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북한과의 민간단체 교류 허용 방침 등을 두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실용 외교’가 아닌 ‘고립 외교’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재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긴급 토론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며 불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제 검토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소통과 교류를 뒤로 미뤄놓을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이냐”며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부 노선이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가져가는 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자주파’ 논란에 휩싸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향해서도 “국정원장의 사고 방식 자체가 이번에 친북 친중 아닌가 하는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나경원 의원은 “이스라엘-이란 전쟁,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북·중·러 군사 경제 협력 강화, 미·중 전략 경쟁 등 격랑의 국제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기회를 버리는 외교, 고립 외교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들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온탕냉탕 갈팡질팡 오락가락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포장한들 어느 나라에서 믿어주겠나. 실용 외교가 아니고 실기(失機) 외교”라며 “(지금 정부의 노선은) 중러파 아닌가. 중러파를 할 것이냐, 자유진영파를 할 것이냐 100%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토 불참이 한국 국방비 지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실용이 원칙을 훼손하는 변칙의 도깨비 요술 방망이로 활용될 경우 미·중 양측으로부터 견제와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용주의 행태가 동맹에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줄 경우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외 나머지 주변국들이 바라는 건 미국 중심 동맹국들의 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것이다. 거기서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게 우리(나라)”라며 “나토 불참은 매우 아쉽다. 개별적인 정상회담은 안했을지라도, 중요한건 우리가 트럼프에게 그의 중동, 미중전략경쟁에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성을 놓친 게 가장 아프다”고 말했다. 동맹파로 분류되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자주파 인사들에게 밀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남 교수는 “(자주파는) 평양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중친러로 가는 양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는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본다”며 “제가 자주파에게 바라는 것은 국익을 생각한다면 남북관계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에 대해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가 군사지원의 대가를 갚는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식민지를 자처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푸틴의 오른팔’로 불리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는 키이우 정권에 미국의 지원에 대한 대가를 자원으로 갚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무기 공급에 대한 대가를 사라져가는 나라의 국부로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은 막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어서 어떠한 압박도 견딜 힘이 있다”며 “트럼프가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알렉세이 푸시코프 러시아 상원의원은 텔레그램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식민지화하는 중대한 조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푸시코프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준(準)식민지의 길을 택했다면서 막대한 규모의 서방 무기와 군사 체계, 재정을 지원받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에 대해 크렘린궁 등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美·우크라, ‘공동 재건기금’ 광물협정 서명…美, ‘러침공’ 명시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자원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참여와 이익을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진통’ 끝에 체결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라고 발표했다. 또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협정에 대해 “평등하고, 이익이 되는 좋은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의결권을 반반씩 갖는 재건 투자 기금을 만들게 된다고 소개했다. 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은 초안 최종본을 근거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미래 군사원조 기여금을 이번에 설립되는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최종 초안에 포함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지원의 대가로 미중전략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희토류 개발 등과 관련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을 확보하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협정 최종안에서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인정하길 꺼리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협상에 열려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다만 정상 간 통화부터 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달리 중국은 ‘미국이 먼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무역 협상에 동의하기 전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단계를 밟기 바란다”며 ▲외교적 존중 강화 ▲무역에 대한 일관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수석 협상 대표 임명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 관련 부서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 측이 시작했다.