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발언으로 야기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 유학 및 여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중국 내 일본 문화 공연 중단 조치에 이어 대규모 함정을 동원한 해상 군사훈련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미래 일본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대만에서 110㎞ 거리의 요나구니섬을 방문해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내용 그대로라며 다소 입장을 완화했지만 발언 철회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대중 강경 행보 이면에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라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중일 갈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주요 5개국(G5)으로 추락한 국제적 위상,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중국 국력의 급속한 신장으로 인한 위협의 증대 등이 일본 보수 우경화의 배경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부터 집단적 자위권, 존립 위기 사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추진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고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23년 규정을 변경해 부품이 아닌 완성품 무기의 수출도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했다. 최근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새 NSS는 아시아 지역 부분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대만을 중시하는 이유로는 반도체 생산의 거점, 주요 무역 수송로, 제2도련선의 입구라는 점을 들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하 양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한 바 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NSS는 이 같은 아시아 전략을 미국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동맹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 구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일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한국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동맹까지도 거래 대상으로 간주하는 트럼피즘은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현실을 나타낸다.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이유로 우리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당시 일본은 남북미 관계 개선을 방해했다. 최근엔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한 오키나와 중간 급유 요청도 거부했다. 중일 갈등은 일시적 차원이 아닌 글로벌 안보 위기와 미중 전략경쟁 그리고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의 한 단면이며, 언제든 그 칼날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편들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중일 간 대립의 줄타기가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핵잠 탁월한 내구성·스텔스 기능항모 가시적 존재로 억제효과 커둘 중 ‘or’가 아닌 ‘and’ 전략 필요북한도 최근 해군 전력 증강 나서우리軍 대잠·기뢰전 능력 키워야미중 경쟁 속 해군 외교 강화 필요다국적 협력 등 적극적 참여해야KDDX 지연에 방위력 증강 차질조선소들 국내서 싸울 게 아니라해외시장서 이기기 위해 협력을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는 해군으로서는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이에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정호섭(67) 대한민국해군협회장은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잠수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핵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 협회장은 “해군 외교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우리 군은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해군력 강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수에 직면해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정 회장을 만나 해군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해군이 주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아시아·서태평양 연안은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고 해상교통량이 많아 ASW(대잠수함전)가 어려워 잠수함에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지속적인 감시체계의 발전으로 지금은 짧은 스노클링(잠수함 디젤기관을 운전하기 위해 흡입관과 배기관을 해상에 내미는 과정)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가 쉬워졌다. 한국 잠수함은 도서로 둘러싸인 서태평양, 동북아 연안해역에서 오랫동안 은밀히 항해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잠수함의 주요 이점을 살리기 어렵다. 핵잠수함은 충전 없이 6개월 이상 장기간 항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적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회의론도 있는데. “핵잠수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해역의 물이 얕아 잠수함이 초계 중인 주변국 항공기의 공중투하 어뢰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역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려면 다수의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탑재해야 하는데 잠수함은 미사일을 많이 못 싣는다. 잠수함의 은밀성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적의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력 현시에 의한 억제효과도 제한적이다. 핵잠수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과 스텔스 성능을 제공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재무장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건설 문제도 있다.” -핵잠수함과 함께 항공모함도 해군의 숙원으로 꼽힌다. “전쟁 이전의 시나리오와 위기에서 억제력을 갖추려면 적에게 눈에 보이는 위협을 제시해야 하고, 적군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타격력이 커야 한다. 잠수함이 어딨는지 몰라서 무섭기는 해도 이 부분이 부족한데 항공모함은 최강의 해상플랫폼이자 가시적인 존재로서 중요한 억제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의 항모는 역내 강대국 간 분쟁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표적이 커서 타격당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더 적은 비용의 미사일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면 비용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호위전력이 없다면 항공모함은 낭비하는 자산이 된다.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놓고 보면 과거처럼 양자택일의 ‘or’가 아니라 ‘and’ 전략이 필요하다. 국력이 된다면 다 갖추는 게 최상이다.” -북한도 최근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국가 위상에 맞는 해군력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 수중억제력의 방호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 지난번 북한이 구축함을 진수하는 중에 침몰 사고가 났다. 북한에게 아직 해군 전력 증강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다면 북한도 기술적인 문제는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과 무기의 연구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더해 유사시 적의 종심에 대해 대량응징 보복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화력 능력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재래식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유사시 우리 핵심 항만에 기뢰를 부설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은 전쟁이 재발하면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NLL) 등 전방 해역에서 불꽃이 먼저 튈 것이라 생각하는데 북한은 우리 수출입 항구가 밀집된 동남 해역, 여수·광양, 인천 등에 잠입해 기뢰를 부설하고 도주할 것이다. 즉 여기가 우리의 최전선이다. 해군은 이에 대비해 적의 잠수함을 잡는 대잠전과 기뢰전 능력을 끊임없이 갈고닦아야 한다.” -주한미군의 뒤집힌 한반도 지도가 화제가 됐다. “그간 미 해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지켜왔는데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 상황이 됐다. 미국이 중국 압박을 위해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를 쓰고 남중국해를 차지하고자 해군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도를 뒤집고 보니 한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핵심 위치에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 기존의 제1도련선(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류큐열도, 타이완섬,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에는 한반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거꾸로 보면 한반도는 제1도련선의 가장 깊숙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 견제에 연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해군 외교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간 국가안보를 지탱했던 한미 동맹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없다. 중국과 불필요한 적대 관계는 지양하되 불법적인 해양 팽창과 부당한 강압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적 힘은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일본과 해양안보 이익을 100% 공유하며 불가피할 시에는 제3의 대안적 안보를 창출하는 방책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국적 해군협력, 외교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KDDX를 도입하려는 해군만 손해를 보고 있다. 전력정비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해상방위력 증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으로 국내 조선소들은 비좁은 국내시장에서 함정사업을 따내기 위해 아비규환으로 싸울 게 아니라 더 넓은 해외시장에서 외국 조선사와 싸워 이기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KDDX사업을 두고 정책결정자 중에 ‘누가 어디 편이다’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무엇이 국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고 올바르게 처신하고 불필요한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총장을 역임한 지 10년 만에 해군협회장이 됐는데 어떤 변화를 느끼나. “해군뿐만 아니라 군이 전반적으로 너무 바쁘다. 군대가 과로에 지치면 위협적인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없다. 군대는 말 그대로 적과 싸워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조직이고 이것이 ‘국민의 군대’의 본질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군에서 불요불급한 행정업무, 의전업무는 퇴출시키고 본부는 정책 발전, 작전부대는 전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해군이 첨단기술·장비·무기 등의 성장에 치중한 면이 많았는데 한국 작전환경에 부합된 전략적 사고, 독립적 교리 발전 등 이론적 틀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상 인명사고, 인사·방산 비리 등 반성해야 할 일도 적지 않았는데 새로운 80년을 시작하며 해군은 명예, 용기, 헌신 등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 ■정호섭 해군협회장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남고를 졸업한 뒤 해군사관학교 34기로 임관했다.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참모차장을 거쳐 2015년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군 생활 중 영국 랭커스터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전역 후 충남대 석좌교수, 카이스트 초빙교수, 울산대 초빙교수 등을 지냈으며 지난 6월부터 제9대 대한민국해군협회장과 제11대 해사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정면 충돌에서 ‘질서의 경쟁’으로 질적 변화를 시작하는 조짐이다. 트럼프 집권 2기 초반 미국은 관세·반도체·안보 압박으로 중국을 한 번에 제압하려 했지만, 중국이 희토류·리튬·해운 공급망으로 역공하며 굴복 강요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다. 