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선 외국 전문인력 유입이 필수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차례 예고한 반도체 관세 부과를 중국과의 갈등 재현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미국·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에서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단속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나는 보수 친구들과 마가를 사랑하지만, 이게(외국 전문 인력 수용) 마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사람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가동하기 위해 그들의 나라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마가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마가의 반대가 지속되더라도 외국 전문인력의 유입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 외교당국은 조지아주 사태를 계기로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했으며,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별도 비자 신설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최대 100%의 세율을 예고한 반도체 관세는 미뤄질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가 변한 건 관세 부과 시 휴전 상태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재발할 수 있고,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물가 인상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미 상무부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반도체 관세 도입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안보협정을 통해 반도체 관세 부과 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돼 있지만, 자동차·기계류와 함께 주력 수출품이라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를 통과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기록(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당분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화그룹 조선·해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따라서 중국 반외국제재법 시행 규칙에 따른 한화그룹 자회사 5곳에 대한 대응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1년 반외국제재법을 제정해 외국의 제제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제재를 해제한 기업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한화그룹의 조선·해운 자회사 5곳은 미중 무역전쟁 와중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재한 최초의 한국 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떨어졌다. 중국 상무부도 한화그룹 자회사에 대한 제재 유예 등 관련 대응 조치를 같은 시간에 발표했다. 중국 교통부는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료를 유예하고, 조선산업 안전 및 발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한회그룹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을 돕는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미중 양국은 관세에서 시작해 항만 수수료 부과 등으로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면서 한국 기업이 간접 영향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처음 받게 됐다. 중국 상무부의 제재 유예 발표에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전쟁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시에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중단했다.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 조치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중단한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화그룹 조선·해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따라서 중국 반외제재법 시행 규칙에 따른 한화그룹 자회사 5곳에 대한 대응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제재를 해제한 기업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한화그룹의 자회사 5곳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재한 최초의 한국 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떨어졌다. 중국 상무부도 한화그룹 제재 유예 등 관련 대응 조치를 중국 시간 오후 1시 1분에 발표했다. 중국 교통부는 미국 선박의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료를 유예하고, 조선산업의 안전 및 발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를 발표했던 지난달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을 도운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이란 점을 밝히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당시 미중 양국은 관세에서 시작해 항만 수수료 부과 등으로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던 상황이었다. 미중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중국은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중국 관세 10% 포인트 인하를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중 경제통상협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을 4일 공개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펜타닐 관세’는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10일부터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간다. 또 미중이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한 초고율 보복 관세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10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문에서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후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희토류 등 수출통제 유예,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복 철회,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미국 농산물 관세 유예 등 조치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발맞춰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5일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한 보복 관세를 해제하고 24%의 대미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하는 조치를 10일 오후 1시 1분(중국시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세칙위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조치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양국 인민에 혜택을 주며,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고 설명했다.

영원할 것 같던 가치들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선언에서는 ‘자유무역’이 빠졌다. 2차 대전 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세웠던 미국이 제 손으로 그 질서를 가위질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33년 만에 핵실험 재개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핵으로 지구를 150번 날릴 수 있다”고 했다. 누구 들으라는 엄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적어도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다.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상식과 질서는 이제 없다. 자유무역 토대가 무너진 세계는 더이상 평평하지 않다. 소프트 파워 같은 것은 더이상 없다. 세계가 평평하다고 했던 미국의 명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웅변했던 석학 조지프 나이는 틀렸다. 이들의 명저는 책꽂이에서 내려와야 한다. 관세 협상에 선방했지만 따져 보면 눈 뜨고 코를 베였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다. 연간 200억 달러 분납 투자로 급한 불을 껐으나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직접투자 금액과 맞먹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1억 4000만원어치 금을 선물했다. 입이 쩍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뭘 주고 갔나. 메이저리그 2할 신인 타자가 사인한 야구방망이. 훗날 외교사에 ‘조공’이라고 티가 잡혀도 할 말이 없다. 크게 밑진 거래다. 겪어 보지 못한 혼돈 속에 기업인들이 숨통을 틔워 줬다. 요즘 같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가 없다면 어땠을까. 국민 울화가 생겼지 싶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편지를 공개해 화제였다. 1996년의 편지에 전 국민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구상이 담겨 있었다. 창업 3년 차의 생초짜 기업에 무슨 싹을 보고서 비전을 공유하자 했을까. 세계적 베스트셀러 ‘칩 워’에도 이병철 창업회장의 통찰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캘리포니아 여행길에 찾은 휴렛패커드에서 실리콘밸리의 ‘도박’을 결심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휴전이 선언됐다. 겨우 여기까지 오는 데도 우리는 새우등이 터질 대로 터졌다. 말이 휴전이지 사실상 승자는 시진핑 주석이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1년 유예됐을 뿐 미국 경제에 가할 치명타는 시간문제다. 워싱턴포스트는 시 주석을 “장기 게임(long game)의 무자비한 집행자”라고 묘사했다. 새삼스러울 게 없다. 중국을 50차례 넘게 다녀온 헨리 키신저가 ‘중국 이야기’에서 갈파한 그대로다. 중국 정치인의 근성은 모 아니면 도의 일회성 전투로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 상대적 우위를 끈질기게 축적하는 전략적 독트린. ‘레알 폴리틱’이라 정의했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무엇을 읽고 있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야 정치를 보면 질문 자체가 민망해진다. 