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호주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F-35 전투기의 부품 일부가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배송 사고’의 전말이 공개됐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하원 외교위원회·군사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F-35 부품이 중국 손에 넘어간 경위를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F-35 개발사 록히드마틴을 대신해 운송을 관리하는 물류업체 DSV는 호주에서 출발한 F-35 부품이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특정 국가를 거쳐선 안 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미국의 방산물자와 군사기술의 수출·이전·공유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규정으로, 미국산 무기체계나 관련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규정에 따라 본래 운송 경로는 호주를 출발해 한국과 대만을 거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미국의 주요 방산 협력국인 만큼 해당 경로에는 문제가 없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을 대신하는 운송 관리업체인 DSV는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UPS 측에 이메일로 “해당 화물은 ITAR 적용 대상이니 ‘특정 국가’를 거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전달했다. 그러나 UPS 직원이 해당 이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운송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화물이 예상 경로에 없던 홍콩을 경유하던 중 결국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방부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DSV가 보낸 이메일이 UPS 직원이 쓰는 것과 다른 정보기술(IT) 시스템으로 발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손에 들어간 부품의 정체이번 사건은 호주 공군이 운용하는 F-35의 저피탐(低被探) 스텔스 능력과 관련해 중요한 두 부품이 지난여름 수리를 위해 제조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으로 보내던 중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부품 두 가지는 조종석의 캐노피와 무장창 도어로 알려졌다. F-35의 조종석 캐노피는 고속 비행 중 발생하는 공기 흐름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조종사가 주변과 전방을 넓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투명 방호 구조물이다. 또한 전투기의 스텔스 형상과 전자파 반사 특성을 고려해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F-35 캐노피의 레이더 흡수재는 시간이 갈수록 성능이 저하돼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다. F-35의 캐노피가 호주에서 미국으로 향하게 된 배경이다. 또 다른 부품인 무장창 도어는 F-35의 내부 무장창을 평소 닫아 두어 미사일이나 폭탄이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무장을 발사하거나 투하할 때만 짧은 시간 동안 열리고 다시 닫힌다. 전문가들은 두 부품 중 특히 캐노피의 경우 중국이 확보하게 되면 자국의 첨단 전투기 전력에 레이더 저항 설계를 모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부품들은 점검을 받고 수리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홍콩에 도착한 부품을 중국 당국이 확보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처음부터 부품 가로챌 계획 아니었나”국방부는 이번 ‘배송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품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인 공화당 케빈 크레이머 의원은 “중국이 처음부터 이 부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 회계감사원(GAO)에서 F-35 관련 감사를 총괄하는 다이애나 마우러 역시 “중국이 F-35 캐노피를 갖게 된 건 좋지 않다. 이건 큰일”이라며 “중국은 분명 축배를 든 뒤 곧바로 역설계에 착수해 자체 기술로 대응할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의회는 무기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F-35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투기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사업으로, 중국은 수년간 F-35를 겨냥한 첩보 활동을 벌여왔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25일 “이번 사고는 미국뿐만 아니라 F-35 전투기를 보유한 다른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중국 정보기관이 F-35 캐노피와 무장창 도어 등을 입수했다면 레이저 흡수재나 다른 특수 표면 처리 등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홍콩을 통해 F-35 부품을 보낸 호주의 이번 실수는 이미 효과적인 해외 솔루션을 모방하길 좋아하는 중국에 진정한 선물과도 같다”고 평가했다.

“홀리 쉿, 오 마이 갓, 쓰레기를 가져가요. 하하하, 노스 코리아(북한)는 쓰레기예요.” 7일 유엔(국제연합)에 등록된 북한 대표부의 번호로 전화를 걸자 흘러나온 믿을 수 없는 음성 메시지였다. 음성사서함 안내 메시지에는 북한이 쓰레기란 것 외에 “김정은과 얘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그한테 말할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누군가는 곧 먹을 것을 얻게 될 테지”라며 북한의 식량난을 비웃는 내용도 있다. 지난 1991년 북한은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으며, 뉴욕 유엔본부 바로 옆 디플로맷 센터 건물 1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주유엔 북한 대표부의 대표전화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는 북한에 대한 조롱 메시지는 약 3년 전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이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때도 북한은 해킹된 음성 메시지가 있는 전화번호를 보도자료에 실었다. CNN은 음성사서함의 메시지를 해킹하기는 매우 쉽다며 대부분 전화번호 네 자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숫자 암호 네 자리를 알아내는 것도 손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명부에 따르면 북한 대표부는 23명의 상주 직원을 두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외교관 및 보좌관들은 뉴욕시에서 40㎞ 이내에만 거주하고 머무를 수 있다. 북핵 문제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전 국무부 조정관은 CNN에 “2019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시도에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면서 “대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된 북한 대표부의 음성사서함 메시지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주유엔 북한 대표부에 전달했으나 수령을 거부당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나는 당신과 훌륭한 친분을 맺고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형제적 러시아연방과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공동의 사업을 줄기차게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전염병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의문사하자 트럼프 정부가 정보 공개를 압박했다. 지난 2일 이르쿠츠크 방역연구소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다리야 시필로바(28)가 입원 나흘 만에 극심한 폐렴 증상으로 사망하자 인근 부라티야 공화국 수장은 그가 페스트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시베리아는 페스트가 최초 발병한 지역으로 사망한 여성은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든 시험관을 실수로 깨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페스트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다면서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폐렴이라고 주장한다. 