최근 트럼프·시진핑의 전화 외교가 변곡점의 시작이다. 내년 4월 트럼프 방중, 이후 시진핑 방미라는 셔틀 외교 합의는 단순한 왕래 계획이 아니라 패권 경쟁의 속도 조절을 위한 안전판 장착이라는 성격에 가깝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향후 1년에 4차례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미중이 더이상 상대를 ‘부러뜨릴 대상’이 아닌 관리·활용할 경쟁자로 규정했다는 신호다. 압박을 줄였다는 뜻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경쟁 틀을 설계하겠다는 전환이다. 양국은 이제 서로 무너지지 않고 싸우는 기술을 학습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압박과 억제는 유지하되, 파국으로 넘어가지 않는 선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도전자’를 이렇게 대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1920~40년대 독일, 70~80년대 일본, 냉전기 소련을 떠올리면 흐름은 분명해진다. 미국은 2위 국가가 패권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병행했다. 기술·무역의 목줄을 쥔 채, 동시에 공존 가능한 질서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독일에는 금융 봉쇄와 미영 해군 협력을, 일본에는 반도체·자동차 쿼터 규제를, 소련에는 군비 경쟁과 데탕트를 동시에 사용했다. 제압과 조절, 봉쇄와 거래를 한 손에 쥐는 것이 미국식 패권 운영의 정수였다. 이런 미국의 ‘패권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은 룰을 바꾸고 전장을 옮기는 전략을 택했다. ‘사기’는 “규칙을 만드는 자가 왕이 되고(以制人者王), 힘으로만 이긴 자는 반드시 패한다(以力勝者亡)”고 기록했다. 지금 중국이 택한 방향은 이 고전의 문장을 흡사 교범처럼 따른다. 트럼프 1기 무역전쟁은 그 분기점이었다. 미국은 관세 폭탄·수출 통제·기업 제재로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흔들려 했고, 화웨이·ZTE 제재와 30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는 중국을 정면으로 압박한 첫 대규모 제도 전투였다. 그러나 중국은 희토류 수출 쿼터 조정·보조금 확대·공급망 국산화·내수 소비 부양·해외 자원선 확보로 대응했고, 일대일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로 맞섰다. 이때의 경험이 지금 중국 전략의 골격을 만들었다. 그 결과 반도체를 미국이 틀어쥐면 중국은 희토류·리튬·태양광·해운을 잡고 관세 압박이 들어오면 브릭스(BRICS·신흥국 연합) 확장·위안화 결제망·해외 공급망 연결로 대응한다. 미국이 공격할 수 없는 지대를 설계하고 미국조차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싸움의 조건을 바꿔 상대의 힘을 분산시키는 기술, 중국의 고도화 대응이다. 여기서 장면 하나가 더 흥미롭다. 대만 카드다. 미국은 대만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해 기술·안보는 압박하고 무역·농산물에서 실리를 챙기는 투트랙을 택했다. 반대로 중국에 대만은 협상 불가능한 원천이자 주권의 핵심이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 일부를 내주더라도 대만 문제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농산물 협력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한 것은 대만을 직접 말하지 않되 카드로 삼겠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미중 충돌이 약화될수록 오히려 긴장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현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병” 발언을 계기로 중국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최고조로 올리고 있다. 일본은 한 배를 탔다고 여겼던 미국이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이상 미중 양자의 틀만으로 동북아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정세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중일, 미일, 한미일, 북중러라는 다층 축이 얽힌 다극 체제로 넘어가고 있고 각 행위자는 독자적 계산을 시작했다. 미중의 스텝이 느려질수록 주변 링은 더 뜨거워지는 아이러니가 현실이 된 것이다. 변덕은 강대국의 특권이고, 그 비용은 늘 주변이 감당해 왔다. 우리가 중견국 네트워크·공급망 다변화 등의 대체 항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오일만 논설위원

오늘의 뉴스는 ‘중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강경함의 혼재’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상 적국’으로 간주하며 군사·문화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반면, 유럽과 개발도상국에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며 우군을 확보하려 합니다. 특히 트럼프발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가시화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며 중국은 이에 맞서 주변국(한국 포함)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일대일로 자본으로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의 재정 위기는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日, 레드라인 넘었다”…실탄 사격·문화 보복 이중주 [일본 산케이·프랑스 rfi]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충돌이 ‘말싸움’을 넘어 ‘물리적 압박’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건드려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수사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고로, 향후 중일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위협적인 태도가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켜, 내각 지지율이 전월 대비 5.5% 포인트 상승한 69.9%를 기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유엔 헌장을 거론하며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 권리”까지 운운한 것이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과 반중 정서를 동시에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中, 사격 훈련 실시·전투 준비 영상 공개 [홍콩 명보·영국 로이터] 중국의 분노는 군사 행동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랴오닝성 다롄 해사안전청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보하이만과 황해 북부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한다며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2주간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실탄 사격이 포함된 것으로, 베이징의 지근거리이자 한반도와 인접한 해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임으로써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 동시에 경고를 보내는 성격이 짙습니다. 중국 로켓군은 SNS에 둥펑(DF)-61, DF-5C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 영상을 공개하며 “전쟁이 발발한다면?”이라는 자극적인 화두를 던졌습니다. 민간 교류 분야에서는 ‘핀셋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던 일본 재즈 거장 스즈키 요시오의 콘서트가 리허설 도중 난입한 공안에 의해 강제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순수 문화 예술 교류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중국 내 일본인 사회와 문화계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만,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 실시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이런 가운데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대만군은 고도 30㎞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슝펑-3 미사일 개발자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이라고 평가했듯, 이는 중국의 무력시위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대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리창 총리, G20 정상회의서 핵심 광물 호혜적 협력 제안 [대만 연합보] 일본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과 달리, 국제 다자 무대에서는 ‘협력’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리창 총리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의 호혜적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중국 중심 공급망 배제’ 움직임에 맞서, 자원을 매개로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포석입니다.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 직속 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기구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입니다. 전 세계 48개국에 무비자 입국 연장 [중국 환구망] 여기에 더해 중국은 빗장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8개국 국민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러시아는 2026년 9월 14일까지). 이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관광 수입으로 부양하고, 외국인 투자를 다시 유치하기 위한 절박한 유인책입니다. 안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포함된 것은 ‘정치는 정치, 돈은 돈’이라는 중국 특유의 실용주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7년간 논란 끝에 “영국, 중국대사관 신축 계획 승인” [중국 관찰자망] 영국과의 관계에서도 해빙 무드가 감지됩니다. 런던의 옛 왕립조폐국 부지에 중국 대사관을 신축하는 계획이 7년 만에 승인될 전망입니다. 안보 우려로 이를 막아왔던 영국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브렉시트 이후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영국과 유럽 내 거점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美,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분쟁 평화적 해결 28개 항목 제안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사실상 트럼프 측)으로부터 28개 항목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 ▲군대 감축 ▲NATO 가입 금지 등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이 이를 “최종 합의의 기반”이라고 긍정 평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의 안보 자산이 유럽에서 아시아(중국 견제 목적)로 이동함을 의미하므로,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중국 지원 일대일로 철도, 인도네시아를 어려움에 빠뜨려 [홍콩 Asia Times] 반면 중국의 야심작 ‘일대일로’는 여러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Whoosh) 건설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폭등하여 60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를 넘어섰고, 추가 비용만 12억 달러(약 1조 6800억 원)가 발생했습니다. 이 막대한 부채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도 회사(KAI)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주도 인프라 사업이 개발도상국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린다는 서방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로, 향후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EU, AI·데이터로 협력 공간 확보 [중국 CAIXIN·대만 디지타임즈] 기술 분야에서는 ‘적과의 동침’과 ‘합종연횡’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국과 EU는 무역 갈등 속에서도 AI와 데이터 분야에서는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중화텔레콤)과 일본(NTT)은 도쿄에 ‘국경 간 분산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며 중국을 배제한 기술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임을 보여줍니다. 판빙빙, 대만 금마장 여우주연상 수상 [영국 BBC] 문화계에서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탈세 조사 이후 활동이 위축되었던 톱스타 판빙빙이 대만 금마장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안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 본토 배우가 대만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것은 정치적 단절 속에서도 문화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중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강경함의 혼재’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상 적국’으로 간주하며 군사·문화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반면, 유럽과 개발도상국에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며 우군을 확보하려 합니다. 