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라”고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한 것처럼 상호관세 유예 등 성의를 보이라는 요구다. 이날 미일은 백악관에서 이뤄진 첫 관세 대화에서 협상을 조기에 합의하고 정상들이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5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일본 무역대표단을 방금 만나 큰 영광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료세이 경제재생상의 보고를 받은 뒤 “양국 간에 여전히 입장 차가 있다. 쉬운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협상은 다음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방미에 앞서 한국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최 부총리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미국은 방위비·관세를 ‘패키지 딜’로 처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 “딥시크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딥시크 이용 금지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6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 관세정책이 캘리포니아 기업과 경제, 가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미국의 가정들을 지키고자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뉴섬 주지사는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지난해 美 환승객 220만명 육박中 환승객 110만명, 26%나 늘어대한 109만명·아시아나 62만명“갈등 격화 땐 반사이익 커질 것” 미중 갈등으로 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막히자 국적 항공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미중 직항편이 대폭 줄자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대신 경유하는 항공편이 늘어서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을 거쳐 간 환승객은 총 823만 4722명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838만 9136명)에 비해 1.8% 줄어든 수치다. 전체 환승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미국과 중국 노선은 상황이 다르다. 노선별로 보면 지난해 미국 환승객은 219만 9522명으로 2019년(170만 6364명) 대비 28.9% 늘었다. 중국 환승객도 같은 기간 86만 9631명에서 109만 7434명으로 26.2% 증가했다. 인천을 경유하는 미중 환승객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장기화한 미중 갈등이 꼽힌다. 미국 교통부는 2020년 전까지 중국 항공사의 미중 왕복 여객기 운항을 주당 150회까지 허용했으나 지난해 4월 기준 주당 50회로 크게 줄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항공 서비스 양자 합의를 준수하고 승객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중국 항공편을 늘리지 말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미국 환승객 4명 중 3명이 이용하는 만큼 국내 항공사들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미국 환승객(219만 9522명) 중 국내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프레미아)를 이용한 승객은 170만 6170명으로 77.8%를 차지했다. 2019년 국내 항공사의 미국 환승객(132만 2991명)과 비교하면 29.0% 늘어난 것이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08만 5748명, 61만 6190명으로 대형 항공사가 99.8%를 차지했다. 대한항공은 2019년(85만 658명) 대비 27.6%,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47만 2333명) 대비 30.5% 늘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반사 수혜로 태평양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중국 대형 항공사의 수요를 빼앗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이러한 반사이익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다음달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으로 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막히자 국적 항공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미중 직항편이 대폭 줄자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대신 경유하는 항공편이 늘어서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을 거쳐 간 환승객은 총 823만 4722명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838만 9136명)에 비해 1.8% 줄어든 수치다. 전체 환승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미국과 중국 노선은 상황이 다르다. 노선별로 보면 지난해 미국 환승객은 219만 9522명으로 2019년(170만 6364명) 대비 28.9% 늘었다. 중국 환승객도 같은 기간 86만 9631명에서 109만 7434명으로 26.2% 증가했다. 인천을 경유하는 미중 환승객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장기화한 미중 갈등이 꼽힌다. 미국 교통부는 2020년 전까지 중국 항공사의 미중 왕복 여객기 운항을 주당 150회까지 허용했으나 지난해 4월 기준 주당 50회로 크게 줄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항공 서비스 양자 합의를 준수하고 승객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중국 항공편을 늘리지 말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미국 환승객 4명 중 3명이 이용하는 만큼 국내 항공사들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미국 환승객(219만 9522명) 중 국내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프레미아)를 이용한 승객은 170만 6170명으로 77.8%를 차지했다. 2019년 국내 항공사의 미국 환승객(132만 2991명)과 비교하면 29.0% 늘어난 것이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08만 5748명, 61만 6190명으로 대형 항공사가 99.8%를 차지했다. 