폐렴은 박멸하기 쉽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라고 했지만, 러시아가 생물무기를 개발한 전력이 있는데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험으로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전염병에 대한 소극적 정보 공개에 뒤늦게 공식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클 수 있으며, 러시아는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독립언론 ‘류디 바이칼라’ 등은 5일 이르쿠츠크 산부인과를 방문한 임산부가 병원 입구에서 페스트 노출 가능성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6일 해당 지역에서 사망한 여성과 접촉한 189명을 모두 확인했지만, 감염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역연구소가 있는 이르쿠츠크 셸레호프시에서 페스트 확진자가 나왔으며,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라 삭제되고 있다. 셸레호프에 있는 이르쿠츠크 알루미늄 제련소는 모든 공장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이번 연구소 직원 사망과는 관련없으며, 지난달부터 독감에 걸린 직원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러시아에 심각한 폐렴의 원인과 두 번째 직원이 미확인 폐렴에 걸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페스트(흑사병) 연구소에서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로 연구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접촉자들이 격리되는 등 파장이 확산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강력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페스트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전하며 “우리는 그들(러시아)을 도울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세균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강해졌다”며 이번 사고가 “러시아에는 큰 문제”라고 했다. 앞서 타스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러시아 이르쿠츠크 인근 셸레호프 페스트연구소에서 28세 여성 연구원 다리야 시필로바가 페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깨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필로바는 나흘 뒤인 29일 심한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달 1일과 2일 사이 사망했다. 감염병을 담당하는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은 시필로바가 ‘원인 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으며 사후 시필로바에 대한 검사에서 페스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고리 코브제프 이르쿠츠크주 주지사는 “시필로바와 접촉한 이들 중 코로나19와 리노바이러스 감염이 각각 2건 확인됐지만 다른 감염병 사례는 없었다”며 “해당 방역 연구소 내에서 추가 발병을 의심할 만한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사고 당시 노출된 병원체의 정확한 종류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숨진 연구원이 이송된 셸레호프 병원에서는 약 200명이 격리 관찰 대상자로 지정됐으며 격리 조치가 내려진 시내 산부인과 병원도 있다. 폐렴형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3가지 증상 중 하나로, 벼룩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다른 페스트와 달리 호흡기 비말(미세한 침방울)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될 수 있다. 환자는 항생제로 치료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1~6일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미국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발병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관계기관과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의 한 대변인은 이날 “공중 보건은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 순위인 까닭에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중에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초기 평가를 내놨다.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이날 “가용한 정보에 근거할 때 (이번 사건의) 일반 대중에 대한 공중 보건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연구소에서 실험실 사고로 병원균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연구원 1명이 숨져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을 인용해 이르쿠츠크 인근 셸레호프에 있는 ‘항페스트 연구소’ 실험실 직원 1명(28·여)이 ‘원인 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숨졌다고 보도했다. 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은 유출된 병원균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르쿠츠크주와 이르쿠츠크시, 셸레호프시의 위생·역학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 직원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인접한 부랴트공화국의 수장 알렉세이 치데노프는 앞서 숨진 연구원에 대해 “페스트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랴트공화국에서는 페스트 발병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이고리 코브제프 이르쿠츠크 주지사는 지난 2일 러시아 수석 방역담당의가 참석한 가운데 주 방역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주민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코브제프 주지사는 긴급회의가 “주민 1명(숨진 연구원으로 추정)에게 영향을 미친 특히 위험한 감염병 의심 사례”와 관련해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인근의 한 알루미늄 공장은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며 동요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역 독립 매체의 비공식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실험실 연구원이 이송된 셸레호프의 병원에서 200명 가까운 인원이 관찰 대상으로 지정됐다. 또 시내 산부인과 병원 최소 1곳에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숨진 여성의 신원이 항페스트 연구소 직원인 ‘다리야 시필로바’라면서 그가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던 중 살아 있는 세균이 든 시험관을 실수로 깨뜨렸다고 의료진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지난 6일 중증 폐렴 증세로 셸레호프의 병원에 입원했으며 인공호흡기를 달았다가 8일 숨진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감독청 전 청장인 겐나디 오니셴코는 “페스트일 가능성은 낮고, 설령 확인되더라도 곧 날씨가 추워져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페스트는 페스트균이 일으키는 세 가지 유형의 감염병 중 하나다. 나머지 두 유형은 대개 감염된 벼룩이나 동물, 감염조직과의 접촉을 통해 퍼지지만, 폐페스트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 사이에 쉽게 전파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폐페스트로 인한 사망자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CNN에 밝혔다. 대변인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다른 범정부 협력기관들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많다. 러시아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CDC에 따르면 폐페스트 환자는 발열, 두통, 쇠약감과 함께 “호흡곤란, 흉통, 기침, 때로는 피가 섞이거나 묽은 가래를 동반하는 급속히 진행되는 폐렴” 증상을 보인다. 미 보건복지부는 CDC가 러시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페스트의 치명률이 높지만,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고 감염 예방 조치로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도 韓 84억 달러 투자 밝혀 논란 “1년 반 안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 으름장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화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많은 다음달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투자 논의를 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매겼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강제노동과 합쳐 15%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관세법 338조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와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백악관도 나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를 포함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도 “투자가 실현되면 한미 양국 국민에게 진정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라고 적었는데, 이는 양국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정치적 선전을 펼쳤다. 