특히 트럼프발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가시화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며 중국은 이에 맞서 주변국(한국 포함)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일대일로 자본으로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의 재정 위기는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日, 레드라인 넘었다”…실탄 사격·문화 보복 이중주 [일본 산케이·프랑스 rfi]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충돌이 ‘말싸움’을 넘어 ‘물리적 압박’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건드려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수사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고로, 향후 중일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위협적인 태도가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켜, 내각 지지율이 전월 대비 5.5% 포인트 상승한 69.9%를 기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유엔 헌장을 거론하며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 권리”까지 운운한 것이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과 반중 정서를 동시에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中, 사격 훈련 실시·전투 준비 영상 공개 [홍콩 명보·영국 로이터] 중국의 분노는 군사 행동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랴오닝성 다롄 해사안전청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보하이만과 황해 북부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한다며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2주간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실탄 사격이 포함된 것으로, 베이징의 지근거리이자 한반도와 인접한 해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임으로써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 동시에 경고를 보내는 성격이 짙습니다. 중국 로켓군은 SNS에 둥펑(DF)-61, DF-5C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 영상을 공개하며 “전쟁이 발발한다면?”이라는 자극적인 화두를 던졌습니다. 민간 교류 분야에서는 ‘핀셋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던 일본 재즈 거장 스즈키 요시오의 콘서트가 리허설 도중 난입한 공안에 의해 강제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순수 문화 예술 교류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중국 내 일본인 사회와 문화계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만,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 실시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이런 가운데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대만군은 고도 30㎞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슝펑-3 미사일 개발자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이라고 평가했듯, 이는 중국의 무력시위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대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리창 총리, G20 정상회의서 핵심 광물 호혜적 협력 제안 [대만 연합보] 일본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과 달리, 국제 다자 무대에서는 ‘협력’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리창 총리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의 호혜적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중국 중심 공급망 배제’ 움직임에 맞서, 자원을 매개로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포석입니다.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 직속 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기구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입니다. 전 세계 48개국에 무비자 입국 연장 [중국 환구망] 여기에 더해 중국은 빗장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8개국 국민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러시아는 2026년 9월 14일까지). 이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관광 수입으로 부양하고, 외국인 투자를 다시 유치하기 위한 절박한 유인책입니다. 안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포함된 것은 ‘정치는 정치, 돈은 돈’이라는 중국 특유의 실용주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7년간 논란 끝에 “영국, 중국대사관 신축 계획 승인” [중국 관찰자망] 영국과의 관계에서도 해빙 무드가 감지됩니다. 런던의 옛 왕립조폐국 부지에 중국 대사관을 신축하는 계획이 7년 만에 승인될 전망입니다. 안보 우려로 이를 막아왔던 영국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브렉시트 이후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영국과 유럽 내 거점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美,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분쟁 평화적 해결 28개 항목 제안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사실상 트럼프 측)으로부터 28개 항목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 ▲군대 감축 ▲NATO 가입 금지 등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이 이를 “최종 합의의 기반”이라고 긍정 평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의 안보 자산이 유럽에서 아시아(중국 견제 목적)로 이동함을 의미하므로,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중국 지원 일대일로 철도, 인도네시아를 어려움에 빠뜨려 [홍콩 Asia Times] 반면 중국의 야심작 ‘일대일로’는 여러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Whoosh) 건설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폭등하여 60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를 넘어섰고, 추가 비용만 12억 달러(약 1조 6800억 원)가 발생했습니다. 이 막대한 부채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도 회사(KAI)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주도 인프라 사업이 개발도상국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린다는 서방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로, 향후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EU, AI·데이터로 협력 공간 확보 [중국 CAIXIN·대만 디지타임즈] 기술 분야에서는 ‘적과의 동침’과 ‘합종연횡’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국과 EU는 무역 갈등 속에서도 AI와 데이터 분야에서는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중화텔레콤)과 일본(NTT)은 도쿄에 ‘국경 간 분산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며 중국을 배제한 기술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임을 보여줍니다. 판빙빙, 대만 금마장 여우주연상 수상 [영국 BBC] 문화계에서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탈세 조사 이후 활동이 위축되었던 톱스타 판빙빙이 대만 금마장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안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 본토 배우가 대만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것은 정치적 단절 속에서도 문화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선 외국 전문인력 유입이 필수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차례 예고한 반도체 관세 부과를 중국과의 갈등 재현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미국·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에서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단속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나는 보수 친구들과 마가를 사랑하지만, 이게(외국 전문 인력 수용) 마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사람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가동하기 위해 그들의 나라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마가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마가의 반대가 지속되더라도 외국 전문인력의 유입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 외교당국은 조지아주 사태를 계기로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했으며,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별도 비자 신설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최대 100%의 세율을 예고한 반도체 관세는 미뤄질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가 변한 건 관세 부과 시 휴전 상태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재발할 수 있고,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물가 인상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미 상무부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반도체 관세 도입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안보협정을 통해 반도체 관세 부과 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돼 있지만, 자동차·기계류와 함께 주력 수출품이라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를 통과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기록(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당분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일 관계,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다: 외교적 결례와 경제 보복의 전면전 [미국 블룸버그·홍콩 SCMP] 중국 정부가 일본을 향해 꺼내 든 카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블룸버그와 홍콩 SCMP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모니터링 강화를 명분으로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전격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검역 조치가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해협 위기 시 일본 개입” 발언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보복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간 교류의 전면 차단 움직임입니다.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 직원들에게 “일본 여행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공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19일 기준으로 이미 약 49만 1000건의 일본행 항공권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일본행 예약의 32%에 달하는 수치로, 일본 관광 산업의 허리를 끊어놓는 수준입니다. 외교적 갈등이 실물 경제 ‘돈맥경화’로 직결되는 속도가 2017년 한국의 사드 보복 사태 때보다 훨씬 빠르고 조직적입니다.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은 중일 외교 회담 뒤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러한 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中 외교부 “일본이 대만 관련 발언 철회 거부하면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 [중국 CCTV·중국 환구망] 중국 관영 매체들의 어조는 ‘비난’을 넘어 ‘협박’에 가깝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CCTV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망언”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모든 결과는 일본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표현은 향후 군사적 긴장 고조나 추가적인 경제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최후통첩 성격이 짙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필명 칼럼인 ‘중성’(钟声) 역시 환구망을 통해 일본을 맹비난했습니다. 칼럼은 올해가 항일전쟁 승리 및 대만 반환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하며, 일본을 “과거 침략국이자 반성 없는 국가”로 낙인찍었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의 애국주의 여론을 결집시켜 대일 강경책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중국의 보복 수위는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중론입니다. 