대한항공은 2019년(85만 658명) 대비 27.6%,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47만 2333명) 대비 30.5% 늘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반사 수혜로 태평양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중국 대형 항공사의 수요를 빼앗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이러한 반사이익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다음달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갤러거(40) 전 미국 하원의원은 올 초만 해도 정치계의 ‘라이징 스타’로 꼽혔으나 5선 출마를 포기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지난 21일 그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언행을 자주 해왔다며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갤러거 전 의원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한 것이다. 4선 의원으로 8년간 하원에서 일한 갤러거는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모금 액수를 기록하며 상원 진출이 확실시됐으나 “8년은 긴 시간이며 의회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다”라며 올해 초 다음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지하드(이슬람 성전) 반군과 싸우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 아랍어까지 배웠던 갤러거는 어떻게 중국과 싸우는 전사가 됐을까.1984년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태어난 갤러거는 어린 시절부터 특히 냉전 시대 역사에 관심이 깊었다. 2001년 9·11 테러는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아랍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영국 장교인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꿈꿨던 갤러거는 방첩 장교로 근무하면서 중국어에 능통한 해병을 만나게 된다. 중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하며 지방 정부의 비리에 관한 기사를 쓰다 중국 관리로부터 폭행당했던 매튜 포팅어였다. 포팅어는 이후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일했다. 포팅어의 중국에 대한 전략은 갤러거의 대중국 정치 철학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국가 안보 전략’의 기초가 됐다. 갤러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신냉전’으로 정의한다. 중국과의 자유무역이 자유 중국을 만들 것이란 닉슨 시대의 생각은 틀렸다며 부정한다. 중국 공산당은 서방의 대열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으며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갤러거와 포팅어는 최근 외교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 대중 관계에 있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에서 갤러거는 최연소 위원장이었을뿐 아니라 ‘공화당의 미래 지도자’로 불렸다. 일 년 이상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끌었다.올해 2월에는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을 만나기도 했다. 대만 방문 당시 갤러거는 다섯번째 하원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2년부터는 미국 언론에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글을 기고해 ‘틱톡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갤러거 전 의원은 벤처 캐피털 회사인 ‘타이틀타운테크’의 수석 전략 고문으로 새 일자리를 얻었다. 중국 관영언론은 갤러거에 대해 “민감한 중미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그에게 특정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만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의 취임 이후 무더기 제재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해 지난 20일 라이 총통 취임식에 두 나라 정치인들이 참가한 것을 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이날 주중 일본대사관 아키라 요코치 수석공사와 주중 한국대사관 김한규 공사를 각각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 중일한(한중일) 협력 관련 사무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류 사장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의 엄정한 입장도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위챗을 통해 한국·대만 의원 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만을 ‘무단 방문’해 취임식에 참석했다며 규탄과 항의를 제기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국회의원 조경태 등은 중국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 지역을 기어코 무단 방문하여 이른바 ‘지도자 취임식’에 참석하고 관련 인사들을 만났다”며 “이러한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한 수교 공동 성명의 정신을 공공연히 위반했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항의했다.대만은 하나의 국가로 된 적이 없고, 중국의 한 지방에 지나지 않는데 라이 총통의 민진당 정부는 고집스럽게 대만 독립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군수 기업 12곳과 기업 고위 관리 10명에 대해 자산동결과 입국을 불허하는 ‘맞불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은 록히드마틴 미사일·파이어 컨트롤, 제너럴 다이내믹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터코스탈 일렉트로닉스, 시스템 스터디스 앤 시뮬레이션, 아이언마운틴 설루션 등 12개 사다. 방산업체 노스럽 그러먼의 케이시 와든 회장을 비롯해 사장, 부사장 등 고위 간부들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사장, 부사장 등 총 10명에 대해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제재 이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했다며 다수의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중국의 반대에도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이다.중국은 라이 대만 총통 취임 당일인 20일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보잉사 방산·우주 부문 등 미국 방산업체들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40)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공화당)에 대해 입국 거부 등 제재를 취했다. 갤러거 전 의원은 다음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미국 벤처 캐피탈 회사인 ‘타이틀타운테크’의 수석 전략 고문으로 취임했다. 갤러거 전 의원이 중국에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는 상징적이지만, 앞으로 그가 중국 관련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친노조·중국 견제’ 기조로 표심을 모으려는 취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일리노이 벨베디어에서 열린 전미자동차노조(UAW) 행사에서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붉은색 UAW 셔츠를 입고 행사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이후 전기차를 포함해 미국 내 첨단 제조업에 수십억 달러 투자가 이뤄졌다”며 “미 전역에 20개 이상 자동차 공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과 세계의 다른 경쟁자를 따돌리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을 UAW가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른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과의 첨단 기술 격차를 유지·확대하는 디리스킹(위험제거)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 등은 최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 정부의 자동차 업계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자 중국산 전기차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월스트리트(금융산업 상징)가 아니라 중산층이 미국을 만들었고 노조가 중산층을 만들었다”며 친노조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UAW가 최근 자동차 3사(제너럴모터스·포드·스텔란티스)를 상대로 한 파업에서 임금인상 등 핵심 요구를 상당 부분 관철한 데 대해 “이 합의는 UAW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사업장에 노조가 없는) 테슬라와 도요타에 노조를 결성하려는 UAW의 노력을 지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적으로”(absolutely)라고 답했다. 