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현지 취업에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2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적 실무연수(OPT) 제도에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OPT는 F-1 학생 비자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정 기간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 전공자는 최대 1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연장을 거쳐 최대 3년까지 미국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유학생이 직접 부담할지,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이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다. 이번 방안은 외국인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맞닿아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올리려 했지만,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OPT에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OPT는 미국 유학생이 졸업 후 현지 취업과 장기 체류로 이어가는 핵심 통로로 활용돼 왔다. 실리콘밸리 기업 등은 OPT로 외국인 졸업생을 채용한 뒤 기간이 끝나면 H-1B 비자로 전환해 주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미국 이민 당국에 따르면 2024년 OPT를 통해 미국 기업에서 일한 외국인 학생은 약 41만 9000명이다.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10만 달러를 적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수수료 규모는 419억 달러, 약 60조 원에 달한다. 강경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스티븐 밀러 등은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STEM 전공자에게 최대 3년의 취업을 허용하는 OPT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수수료가 실제로 도입되면 미국 유학의 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외국인 인재를 채용해 온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해 온 미국 대학들의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여성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39)와 트리스탄 테이트(38) 형제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체포됐다. 영국 검찰이 두 사람을 강간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하며 신병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보안관국은 지난 18일 마이애미에서 테이트 형제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왕립검찰청(CPS)은 두 사람이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여러 여성을 강간하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신병 인도를 추진해왔다. 미국·영국 이중 국적자인 이들 형제는 2016년 루마니아로 거처를 옮겼으며, 2022년 현지에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형제는 줄곧 혐오를 부인해 왔고, 루마니아 재판은 절차적 문제 등으로 지연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루마니아 법원으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은 뒤 전용기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로 이동했다. 이들 형제는 조만간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앤드루 테이트는 엑스(X)에서 10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나,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에서는 혐오 발언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된 인물이다. 2016년 영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빅브라더’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나, 여성을 폭행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중도 하차했다. 특히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나 여성을 향한 폭력 묘사, 정신질환자 조롱 발언 등으로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 형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형제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발언이 맥락 없이 왜곡됐거나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영국 검찰청은 기존에 공개된 피해자 3명 관련 혐의 외에도, 추가 피해자 4명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 38건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강간과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앤드루 테이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 취득 혐의를 비롯해 아동 음란물 및 극단적 음란물 관련 혐의 19건이 추가로 적용됐다.

미국의 한 남성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빠져 결혼자금과 퇴직연금까지 잃었다. 그는 도박업체가 중독 징후를 알고도 VIP 혜택과 지속적인 연락으로 베팅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미 피플지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에 사는 데인 밀러(32)는 지난달 24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스포츠 도박업체 드래프트킹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밀러는 2020년 10월 26세 때 드래프트킹스 계정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소액을 걸었지만 베팅 횟수와 금액이 빠르게 늘었고, 이듬해 5월에는 VIP 고객이 됐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드래프트킹스에서 200만 달러(약 30억원) 넘게 베팅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을 위해 모은 돈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개인대출, 직장 퇴직연금 계좌인 401(k) 대출까지 끌어다 썼다고 주장했다. 결혼자금 잃자 VIP석 티켓 제공밀러 측은 VIP 담당자 여러 명이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연락하며 베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무료 베팅과 판촉 크레디트, 수익률을 높여주는 혜택 등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밀러가 결혼자금을 모두 잃은 뒤에도 한 VIP 담당자는 그의 ‘충성도’를 인정한다며 시카고 솔저필드의 스위트룸 입장권 2장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지속적인 알림과 실시간 경기 정보, 빠른 베팅 속도, 개인화된 관심이 삶의 모든 부분을 집어삼킨 중독을 키웠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는 결국 2024년 9월 직장에서 해고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뒤 병원에 입원했으며, 의료진은 그에게 중증 도박장애와 불안·우울증을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 징후 알고도 안전장치 작동 안 해”밀러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리노이주의 도박 ‘자기 배제’ 제도를 신청하라고 권했지만, 밀러는 처음에 이를 거부했다. 자기 배제는 이용자가 도박업체에 일정 기간 계정 사용과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그는 치료를 받은 뒤에도 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가 2024년 12월 21일에야 자기 배제를 신청했다. 밀러 측은 드래프트킹스가 책임 있는 도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용자의 행동 자료를 활용해 중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업체가 심각한 중독 징후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안전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드래프트킹스도 관련 보도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밀러는 이후 결혼해 자녀를 얻었으며 다시 직장을 구했다. 