양손 주머니에 넣고 말하는 中 국장…日 관방장관 불쾌감 [일본 요미우리] 외교적 의전(Protocol)마저 무너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국장급 회의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인 류진쑹 아시아 국장이 일본 측 대표와 대화하며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Pocket Hands) 응대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통상적인 외교 관례상 상상하기 힘든 이 결례는 의도적인 모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중국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촬영 기회를 제공(프레스 어레인지)하여, 일본 대표단이 중국 측의 훈계를 듣는 듯한 구도를 연출해 전 세계에 송출했습니다. 기하라 일본 관방장관이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하고 항의했지만, 중국은 ‘전랑(늑대 전사) 외교’ 스타일을 고수하며 일본을 길들이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中, 일본 유학 계획 시 주의 당부 vs 日,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 [일본 니케이] 이들의 갈등은 미래 세대의 교류마저 막고 있습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유학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치안 불안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 인적 교류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조치입니다. 현재 일본 내 중국 유학생은 12만 30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감소는 일본 대학 재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홍콩 명보는 불에 기름을 붓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2월 26일 또는 내년 설날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중일 관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국교 단절에 버금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중국 갈등, 다카이치를 침몰시킬 ‘GDP 킬러’ 될 수 있어 [홍콩 Asia Times] 아시아타임스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이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이 중국의 보이콧으로 무너질 경우 일본 경제 성장률은 단기간에 0.2%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인플레이션에 지친 일본 국민들에게 중국발 경제 충격은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우익적 선명성을 부각하려던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이 경제라는 부메랑이 되어 정권을 침몰시키는 ‘GDP 킬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中, 미국산 대두 84만t 수입…타국산보다 고가로 구입 [일본 산케이] 일본을 향해서는 몽둥이를 들었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중국 국영기업 COFCO가 미국산 대두 84만t을 브라질산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경제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구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트럼프의 텃밭인 ‘팜 벨트’(Farm Belt)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웃돈을 얹어주는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중국은 2025년에만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t 미국산 대두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파고를 낮추기 위한 중국의 ‘보험’ 성격이 짙습니다. 미·러,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시킬 새로운 계획 논의 중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미국 악시오스] 미중 관계의 변수가 될 또 하나의 빅 뉴스는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왔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와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28개 항목의 비밀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사되어 전쟁이 종식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유럽 전선의 부담을 덜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즉 대중국 견제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이 달갑지만은 않은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큰손 된 중국 : 가장 큰 자금 조달 대상은 미국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지난 20년간 미국의 가장 큰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를 제외하고도 미국 기업과 프로젝트에 약 200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미중 관계가 단순한 적대 관계를 넘어, 금융적으로 깊숙이 얽혀있는 ‘샴쌍둥이’ 같은 구조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 밀러 “중국의 반도체가 희토류보다 더 큰 위협” [대만 디지타임스] ‘칩 워’(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는 중국의 ‘레거시(구형) 반도체’ 장악이 희토류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첨단 칩은 미국이 막고 있지만, 자동차와 가전 등 일상생활 전반에 쓰이는 레거시 칩 시장을 중국이 장악한다면 전 세계 공급망을 언제든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가 이에 대응해 필수 광물 비축을 서두르는 것은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中 자율주행 기업, 중동·동남아시아 진출 가속화 [중국 CAIXIN] 중국 기술 기업들은 서방의 규제를 피해 ‘글로벌 사우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은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테스트 베드로 삼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오릭스(Neolix)가 두바이 자본을 유치하고 UAE 시장에 진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표준을 제3세계에 심어 ‘기술 포위망’을 뚫으려는 전략입니다. 中 화장품 시장서 K뷰티 밀어낸 C뷰티 [중국 신화망] 한국 기업들에 가장 뼈아픈 소식은 화장품 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1조 위안 규모의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C-Beauty) 점유율이 55.2%를 돌파하며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멤브레인 패밀리’, ‘구위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들은 한방 원료와 자체 특허 기술을 앞세워 6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은 ‘K-뷰티의 텃밭’이 아니라,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로컬 브랜드와의 ‘생존 경쟁터’로 변모했습니다.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전망 [영국 FT] 중국 경제 내부는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FT는 다가올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6년 경제 성장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매 판매와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펀드의 97%가 수익을 냈지만, 수백 개의 펀드는 청산되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중·일 관계,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다: 외교적 결례와 경제 보복의 전면전 [미국 블룸버그·홍콩 SCMP] 중국 정부가 일본을 향해 꺼내 든 카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블룸버그와 홍콩 SCMP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모니터링 강화를 명분으로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전격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검역 조치가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해협 위기 시 일본 개입” 발언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보복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간 교류의 전면 차단 움직임입니다.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 직원들에게 “일본 여행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공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19일 기준으로 이미 약 49만 1000건의 일본행 항공권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일본행 예약의 32%에 달하는 수치로, 일본 관광 산업의 허리를 끊어놓는 수준입니다. 외교적 갈등이 실물 경제 ‘돈맥경화’로 직결되는 속도가 2017년 한국의 사드 보복 사태 때보다 훨씬 빠르고 조직적입니다.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은 중일 외교 회담 뒤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러한 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中 외교부 “일본이 대만 관련 발언 철회 거부하면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 [중국 CCTV·중국 환구망] 중국 관영 매체들의 어조는 ‘비난’을 넘어 ‘협박’에 가깝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CCTV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망언”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모든 결과는 일본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표현은 향후 군사적 긴장 고조나 추가적인 경제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최후통첩 성격이 짙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필명 칼럼인 ‘중성’(钟声) 역시 환구망을 통해 일본을 맹비난했습니다. 칼럼은 올해가 항일전쟁 승리 및 대만 반환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하며, 일본을 “과거 침략국이자 반성 없는 국가”로 낙인찍었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의 애국주의 여론을 결집시켜 대일 강경책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중국의 보복 수위는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중론입니다. 양손 주머니에 넣고 말하는 中 국장…日 관방장관 불쾌감 [일본 요미우리] 외교적 의전(Protocol)마저 무너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국장급 회의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인 류진쑹 아시아 국장이 일본 측 대표와 대화하며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Pocket Hands) 응대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통상적인 외교 관례상 상상하기 힘든 이 결례는 의도적인 모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중국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촬영 기회를 제공(프레스 어레인지)하여, 일본 대표단이 중국 측의 훈계를 듣는 듯한 구도를 연출해 전 세계에 송출했습니다. 기하라 일본 관방장관이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하고 항의했지만, 중국은 ‘전랑(늑대 전사) 외교’ 스타일을 고수하며 일본을 길들이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中, 일본 유학 계획 시 주의 당부 vs 日,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 [일본 니케이] 이들의 갈등은 미래 세대의 교류마저 막고 있습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유학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치안 불안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 인적 교류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조치입니다. 