노조 친화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 전략과 관련이 있다. 최근 일부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대결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 노동계의 전폭적 지지를 끌어 모아 판세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포드 자동차가 중국 배터리업체 닝더스다이(CATL)와 손잡고 미 미시간에 세우기로 한 자동차용 2차전지 공장 건립 사업을 중단했다. 워싱턴 조야의 지속적인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미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입지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포드는 “미시간 마셜에 세우려던 배터리 공장이 경쟁력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해당 사업 투자에 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고 사족을 달았지만, 최근 미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철수 선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포드는 “CATL과 손잡고 35억 달러(약 4조 7000억원)를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CATL은 세계 2차전지 1위 업체로 13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발표는 CATL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한 첫 사례였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성능이 뛰어나고 주행거리도 긴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주력한다. 반면 CATL을 포함한 중국 업체들은 저렴하고 화재 위험이 적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강점이 있다. 포드는 “미시간 배터리 공장이 2500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 전기차를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만들 LFP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며 CATL 미국 진출 논리를 홍보해왔다. 그러나 포드와 CATL의 합작을 두고 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중국이 주도하는 전기차 공급망에서 벗어나고자 ‘탈중국’ 부품과 소재, 완성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런데 포드는 CATL에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LFP 배터리를 생산하려 한다. 여기서 얻는 보조금 일부를 로열티로 CATL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미국에 2차전지 공장을 지으려는 중국 기업은 CATL뿐만이 아니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 본사를 둔 궈시안(고션 하이테크)도 미시간에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반중 매파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도 고션이 대놓고 미국에 투자하려는 것은 최대 주주가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어서다. 이 역시 IRA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션도 미 의회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어 실제 공장 건설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워싱턴 정치권의 이러한 ‘반중’ 행보가 장기적으로 국내 배터리 3사의 미 시장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전기차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이 자국 전기차 업체에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라’고 은밀히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워싱턴에서도 ‘중국 배터리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을 지낸 인사가 지난해 11월 중국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소집한 내부 모임에서 ‘중국 기업이 만든 국산 부품을 사용하라’고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 부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부문)와 비슷한 부처로, 국가 핵심 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직 장관은 업체들에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도 세우라”고 요구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기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종종 전직 관료가 대신 총대를 멘다. 법적으로는 ‘민간인’이기에 추후 불거질 수 있는 정부 책임론에서 다소나마 자유로울 수 있어서다. 그가 공식 문서 없이 말로 지시를 내린 것은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을 배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한령(한류 금지령)도 비슷한 방식으로 내려진 암묵적 조치의 사례다. 정부가 국산 부품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 비단 중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역시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몰아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중국이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 자급률을 높여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을 장악한) 미국과 일본, 유럽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하원의원들은 정부가 ‘탈중국’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지급하는 IRA 보조금이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중국 이차전지 기업 궈시안(고션 하이테크)의 미국 미시간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이 회사의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 본사를 둔 고션이 미국에 대놓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최대 주주가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기 때문으로 IRA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셈이다.