그는 3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하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항공모함과 병력 1만명을 중동 지역으로 추가 파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멸’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지난달 27일 미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모항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출항했다”며 “제13해병원정대 소속 병력을 태운 마킨아일랜드 상륙준비단도 다음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동에 추가되는 병력이 9000∼1만명 규모이며 항모와 병력은 오는 11월 말까지 중동 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동에는 조지 H.W. 부시함과 워싱턴함 등 두 척의 항모가 배치돼 있으며 복서 상륙준비단을 포함해 이미 5만명이 넘는 미군 병력이 중동에 주둔하고 있다. 미국이 추가 항모와 병력을 중동으로 파견한 공식적인 목적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위협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시사 전문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1월 중간선거 후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도 ‘이란 전멸’을 언급하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다. WSJ은 “중동 지역에 미 항모 3척이 배치되는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을 결정할 경우 더 많은 선택지와 화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루스벨트함이 도착하는 대로 워싱턴함이 중동 지역을 떠나 모항이 있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워싱턴함과 루스벨트함의 교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협상 안 할 거면 나가!” 이란 대표단에 즉시 출국 요구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이란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에 머물던 이란 대표단에게 즉시 출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이란 대표단에게 미국을 즉시 떠나라고 요구했으며 현재 대미 협상팀을 이끄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즉시 출국’ 대상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란 대표단은 몇 시간 뒤 공항으로 향했고 지난달 29일 새벽 뉴욕을 떠났다. 현지에서는 미국이 유엔 총회 차 미국을 직접 방문한 이란 협상단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교착이 계속되자 사실상 이들을 쫓아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악시오스는 “이란 대표단은 어차피 그즈음 귀국할 예정이었다. 루비오 장관이 이를 알면서도 즉시 출국을 요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외교 조치”라고 짚었다. 현재 미국은 군사 공격 재개 압박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의 숨통을 거세게 조이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지난달 유조선에 원유를 전혀 선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예비 유조선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원유 선적량은 전무했다. 데이터 제공업체인 케이플러와 보르텍사 역시 지난달 이란의 원유 선적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월 기준으로 선적량이 전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는 “이란이 페르시아만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돌파할 의지나 능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미국이 이란 경제를 고립시키기 위해 제삼자 제재까지 꺼내든 상황이라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대중국 원유 판매 유지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중간선거 후 ‘이란 전멸’ 선언한 트럼프 속내는?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확전의 부담 속에서 이란과의 합의를 모색하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쥔 이란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태세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와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최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이란 핵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의 ‘명분’이 이란의 핵 보유 저지였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란의 비핵화 조치 성과가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란 역시 현 정권의 버팀목과 다름없는 핵물질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더불어 미국과의 협상 자체에 부정적인 강경파의 반발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목표’ 달성 가능성은 쉽사리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2000기가 넘어도 북한의 핵무기 1기를 감당할 수 없다”며 “북한 수소탄의 위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배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남북한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사라진다”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올라가고 청년들은 군 복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분석관을 지낸 김진우 서강대 겸임교수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북쪽에는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고 남쪽에는 핵잠재력을 가진 일본이 있다“면서 ”우리가 동북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군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역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군은 전투기, 함정 등에서 북한군에 우위”라면서도 “그렇지만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고 드론전에서도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소장 역시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절대적 열세다. 한국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핵무기 앞에서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또다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이 핵무장 검토 주장하는 이유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사용하는 순간 자멸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부소장은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언급하며 “만약에 북한이 눈엣가시인 서해 5도를 점령하면 당연히 한국군은 탈환 시도를 하게 된다”며 “이때 북한이 한국군의 수복 작전이 시작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고, 그럼 한국군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수도인 모스크바에 치명적 공격을 받는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 남한이 강하게 응징하면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핵 EMP탄을 예로 들었다. 정 부소장에 따르면 핵 EMP탄은 핵폭발 때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파 펄스(electromagnetic pulse)가 전자기기의 회로 등을 태워버려 마비시키는 무기다. 전기와 통신이 끊기면서 병원에서는 응급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고, 하늘에 떠 있는 항공기들도 추락한다. 