현재 일본 내 중국 유학생은 12만 30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감소는 일본 대학 재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홍콩 명보는 불에 기름을 붓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2월 26일 또는 내년 설날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중일 관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국교 단절에 버금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중국 갈등, 다카이치를 침몰시킬 ‘GDP 킬러’ 될 수 있어 [홍콩 Asia Times] 아시아타임스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이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이 중국의 보이콧으로 무너질 경우 일본 경제 성장률은 단기간에 0.2%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인플레이션에 지친 일본 국민들에게 중국발 경제 충격은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우익적 선명성을 부각하려던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이 경제라는 부메랑이 되어 정권을 침몰시키는 ‘GDP 킬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中, 미국산 대두 84만t 수입…타국산보다 고가로 구입 [일본 산케이] 일본을 향해서는 몽둥이를 들었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중국 국영기업 COFCO가 미국산 대두 84만t을 브라질산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경제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구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트럼프의 텃밭인 ‘팜 벨트’(Farm Belt)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웃돈을 얹어주는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중국은 2025년에만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t 미국산 대두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파고를 낮추기 위한 중국의 ‘보험’ 성격이 짙습니다. 미·러,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시킬 새로운 계획 논의 중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미국 악시오스] 미중 관계의 변수가 될 또 하나의 빅 뉴스는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왔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와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28개 항목의 비밀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사되어 전쟁이 종식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유럽 전선의 부담을 덜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즉 대중국 견제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이 달갑지만은 않은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큰손 된 중국 : 가장 큰 자금 조달 대상은 미국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지난 20년간 미국의 가장 큰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를 제외하고도 미국 기업과 프로젝트에 약 200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미중 관계가 단순한 적대 관계를 넘어, 금융적으로 깊숙이 얽혀있는 ‘샴쌍둥이’ 같은 구조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 밀러 “중국의 반도체가 희토류보다 더 큰 위협” [대만 디지타임스] ‘칩 워’(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는 중국의 ‘레거시(구형) 반도체’ 장악이 희토류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첨단 칩은 미국이 막고 있지만, 자동차와 가전 등 일상생활 전반에 쓰이는 레거시 칩 시장을 중국이 장악한다면 전 세계 공급망을 언제든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가 이에 대응해 필수 광물 비축을 서두르는 것은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中 자율주행 기업, 중동·동남아시아 진출 가속화 [중국 CAIXIN] 중국 기술 기업들은 서방의 규제를 피해 ‘글로벌 사우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은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테스트 베드로 삼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오릭스(Neolix)가 두바이 자본을 유치하고 UAE 시장에 진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표준을 제3세계에 심어 ‘기술 포위망’을 뚫으려는 전략입니다. 中 화장품 시장서 K뷰티 밀어낸 C뷰티 [중국 신화망] 한국 기업들에 가장 뼈아픈 소식은 화장품 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1조 위안 규모의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C-Beauty) 점유율이 55.2%를 돌파하며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멤브레인 패밀리’, ‘구위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들은 한방 원료와 자체 특허 기술을 앞세워 6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은 ‘K-뷰티의 텃밭’이 아니라,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로컬 브랜드와의 ‘생존 경쟁터’로 변모했습니다.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전망 [영국 FT] 중국 경제 내부는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FT는 다가올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6년 경제 성장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매 판매와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펀드의 97%가 수익을 냈지만, 수백 개의 펀드는 청산되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한중 관계, 핵잠수함 이슈로 새로운 파고 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과 미국이 최근 체결한 포괄적 관세 및 국가안보 협정을 집중 조명하며, 이것이 동북아 외교 지형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제·안보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라는 매우 민감한 안보 의제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이고도 강도 높은 외교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FT는 이번 합의를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강제로 체결한 ‘굴욕적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 스스로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 역시 이번 합의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행간에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 확장 억제 의도와 한국의 동참 의지가 깊게 배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향후 한중 관계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명성이 커질수록, 중국의 견제 심리 또한 비례하여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일 갈등 격화: 대만 갈등 속 일본의 진의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경 발언이 불러온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 금기를 깬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관광’을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분쟁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고 외교 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NYT는 중국의 이러한 대응이 일본을 위협하여 굴복시키고, G2로서의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강’ 전략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일본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도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을 거부했고, 중국 내 일본 영화 개봉을 연기하는 등 문화 보복까지 감행했습니다. 일본 내부 여론은 복잡합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만 사태 군사 개입에 대해 찬성(49%)과 반대(42%)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선박의 분쟁 수역 진입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국의 갈등은 출구 없는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日, 중국의 ‘선전전’ 경계…‘냉정하게 대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공세를 일종의 ‘선전전’(Propaganda War)으로 규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중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대만 무력 개입 시사’로 간주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을 ‘긴장 유발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일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한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은 양국 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케이 신문은 외교 갈등이 고위급 인사의 막말 논란으로 번진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습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은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과의 회담에서,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린 “더러운 목은 베어 준다”라는 게시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 과격한 표현은 현재 중일 관계의 적대적 감정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중국 내 일본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일본 내 치안 악화를 이유로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일본의 치안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사라지고 날 선 공방만이 오가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다 홍콩 아시아타임스는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일본의 대만 전략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선회했음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를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존립위기사태)’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JMSDF)가 대만 유사시 일본 교민 대피는 물론, 미군의 작전 지원과 병참, 정보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은 미국의 에너지 차단 작전(말라카 해협 봉쇄 등)에 동참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이에 대응해 북한을 대리 세력으로 활용,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일본 내 간첩 활동을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선명해질수록 중국은 더욱 거칠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일본은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것일까? 영국 BBC는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를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련의 대중 강경 발언과 국방비 증액 계획(2026년까지 2배)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한 전략적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 삼아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스티븐 나기 ICU 교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이 중국의 핵 현대화와 보복을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전쟁의 그늘: 관광, 무역, 그리고 민생 홍콩 명보는 중일 갈등으로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이 환불되면서 한국이 중국인 해외여행의 최고 선택지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경제적 지도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홍콩 명보는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경보 발령 이후, 일본행 항공권 약 50만 장이 환불되는 대규모 ‘보이콧 재팬’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호텔들은 예약 취소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여행 수요가 증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한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반사이익을 한국이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 관광 업계에는 호재이지만, 한중 관계 역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호황’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중 갈등 최대 피해자는 美 농부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미국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높은 연료비와 이자율,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요 급감이 겹치며 미국 농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농장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아칸소주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농부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위급 회담장의 의제가 아니라, 평범한 농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중국 대EU 무역 흑자, 대미흑자 추월…‘차이나 쇼크’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중국의 수출 공세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중국의 대(對)EU 무역 흑자가 3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흑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유럽은 ‘제2의 차이나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40%나 폭증하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반보조금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중-EU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中, 소비 살려야 미래 있어” 중국 내부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차이신(Caixin)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과 ‘가계 소비 가속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감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알리바바 경쟁사인 핀둬둬(PDD·테무)의 실적 발표를 인용하며 중국 소비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PDD는 3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 둔화를 예고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가 관건입니다.