말할 수 없이 지리멸렬한 역대급 무기력 약체 국민의힘은 빼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를 말할 수 있나. 뭘 봐서 앞으로 나아가는 정당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 판사들을 법 왜곡죄로 혼내 주는 법을 만들고 있다. 법 왜곡죄를 심판할 사람은 대체 누군가.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 포장하다 멈췄다. “정치 혼란은 언어의 부패와 관계 있다”고 했던 조지 오웰은 또 옳았다. 어떻게 그 정도의 겉포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발상이 가능한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밀었다 당겼다 했다. 밀리지 않는 노련한 외교 언술을 유심히 본 국민이 많았다.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승인받을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국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의 발로였을 것이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민주당은 달랐을까. ‘기·승·전·사법개혁’만 외치고 있지는 않았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세계대전 한복판. 집권당이 손도끼만 들고 싸우겠다는 격이다.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시중에서 ‘평지풍파 3인방’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이들을 조용히 한번 만나시면 어떤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자제를 당부하시면 어떤가. 오죽 갑갑하면 이런 생뚱맞은 상상을 한다. 황수정 논설실장

미국 상장 희토류 광산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 급등하며 새로운 투자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금과 석유 붐에 이은 ‘희토류 시대’의 시작으로 보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일(현지시간)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장 희토류 광산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일부 기업은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퓨얼스는 올해 첫 10개월 동안 4배로 뛰었고, 니오코프 디벨롭먼츠는 거의 5배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지만 크리티컬 메탈스는 3개월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이다호 스트래터직 리소시스도 같은 기간 130% 올랐습니다. “청정 에너지 전환…희토류 붐 도래”희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재생 에너지, 국방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대 기술의 필수 요소입니다. 미국 상장 희토류 광산주들이 급등한 것은 핵심 광물이 지정학적 경쟁 무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매장지 중 하나를 그린란드 남부에 보유한 크리티컬 메탈스의 토니 세이지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랠리를 역사적 자원 붐의 연장선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19세기에 금 붐, 20세기에 석유 붐, 21세기 초반 기술 붐에 이어 이제 희토류 붐이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컬럼비아대 기후경제학자 게르노트 바그너 교수는 글로벌 경쟁 심화 배경을 구조적 변화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가속하면서 여러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희토류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 본격화희토류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지난달 9일로 발표됐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연기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휴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오둔 마르틴센 공급망 연구 책임자는 미국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공급망을 만드는 건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수입으로 공급 부족을 해결하던 방식에서 국내 또는 지역 내 채굴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원소 다양성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정은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험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독립’ 이정표: 토륨 핵연료 증식 성공 [홍콩 SCMP] 중국과학원 상하이 응용물리학 연구소는 고비사막 실험용 원자로에서 토륨을 우라늄 연료로 변환(증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업적으로 2㎿ 액체연료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토륨 연료를 활용한 전 세계 유일한 운영 사례가 되었습니다. 토륨은 우라늄보다 풍부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내몽골의 한 광산 매장지에서만 중국 전체에 1000년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토륨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포기한 최신 원자로 시스템 개발을 중국이 해낸 것입니다. 중국이 실험한 원자로는 토륨을 용융염과 함께 원자로에 주입해 핵분열을 일으켜 발전을 하는 원자력 시스템입니다. 용융염이 냉각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바다 곁에 원자로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토륨-232가 핵분열을 통해 최종적으로 강력한 핵연료를 생성하는 전체 공정이 원자로 핵심 내부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중국 과학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2011년부터 TMSR 핵 에너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핵에너지 분야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독립 이정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 CEO는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4세대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공동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첨단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대만 침공’ 발언과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홍콩 SC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결과(consequences)가 있을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비밀을 누설할 수는 없다. 상대방은 다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산케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중국이 대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중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워싱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대만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찰자망] 중국 분석가 옌모(雁默)는 이번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공백‘이라고 평가하며, 미·중 대립의 본질은 무력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내는 것은 단지 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중국은 단지 구두 약속을 얻으려고 무역 양보를 할 의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만은 아직 미국이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평가절하되지 않았기에 중국 역시 현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꺼낼 의사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무역 휴전 구체화: 농산물 관세 철폐와 중국의 대규모 구매 약속 [중국 CAIXIN]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베이징은 2025년 3월 4일 이후 발표된 모든 보복 관세를 중단하고, 닭고기, 밀, 콩, 돼지고기, 과일 등 광범위한 미국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합의 내용에는 중국이 2025년 마지막 2개월 동안 최소 1200만t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2026년, 2027년, 2028년에는 매년 최소 2500만t 미국산 대두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위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새로운 구매 약속 이행은 물류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중국 농산물 수출의 주요 관문인 미국 항구들이 11월과 12월에는 약 500만t만 적재가 가능해 약속된 물량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블룸버그] 베이징 정책 고문인 데이비드 다오쿠이 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을 미국의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양자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무역 및 금융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습니다. 