그의 변호인은 밀러가 수개월째 회복 과정에 있지만 무너진 생활을 되돌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이란 정부에 넘겨 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정보 공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7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계 미국인 법률지원기금은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 소송그룹과 함께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해부터 이란인 망명 신청자들의 이민 기록을 이란 측에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공개됐다고 지목된 정보에는 기독교 개종 사실과 성적 지향,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활동 등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민주화 시위 참여나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박해받은 이들이 미국에 보호를 요청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들의 신원과 망명 사유를 박해 주체인 이란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구금이나 고문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란 관리가 망명 신청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이란인들이 이란 측 관계자와 면담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미국 내 이란 영사 업무는 워싱턴 주재 파키스탄대사관에 설치된 이란 이익대표부가 맡는다. 소장에 따르면 면담에 나온 이란 측 관계자는 당사자의 망명 신청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미국 이민 당국이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의심했다. AP통신은 공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이란인 약 600명이 미국 이민 당국의 구금시설에 수용됐다고 전했다. 일부 수용자는 이란 반정부 시위 참여나 기독교 개종 등을 이유로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받을 수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미국 정부가 구금된 이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미국과 이란 측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이들의 귀환 문제를 논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미 국토안보부 “정보 공유 주장은 거짓” 미 국토안보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토안보부는 “ICE가 망명 신청 기록을 이란 정부와 공유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구금자가 영사 담당자와 연락할 권리를 보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ICE는 추방 절차에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 영사기관과 접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망명 신청자의 신원과 신청 사유는 본국에서 박해받을 가능성과 직결돼 미국 규정상 엄격한 보호 대상이다. 원고 측은 법원에 이란 정부로의 정보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독립적인 감시인을 지정해 추가 정보 공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 측 주장을 심리하기 시작한 단계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망명 신청 기록을 이란 측에 넘겼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박해를 피해 미국을 찾은 이들의 정보가 이란에 전달됐다는 의혹만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 군사기업’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전날 미 국방부의 ‘중국인민해방군 지원 기업’ 명단에서 자사를 제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해당 소장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8일 알리바바·비야디·바이두 등 188개 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알리바바 측은 “(미 국방부의) 판단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며 “알리바바는 독립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 구성원 중 군과 연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리바바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매, 물류, 기업 정보 기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무기나 국방 또는 정보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에 중국 군사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알리바바를 중국군의 도구이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알리바바의 평판을 훼손하고 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주장했다. 미국법에 따라 향후 수년 내 미 국방부는 명단에 오른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업들은 거의 모두 미·중 간 치열한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다.

미국에서 16세 여성 레슬링 선수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학교와 체육 당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대가 트랜스젠더 선수였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경기 영상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성소수자 전문매체 메트로위클리와 지역방송 KOMO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로저스고교 레슬링 선수 캘리 킬러와 그의 어머니는 최근 타코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경기는 지난해 12월 6일 로저스고교에서 열린 여자 레슬링 대회 3·4위전이다. 킬러 측은 상대 선수가 경기 도중 손을 자신의 경기복 안쪽 신체 부위에 밀어 넣고 몇 초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킬러 측은 접촉을 멈추기 위해 스스로 제압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였고 결국 4위로 경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직후에는 충격 탓에 어머니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족은 학교 측에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학교가 약 두 달이 지난 올해 1월 30일에야 경찰에 신고하면서 늑장 대응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은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경기 영상을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범죄 입증 어렵다”…형사기소 안 해 피어스카운티 검찰은 지난 5일 형사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만으로 상대 선수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레슬링처럼 신체 접촉이 많은 종목에서는 민감한 부위 주변의 접촉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기 관계자들의 진술을 고려했다. 선수들이 경기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면 경기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기존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이번 불기소 결정은 상대 선수의 성별 정체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킬러 측은 문제의 접촉을 정상적인 레슬링 동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개된 경기 영상에는 상대 선수의 팔이 킬러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장면과 킬러가 경기장 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본 일부 선수와 지도자들은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지친 선수가 기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서 생긴 접촉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학교 대응·트랜스젠더 선수 출전 정책도 쟁점 킬러 측은 워싱턴주 학교체육협회와 교육당국, 교육감, 교육구와 학교 관계자 등을 피고로 지목했다. 이들이 사건 신고와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안전한 경기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보수 성향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별 정체성에 따라 학교 스포츠팀에 참가하도록 한 워싱턴주의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과 함께 트랜스젠더 선수와의 경기 전 사전 고지, 경기 참가 정책 변경 등을 요구했다. 