장기적으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 정 부소장은 한국군이 가진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무 미사일 2000기도 핵무기 1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강력해도 핵폭탄처럼 엄청난 에너지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북한은 원자폭탄뿐 아니라 6차 핵실험을 통한 수소폭탄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북한, 상당한 핵 능력 보유”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이유로 한국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내 친구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한다. 다른 많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지 아나. 내가 한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가 아닌 대통령이 있었고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아닌 대통령’이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있는 한 그(김정은)는 괜찮을 것”이라며 자신의 재임 기간 김 위원장의 신변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북한의 현재 핵 보유 능력은?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일각에서는 최소 50개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보다 2~3배에 달하는 숫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최소 80개에서 최대 120개의 핵무기를 보유 중”이라고 말해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숫자의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완제품 형태의 핵탄두 개수를 핵무기로 특정한 반면, 안 전 장관은 향후 핵무기가 될 수 있는 핵물질까지 포함시킨 탓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실제 조립된 핵탄두 수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의 세계적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6 SIPRI 연감’에는 “북한이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조립된 핵탄두 수는 약 60기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돼 있다. 핵탄두 숫자만 보면 60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7개 숫자와 유사하다. 반면 핵물질까지 포함하면 150개로 안 장관이 밝힌 최대 120개에 근접하는 셈이다. 한편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025 북한군사포럼’에서 강선 등의 우라늄 농축시설 확대를 반영할 경우 북한이 127∼150기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2030년에는 최대 243기, 2040년에는 429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무기를 사겠느냐고 물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 인터뷰에 나선 데이비드 퍼듀 중국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다. 퍼듀 대사는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제안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을 지원하는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도 무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계속 말한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당신도 우리 무기를 좀 사지 않겠느냐고 실제로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퍼듀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14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보류한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행 미국법은 중국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퍼듀 대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허용한 ‘대만관계법’이 1979년 제정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보다 50%나 더 많이 대만에 무기를 팔았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대만 지원에 대한 우려를 반박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퍼듀 대사의 발언 내용을 즉각 부인했으며, 안보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무기를 팔겠다는 제안은 미친 짓”이라며 “시 주석은 ‘하나씩 다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은 미루면서 중국에는 무기를 팔겠다고 제안했다니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FT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시 주석을 약 올린 것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발언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료는 퍼듀 대사 발언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역시 뉴욕타임스에 “미국 법은 중국에 무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 관련 제안도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의 화려한 축하 잔치 뒤편에서 양국의 치밀한 신경전과 메시지전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 국빈 만찬장의 음악부터 회담 직후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 그리고 정상 간 역사적 언급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극진한 환대를 연출하면서도 속으로는 뼈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만찬장의 ‘레미제라블’과 회담 직후의 ‘한 방’ 지난 27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선유충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차관급)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열린 좌담회에서 이번 회담이 화려한 의전으로 포장됐지만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요구한 핵심 사안들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들을 짚었다. 선 부주임위원에 따르면 백악관 만찬 당시 연주곡으로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음악이 포함된 점이 대표적이다. 민중의 저항과 자유를 상징하는 작품의 음악을 공산당 지도자의 환영 만찬에 올린 것 자체가 수위 높은 은유적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이 일정을 마치고 떠난 직후 자신의 SNS에 공산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상대를 배웅하자마자 이념적 선을 명확히 그으며 ‘한 방’을 되돌려준 셈이다. “대만 독립 반대하라” 압박에 무기 판매로 응수 양국 정상 간 실질적 대화에서도 격렬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기존 미국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명시적 표현을 쓰라고 강력히 압박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관계법과 3대 공동성명, 6대 보장에 기반한 기존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함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퍼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은 전 세계에 무기를 파는데, 중국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 제공 명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2차 세계대전 역사 프레임 논란과 대만의 반발 이번 회담 중 양 정상이 언급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중 협력’ 역사관을 두고도 공방이 가열됐다. 