한·중 관계 및 주변국 외교 동향 [중국 CCTV]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박물관에서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두 나라를 “옮길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로 지적하며, 전략적 소통과 상호 이익 협력, 국민 감정 고양, 다자간 협력 등 4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FT]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양국이 정기적인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반도 안보 공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오신(曹辛) 분석가는 중국이 이 지역의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양자 조약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rfi]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은 김종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공급망 안정성 유지 및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가속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NYT]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선물로 제공한 샤오미 스마트폰을 보며 “이 휴대전화는 통신보안에 문제가 없나요”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이 간첩 활동과 감시의 세계를 살짝 비꼬고 가볍게 언급하며 웃어넘긴 것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미묘한 긴장 속에서도 양국 관계의 긴밀한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만 연합보] 내년 APEC이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만 외교부는 대만이 지난해 유사 경제권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평등하고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서면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매년 실시하는 ‘일중 공동 여론 조사’ 결과 공표가 연기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APEC 정상회의에 맞춰 대만 대표와 회담한 것에 대한 중국 측의 항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군사적 유대 변화와 기술 경쟁 심화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중국 정유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우려하여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자 파업’으로 인해 러시아의 대중국 원유 수출량이 약 45% 감소했으며, 극동 ESPO 등급 원유 가격도 하락하는 등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출 시장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신화망]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모바일 차이나’를 강화하기 위해 ‘얼굴 인식’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 출국 허가증 온라인 갱신 도시 확대, 자격을 갖춘 인재에 대한 홍콩 및 마카오 복수 입국 비자 신청 편의 제공 등 10가지 혁신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방을 확대하고 인재 유동성을 높이려는 중국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대만 디지타임즈] TSMC는 2026년부터 4년간 5㎚, 4㎚, 3㎚ 및 2㎚ 미만 기술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공정에 대해 대대적인 가격 인상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AI 칩 관련 반도체 제조 수요 증가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에 힘입어 TSMC가 기술적 주도권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러한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NYT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 취임 직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다짐했고, 11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기회로 여겨졌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과 겹치면서 복잡해졌다고 매체는 짚었다. 중국과 ‘호혜적 관계’ 강조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국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무역 억제 움직임에 동참하지 말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화답하며, 여전히 한국에 있어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한다’는 의심을 누그러뜨리겠다는 목표를 일단 달성한 셈이다. 국내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기본 구도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핵잠수함 승인, 양날의 검다만 이런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번 협상 자체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국중심주의 회귀라는 변화된 경제·안보 환경의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시 휴전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경우 한국을 향해 ‘어느 편이냐’고 묻는 압박이 노골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핵추진잠수함’을 의제로 꺼냈다.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했다. 오래된 안보 숙원 하나가 해결된 순간이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3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핵 비확산 의무를 언급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NYT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욱 통합되는 조치이자, 새로운 잠재적 갈등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균형은 끝” 줄타기 불가피조지 H. W.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NYT에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핵잠수함 거래는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NYT는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약속도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절충하기 어려운’ 변수로 꼽았다. 중국 견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매체는 이 문제가 “베이징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대립적 입장은 여전히 뚜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거듭 강조하며, 자국 우선의 산업정책과 관세 전략을 정당화했다. 반면 시 주석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줄이려는 미국의 시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모두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외교적 균형을 꾀했지만, 갈등의 복잡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쇄 정상외교를 계기로 마련한 실용외교의 기본 틀 안에서 돌발 변수들을 면밀히 관리하고, 외줄 타기를 하듯 무게중심을 찾아 균형을 잡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

지난 1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스트롱맨(Strongman)들의 무대였다. 관세로 전 세계를 주무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연임 수순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세기의 담판을 벌였다. 올해 주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 건설’이었지만 관심은 그보다 미중 무역 갈등 합의, 북미 정상 간 만남 여부 같은 이슈에 쏠렸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는 ‘선출된 강력한 통치자’의 시대로 회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제정치학자인 에리카 프란츠, 앤드리아 켄들 테일러, 조지프 라이트는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19세기까지 세계는 힘과 군사력이 지배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세계는 처음으로 제도·동맹·규칙을 통해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에서 스트롱맨 스타일의 지도자가 다시 등장하며 세계는 더 큰 위험과 오판,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벌어진 관세 갈등, 국경분쟁,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등 세계의 긴장은 ‘규칙과 합의’가 아닌 ‘개인 의지’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형성한 세상의 ‘초기 충격’이라는 분석이다. 동맹 약화와 분쟁 증가, 불확실성의 일상화다.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2개국(G2)이 일시적인 확전 중지에 들어섰지만 이들 정상은 향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일시적 휴전 이상의 의미로는 볼 수 없다. 여기에는 각자 국내적으로 전례 없는 내부 통제력을 장악한 게 보탬이 됐다. 공화당과 사법부를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삼권분립 체제조차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다. 시 주석은 인민독재를 했던 마오쩌둥 전 주석조차 부러워했을 정도의 권력을 쌓았다. 국제무대에서도 제지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된 이들 지도자는 어떤 다자 합의라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그렇다 쳐도 민주주의는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와 그 후의 책임을 동시에 안긴다. 2017~2021년 트럼프 1기 재임 당시 미국 국민은 다자외교를 신뢰하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반대파에 대한 혐오와 겁박, 사법부에 대한 위협 등을 경험했다. 그러고서도 지난해 대선에 다시 나선 그를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시켰다. ‘현대판 왕’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민주주의는 참 역설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두고 ‘예스, 킹(Yes, King) 랠리’였다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신라 금관 모형이 미국에선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까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왕정과 독립전쟁을 치르며 왕에 대해 몸서리칠 정도로 반감 유전자를 가진 미국 국민, 그런 그에게 황금관을 선물할 정도로 무역 협상이 절실한 한국인들, 이들 국가의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스스로 왕으로 군림하고픈 미국 대통령의 유아(幼兒)적 욕구를 충족시켰을진 몰라도 냉혹한 스트롱맨의 시대에 한국의 외교 협상 전략은 더 냉혹해져야 한다. APEC은 끝났지만 한미 무역 협상은 아직 끝맺음 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액을 줄였다고는 하나 반도체 관세,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선 벌써 이견이 불거졌다. 양해각서(MOU)가 확정 발표되고 팩트시트가 나와도 그 이후를 안심할 수 없다. 무역과 안보가 자비 없이 압박당하는 시대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치권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재연 국제부 차장