또 이번 일로 킬러가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안전을 우려해 레슬링팀을 떠났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성적 비위 신고를 심각하게 다뤘으며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 교육부도 학교와 교육당국이 사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별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은 경기 중 신체 접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학교가 학생의 신고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환급해주지 않으려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관세 관련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의 한 무역 전문 변호사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법원은 관세 환급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상세 내용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환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관세 환급과 관련한 판결을 내놓은 것은 대법원이 아닌 미 국제무역법원(CIT)이다. CIT는 지난 3월 한 필터업체가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상호관세를 낸 모든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문제는 ‘모든 수입업체’가 아닌 특정 유형의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만 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별개로 미 법무부는 최근 CIT의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 측은 “모든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명령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이미 최종 확정된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CBP가 수입업체 수천 곳에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는 자발적 절차일 뿐 이미 징수한 관세를 모두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배 째라’ 전략, 승산 있을까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모든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하라는 CIT의 명령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연방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전국 단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측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기업들이 미 행정부를 상대로 반드시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상당수는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에 관세 환급 청구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최근 CIT에 “개별적인 환급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환급 시스템에서 배제된 모든 업체를 대신하는 집단 소송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토해내야 할’ 환급액 얼마?앞서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당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는 1660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57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ABC방송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수입액 중 206억 달러(약 31조 원)의 환급을 완료했다”면서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 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출과 더불어 재정적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가 채 진정되기도 전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도 이미 신청했는데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 CBP에 3000억원 이상 규모의 관세 환급을 신청했다. 환급 신청을 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함께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부담해 왔다. 환급이 현실화된다면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환급금 규모는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현대차와 삼성SDI, SK온 등 주요 국내 기업들도 환급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6000개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연방정부와 사실상 ‘셀프 합의’를 통해 거액의 보상기금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미 법원이 합의 과정에 제동을 걸고 조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정치적 우군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전직 연방판사들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 소송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이날 명령문에서 해당 소송의 졸속 합의 과정에 “중대한 의혹”이 있다며 법원이 “속임수의 피해자였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다음 달 12일까지 사건을 정식으로 재개해야 하는지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IR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IRS 전 계약직 직원이 자신의 세금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고, IRS가 이를 막지 못했다며 최소 10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과 트럼프 일가 기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돌연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이 소송을 종결하는 대신 ‘정부 무기화’ 피해자를 보상한다는 명목의 18억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합의문을 공개했다. 공화당도 반발한 ‘2조원 보상기금’ 논란은 여기서 커졌다. 해당 합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 일가 기업에 세무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일가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에 대해 IRS 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전직 연방판사 35명은 지난 27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이 합의가 사법 절차를 조작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RS 소송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에게 “불법적인 사적 이익”을 제공하고 의회 승인 없이 납세자 돈을 특정 피해자 보상 명목으로 배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판사도 이 문제를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정부와 결탁해 법원의 심사를 피하려 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쪽에서는 원고로, 다른 한쪽에서는 연방정부의 수장으로 서 있는 만큼 실제 법적 다툼이 성립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판론자들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송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우군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합의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과 백악관은 보도 직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제의 보상기금은 의회에서도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이 기금이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도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명 넘는 의원이 우려를 표했고 이 논란은 이민 단속 예산 패키지 처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화당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점은 보상 대상이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자나 법 집행관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인정한 사람들까지 납세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리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의회도 돈줄을 막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WP는 헌법상 예산권을 가진 의회가 기금을 전면 차단하거나 지급 대상을 제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지급을 막거나 특정 범죄 유죄 인정자를 제외하거나 연방법원이 승인한 합의에만 정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강조해온 ‘정부 무기화 피해’ 프레임과도 맞물려 있다. 그는 민주당 정권과 연방기관이 자신과 보수 진영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과 의회는 이번 합의가 실제 피해 보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에게 공적 자금을 돌리는 통로였는지 들여다보려 하고 있다. 법원이 조사를 본격화하면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합의 경위와 기금 설계 과정을 설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끌어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법’ 도입글로벌 플랫폼사 ‘법 우회로’ 찾아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부과 예고정쟁에 묻혀 아직까지 집행 안 돼EU, 법 위반 땐 매출 10% 과징금미국 법원은 ‘반독점법 위반’ 평결국내 게임사, 결국 美에 소송 제기‘사이드로딩’ 대안도 실효성 낮아 #1 같은 게임, 한국 가격표만 멈췄다 한국의 한 게임 스타트업이 만든 모바일 게임이 있다. 