 해당 직렬은 청사와 학교 등 공공시설의 기계·전기 설비를 정비하고 관리한다. 니가타시도 대졸자 대상 수도 분야 전기·기계직 채용에서 지원자가 나오지 않았다. 시는 추가 모집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력난은 일부 도시에 그치지 않았다. 인구 약 150만명의 고베시를 비롯해 지바시와 사이타마시 등 수도권 대도시도 토목·건축·전기·기계 분야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정령지정도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요코하마와 오사카, 고베, 니가타 등 모두 20곳이다. 생활 여건과 일자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도시조차 기술직을 구하지 못하면서 공공부문의 인력난이 한층 심각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은 5.52% 올랐는데 공무원은 2.93%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기업과 벌어진 처우 격차가 꼽힌다.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 속에서 기술 인재를 붙잡기 위해 초임과 임금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 지난해 일본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5.52%로 199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지방공무원의 급여 인상률은 2.93%에 그쳤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임금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특히 토목과 전기, 기계 전공자는 건설사와 제조업체, 인프라 기업에서도 수요가 높다. 민간기업이 높은 초임과 빠른 승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경력 체계를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이 더디고 승진 구조가 경직된 공직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나쓰구 히로아키 와세다대 교수는 연공서열에 기반한 공무원 급여·승진 체계가 전문성과 성장 기회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안정성만으로는 민간기업과의 인재 확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수도관·도로 관리 비상…한국도 경쟁률 급락 문제는 기술직 부족이 단순한 채용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기술직 공무원은 도로와 교량, 수도관, 하수도,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과 보수공사를 관리한다.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직원 한 명이 맡는 업무가 늘고 시설 점검과 보수도 늦어질 수 있다. 업무 부담이 커져 젊은 직원이 다시 공직을 떠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건설한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관리할 기술 인력마저 줄면 사고 위험과 보수 비용이 함께 커질 수 있다. 한국도 일본의 상황을 남의 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등 채용시험에는 2만 3390명 선발에 14만 1546명이 지원해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쟁률은 2023년 10.7대 1에서 2024년 10.4대 1, 지난해 8.8대 1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토목·건축·전기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직군 경쟁률은 5대 1로 행정직군의 6.7대 1보다 낮았다. 지방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술직 공무원 확보는 한국 지방정부에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대도시의 ‘지원자 0명’ 사태는 공공 인프라를 관리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일본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

서울시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농심과 함께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과 김보규 ㈜농심 경영관리부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시가 예식장 개방 등 공간 지원을 해 왔던 사업에 민간기업의 예식 비용 지원 및 서비스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심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비부부들에게 각 예비부부 당 300만원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지원금과 예비 부부의 희망에 따른 예식, 피로연 공간 연출과 하객 답례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예식 당일 하객들이 작성한 축하메시지 개수에 비례하여 예비부부와 ㈜농심의 이름으로 서울마음편의점에 라면을 기부한다. 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러브스토리 사연공모를 통해 사업 지원 대상 예비부부를 모집한다. 심사과정을 거쳐 약 13쌍(2026년 3쌍, 2027년 10쌍 예정)을 선정하고 올해 9월부터 선정된 예비부부들의 결혼식을 지원한다. 마 실장은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미있는 결혼식을 위해 기부까지 함께해 주기로 한 ㈜농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도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종전 합의 이후 454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자금이 아니라 민간기업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 기업도 관심권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 해제 이후 한국 기업이 중동 재건 사업의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고위급 당국자와 협상에 밝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합의 조건으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원화로는 454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직접 이란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려는 민간기업들이 자금을 모으고 제재 완화 이후 사업 참여 기회를 얻는 구조에 가깝다. FT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기금도 이 같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고 이란이 핵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본격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돈 안 준다”던 트럼프의 우회 카드 이번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이 이란에 현금을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해왔다. 그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오바마 때와 다르다”, “돈은 오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건기금이 실제로 조성되면 이란에는 막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생긴다. 미국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민간투자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와 해외 투자 유입을 통해 전쟁 피해 복구 자금을 확보하는 셈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재건기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협정 서명 대가로 자금을 넘기는 것은 아니며 제재 완화도 핵 프로그램 관련 진전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내부에서는 이미 재건기금을 사실상 배상금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란 협상단 측 인사는 현지 매체를 통해 “배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재건을 말하는 것은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엔 기회이자 부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란 재건기금이 새로운 중동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란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장기간 제재로 산업 인프라 개선 수요도 크다. 제재가 풀리면 에너지, 플랜트, 건설, 해운, 금융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리스크다. 