미중 정상회담 후속 발표: ‘안심 보증’과 핵심 양보 교환 [홍콩 명보]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미중 무역전쟁 1년간 휴전’을 확정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간 항만료 추가 부과, 상호 관세, 희토류 통제 신규 조치 등 여러 분야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측 팀이 후속 작업을 신속히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미·중 양국과 세계 경제에 ‘안심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합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 상품에 부과한 20% 펜타닐 관세를 절반으로 낮춰 10%로 철회하고, 24%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관세 인하 조치로 중국산 제품이 직면한 전체 관세 수준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시진핑 주석은 “그 후 어느 시점”에 미국을 답방할 것이라고 밝혀 고위급 교류를 이어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웰 시리즈 칩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NYT “이번 협상은 중국의 승리”…과거와 달라진 베이징의 대담성 [미국 NYT]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의 승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협상 카드를 활용해 핵심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하며 시진핑 주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 주석이 회담장을 걸어 나올 때 ‘자신감 넘치는 기품’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분석가 줄리언 그위르츠는 “분명히 그들은 협상 카드를 활용하는 데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어떤 양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분야의 거의 독점적인 지위와 미국산 대두 구매 능력을 동원하여 워싱턴으로부터 관세 인하, 항만 요금 부과 중단,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 연기라는 세 가지 핵심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시 주석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전쟁이 “최근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양측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의’하듯 말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이미 반격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으며, 워싱턴은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시진핑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가 국내에서 승리로 선전할 수 있는 협정, 즉 ‘명분’을 필요로 함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중국 CAIXIN] 실제로 중국은 10월 9일 발표했던 희토류, 리튬 배터리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9월 29일 발표된 수출 통제 ‘50% 이상 자회사 규정’을 1년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中 경제계의 냉정한 시선과 ‘달러 패권’ 도전하는 위안화 [미국 블룸버그] 중국 수출업체들은 이번 관세 휴전에 고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관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차질에 대한 노출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제조업체들은 트럼프의 무역 강경책에서 교훈을 얻었으며, 세계 최대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역 휴전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이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냉정한 전망을 바탕에 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홍콩 Asia Times] 트럼프-시진핑 휴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장기적 비전인 위안화의 무역·금융 역할 강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면서 위안화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은행이 보유한 위안화 표시 고정수익 자산은 현재 48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달러의 준비통화 지위를 무기화하는 미국의 정책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9월 SWIFT 자료에 따르면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점유율은 3.17%로 상승했습니다. APEC 무대에서 시진핑의 메시지와 ‘AI+교통’ 국가 전략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시진핑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APEC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개방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0%로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경제적 영향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신화망] 시 주석은 APEC CEO 포럼 서면 연설에서 현재 국제 정세가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정, 개방과 융합, 협력과 상생, 포용적 번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역설했습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중 “인공지능+교통운송” 6대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이는 지능형 주행, 자율 편대 항해, 고속 자기부상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인공지능 산업 응용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군사 및 정치 동향: 국방장관 회담과 4중전회의 숙청 파문 [중국 환구망]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군사 교류가 성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회담이 전략적 상호신뢰 증진과 오판 방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동군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대만해협 양안 통일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임을 강조하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CCTV] 신주 21호 유인 우주선 발사가 10월 31일 주취안 위성 발사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주정거장 응용 및 발전 단계에 진입한 공정의 6번째 유인 비행 임무이며, 중국의 우주 개발 지속 의지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rfi]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차이샤(蔡霞)는 제4차 중앙위원회 총회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고위층 숙청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아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장위샤(張又侠)가 시작한 ‘선제 공격’ 성격의 정치적 반격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장위샤가 묘화(苗華)와 허웨이동(何衛東)이 사단급 사설 무장 조직을 설립했다고 규탄하며, 이들이 ‘군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rfi] 베이징의 베테랑 언론인 가오위(高瑜)는 제4차 중앙위원회 총회의 낮은 출석률,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14명 제명, 군사위원회 위원 보충 관례 파기 등 세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군대에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군권 장악을 위한 격렬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민주화 운동가 성쉐(盛雪)는 연이은 숙청이 쿠데타 신호가 아니라,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체주의 말기의 상식이며 체제를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진단했습니다. 양안 통일 외치는 중국에 대한 대만 야당의 입장 [일본 산케이] 대만 최대 야당이자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정려문 신임 주석은 취임을 앞두고 중국 측이 요구하는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 주석은 “일국양제는 대만에서 전혀 지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어떠한 현상변경도 2300만명(대만인)의 희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혀 수용 곤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민주진보당의 방위비 증액에는 명확히 반대하며 “군비 확대 경쟁에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연합보] 국민당 신임 당수 정리문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력으로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결심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오청커 상하이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당수의 지위에서 책임감이 커지면서 내적 동요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후속 발표: ‘안심 보증’과 핵심 양보 교환 [홍콩 명보]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미중 무역전쟁 1년간 휴전’을 확정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간 항만료 추가 부과, 상호 관세, 희토류 통제 신규 조치 등 여러 분야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측 팀이 후속 작업을 신속히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미·중 양국과 세계 경제에 ‘안심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합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 상품에 부과한 20% 펜타닐 관세를 절반으로 낮춰 10%로 철회하고, 24%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관세 인하 조치로 중국산 제품이 직면한 전체 관세 수준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시진핑 주석은 “그 후 어느 시점”에 미국을 답방할 것이라고 밝혀 고위급 교류를 이어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웰 시리즈 칩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NYT “이번 협상은 중국의 승리”…과거와 달라진 베이징의 대담성 [미국 NYT]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의 승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협상 카드를 활용해 핵심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하며 시진핑 주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 주석이 회담장을 걸어 나올 때 ‘자신감 넘치는 기품’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분석가 줄리언 그위르츠는 “분명히 그들은 협상 카드를 활용하는 데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어떤 양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분야의 거의 독점적인 지위와 미국산 대두 구매 능력을 동원하여 워싱턴으로부터 관세 인하, 항만 요금 부과 중단,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 연기라는 세 가지 핵심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시 주석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전쟁이 “최근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양측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의’하듯 말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이미 반격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으며, 워싱턴은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시진핑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가 국내에서 승리로 선전할 수 있는 협정, 즉 ‘명분’을 필요로 함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중국 CAIXIN] 실제로 중국은 10월 9일 발표했던 희토류, 리튬 배터리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9월 29일 발표된 수출 통제 ‘50% 이상 자회사 규정’을 1년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中 경제계의 냉정한 시선과 ‘달러 패권’ 도전하는 위안화 [미국 블룸버그] 중국 수출업체들은 이번 관세 휴전에 고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관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차질에 대한 노출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제조업체들은 트럼프의 무역 강경책에서 교훈을 얻었으며, 세계 최대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역 휴전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이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냉정한 전망을 바탕에 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홍콩 Asia Times] 트럼프-시진핑 휴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장기적 비전인 위안화의 무역·금융 역할 강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면서 위안화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은행이 보유한 위안화 표시 고정수익 자산은 현재 48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달러의 준비통화 지위를 무기화하는 미국의 정책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9월 SWIFT 자료에 따르면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점유율은 3.17%로 상승했습니다. APEC 무대에서 시진핑의 메시지와 ‘AI+교통’ 국가 전략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시진핑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APEC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개방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0%로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경제적 영향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신화망] 시 주석은 APEC CEO 포럼 서면 연설에서 현재 국제 정세가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정, 개방과 융합, 협력과 상생, 포용적 번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역설했습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중 “인공지능+교통운송” 6대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이는 지능형 주행, 자율 편대 항해, 고속 자기부상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인공지능 산업 응용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군사 및 정치 동향: 국방장관 회담과 4중전회의 숙청 파문 [중국 환구망]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군사 교류가 성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회담이 전략적 상호신뢰 증진과 오판 방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동군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대만해협 양안 통일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임을 강조하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CCTV] 신주 21호 유인 우주선 발사가 10월 31일 주취안 위성 발사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주정거장 응용 및 발전 단계에 진입한 공정의 6번째 유인 비행 임무이며, 중국의 우주 개발 지속 의지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rfi]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차이샤(蔡霞)는 제4차 중앙위원회 총회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고위층 숙청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아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장위샤(張又侠)가 시작한 ‘선제 공격’ 성격의 정치적 반격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장위샤가 묘화(苗華)와 허웨이동(何衛東)이 사단급 사설 무장 조직을 설립했다고 규탄하며, 이들이 ‘군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rfi] 베이징의 베테랑 언론인 가오위(高瑜)는 제4차 중앙위원회 총회의 낮은 출석률,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14명 제명, 군사위원회 위원 보충 관례 파기 등 세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군대에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군권 장악을 위한 격렬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민주화 운동가 성쉐(盛雪)는 연이은 숙청이 쿠데타 신호가 아니라,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체주의 말기의 상식이며 체제를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진단했습니다. 양안 통일 외치는 중국에 대한 대만 야당의 입장 [일본 산케이] 대만 최대 야당이자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정려문 신임 주석은 취임을 앞두고 중국 측이 요구하는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 주석은 “일국양제는 대만에서 전혀 지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어떠한 현상변경도 2300만명(대만인)의 희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혀 수용 곤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민주진보당의 방위비 증액에는 명확히 반대하며 “군비 확대 경쟁에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연합보] 국민당 신임 당수 정리문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력으로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결심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오청커 상하이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당수의 지위에서 책임감이 커지면서 내적 동요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시진핑, 벼랑 끝 대결 멈춘 ‘부산 해후’ (인민망) 현지시간 10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APEC 제32차 정상회의 참석과 국빈 방문을 위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전 세계의 시선은 부산에서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집중되었습니다. 수개월간 무역 전쟁의 악화와 상호 관세 부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의 지도자들이 마침내 마주 앉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40분간의 회담 직후 이 만남을 “놀라운(amazing)” 만남이자 10점 만점에 12점을 줄 만한 성과라고 극찬하며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성공과 번영을 도울 수 있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고, 양국 간 경제무역 팀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자 현실의 필요”라고 지적하며, 양국 정상들이 “키잡이로서 방향을 잘 잡고 큰 흐름을 이끌어 미중 관계라는 큰 배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그러나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성명 발표 없이 곧바로 전용기로 향하면서, 이 ‘놀라운’ 만남의 속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귓속말을 속삭인 뒤 바로 차로 향했습니다. ‘전술적 휴전’의 내용과 한계: 관세는 낮췄지만 뿌리는 남았다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이번 회담의 핵심은 ‘1년간의 무역 전쟁 유예(휴전)’입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100% 이상 수입 관세를 부과한 지 반년 만에 급진적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포괄적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석유 및 가스 수입에 합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 관련 관세율을 20%에서 10%로 절반 인하함으로써, 전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약 57%에서 47%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합의가 근본 원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역 전쟁 속 “취약한 