알렉산더 유이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확고한 동맹은 중화민국(대만)이었다”며 역사적 사실관계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이 대표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야 수립됐으며, 수립 몇 년 뒤 한국전쟁에서 미군과 싸운 주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과거 동맹의 역사를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들여 대만해협 정세의 본질을 왜곡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투이불파’ 국면 속 대만해협 3대 불변 대만 당국은 미중이 인공지능(AI), 희토류, 첨단기술 등 핵심 안보·산업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만큼, 향후 양국 관계가 ‘싸우되 판은 깨지 않는’ 투이불파(鬪而不破) 구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천밍치 대만 외교부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중의 대만 공동관리’설은 중국의 일방적 희망 사항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미 국무부 및 주중 대사 등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만 안보 공약과 대만해협 현상 유지 정책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개막을 앞두고 이란을 향해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과 대화 여지를 동시에 내비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 질문은 내가 언제 그 나라(이란) 전체를 날려버릴 것인가라는 점”이라며 “그들이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잉스트 기자는 통화 내용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란 대응을 두고 ‘결정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잉스트 기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선택지는 이란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대규모 군사 공격,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방안, 합의 도출 등 세 가지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열려있을 것 같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23일 연설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앞선 22일 연설자로 나서 이들의 접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행보는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의식해 확전 가능성에 대한 유권자의 불안감을 관리하는 동시에, 공습 재개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막판 합의를 유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25일 미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보도하며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을 공식화했다. 현지의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란군 총지휘부 카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역내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 다시 행동에 나선다면 역내 미군 주둔지와 자산 전체가 제한 없이 고통스러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중동 주요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미국민에게 경계 강화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Ⅱ 전투기 수십 대를 판매하겠다고 결정하자 이스라엘이 발끈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 사우디에 F-35 라이트닝Ⅱ 전투기 48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243억 달러(한화 약 33조 65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는 F-35 48대와 프랫앤드휘트니 엔진 49기, 통신장비와 예비 부품, 각종 지원 장비 등이 포함된다. 로이터는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중동에서 유지해 온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적 우위’(Qualitative Military Edge·QME) 정책을 시험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동에서 F-35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미국은 중동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때 이스라엘이 다른 역내 국가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QME 정책을 적용해 왔으며 이는 2008년 미국 법률에도 명문화돼 있다. 만약 미국의 F-35 사우디 판매가 의회를 통과해 현실화한다면 중동에 이스라엘과 동일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아랍 국가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스라엘 “우리에겐 더 첨단 무기 달라”중동 내 ‘질적 군사적 우위’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 이스라엘은 미국에 사우디 F-35 판매를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왈라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F-35 사우디 판매 승인에 따라 미국이 과거 자국에 승인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 체계들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벙커버스터 탄약과 산악지대 깊숙한 지하 시설에서 작전할 수 있는 지하전 관련 시스템, 우주 기반 무기체계, 차세대 스텔스 항공기 및 요격기 개발·생산 능력 등이 언급됐다. 또 다른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도 “이스라엘이 미국의 F-35 사우디 판매 이후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첨단 방어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스라엘의 관심은 단순히 전투기 숫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텔스 항공기, 우주 영역, 요격체계 및 지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설사 미국이 F-35 수십 대를 사우디에 인도하더라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에는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사우디에서 이스라엘까지 F-35가 비행하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면서 “사우디 서부 지역의 공군기지에 F-35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이스라엘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반응에 미국은 F-35의 사우디 판매가 지역 군사 균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번 장비 및 지원의 판매 제안은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기존 정책을 계속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술 탈취 우려부터 북한의 비판까지미국의 F-35 사우디 판매가 현실화할 경우 민감한 군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 “중국이 사우디 내 첩보 활동 또는 사우디와의 군사·안보 협력 관계를 통해 F-35 전투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가 미 정보부 소속 관리들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발간한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군의 사우디 군사기지 접근권과 사우디가 통신 인프라에 중국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다른 정보 기관 평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행정부 기관과 의회 사무실에서 회람했다. DIA는 보고서에서 “F-35 기술이 보관될 시설의 접근권을 사우디와 미군 장교 및 미국 계약 업체 직원들에게만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F-35 첨단 레이더 및 감시 시스템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우디 당국이 라우터 등 네트워크 인프라와 국방 시설에서 중국 기술 기업인 화웨이와 ZTE 장비를 철수하는 데 동의할지 역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란의 전통적 우호국인 북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F-24 사우디 판매 소식을 전하며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은 중동 지역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근원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번 비판은 미국이 동맹국에는 첨단 무기를 공급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도 다른 국가의 군사력 강화는 위협으로 규정한다는 북한의 기존 대미 비판 논리를 중동 정세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의 핵심 해상 수송로가 연쇄적으로 봉쇄되면서 세계 경제에 다시 한번 ‘유가 및 물가 폭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란이 미국의 폭격 재개 임박 첩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친이란 세력의 공세와 주요 해협 봉쇄가 가시화되며 중동 정세가 전면전 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사우디 석유시설 기습 타격… 바브알만데브 해협 장악21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아람코 석유 시설과 주요 항구도시 얀부를 미사일로 기습 타격했다. 