국내 유저가 이 게임에 1만원을 충전한다면 그중 3000원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몫이 된다. 미국 유저가 같은 게임에 같은 금액을 대체결제로 결제했다면 구글이 가져가는 돈은 0원까지 내려간다. 유럽 유저라면 서비스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 1700~2700원을 구글이 가져간다. 각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빼고 스타트업에 돌아가는 돈을 추산하면 한국 결제일 때는 약 6100원, 유럽연합(EU) 결제에선 약 6400~7400원, 미국에서 결제하면 약 9300원이다. 어느 나라에서 결제했는지에 따라 플랫폼사와 게임 스타트업 간 수익 배분이 달라지는데 게임사 입장에선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 가장 불리하다.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8조 3000억원 규모다. 30% 수수료를 잡으면 플레이스토어 결제(인앱결제)로 연간 2조 5000억원이 구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줄여 흡수했고, 일부는 게임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했을 돈이다. #2 ‘30% 수수료’ 규제 만들었지만 한국과 미국, 유럽의 수수료율이 처음부터 달랐던 건 아니다. 2008년 7월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출범시키면서 개발사 수수료를 30%로 책정했다. 4년 뒤인 2012년 3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개편하면서 30% 수수료를 따라갔다.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각국은 관련 규제에 착수했다. 우리 국회는 2021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규제 제도였지만, 글로벌 플랫폼사들은 법의 우회로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그 매출에도 26%의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개발사에 별도로 청구했다. 4%를 깎아 준 것 같지만 결제대행사(PG) 수수료가 4~6%에 이르기 때문에 외부결제를 선택하면 게임사가 부담하는 총수수료 비용은 다시 30% 안팎이 된다. #3 미국·유럽, 한국 실패 ‘반면교사’ 최초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개발사의 비용을 낮추는 데 실패한 한국은 다른 나라 규제당국의 반면교사 사례가 되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 2024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한국과는 다르게 접근했다. EU는 외부결제 허용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자 구글은 EU에서도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 검색을 통해 결제에 이른 것”이라는 논리로 10%의 ‘사용자 획득 수수료’를 외부결제에 신설했다. 그러자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사용자 획득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며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정을 내렸다. 결국 같은 해 8월 구글이 개발사의 서비스 제공 첫 2년 동안은 27%, 이후로는 17%의 외부결제 수수료를 부과키로 새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이 안에 대해서도 “구글이 규제를 준수하는 척 연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글에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에선 소송을 통해 새 규칙을 세웠다.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인앱결제 30% 수수료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평결했다. 지난해 10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평결에 대한 구글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23일 뒤인 10월 29일부터 미국에서 새로 출시되는 앱이 대체결제를 채택하면 수수료가 0%가 되었다. #4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 반독점법을 활용한 미국의 사법적 대응, 규제법을 만들고 법 우회 시도가 적발되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EU의 행정 집행. 이 둘은 모두 플랫폼 독점 문제를 푸는 교과서적인 해법이다. 심지어 한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동하기도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었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내 두 기관의 행정 제재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법의 집행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멈춘 이유는 정쟁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들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면서, 의결 정족수 부재로 관련 안건 통과가 기약 없이 늦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을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 까닭에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중 대형사 4곳에만 광고비·리베이트 지원으로 수수료를 깎아 주는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의혹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이 지연되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고, 자칫 미국 기업인 구글을 제재하는 게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나오며 우리 당국 운신의 폭은 더 줄게 됐다. #5 구글 약관만 작동하는 앱 시장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구글이 먼저 움직였다. 올해 3월 구글은 한국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국 외부결제 수수료에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도 낮추는 움직임이다. 증권사들은 이로 인해 게임사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게임업계는 심드렁하다. 지헌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사무총장은 27일 “구글이 10% 포인트 수수료를 내리면서 원래 인앱결제 수수료에 포함됐던 5% 안팎의 결제 수수료를 제외시켰다”면서 “추가로 5% 안팎 결제 수수료를 더하면 체감 인하폭은 5% 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 법원으로 직접 향해야 했다. 국내 중소 게임사 260여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 업체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서만 30% 인앱결제와 26% 외부결제 중 하나를 택하라는 구글 정책은 역차별”이라며 구글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송무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관료나 학계에서 제3의 대안으로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인 ‘사이드로딩’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이 변호사는 일축했다. 95% 점유인 플레이스토어를 떠나 게임사마다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중소 게임사가 원하는 건 플레이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공정한 비용으로 경쟁할 자유”라고 선을 그었다. #6 10조원 구글로, 분열된 ‘K게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연말에 인하하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는 그대로 남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20~2023년 한국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인앱결제 강제로 부담한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봤다. 각국 법원은 빅테크의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법원이 소비자 3600만명에게 약 2조 9000억원, 같은 해 12월 미국 법원이 소비자 9000만명에게 약 1조 100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외부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해 법원의 외부결제 허용 명령을 무력화했다며 지난해 4월 ‘법정 모독’ 판결을 내렸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일부가 ‘프로젝트 허그’에 포함돼 수수료를 할인받았다는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미국 소송 과정에서 2019년 8월 구글이 전 세계 주요 게임사 20곳에 광고 크레디트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가로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와 인앱결제 유지를 약속받았다는 구글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국내 대형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인데 대형사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장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로 중소 게임사들의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형사가 함께 나서도 대적하기 어려운 구글을 상대로 중소 게임사들만 힘겹게 싸우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용어 클릭] ■인앱결제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거치는 방식. 