휴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당시 언급했던 중국의 산업 정책, 제조업 과잉 생산 능력 등 핵심 쟁점들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중국 CAIXIN) 다만 양국은 상호 간 항만 이용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이달 초 부과된 이후 글로벌 해운 노선을 교란시켜 온 관세 분쟁에 일시적 완화를 가져왔으나 구체적인 관세 유예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올해 1200만t 대두를 구매하고 2028년까지 매년 최소 2500만t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보다 근본적인 영역에서 지위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회담이 지속 가능한 평화라기보다는 휴전에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지렛대’ 확보: 기술 패권의 지속적 불확실성 (홍콩 Asia Times)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방위산업과 반도체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7개 희토류에 대한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펜타닐 관세”는 낮아졌으나, 중국의 최신 희토류 허가 제한 조치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기’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국이 향후 압박 전술과 분쟁에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국 로이터) 한 지정학 분석가는 올해 목격한 것이 중국이 “절대 선제 공격은 하지 않되 (일단 공격받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외교 전략이 거의 완벽하게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취한 각 조치에 신속히 대응한 시진핑의 새로운 대미 접근 방식이 견고함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첨단 AI 칩인 블랙웰 B30A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해제해 달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양측이 관세, 희토류, 대두, 펜타닐 등 분야에서 ‘의향성·구조적·거래적’ 합의를 도출해 분쟁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관계의 폭발적 뇌관, 대만: 거래(딜)의 그림자 (영국 BBC) 이번 회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대만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관세, 희토류, 농산물 구매 등 관련 성과만을 언급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거래(딜)에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대만 당국은 일단 이번 회담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에 대한 “반대”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변국 외교 동향 및 미국의 강경 노선 (중국 관찰자망) 부산 APEC 회의와 별도로 한국 경주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다카아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약 40분간의 회담 동안 양측은 역사적 분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사 문제에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고이치 총리의 행보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일단 잠재운 결과입니다. (프랑스 rfi)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열린 한일 정상 오찬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를 요구했으나 그녀는 신중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수입하는 LNG 중 러시아산이 약 9%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문제와 연결됩니다. (영국 FT)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국방부에 러시아·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핵무기 개발 경쟁을 격화시키고 국제 군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한국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서울과의 군사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해외 진출과 ‘발언권’ 확장 (중국 제일재경) 중국 혁신의약품의 해외 라이선스 아웃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총액은 약 660억 달러로, 2024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중국 임상시험의 품질이 국제 기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며, 패널들은 미국 시장과 함께 홍콩, 동남아시아 등 다각화된 신흥 시장 진출을 통한 ‘소순환’ 경로 모색을 조언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미국 정부 지원 중단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월 30일 뉴스 제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RFA가 직원 90% 이상을 해고하는 등 제작 규모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중국 중앙방송텔레비전총국(CCTV) 산하 미디어가 빠르게 메우고 있으며, CCTV는 65개 이상 언어로 방송하며 해외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중국의 ‘발언권’이 더욱 확대될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시진핑, 벼랑 끝 대결 멈춘 ‘부산 해후’ (인민망) 현지시간 10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APEC 제32차 정상회의 참석과 국빈 방문을 위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전 세계의 시선은 부산에서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집중되었습니다. 수개월간 무역 전쟁의 악화와 상호 관세 부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의 지도자들이 마침내 마주 앉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40분간의 회담 직후 이 만남을 “놀라운(amazing)” 만남이자 10점 만점에 12점을 줄 만한 성과라고 극찬하며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성공과 번영을 도울 수 있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고, 양국 간 경제무역 팀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자 현실의 필요”라고 지적하며, 양국 정상들이 “키잡이로서 방향을 잘 잡고 큰 흐름을 이끌어 미중 관계라는 큰 배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그러나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성명 발표 없이 곧바로 전용기로 향하면서, 이 ‘놀라운’ 만남의 속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귓속말을 속삭인 뒤 바로 차로 향했습니다. ‘전술적 휴전’의 내용과 한계: 관세는 낮췄지만 뿌리는 남았다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이번 회담의 핵심은 ‘1년간의 무역 전쟁 유예(휴전)’입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100% 이상 수입 관세를 부과한 지 반년 만에 급진적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포괄적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석유 및 가스 수입에 합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 관련 관세율을 20%에서 10%로 절반 인하함으로써, 전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약 57%에서 47%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합의가 근본 원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역 전쟁 속 “취약한 휴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당시 언급했던 중국의 산업 정책, 제조업 과잉 생산 능력 등 핵심 쟁점들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중국 CAIXIN) 다만 양국은 상호 간 항만 이용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이달 초 부과된 이후 글로벌 해운 노선을 교란시켜 온 관세 분쟁에 일시적 완화를 가져왔으나 구체적인 관세 유예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올해 1200만t 대두를 구매하고 2028년까지 매년 최소 2500만t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보다 근본적인 영역에서 지위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회담이 지속 가능한 평화라기보다는 휴전에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지렛대’ 확보: 기술 패권의 지속적 불확실성 (홍콩 Asia Times)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방위산업과 반도체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7개 희토류에 대한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펜타닐 관세”는 낮아졌으나, 중국의 최신 희토류 허가 제한 조치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기’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국이 향후 압박 전술과 분쟁에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국 로이터) 한 지정학 분석가는 올해 목격한 것이 중국이 “절대 선제 공격은 하지 않되 (일단 공격받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외교 전략이 거의 완벽하게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취한 각 조치에 신속히 대응한 시진핑의 새로운 대미 접근 방식이 견고함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첨단 AI 칩인 블랙웰 B30A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해제해 달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양측이 관세, 희토류, 대두, 펜타닐 등 분야에서 ‘의향성·구조적·거래적’ 합의를 도출해 분쟁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관계의 폭발적 뇌관, 대만: 거래(딜)의 그림자 (영국 BBC) 이번 회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대만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관세, 희토류, 농산물 구매 등 관련 성과만을 언급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거래(딜)에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대만 당국은 일단 이번 회담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에 