지난 6월 체결된 사우디-후티 간 휴전 협정이 완전히 무력화된 가운데 후티 반군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인 바브알만데브 해협과 예멘 서부 주요 항구를 사실상 통제하기 시작했다. 동서 물류 핵심 축 동시 마비… 유럽, 연료 비상조치 문제는 서방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에서 홍해 관문까지 동시에 막혔다는 점이다. 동서양 물류의 핵심 축이 일시에 마비되면서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당장 원유 수급 불안과 상선 우회에 따른 물류비 급증에 직면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연료 부족 사태에 대비해 이미 비상조치 착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백악관 복귀’ 강경 경고 vs 이란 ‘인도양 기지 타격’ 보복 지정학적 긴장감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별장 일정을 단축하고 급히 백악관으로 복귀해 “머지않은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경고했다. 미 국무부 역시 중동 지역 자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안보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기지와 인도양 내 미 해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며 즉각 강력 보복을 선언했다.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미·이란 간 극적인 회동 가능성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극적인 국면 전환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두 해협의 동시 차단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대혼란에 빠져 유가 인상과 국내외 물가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지가 문제”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한층 노골적으로 거론했다. 이란은 미국이 대규모 공격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미군 기지뿐 아니라 미국의 공격을 돕는 역내 동맹국에도 보복하겠다고 맞섰다.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두고 현재 “결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선택지로 대규모 군사 공격과 경제적 압박, 합의를 거론하면서 “아주 큰 일들이 매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언제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지”라며 이란을 향해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을 상대로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지를 두고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만에 표현 수위를 더 높인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만을 선택지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거나 합의를 이루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에도 “아마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이란 정상회담이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란 “美 새 공격 준비”…미군 기지·이익에 ‘지속 보복’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알안비야 중앙사령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란군은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이 이란을 상대로 새로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떤 정보를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군은 미국이 다시 공격할 경우 역내 미군 기지와 미국의 이익을 상대로 “지속적인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공격에 협조하는 역내 국가 역시 분쟁 당사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복 범위를 미군 시설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걸프 국가들이 자국 영토나 시설을 미군 작전에 제공할 경우 이란의 대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다만 이란은 구체적인 공격 대상이나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중동에서는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 후티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홍해 연안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사우디와 후티 간 충돌도 확대되고 있다. 美도 중동 체류 자국민에 경보…군사 압박 속 외교 통로는 열려 미국도 중동 지역의 추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중동에 머무는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보안 경보를 내리고 “예상하지 못한 긴장 고조 가능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항공편 취소나 영공 폐쇄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안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일찍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다만 백악관은 일정 변경이 이란 관련 군사 행동 때문이라고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교 채널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협력회의(GCC)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란전과 역내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란도 협상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군사 행동과 보복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면서도 정상 외교의 문을 열어 둔 만큼, 이번 유엔총회가 추가 충돌과 협상 재개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억 8000만 달러(약 3조 700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방공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S-300 클론·레이저 유도 로켓 등 대거 포함… 유럽 지원금 활용19일(현지시간) 미 CBS 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요청한 방공 시스템 개량 및 관련 장비·서비스 구매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안에는 S-300 클론 미사일, GAM-67 미사일, 사거리 연장형 방공용 레이저 유도 로켓 체계와 함께 각종 발사대, 대(對)드론 레이더, 예비 부품 등이 대거 포함됐다. 구매 비용은 유럽 국가들의 지원금과 바이든 미 행정부 시절 배정된 대외군사금융(FMF)을 함께 활용해 조달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낼 방공 무기가 고갈된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린지 그레이엄 제재법’ 처리에 러시아 강력 반발 미국 의회가 최근 처리한 추가 대러시아 제재 법안을 둘러싸고 미·러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7월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이 발의했던 ‘2026 린지 O. 그레이엄 대러시아·대이란 제재법안’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원유 수송용 ‘그림자 선단’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고강도 내용을 담고 있다. 메드베데프 “죽은 테러리스트의 법… 군사적 언어로 대응할 것”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거칠게 반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서양 건너의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억지의 언어에만 반응한다”며 “죽은 ‘테러리스트 그레이엄’의 법과 같은 러시아 혐오적 만행에는 우리도 같은 군사적 언어로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예상 수입, 원리금 상환액 상회해야‘텍사스 발전소’에 30조원 투자설원전 8기‧알래스카 LNG도 윤곽 예상 국회가 앞서 연기했던 대미 투자 첫 사업 관련 정부 보고를 22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를 미국이 일부 수용하면서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 서명·발표는 이르면 23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같은 시간대에 비공개 보고를 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중위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경위에 각각 참석하고 일부 실무진은 교차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 산중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이번 협상안에 구체적인 조건과 세부 사항까지 모두 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에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측이 어느 정도 양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협상 원칙으로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과 미국 측의 투자 확대 요구 사이에서 일정 부분 절충점을 찾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협상 상황과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대미 투자액을) 어떻게 회수할지,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실무 협상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을 투자 기간 내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상회하는 경우로 두고 있다. 