이란 관련 사업은 미국 제재와 국제정치 변화에 민감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를 추진하더라도 미국 내 정치권 반발이나 이란의 핵합의 이행 문제에 따라 제재 완화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기업이 먼저 투자에 나섰다가 미국 정책 변화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기금은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자본 중심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직접 지원은 없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금과 사업 위험은 기업들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릴 경우 이란 재건시장 선점이라는 기대와 함께 제재 위반 우려, 금융 거래 제한,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부담도 함께 따라붙는다. 결국 454조원 재건기금은 트럼프식 종전 구상의 핵심 카드이자 논란의 불씨다. 미국은 정부 돈이 아닌 민간투자라고 강조하지만, 이란은 이를 전쟁 피해 복구 자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기업도 관심권에 거론된 만큼 향후 핵합의와 제재 완화의 세부 조건이 실제 참여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중국 북부의 대초원에서 근무할 양치기 두 명을 뽑는 공고에 수백명이 몰려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시린하오터의 한 목장주가 지난달 말 내건 양치기 모집 공고에 700명 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 규모의 초원에서 양 3000마리에 풀을 먹이는 조건으로 월 급여는 8000위안(약 177만원)으로 책정됐다. 부부가 함께 채용될 시 한 달에 1만 6000위안(약 355만원)을 벌게 된다. 중국 도시 민간기업의 평균 월 급여는 약 6000위안(약 133만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고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공유된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 5900만건을 기록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원자들은 상하이의 화이트칼라 근로자들부터 중국 전역의 공장 노동자와 2000년대생까지 다양했다. 목장주 쭤샤오융은 “지원자의 10분의 1은 대학을 갓 졸업한 이들이었다”며 “지원자의 절반은 1990년대생이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1990년대생은 이른바 ‘35세의 저주’로 명명된 세대에 속하는 청년들로, 고용시장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지만 불완전 고용이 늘고 있으며 민간 부문 소득이 경제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의 취업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기업 측 비용 부담 상승과 인공지능(AI) 도입 가속화와 맞물려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올여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270만명의 대졸자가 구직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ING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린송은 “이번 공고를 둘러싼 반응은 경쟁은 치열하고 보상은 적은 중국 노동시장의 징후”라며 “도시 일자리는 점점 매력이 떨어지고 자리 자체도 희소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공장에서 일한다는 제임스 궈는 지나친 업무 강도에 지쳐 이번 모집 공고에 지원했다고 한다. 전자상거래 업계의 사무직 근로자 우모씨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세상과 떨어져 평화롭고 외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번 모집 공고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목장주 쭤씨는 양치기 생활이 생각과 달리 녹록지 않을 수 있다며 “겨울에는 영하 3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혹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며 일 년 내내 사람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례 없이 화제를 일으킨 양치기 모집에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총 4명이 채용됐다. 목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1980년대생 부부 두 쌍이었다.

2022년 12월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일본은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제도를 도입해 2023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구청 직원에게 정년 연장 이후 보직과 보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자 “국장·과장이 60세를 넘으면 관리직이 아닌 자문역으로 이동하며, 보수도 계장급의 70% 수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세를 앞둔 우리 과장님이 요즘 무척 친절해졌다”고 농담처럼 덧붙였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정년을 법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나라다. 1980년까지는 정년이 55세였지만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이후 2006년에는 65세까지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2013년에는 희망자의 경우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021년에는 민간 70세, 공무원은 65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기업 자율로 정년을 55세 수준으로 운영하다 2016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60세에서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공무원 65세, 민간 70세 정년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이 비교적 순조롭게 정년 연장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있다. 일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는 매년 약 268만명이 태어나 인구 규모가 3년간 총 805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대규모 은퇴를 시작한 2007년 무렵 22세 연령으로 사회에 진입한 1985년생은 143만명에 불과했다. 약 125만명의 노동력 공백이 예고된 것이다. 결국 일본은 2006년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을 만들었고 전업주부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국내 근로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2.9세에 퇴직하지만 법정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5년의 ‘소득 크레바스’가 존재한다. 노인 빈곤율은 39.7%(2025년 기준)로 OECD 평균(14.8%)의 약 2.5배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점 역시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논의되는 정년 연장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둘째는 미국처럼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채용과 퇴직이 이뤄지는 구조다. 셋째는 재고용 방식이다. 60세 이후 기업과 다시 계약을 맺고 근로조건과 보수를 조정해 계속 일하는 형태다. 다만 정년 연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청년 일자리를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경험 분석’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고용이 늘수록 청년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다수는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년만 연장되고 임금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결과적으로 고령 근로자 채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현실적 대안은 재고용 방식이다. 60세 이후 기업과 다시 계약을 맺고 주 2~4일 정도 일하며 그에 맞는 보수를 받는 형태다.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세 가지 방식 가운데 재고용 비중이 약 70%에 이른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다. 자긍심과 건강을 함께 가져다 준다. 아침에 집을 나설 이유가 있고 자신을 기다리는 일터가 있다는 것만큼 큰 행복도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정년 연장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