대한 “반대”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변국 외교 동향 및 미국의 강경 노선 (중국 관찰자망) 부산 APEC 회의와 별도로 한국 경주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다카아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약 40분간의 회담 동안 양측은 역사적 분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사 문제에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고이치 총리의 행보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일단 잠재운 결과입니다. (프랑스 rfi)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열린 한일 정상 오찬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를 요구했으나 그녀는 신중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수입하는 LNG 중 러시아산이 약 9%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문제와 연결됩니다. (영국 FT)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국방부에 러시아·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핵무기 개발 경쟁을 격화시키고 국제 군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한국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서울과의 군사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해외 진출과 ‘발언권’ 확장 (중국 제일재경) 중국 혁신의약품의 해외 라이선스 아웃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총액은 약 660억 달러로, 2024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중국 임상시험의 품질이 국제 기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며, 패널들은 미국 시장과 함께 홍콩, 동남아시아 등 다각화된 신흥 시장 진출을 통한 ‘소순환’ 경로 모색을 조언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미국 정부 지원 중단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월 30일 뉴스 제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RFA가 직원 90% 이상을 해고하는 등 제작 규모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중국 중앙방송텔레비전총국(CCTV) 산하 미디어가 빠르게 메우고 있으며, CCTV는 65개 이상 언어로 방송하며 해외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중국의 ‘발언권’이 더욱 확대될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부산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100분 동안의 만남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두 나라의 갈등을 일단 봉합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펜타닐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부과하던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는 한편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요 2개국(G2)의 경제 전쟁은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과 중국의 휴전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주 앉은 것은 2019년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성명 발표나 기자회견 없이 헤어졌다. 앞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두 나라 무역대표단이 대강의 합의를 이룬 까닭도 있다. 두 사람에게 회담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음을 자국민에게 보여 주는 선전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것에서 수용 가능한 형태로 합의했다.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며 회담이 성공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미중 경제 전쟁은 초강대국 사이에는 절대강자도 없고 절대약자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 미국이 징벌적 성격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의 맞대응은 거셌다. 민주주의 체제 미국이 권위주의 체제 중국보다 국내 여론 악화에 취약하다는 현실만 드러냈다. 중국이 대두 수입선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로 돌리자 미국 농민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만 더 커진 것이다. 문제는 양대 강국의 기싸움 와중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질서가 멍든다는 데 있다. 미중 정상회담은 대한민국과 부산을 세계인 뇌리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부수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일시적 휴전 성격이 짙은 ‘부산 합의’는 시효가 결코 길지 않음을 명념해야 한다. 이 기간 우리에겐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다급한 과제가 주어졌다.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자화자찬할 때는 더더욱 아니다. 시 주석은 “미중은 국가적 상황이 다른 만큼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언제 어디서 몰아닥칠지 모를 새로운 파고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 희토류 80% 중국에서 수입중국, 미국 관세 인하로 수출 늘면한국산 중간재 수출도 증가 기대“공급망 불안 재점화 가능” 경고도 미국과 중국이 ‘펜타닐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불확실성을 덜게 됐다.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자동차업계 등 국내 산업 생태계의 원자재 조달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련 징벌적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유예되면서 반도체·전기차 부품 등 핵심 소재 조달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희토류는 반도체와 자동차용 영구자석, 각종 전자부품 등 한국 주요 산업의 필수 소재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면서 “이번 조치는 절대적 의존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상당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도 “이번 유예로 원자재 조달 안정성은 일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지난해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79.8%에 이른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도 한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할 전망이다. 허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낮추면 중국이 저가 덤핑으로 쏟아 내던 초과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 국내 산업에 긍정적”이라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공급하는 중간재 수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 완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회복되면 중국 내 중간재 수요가 증가해 한국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망 불안은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곽 교수는 “미중이 전면 대립 대신 유예 수준에서 타결한 것은 한국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면서도 “한국이 최근 사실상 ‘안보도 경제도 미국’을 선언한 만큼,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면 중국이 한국 기업을 다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번 합의가 ‘전략적 휴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허 교수도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어 언제든 미국과 서방의 대중 압박 수위에 따라 통제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조치가 매년 연장될 거라고 했지만 완전한 봉합이라기보다 정치적 유예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양국 ‘관세전쟁’ 일단 봉합 새달 만료 ‘초고율 관세’ 논의는 빠져 반도체·우크라 종전 등 협력하기로베선트 “다음주쯤 서명할 것”시진핑과 회담 직전 “핵실험 재개”“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도 시작”33년 만에 ‘핵실험’ 전쟁부에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만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유예와 대중 관세 인하 등에 합의하면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붙었던 무역 전쟁은 휴전에 접어들었다.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두 국가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지구촌 무역 분쟁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한 내용에 다음주쯤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 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 재연장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 등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주와 손잡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지만 희토류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와 방위산업 등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미국은 또 중국이 자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농가 피해도 추스를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돼지 사료의 핵심인 대두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며 상당량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중국은 2023~2024년 미국 대두 수출량의 50% 이상을 수입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 지난 5월부터 대두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에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수입을 중단했고, 이는 미국 농가의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대두 주요 생산지인 미 중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 정치적 타격도 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희토류와 대두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즉시 20%에서 1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도 57%가량에서 47%로 내려간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중국에 약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지난 3월 미국 내 펜타닐 제조·유통에 중국의 책임이 있다며 20%를 추가 부과했고 4월부터는 상호관세 10%를 더해 55%까지 높아졌다. 