구글·애플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외부결제 앱 안에서 결제 단계만 외부 결제대행사(PG사)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 한국에서는 이 방식에서도 구글에 별도로 26%를 송금해야 한다. ■사이드로딩 공식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방식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멸종위기종 하와이몽크물범에게 돌을 던진 혐의를 받는 미국인 관광객이 결국 연방요원에게 체포됐다. 이 남성은 사건 직후 목격자들이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자 “벌금을 낼 만큼 부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미 하와이 연방검찰과 현지 방송 하와이뉴스나우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코빙턴에 사는 이고르 미하일로비치 리트빈추크(38)는 13일(현지시간) 시애틀 인근에서 미국 해양대기청(NOAA) 특별요원들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멸종위기종보호법과 해양포유류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 5일 하와이 마우이섬 라하이나 해안에서 벌어졌다. 검찰이 공개한 형사고발장에 따르면 리트빈추크는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며 하와이몽크물범 ‘라니’를 지켜봤다. 당시 라니는 얕은 바다에서 떠다니는 나무토막을 밀며 움직이고 있었다. ◆ “벌금 낼 만큼 부자”…고발장에 적힌 말 검찰은 리트빈추크가 큰 돌을 집어 든 뒤 라니의 머리 쪽으로 겨냥해 던졌다고 밝혔다. 돌은 라니의 코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 라니는 놀라 몸을 물 밖으로 세웠다. 목격자들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고발장에는 문제의 발언도 담겼다. 목격자들이 리트빈추크에게 다가가 법 집행기관에 신고했다고 알리자 그는 “벌금을 낼 만큼 부자”라는 취지로 답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들은 사건 뒤 라니가 한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아 상태를 우려했다고 진술했다.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하와이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라니는 2023년 라하이나 대형 산불 이후 해안으로 돌아온 하와이몽크물범으로, 주민들에게 회복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AP통신도 라니가 라하이나 산불 이후 희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 연방검찰 “보호 야생동물 해치면 책임 묻겠다” 하와이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관광객 일탈로 보지 않았다. 켄 소런슨 하와이 연방검사는 “하와이의 독특하고 귀중한 야생동물은 하와이의 특별한 위치와 생물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라니 같은 멸종위기 하와이몽크물범을 포함해 취약한 야생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 야생동물을 괴롭히거나 해치려는 사람은 연방법원에서 신속하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트빈추크는 14일 오전 시애틀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혐의별로 최대 징역 1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 또 멸종위기종보호법에 따라 최대 5만 달러(약 7400만원),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최대 2만 달러(약 2900만원)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형사고발장의 혐의가 아직 ‘의혹’ 단계이며,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산불 뒤 돌아온 라니…마우이 시장도 “용납 못 해” 마우이 카운티도 체포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리처드 비센 마우이 시장은 앞서 영상 성명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방문객은 우리가 마우이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우이의 문화와 환경, 야생동물을 존중하는 방문객을 환영한다며 “이런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센 시장은 체포 뒤 성명에서도 라니가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라니가 취약한 존재를 보호하려는 인간성과 본능이 여전히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가치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와이몽크물범은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AP통신과 피플 등에 따르면 야생에 남은 개체 수는 1600마리 수준이다. 하와이 당국은 몽크물범을 괴롭히거나 가까이 접근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야생동물과 거리를 유지하라고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은 앞서 한 현지 주민이 리트빈추크를 폭행하는 영상까지 퍼지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졌다. 일부 주민들은 “동물을 지키기 위한 분노”라고 반응했지만, 하와이 정치권은 폭력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리트빈추크의 체포로 사건은 소셜미디어 논란을 넘어 연방 형사절차로 넘어갔다. 법원은 앞으로 그가 실제로 보호종을 괴롭히거나 괴롭히려 했는지, 라니의 행동 변화가 법적 피해로 인정되는지 등을 따질 전망이다.

미국의 체조 코치가 6~14세 어린 소녀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CBS 뉴스 등 현지 언론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엘리트 어린 소녀들을 훈련시켜 온 코치인 션 가드너는 이날 미시시피 연방법원에서 아동 성착취 혐의 3건을 모두 인정했다. 가드너는 2017~2018년 미시시피주 퍼비스의 한 체조 시설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6~14세 어린 여자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증거물로 가드너의 자택에서 동영상 약 50개, 사진 400장을 압수했다. 압수된 동영상 중 하나에는 그가 카메라를 끄는 모습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가드너로부터 체조를 배웠던 리버티 레인즈는 “언젠가부터 가드너는 철봉에서 연습하는 내게 다가와 신체 접촉을 시작했다. 나는 당시 너무 어려 그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FBI가 이번에 압수한 증거 사진 중에는 레인즈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담은 것도 포함돼 있었다. 미시시피에서 가드너와 함께 체조를 한 또 다른 어린 체조 선수의 어머니는 “가드너가 다른 선수들 앞에서 두 팔로 오랫동안 아이를 껴안고 이마에 길게 키스하는 모습을 직접 본 뒤 미국 체조협회에 이를 알린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문제의 코치는 10월에 있을 선고 공판에서 각 혐의당 15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의 ‘래리 나사르 스캔들’ 반복되나이번 사건은 미국 체조계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래리 나사르 스캔들’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 의사이자 팀닥터로 활동했던 래리 나사르는 199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어린 체조 선수와 대학생 선수들을 치료 명목으로 성추행·성폭행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가해자가 국가대표를 책임지는 의사라는 점 때문에 문제 제기를 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당시 일부 선수와 가족들이 미국 체조협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적극적인 수사나 공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조직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5년이 되어서야 내부 조사가 시작됐고, 이후 현지 언론이 미국 체조계의 성폭력 은폐 문제를 탐사 보도 형태로 내보내면서 사건이 폭로됐다. 나사르는 2015년 말 체포됐으며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여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나사르는 성폭행 혐의로 40~175년형, 추가 재판에서 40~125년형을 받아 사실상 종신형에 처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월 미시간 법원에서 약 1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공개 증언을 했고 이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미국 체조협회는 래리 나사르 스캔들 이후 선수 보호 강화, 신고 의무 확대, 독립 조사 체계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가드너 사건은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드너는 유죄로 인정된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 말고도 최소 5명의 어린 체조 선수를 학대한 혐의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체조계의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고 어린 선수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래리 나사르 스캔들 당시 피해자들을 변호한 존 맨리 변호사는 미국 체조협회를 향해 “만약 그들이 최소한의 표면적인 조사라도 했다면 이처럼 엄청난 학대 행위가 오래전 확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맨리 변호사는 가드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세 체조 선수 핀리 웰던을 변호하고 있다. 