정부는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의 경우 223억 달러(약 30조원)를 투자해 20년간 투자원금의 약 두 배(432억 9000만~454억 30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고 한다. 다만 전력을 구매할 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2000억달러(약 272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부문에 대한 세부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보고에선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에 투입할 재원의 규모와 투자 조건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미 당국간 대미 투자 사업에 관한 MOU 서명 및 발표 일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현재 양국의 대미전략투자사업과 관련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고 이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도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은 협의가 잘 마무리되게 국무부 차원에서도 노력한다고 했다”면서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포함한 양 정상간 주요 합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국회가 앞서 연기했던 대미 투자 첫 사업 관련 정부 보고를 22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를 미국이 일부 수용하면서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 서명·발표는 이르면 23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같은 시간대에 비공개 보고를 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중위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경위에 각각 참석하고 일부 실무진은 교차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 산중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이번 협상안에 구체적인 조건과 세부 사항까지 모두 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에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측이 어느 정도 양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협상 원칙으로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과 미국 측의 투자 확대 요구 사이에서 일정 부분 절충점을 찾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협상 상황과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대미 투자액을) 어떻게 회수할지,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실무 협상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을 투자 기간 내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상회하는 경우로 두고 있다. 정부는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의 경우 223억 달러(약 30조원)을 투자해 20년간 투자원금의 약 두 배(432억 9000만~454억 30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고 한다. 다만 전력을 구매할 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2000억달러(약 272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부문에 대한 세부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보고에선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에 투입할 재원의 규모와 투자 조건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미 당국간 대미 투자 사업에 관한 MOU 서명 및 발표 일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현재 양국의 대미전략투자사업과 관련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고 이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도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은 협의가 잘 마무리되게 국무부 차원에서도 노력한다고 했다”면서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포함한 양 정상간 주요 합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보당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F-35를 판매할 경우 민감한 군사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 가운데, 별개의 F-35A 수리 부품이 실제로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으로 잘못 배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기술 유출 우려 속에서도 사우디에 F-35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의 부품은 호주 공군 F-35A에서 떼어내 미국으로 수리를 보내던 중 태평양 운송 과정에서 경로가 바뀌어 홍콩으로 향했다. 미국 당국은 현재 부품 회수와 경위 조사에 나섰다. 사우디 판매와 홍콩 오배송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다. 1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개업체는 록히드마틴을 대신해 해당 부품을 호주에서 미국으로 운송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평양을 건너는 과정에서 운송 경로가 바뀌면서 화물은 결국 홍콩으로 향했다. 왜 경로가 바뀌었는지, 부품을 현재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JPO)은 운용할 수 없는 F-35 부품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 기관·업체들과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에는 F-35 조종석을 덮는 캐노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캐노피는 단순한 투명 덮개가 아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F-35A 캐노피 바깥에는 투명한 전파흡수 소재가 얇게 적용돼 적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中에 기술 넘어갈라” 경고했는데…사우디 F-35 판매는 승인 이번 오배송 사건은 미국에서 F-35 기술의 중국 유출 가능성이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시점에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 사우디에 F-35A 최대 48대와 F135 엔진 49기 등을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사업 규모는 최대 243억 달러에 달한다. 다만 국무부 승인이 곧 계약이나 인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 의회의 검토 절차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우디에 F-35를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은 사우디와 중국의 군사·통신 분야 관계 등을 이유로 중국이 F-35의 민감 기술에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도 판매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홍콩 오배송은 사우디 판매와 무관한 별도 사건이다. 다만 미국이 해외 F-35 운용국과 수출 대상국에 기술 보호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부품이 국제 운송 과정에서 홍콩으로 잘못 향했다는 점 때문에 관리 체계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스텔스 캐노피까지 홍콩행…“中 확보 확인된 건 아니다” F-35는 미국뿐 아니라 여러 동맹국이 함께 운용해 부품도 국경을 넘나들며 정비된다. 호주는 F-35A 72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수리하기 어려운 일부 부품은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스텔스 성능과 관련된 부품까지 국제 물류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역으로 향했다. 