앞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달리 대만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종전을 위해 양국 정상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시 주석과 협력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선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과 중국이 협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중재자로서 지켜볼 것이며, 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의 대중 수출 승인을 의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 재연장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상대국에 100%대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5월 스위스 제네바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90일간 유예하는 ‘휴전’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 7월 스웨덴 스톡홀름과 9월 스페인 마드리드 회담을 통해 90일씩 추가로 연장했는데,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시 주석은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중요한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미중 양국이)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계속 대화하고, 문제 목록을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이 불법 이민과 통신사기 근절, 자금세탁 방지, 인공지능(AI)과 전염병 대응 등의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강화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총평하며 “조만간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무산된 것에 대해선 “너무 바빠서 우리는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가량 앞둔 이날 오전 10시쯤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실험 프로그램 때문에 전쟁부(옛 국방부)에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도 실험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이 1992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한 핵실험을 33년 만에 재개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중 정상 6년 4개월 만에 맞대면전날 도착 트럼프, 45분 일찍 대기시 주석 등 두드리며 미소로 마중 “강경한 협상가”… 뼈 있는 농담도習 “美, 세계 분쟁 종식 기여” 칭찬“두 경제 대국 마찰 빚는 것은 정상역풍 와도 같은 방향 가야” 쓴소리G20 때보다 20분 긴 100분간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최대 이벤트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6년 4개월 만에 대좌했다. ‘주도적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과 ‘포커 페이스’ 시 주석은 이날 김해공항 공군기지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1시간 40분간 뼈 있는 농담 속에서도 무역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타협전을 벌였다. 이날 두 정상의 회담 도착 순서부터 관심이 집중됐으나, 전날 경주에 먼저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예정 시간인 오전 11시보다 약 45분 일찍 도착해 시 주석을 맞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는 오전 9시 43분쯤 숙소인 경주 힐튼호텔을 출발해 전용 헬기 ‘마린원’으로 김해공항에 10시 15분쯤 착륙했다. 이어 10시 20분쯤 전용 리무진 ‘더비스트’로 나래마루 건물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전용기로 쓰는 ‘에어차이나’ 편으로 중국을 출발한 시 주석은 오전 10시 48분쯤 김해공항에 내렸다. 국빈 방문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 도착 때와 동일하게 레드 카펫이 깔렸고, 영접은 노재헌 주중대사, 조현 외교부 장관,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국장 등이 맡았다. 의장대가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도 시 주석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회담장 앞에 사진 촬영을 위해 마중 나와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약 5분 전 도착한 시 주석을 반갑게 맞았고 양국 정상은 약 19초간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붉은 넥타이, 시 주석은 회색이 도는 짙은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등을 두드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로 답하며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시 주석은 표정 변화 없이 신중한 얼굴이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치열한 협상을 염두에 둔 듯 “(당신은) 매우 강경한 협상가다. 그건 좋지 않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시 주석은 미중 간 긴장을 반영하듯 무표정에 가까웠고 발언도 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는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G2가 곧 개최된다”고 올리는 여유도 보였다. 이어 회담장으로 이동해선 공수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합의했고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며 “시 주석은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president)”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난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진 중국 측 모두 발언에선 시 주석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전쟁 휴전 중재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진심이고 세계 여러 핫스폿(분쟁지역) 이슈를 종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를 안정적으로 항해시켜야 한다”며 “여러 바람, 역풍, 도전과제가 있다고 해도 미중 관계는 올바른 길을 향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세”라며 “국가 상황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는 불가피하며, 두 경제 대국이 때로 마찰을 빚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면서 “양국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 주말 사이 양측 고위급 회담에서 마련된 협상 틀 내에서 확전 자제로 가자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혔다. 미국 측에서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배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판공청 주임,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 회담은 약 1시간 40분 만인 낮 12시 52분쯤 종료됐다. 2019년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약 80분간의 회담보다 20분 정도 길었다. 각자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시 주석에게 말을 건넸고 악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귓속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차량 앞까지 함께 걸어간 뒤 탑승하려는 시 주석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회담 종료 후 시 주석은 의전차량인 훙치(紅旗)를 타고 경주로 이동해 APEC 일정을 소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주미대사 등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올랐고 특유의 제스처인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보이며 인사한 뒤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도착 직후 바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서 열린 핼러윈 행사에 참석했다.

美 펜타닐 대중 관세 10%P 내리고中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대두 수입트럼프 내년 4월 방중… 시진핑 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항에 있는 공군기지 접견장 나래마루에서 약 1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무역 갈등을 푸는 데 잠정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이 강력 반발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 온 ‘좀비마약’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2개국(G2)의 ‘세기의 담판’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두 정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재고조된 무역 전쟁에서 일단 ‘확전 자제’로 돌입했다. 더 큰 무역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선 안 된다는 필요성에 양국 정상 모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으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귀국길에 가진 기내 기자회견에서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며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로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하고, 중국 동영상 앱 틱톡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중 양국은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뒤 시 주석도 미국을 답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