웰던은 CBS 뉴스에 가드너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나사르 스캔들 당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체조 선수들이 있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것인데, 그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 여성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전 의료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이 시설은 한때 재소자들 사이에서 ‘강간 클럽’이라는 오명으로 불렸고 결국 문을 닫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와 KTVU,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더블린 연방교정시설에서 의료기술자로 일했던 제프리 윌슨은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윌슨은 여성 재소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연방 수사관에게 거짓말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선고로 전직 직원 10명이 기소된 더블린 교정시설 스캔들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 “취약 여성들 이용했다” 사건을 심리한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윌슨을 강하게 질타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 여성들 중 상당수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며 “당신 같은 남성들이 그 점을 이용했다. 이는 모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윌슨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자신이 의료 관리를 맡았던 재소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메모와 대화로 관계를 쌓은 뒤 감시가 덜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유도했다. 검찰은 그가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립스틱, 선불카드 등을 제공하고 의무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일부 상황에서는 다른 재소자들이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윌슨은 법정에서 사과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는 상호적 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결혼 문제와 음주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교도소장까지 유죄…시설은 결국 폐쇄 더블린 연방교정시설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동쪽에 있던 저보안 여성 연방교도소였다. 이곳에서는 수년 동안 직원들이 재소자를 상대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전 교도소장 레이 가르시아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재소자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았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더블린 시설 관련 수사에서 전직 직원 10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한 사건은 배심 불일치 끝에 기각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미 연방교정국은 2024년 4월 이 시설을 폐쇄했다. 당국은 직원들의 권력 남용과 은폐 의혹이 이어지자 내부 문화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형사재판 끝났지만 책임 추궁은 계속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파장은 남아 있다. AP통신은 앞서 미국 정부가 더블린 교정시설 피해자 100여 명에게 약 1억 1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돈으로 약 1600억 원 규모다. 이 합의는 직원들의 재소자 대상 학대와 부실 대응에 대한 민사 절차에서 나왔다. AP는 별도 보도에서 연방교정국이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 감시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합의에는 여성 수감자 처우 개선과 보복 방지, 징계 기록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수백 명의 전직 재소자가 추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약 300명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별도 법적 절차를 추진 중이다. 검찰은 선고 의견서에서 “연방법원이 이 여성들을 더블린 교정시설로 보냈지만 보호하고 재활시켜야 할 직원들이 맹세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더블린 시설은 문을 닫았고 마지막 형사 피고인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민사 소송과 제도 개혁 요구는 계속된다. 형사적 장은 끝났지만 미국 연방교정시스템을 향한 책임 추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 크루즈 여행 중 숨진 채 발견된 미국 18세 치어리더 사건이 6월 법정으로 간다. 피해자와 같은 객실을 썼던 16세 의붓남동생은 살인과 가중 성학대 혐의로 성인 재판을 받는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 베스 블룸 판사는 16세 피고인 티모시 허드슨의 재판을 6월 1일 마이애미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허드슨은 1급 살인과 가중 성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카니발 크루즈선 ‘호라이즌’에서 벌어졌다. 피해자 안나 케프너는 가족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하던 중 선내 객실 침대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케프너는 담요에 싸여 있었고 구명조끼에 덮여 있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케프너는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에 다니던 18세 치어리더였다. 그는 허드슨과 또 다른 10대 가족 구성원 1명과 같은 객실을 썼다. 선실 청소 직원이 객실을 정리하다 침대 아래에서 케프너를 발견했다. 검시 당국은 사인을 외부 힘이나 물체가 호흡을 막아 발생한 질식으로 봤다. 미 법무부는 허드슨이 크루즈선이 국제 해역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던 사이 케프너를 성적으로 공격하고 고의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 16세인데 성인 법정으로…왜 연방 사건 됐나 수사 초기 이 사건은 소년 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연방 대배심이 허드슨을 기소하면서 성인 형사 절차가 적용됐다. 법원 문서는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여전히 그를 이니셜 ‘T.H.’로 표기하고 있다. 관건은 사건 장소였다. 범행 혐의가 제기된 곳은 미국 본토가 아니라 국제 해역을 지나던 크루즈선이었다. 이 때문에 연방 당국이 사건을 맡았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담당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미성년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소년 사법 절차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살인이나 가중 성학대처럼 중대 강력범죄 혐의를 받으면 검찰 요청과 법원 판단에 따라 성인 형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AP통신도 10대 청소년이 연방법원에서 기소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전했다. ◆ 혐의 부인한 피고인…석방 상태도 논란 허드슨은 이달 초 사건이 성인 법정으로 넘어간 뒤 혐의를 부인했다. AP통신은 그가 최근 마이애미 연방법원 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이 대신 무죄 취지의 답변을 냈다고 보도했다. 현지 방송 폭스35올랜도에 따르면 허드슨은 재판 전 석방 상태로 삼촌의 보호를 받고 있다. 법원은 위치추적 장치 착용과 미성년자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위험성을 이유로 석방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케프너의 아버지 크리스토퍼 케프너는 성명에서 “가족 전체에 매우 고통스럽고 복잡한 상황”이라며 사법 체계가 진실을 신중하고 성실하게 밝혀내길 믿는다고 밝혔다. ◆ 가족여행 비극, 이제 법정 공방으로 6월 1일 재판 일정이 확정되면서 사건은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앞두게 됐다. 검찰은 케프너와 같은 객실을 쓰던 16세 의붓남동생이 그를 공격했다고 본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는 선내 동선과 객실 상황, 검시 결과, 두 사람의 관계, 증거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족여행 중 벌어진 18세 치어리더 사망 사건은 이제 배 안의 비극을 넘어 연방법정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핵심은 두 가지다. 검찰이 16세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년 사건이 성인 법정으로 넘어간 결정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무게로 작용할지다.