한중 관계, 핵잠수함 이슈로 새로운 파고 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과 미국이 최근 체결한 포괄적 관세 및 국가안보 협정을 집중 조명하며, 이것이 동북아 외교 지형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제·안보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라는 매우 민감한 안보 의제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이고도 강도 높은 외교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FT는 이번 합의를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강제로 체결한 ‘굴욕적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 스스로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 역시 이번 합의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행간에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 확장 억제 의도와 한국의 동참 의지가 깊게 배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향후 한중 관계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명성이 커질수록, 중국의 견제 심리 또한 비례하여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일 갈등 격화: 대만 갈등 속 일본의 진의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경 발언이 불러온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 금기를 깬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관광’을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분쟁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고 외교 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NYT는 중국의 이러한 대응이 일본을 위협하여 굴복시키고, G2로서의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강’ 전략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일본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도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을 거부했고, 중국 내 일본 영화 개봉을 연기하는 등 문화 보복까지 감행했습니다. 일본 내부 여론은 복잡합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만 사태 군사 개입에 대해 찬성(49%)과 반대(42%)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선박의 분쟁 수역 진입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국의 갈등은 출구 없는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日, 중국의 ‘선전전’ 경계…‘냉정하게 대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공세를 일종의 ‘선전전’(Propaganda War)으로 규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중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대만 무력 개입 시사’로 간주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을 ‘긴장 유발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일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한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은 양국 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케이 신문은 외교 갈등이 고위급 인사의 막말 논란으로 번진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습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은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과의 회담에서,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린 “더러운 목은 베어 준다”라는 게시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 과격한 표현은 현재 중일 관계의 적대적 감정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중국 내 일본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일본 내 치안 악화를 이유로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일본의 치안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사라지고 날 선 공방만이 오가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다 홍콩 아시아타임스는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일본의 대만 전략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선회했음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를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존립위기사태)’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JMSDF)가 대만 유사시 일본 교민 대피는 물론, 미군의 작전 지원과 병참, 정보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은 미국의 에너지 차단 작전(말라카 해협 봉쇄 등)에 동참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이에 대응해 북한을 대리 세력으로 활용,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일본 내 간첩 활동을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선명해질수록 중국은 더욱 거칠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일본은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것일까? 영국 BBC는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를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련의 대중 강경 발언과 국방비 증액 계획(2026년까지 2배)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한 전략적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 삼아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스티븐 나기 ICU 교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이 중국의 핵 현대화와 보복을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전쟁의 그늘: 관광, 무역, 그리고 민생 홍콩 명보는 중일 갈등으로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이 환불되면서 한국이 중국인 해외여행의 최고 선택지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경제적 지도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홍콩 명보는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경보 발령 이후, 일본행 항공권 약 50만 장이 환불되는 대규모 ‘보이콧 재팬’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호텔들은 예약 취소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여행 수요가 증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한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반사이익을 한국이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 관광 업계에는 호재이지만, 한중 관계 역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호황’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중 갈등 최대 피해자는 美 농부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미국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높은 연료비와 이자율,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요 급감이 겹치며 미국 농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농장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아칸소주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농부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위급 회담장의 의제가 아니라, 평범한 농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중국 대EU 무역 흑자, 대미흑자 추월…‘차이나 쇼크’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중국의 수출 공세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중국의 대(對)EU 무역 흑자가 3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흑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유럽은 ‘제2의 차이나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40%나 폭증하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반보조금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중-EU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中, 소비 살려야 미래 있어” 중국 내부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차이신(Caixin)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과 ‘가계 소비 가속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감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알리바바 경쟁사인 핀둬둬(PDD·테무)의 실적 발표를 인용하며 중국 소비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PDD는 3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 둔화를 예고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가 관건입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는 여러모로 흥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지지율 반등이 보여 주듯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지점의 질문과 평가가 쏟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중심으로 각국 정상들을 주연으로 한 연속극이 경주를 무대로 펼쳐졌다. 우선 도무지 타결 기미가 안 보이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를 이루며 숨통을 틔웠다. 자동차 대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경쟁 상대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불확실성을 다소 줄였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이라이트는 정부의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 것이다. 회담 준비 과정에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버젓이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승부수가 놀라웠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전쟁이 잠시 숨을 고르게 된 가운데 이뤄진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깨알 재미가 더해졌다.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리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받아쳤다. 