해당 화물 역시 록히드마틴이 직접 운송한 것이 아니라 중개업체를 거쳤다가 경로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관계자들도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측은 부품을 회수하는 동시에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 절차와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 정부나 중국 기관이 해당 부품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미 중국대사관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중국에 F-35 기술이 실제로 넘어갔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미국이 경계하는 것은 민감한 실물 부품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다. 캐노피처럼 저피탐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은 재료와 구조를 직접 분석할 수 있어 관련 기술 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35 합동사업단은 아직 부품 회수 여부와 운송 경로가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Ⅱ 전투기 수십 대를 판매할 경우 민감한 군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사우디 내 첩보 활동 또는 사우디와의 군사·안보 협력 관계를 통해 F-35 전투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가 미 정보부 소속 관리들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발간한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군의 사우디 군사기지 접근권과 사우디가 통신 인프라에 중국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다른 정보 기관 평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행정부 기관과 의회 사무실에서 회람했다. DIA는 보고서에서 “F-35 기술이 보관될 시설의 접근권을 사우디와 미군 장교 및 미국 계약 업체 직원들에게만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F-35 첨단 레이더 및 감시 시스템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우디 당국이 라우터 등 네트워크 인프라와 국방 시설에서 중국 기술 기업인 화웨이와 ZTE 장비를 철수하는 데 동의할지 역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 중국 탄도미사일 구매·운용했나미국 내에서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한 이후 미 정보기관들은 이와 유사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후임인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해당 계약을 재검토한 후 결국 절차를 중단했다. UAE가 당시 중국과 군사 정보·기술 분야 유대를 강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우디 상황 역시 당시의 UAE와 비슷하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전방위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후티 반군과의 무력 충돌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사우디는 최근 중국이 생산한 둥펑(DF)-15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WSJ은 지난 16일 예멘 당국자, 무기 전문가 등을 인용해 “사우디가 둥펑 미사일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14일부터 현지 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미사일 잔해 동체 측면에 ‘DF-15A’라는 검은색 글씨가 적혀 있다. 중국은 그간 자국이 생산한 미사일을 중동에 판매한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사우디 역시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우디가 중국산 탄도미사일을 실전에서 처음 사용한 사례가 되는 만큼 중동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한다면 중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첩보 활동 등을 통해 해당 전투기의 핵심 정보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F-35를 사우디에 팔려는 이유미 국무부는 17일 사우디에 F-35 전투기 48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243억 달러(한화 약 33조 65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는 F-35 48대와 프랫앤드휘트니 엔진 49기, 통신장비와 예비 부품, 각종 지원 장비 등이 포함된다. 핵심 군사 기술 유출 우려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에 F-35 수십 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사우디를 통해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무부는 F-35 사우디 판매 목적을 “이번 판매가 사우디의 본토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미군 및 역내 동맹국들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사우디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미군 및 동맹군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부의 승인이 곧바로 F-35 인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가격과 수량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의회에서 판매를 검토하고 저지할 수 있는 절차도 남아 있다. 미 의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중진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이번 F-35 전투기 판매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 기술 확보를 시도해 온 중국이 F-35 내부 기술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독일이 우크라이나가 애타게 원하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중 일부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그 수량이 10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이 독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10발을 이전하는 것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통지문에 독일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2960만달러(약 410억원) 상당의 MIM-104E GEM-T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10기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미국산 무기이기 때문에 제3국(독일)이 타국(우크라이나)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무기 수출 통제법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통지문에 “이번 이전은 미국의 안보 지원 목표와 일치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정치, 군사, 경제, 인권 및 군비 통제 측면을 모두 고려해 이번 이전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PAC-2) 요격 미사일을 긴급 추가 지원하겠다”면서 “지원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달라”며 서방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독일은 패트리엇 미사일 외에도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IRIS-T 방공 시스템 등도 함께 패키지로 묶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구체적인 수량과 정확한 인도 일정은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행정 절차 과정에서 문서가 공개되며 10발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GEM-T 패트리엇 미사일은 구형인 PAC-2의 개량형으로 새로운 신관과 레이더 감도를 향상하는 시스템을 탑재해 드론과 순항 미사일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10발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혈받는다고 해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약 1000발의 구매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예우헤니 흐마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유럽연합(EU) 대출금을 활용해 패트리엇 미사일 약 1000발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제작 시간이 오래 걸려 향후 몇 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파트너 국가들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