캘리포니아서 구매한 산탄총 사용검찰 “살해할 의도”… 범인 ‘묵비권’백악관 “민주당이 트럼프 악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범인이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백악관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 해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번 사건 총격범 콜 토머스 앨런에 대한 기소인부 절차에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앨런이 지난 25일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장에 산탄총과 38구경 권총, 흉기 3자루를 소지한 채 보안검색 구역으로 돌진했다며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앨런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앨런이 범행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앨런은 총기 및 탄약 운반법 위반과 폭력 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앨런이 사용한 산탄총 탄피가 발견돼 그가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요원은 5발의 총을 발사했지만 앨런은 맞지 않고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앨런은 지난 21일 거주지 인근인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를 거쳐 24일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사전에 예약한 워싱턴 힐튼 호텔에 이날부터 머물렀으며 투숙 이튿날 범행을 저질렀다. 호텔 숙박객은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행사장 검색대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노린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한 산탄총은 2025년 8월 캘리포니아주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총알과 폭력에 직면한 사람은 없다”며 “논평가와 민주당 인사, 일부 언론에 의해 그가 체계적으로 ‘악마화’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파시스트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거짓 낙인찍고 헐뜯으며 이런 폭력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CNN방송은 앨런이 그의 것으로 보이는 소셜미디어(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는 등 분노에 찬 정치적 메시지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 국방부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는 미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한 단독 보도에서 “미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33)의 사망 이후 유가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브라운은 2024년 3월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4편 기내에서 비행 중 쓰러진 뒤 사망했다. 당시 그는 휴가차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친구 3명과 함께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은 약 15시간 30분 비행 중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며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산소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응급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상태는 악화했고 승무원이 의료 키트를 가져와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비행기는 일본으로 긴급 회항했고, 브라운은 일본 병원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 측은 승무원들의 응급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승무원들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왔으나 사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기내 승객이 사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AED 사용 과정에서 ‘충격’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전기 충격이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제공된 산소마스크가 산소 탱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실은 비행기가 비상 착륙한 후에야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족 대리인 해나 크로 변호사는 “항공사에는 기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대리인 다렌 니콜슨 변호사는 “해야 할 매우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승무원이 상황을 처리한 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 측은 “당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현장 대응했다”면서 현지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메릴랜드 출신인 브라운은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어 미 육군 기지에서 직장 안전 전문가로 근무했으며 출국 나흘 전 기지 사령관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이 4억 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개인 기부금을 조달해 백악관에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31일(현지시간) AP 등에 따르면 레온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손볼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4억 달러를 들여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연회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백악관 만찬장은 수용 인원이 200명이라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연회장 규모 설정 등 백악관을 변화시킬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 관리자이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이스트윙 별관을 철거할 수 있었던 법 조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이 명백한 만큼 건설 중단 명령은 2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단 이후에도 안전과 안보에 관련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소송을 제기한 NTHP를 “좌파 광신도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우리는 수년간 백악관에 많은 건물을 지었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테라스 조성, 욕실 개보수, 집무실·외부 기둥의 금장식, 잔디밭 대형 깃대 설치 등 백악관의 여러 부분을 개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지붕은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생물 방어 시스템과 안전한 통신망도 갖추고 있다. 방공호도 건설 중이며 병원과 대규모 의료 시설도 짓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전을 생각해보라”고 주장했다.