중국산 디지털 기기에 데이터 탈취, 원격 조작 등 사이버 공격용 ‘백도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을 두고 두 정상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다. 내내 굳은 표정을 짓던 시 주석이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반전처럼 다가왔다. 11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양국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견례였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후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관심을 모았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를 실제로 만나 보니 어땠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국가 경영을 총책임지는 입장에 섰을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요즘은 저에 대해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느냐”는 여유도 덧붙이며 한일 간 간극을 잘 풀어 가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주연들은 각자의 무대로 돌아갔고, 드라마는 이제 본격적인 전개를 풀어 갈 차례다. 흥미롭던 장면마다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다. 어렵게 얻어낸 핵잠 건조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방안 모두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 가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비 인상, 총 330억 달러(약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 미국산 장비 250억 달러(37조원) 구매 등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안보 청구서’는 천마총 금관만큼 무겁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중국의 경계도 관리해야 한다.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시 주석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면서도 핵잠 도입과 관련,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한미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도 보탰다. ‘극우 본색’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며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일 간 과거사 충돌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다자는 물론 양자 무대를 잘 이끌며 협력 공간을 넓혔다고 평가된다. 며칠간의 드라마가 ‘반짝’ 흥행에 그치지 않도록 과감한 승부수와 반전의 여유를 복잡하게 얽힌 청구서와 과제를 풀어 가는 세밀함과 인내로 이어 가야 한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화그룹 조선·해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따라서 중국 반외국제재법 시행 규칙에 따른 한화그룹 자회사 5곳에 대한 대응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1년 반외국제재법을 제정해 외국의 제제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제재를 해제한 기업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한화그룹의 조선·해운 자회사 5곳은 미중 무역전쟁 와중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재한 최초의 한국 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떨어졌다. 중국 상무부도 한화그룹 자회사에 대한 제재 유예 등 관련 대응 조치를 같은 시간에 발표했다. 중국 교통부는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료를 유예하고, 조선산업 안전 및 발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한회그룹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을 돕는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미중 양국은 관세에서 시작해 항만 수수료 부과 등으로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면서 한국 기업이 간접 영향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처음 받게 됐다. 중국 상무부의 제재 유예 발표에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전쟁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시에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중단했다.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 조치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중단한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화그룹 조선·해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따라서 중국 반외제재법 시행 규칙에 따른 한화그룹 자회사 5곳에 대한 대응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제재를 해제한 기업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한화그룹의 자회사 5곳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재한 최초의 한국 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떨어졌다. 중국 상무부도 한화그룹 제재 유예 등 관련 대응 조치를 중국 시간 오후 1시 1분에 발표했다. 중국 교통부는 미국 선박의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료를 유예하고, 조선산업의 안전 및 발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를 발표했던 지난달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을 도운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이란 점을 밝히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당시 미중 양국은 관세에서 시작해 항만 수수료 부과 등으로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던 상황이었다. 미중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중국은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만 보면 200점, 전체적으로는 90점 정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조 위원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벌여야 했다”며 “30년간의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 재처리 문제의 입구를 열고, 경제적으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낸 것은 ‘90점짜리 성과’였다”고 호평했다. 1. 불리했던 관세협상…차선의 결과 조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애초에 ‘불리한 게임’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며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수출을 막고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경제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그럼에도 한국이 차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찰 3500억 달러(약 509조원) 선불을 얘기했다”며 “최종 합의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9500억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미국 조선업 투자)는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대출 보증까지 들어가는 것”이라며 “처음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황당한 조건은 아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가이’로 지칭한 것을 두고는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잘 버텼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조 위원은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도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30년간의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의 ‘큰 입구’를 열었다는 점을 가장 큰 수확으로 꼽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요구한 것에 정말로 놀랐다”며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한발 다가갔고, 이건 정말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해서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훌륭한 일’이라 그랬는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얘기”라며 “안보 분야는 동맹 현대화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2.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성공적’ 조 위원은 이번 APEC 외교 성과의 배경에 ‘국익 중심 실용주의’라는 외교 노선의 변화가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경제가 필요하면 미국과도 협력하고 안보가 필요하면 중국과도 협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관계 설정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봤다. 그는 “(우리가) 중국, 일본과 지금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동병상련인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는 냉정하게 필요하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한국 손을 안 잡을 이유가 없다”며 “북한도 관리하지만 한국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양측이 케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진 중일 정상회담에 관해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내부의 지지 기반을 강화해야 하기 위해 (일부러) 시 주석에게 민감한 주제인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3. “승자가 없는 게임”…대등해진 미중 관계 조 위원은 현재의 미중 관계가 과거 트럼프 1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는 시진핑이 ‘을’이었고 시키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그동안 중국이 약점을 보완하고 내구력을 키웠다”며 “미국산 대두(콩) 수입 중단 하나만으로도 트럼프가 시름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바로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미중 구도를 ‘승자가 없는 게임’으로 규정했다. 조 위원은 “지금은 거의 싸움에서 대등해졌는데,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치명상”이라며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가 중국한테 지면 끝나는 것이고, 시진핑은 미국한테 밀리면 권력이 더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상황 관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4. 문화 강국 위상 확인하는 계기로 조 위원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신에서 제기된) 시설의 불편이 있었지만, 굳이 경주를 APEC 장소로 택한 것은 ‘트럼프 금관 선물’이 상징하듯 문화의 원천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며 “경주는 신라라는 개방적인 세계 국가의 상징이며, 그 향기를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선언’에서는 APEC의 상징적 문구인 ‘다자무역 체제 지지’라는 표현은 이례적으로 빠졌지만,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조 위원은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넣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는 10위권, 국방력은 5위권이지만, 문화는 1위권”이라며 “(이번 APEC에서) 문화 강국 위상을 보여주는 마케팅에 충분히 성공했다”고 총평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정부도, 기업도 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사실상 무관세였던 미국 시장과 넓은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다 당하게 된 거죠. 예전처럼 위기가 기회가 될지, 안주하며 뒤처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반성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폭탄에 시달리고 미중 갈등 속 새우등이 된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의 수출 시장 1·2위를 고수해 온 중국과 미국 시장이 고관세와 공급망·기술 경쟁 등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도출한 ‘경주선언’은 미측의 입김이 반영돼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제외함으로써 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자유무역과의 결별을 고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전략인 고관세 때리기로 한국은 한미 FTA 덕에 제로(0) 수준이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올라갔다. 철강은 50%로 더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는 오리무중이다. 