SNS 아동 유해성美법원, 메타에 벌금 5600억딥페이크 폐해 머스크 업체 10대 사진 범죄 방치중독성 설계EU, 틱톡의 서비스 위반 예비 판단 무단 도용 오픈AI, 영상 생성AI ‘소라’ 폐쇄 ●빅테크의 윤리적 책임론 대두 인공지능(AI) 성능 고도화에 집중해 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동 유해 콘텐츠 노출,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영상 확산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3억 7500만 달러(약 5619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소셜미디어(SNS) 내 아동 성 착취의 위험성과 정신건강 악영향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취지다. 이번 평결은 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SNS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의 관리 문제로 법적 책임을 물어 승소한 첫 사례다. 메타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멕시코주 법무부는 메타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제도 도입 등의 변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평결은 유사한 소송에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이 SNS 플랫폼에 중독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내용으로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에 틱톡이 온라인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설계 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른바 ‘중독적 설계’를 변경하라는 내용이다. 딥페이크 역시 핵심 분쟁 사안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xAI의 생성형 AI ‘그록’은 미성년자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변환시켰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스트래티지3의 ‘클로드오프’ 역시 지난해 10대 여학생의 사진을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빅테크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AI 운영 기조도 변하는 분위기다. 오픈AI는 이날 AI 동영상 생성 도구인 ‘소라’ 서비스를 2년여 만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코딩과 기업용 도구를 개발하는 쪽으로 자원을 집중하려는 사업적 취지가 컸지만, ‘소라2’ 이후 지속되는 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영화협회(MPA)는 ‘소라2’가 출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성명을 내 “소라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AI 운영 기조도 큰 변화 불가피 배우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의 격투 영상으로 ‘제2의 딥시크’로 주목받았던 중국의 영상 제작 AI ‘시댄스2.0’은 저작권 논란에 휘말리며 공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AI 기업에 제기된 저작권 관련 소송은 미국에서만 59건, 전 세계에서 70개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교통단속을 이유로 여성 운전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적인 사진을 몰래 확인하고 저장한 전직 경찰관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플로리선트 경찰서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줄리언 알칼라(31)는 11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알칼라는 2024년 2월부터 5월 사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최소 20명의 여성 운전자를 세운 뒤 휴대전화를 가져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휴대전화를 순찰차로 가져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대전화 속 사진과 영상을 뒤져 개인적인 이미지를 찾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 피해자가 전송 기록 발견…FBI 수사 사건은 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경찰관에게 파일이 전송된 기록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수사당국은 미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고 알칼라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여성들의 사적 이미지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알칼라가 교통단속 권한을 악용해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기기에 저장했다며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알칼라는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 법원 “공권력 남용…지역사회 신뢰 훼손” 법원은 이날 징역 2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명령했다. 플로리선트 경찰서는 사건이 드러난 뒤 알칼라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그의 행동은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경찰 조직의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통단속 권한을 악용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로 미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시민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부모를 체포하기 위해 ‘미끼’로 이용했다는 논란을 낳은 다섯살 어린이의 석방을 명령했다. 미 텍사스 프레드 비어리 연방서부지법 판사는 30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출신 리암 코네호 라모스(5)와 그의 아버지를 오는 3일까지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비어리 판사는 이례적으로 판결문 뒤에 파란색 토끼 모자를 쓰고 스파이더맨 가방을 메고 있는 체포 당시 리암의 사진을 첨부하고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란 성경 구절까지 인용했다. 그는 “이 사건은 정부가 일일 이민자 추방 할당량을 무능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심지어 어린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상황에서도 그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비어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왕이 되려하는 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리암 부자는 지난달 20일 미네소타주에서 체포돼 현재 텍사스의 가족 수용 시설에 구금된 상태다. 부자의 체포 당시 ICE가 집 안에 있던 그의 어머니까지 체포하기 위해 리암에게 집 문을 두드리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차에 오르는 리암의 사진은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미네소타 지역 교육감은 CNN에 “한 ICE 요원이 리암을 문 앞까지 데려가 어머니에게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실상 5살짜리 아이를 미끼로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 중에 10대의 다른 아들과 함께 있던 리암의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으며, 이미 체포된 아버지는 제발 문을 열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당시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ICE와 국토안보부는 미취학 아동을 이민자 단속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국토안보부는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이송되기를 원하는지 묻는 것이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네소타주에서 제기한 이민 단속 강화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은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심각하고 가슴 아픈 결과를 낳았지만, 연방 정부 조치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시위나 폭동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도시의 소요 사태에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연방 정부 재산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네소타에서 지난달 ICE 총격으로 무고한 시민 2명이 희생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가성비의 상징’으로 불리는 코스트코의 로티세리 치킨이 ‘무방부제’ 허위 광고 논란에 휘말리며 집단소송 대상이 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여성 2명은 최근 코스트코가 인기 상품인 4.99달러(약 7000원)짜리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을 ‘무방부제’라고 허위 광고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은 지난 22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매장 안내 표지판과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치킨을 ‘무방부제’ ‘글루텐 프리’ ‘인공 향료 무첨가’ 등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성분표에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두 성분은 식품의 수분 유지와 식감 개선, 품질 유지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첨가물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인산나트륨이 냉동·가공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 역시 두 성분 모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보존 기능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음에도 무방부제라고 홍보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정상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거나 아예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장과 광고에서는 ‘무방부제’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한 반면, 성분표에는 작은 글씨로만 표기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알메이다 법률그룹의 웨슬리 그리피스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가족의 식탁에 오를 음식을 고를 때 ‘무방부제’와 같은 명확한 문구를 신뢰한다”며 “코스트코의 마케팅은 성분표와 모순되며, 이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 FDA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을 모두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물질(GRAS)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 환경작업그룹(EWG)은 인산나트륨을 ‘중간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 성분’으로 평가했고, 일부 연구에서는 카라기난이 염증 반응이나 위장관 질환과 연관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신장 질환이나 심부전 등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나온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은 “로티세리 치킨의 라벨과 매장 표지판, 웹사이트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제 관련 문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 “조리 과정에서 수분 유지와 식감, 제품의 일관성을 위해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성분 모두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코스트코 로티세리 치킨은 과거에도 ‘화학적인 맛’과 높은 나트륨 함량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번 집단소송의 향방에 따라 코스트코 치킨의 이미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