자동차만 해도 기존 2.5%였던 유럽연합(EU)·일본과 15%로 같아졌으니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25%에서 15%로 낮췄으니 선방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관세 등 공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중 수출도 주요 품목인 ‘SBBB’(반도체·배터리·바이오·뷰티)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6·25전쟁을 겪는 등 가난했던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관이 함께 노력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10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8위까지 올랐으나 2022년 12위로 밀린 뒤 계속 하락해 2030년 15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소비·투자 등의 부진으로 1%대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더이상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벌인 스페인, 호주, 멕시코 등의 성장률은 2%대가 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3분기 GDP가 1.2% 성장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인가 싶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이 야기한 내란 후유증에다 글로벌 통상 전쟁 속에서 이대로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그동안 닥쳤던 위기와 고비는 셀 수 없이 많았다. 1970년대 석유파동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부분이 나라 밖에서 불어닥쳤다. ‘외세의 침공’과도 같은 이들 위기에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으나 정부와 업계, 국민이 합심해 수출기업·신산업 육성 등 산업·재정·금융정책과 ‘금 모으기 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 등을 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노동·금융개혁 등도 추진됐다. 외세발 위기 극복 사례는 또 있다. 1980년대 후반 영화 시장 개방, 2004년 한·칠레 FTA 체결로 시작된 시장 개방, 2019년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2016~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등 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시장 개방과 제재 압력은 또 다른 기회가 돼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시장 확대, 기술 자립 등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한국 영화를 먼저 찾고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6~8위권 수출국이 됐으며 공급망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뤄진 수출 주력과 신산업 육성 등이 이제 또 다른 위기와 도전 앞에 섰다. 미중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동남아·유럽·중남미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 중화학에서 정보기술(IT), 반도체에 이어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도 필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구조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도태되느냐, 다시 일어나 한발 앞서가느냐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달려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열린 정상 외교 무대에서 특유의 무표정을 버리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안대소한 모습이 화제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사진 42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이가운데 시 주석의 표정 변화가 눈에 띈다. 정상회담 초반부에 이어폰을 끼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던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손바닥만한 종이를 보여주자 두 눈을 질끈 감고 폭소를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보여준 종이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유머러스한 메모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 백악관은 지난 1일 홈페이지 사진 갤러리에 시 주석의 무표정한 사진 2장, 이와 대비되는 종이 메모를 보고 웃음 짓는 장면을 담은 사진 5장을 올렸다. 시 주석의 좌우에 앉은 왕이 외교부장과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등 회담 배석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종이에 모두 함께 웃음 지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례적인 파안대소 사진은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과 샤오홍슈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SNS)에서는 모두 차단됐다.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왜 시 주석이 무표정한지 묻는 질문에도 ‘관련 결과가 없다’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시 주석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의 국빈만찬에서도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앞두고 가진 선물 교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휴대전화를 두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샤오미 휴대전화를 선물 받은 이 대통령은 통신보안 문제는 없는지 물었는데 민감한 질문에 시 주석은 ‘백도어(정보를 탈취하는 악성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며 뼈가 담긴 농담으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취임 이후 무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중국산 화웨이 등의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태양광 인버터와 배터리, 틱톡과 같은 앱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빼내 가는 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에서 수출한 엔비디아의 칩에 지난 8월 백도어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엔비디아 측은 백도어가 없다고 강조했으나, 미국 정부는 고성능 인공지능 칩에 대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칩 자체에 위치 추적 기술을 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스트롱맨(Strongman)들의 무대였다. 관세로 전 세계를 주무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연임 수순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세기의 담판을 벌였다. 올해 주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 건설’이었지만 관심은 그보다 미중 무역 갈등 합의, 북미 정상 간 만남 여부 같은 이슈에 쏠렸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는 ‘선출된 강력한 통치자’의 시대로 회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제정치학자인 에리카 프란츠, 앤드리아 켄들 테일러, 조지프 라이트는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19세기까지 세계는 힘과 군사력이 지배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세계는 처음으로 제도·동맹·규칙을 통해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에서 스트롱맨 스타일의 지도자가 다시 등장하며 세계는 더 큰 위험과 오판,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벌어진 관세 갈등, 국경분쟁,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등 세계의 긴장은 ‘규칙과 합의’가 아닌 ‘개인 의지’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형성한 세상의 ‘초기 충격’이라는 분석이다. 동맹 약화와 분쟁 증가, 불확실성의 일상화다.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2개국(G2)이 일시적인 확전 중지에 들어섰지만 이들 정상은 향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일시적 휴전 이상의 의미로는 볼 수 없다. 여기에는 각자 국내적으로 전례 없는 내부 통제력을 장악한 게 보탬이 됐다. 공화당과 사법부를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삼권분립 체제조차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다. 시 주석은 인민독재를 했던 마오쩌둥 전 주석조차 부러워했을 정도의 권력을 쌓았다. 국제무대에서도 제지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된 이들 지도자는 어떤 다자 합의라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그렇다 쳐도 민주주의는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와 그 후의 책임을 동시에 안긴다. 2017~2021년 트럼프 1기 재임 당시 미국 국민은 다자외교를 신뢰하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반대파에 대한 혐오와 겁박, 사법부에 대한 위협 등을 경험했다. 그러고서도 지난해 대선에 다시 나선 그를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시켰다. ‘현대판 왕’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민주주의는 참 역설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두고 ‘예스, 킹(Yes, King) 랠리’였다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신라 금관 모형이 미국에선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까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왕정과 독립전쟁을 치르며 왕에 대해 몸서리칠 정도로 반감 유전자를 가진 미국 국민, 그런 그에게 황금관을 선물할 정도로 무역 협상이 절실한 한국인들, 이들 국가의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스스로 왕으로 군림하고픈 미국 대통령의 유아(幼兒)적 욕구를 충족시켰을진 몰라도 냉혹한 스트롱맨의 시대에 한국의 외교 협상 전략은 더 냉혹해져야 한다. APEC은 끝났지만 한미 무역 협상은 아직 끝맺음 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액을 줄였다고는 하나 반도체 관세,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선 벌써 이견이 불거졌다. 양해각서(MOU)가 확정 발표되고 팩트시트가 나와도 그 이후를 안심할 수 없다. 무역과 안보가 자비 없이 압박당하는 시대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치권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재연 국제부 차장

그제 경북 경주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선언문은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한미, 미중, 한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한고비를 넘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도 무난한 첫발을 뗐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한 각국과의 구체적 협력과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협력과 연대가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통상 APEC 정상선언문에 들어갔던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은 미국의 부정적 입장을 반영하듯 이번엔 빠졌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정신에 바탕한 경제협력 기회를 극대화해야 하는 전례 없이 지난한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을 놓고도 양국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관세는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라 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미 필리조선소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한다. 반도체는 대만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기로 했고, 핵잠은 건조시설이 갖춰진 국내 조선소에서 제작하되 연료인 농축 우라늄 공급을 허용해 달라는 우리 측 구상과 결이 다르다. 공식 문서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 국익 관철을 위한 치열한 협상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한국과 함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유럽연합이나 중국보다 높은 보복관세가 부과된 인도·브라질, 아세안 등과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재확인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1430원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부담이다.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위협받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조사한 결과 75%가 연초 설정한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높은 수치다. 포항, 군산 등 제조업 근거지들의 공장 폐쇄 등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책으로 정부가 산업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