미국 국무부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미 가능성을 거론하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연내 만날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의 부정적 반응에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열어둬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왕 위원의 유엔 총회 불참 가능성에 대해 “그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이 말할 사항”이라며 “(오는 19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가 됐든 그 이후가 됐든 블링컨 장관이 올해 안에 미국에서 왕 위원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왕 위원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거론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악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왕 위원의 미국 방문을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일 “왕 위원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며 “그의 불참으로 미중 간 11월 APEC 계기 정상회담 개최 협의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지난 4일 중국 국가안전부 발표를 인용해 시 주석이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APEC 정상회의까지 불참할 가능성을 전했다. 국가안전부는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미중 회담이) 발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어지려면 미국은 충분한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 적대 기조를 접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없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늦가을에 시 주석을 만나길 희망한다. 두 정상의 일대일 대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미 하원에서는 ‘중국 때리기’를 이어갔다. 대표적 대중 매파인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이날 미 외교협회(CFR) 대담에서 “중국이 역내 패권국이 되려고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시 주석의 숙원인 대만 지배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경제 문제가 어려워 (당장)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그 견해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에도 중국 화웨이가 자국산 7나노미터(㎚·10억분의 1m) 시스템 반도체를 탑재한 5세대(5G) 스마트폰을 출시해 워싱턴 조야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중국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반도체 컨설팅 업체 테크인사이트에 의뢰해 최근 출시된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를 분해해 살펴본 결과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반도체인 LPDDR5와 낸드플래시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테크인사이트는 “메이트 60 프로 부품 대부분은 중국 업체에서 공급받았다. 하이닉스 칩은 해외에서 조달한 유일한 사례”라고 짚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 통신장비에 해킹 도구를 설치해 기밀을 빼 간다”며 제재를 시작했다. 2020년 5월에는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해외 반도체 기업에도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하며 우회 수출까지 틀어막았다. 그럼에도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사용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무역 제재가 전면적으로 부과되기 전인 2020년까지 사들인 부품 재고를 활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는 블룸버그에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도입된 뒤로 더는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한다. 해당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미 의회는 이 스마트폰에 중신궈지(SMIC)의 7㎚ 공정 프로세서가 채택된 것을 두고 ‘미국의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차단했음에도 SMIC가 버젓이 7㎚ 칩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화웨이와 SMIC에 대한 모든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SMIC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6일 “352개 중국산 제품과 77개 중국산 코로나19 관련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극단으로 치닫는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백악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2018~2019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수많은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 산업계에서 ‘과도한 관세로 기업 경쟁력이 무너진다’고 호소하자 549개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3월 이들 제품 가운데 352개를 추려 관세 예외 조치를 이달까지 연장했다. USTR의 이번 발표는 여기에 3개월을 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애플 아이폰을 업무용 기기로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은 이전부터 일부 정부 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 시 아이폰 사용을 제한했는데, 이번 조치로 제한 범위가 더 넓어지고 명확해졌다고 WSJ는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3.5% 넘게 떨어졌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 상황에서 ‘견제와 관리’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달 말 중국의 외교부장으로 ‘깜짝’ 임명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워싱턴DC로 초청해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전통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월가를 전격 조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신장 강제노동 관련 기업 두 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도 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을 찾은 양타오 중국 외교부 미대양주국장에게 왕 위원의 방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에 대한 답방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열어 두겠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의중을 감안한 듯 밀러 대변인은 “중국이 이를 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베이징을 향한 ‘채찍’을 잊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전날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금융지수 개발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서한을 보내 “지나친 중국 투자 행태와 관련해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블랙록은 운용자산 규모가 9조 달러(약 1경 1614조원)를 웃도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MSCI는 전 세계 기관투자가들이 인덱스펀드를 만들 때 근거로 삼는 금융 지표를 개발한다. 특위는 두 서한에서 “미국인이 투자해서는 안 될 60개 이상 중국 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가도록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록과 MSCI가 중국 통신업체 증흥통신(ZTE)이나 전투기 제조업체 중국항공공업(AVIC) 등 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줬다는 판단이다. 금융업계는 미 의회가 월가를 향해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미 국토안보부가 의장을 맡고 있는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TF)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에 근거해 세계 최대 납축전지 생산업체 루오투오와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천광생물과기집단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 제품은 2일부터 미국 내 수입이 차단된다. 이제 UFLPA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는 24개다. 미 에너지부 역시 전기차와 반도체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 확보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에너지부는 코발트와 갈륨, 흑연 등 7개를 ‘단기(2025년까지) 핵심 광물’로 규정했다. 특히 갈륨은 중국이 지난 1일 수출 통제에 나선 소재여서 양국 간 공급망 갈등이 예상된다.

미국이 첨단 기술과 관련한 중국 견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 중순쯤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특정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중국 첨단 기술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진행하려면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 이뤄지며 규제는 신규 투자에 한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해 왔다. 다만 민간 기업의 투자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두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이 때문에 행정명령 발표 시기가 수차례 연기됐다. 이달 초 중국을 찾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베이징 지도부에 “(투자 제한 조치는) 세밀하게 표적화해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하원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 통제도 정부에 요구했다.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과 라자 크리시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간사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8일 전했다. 이들은 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취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거론한 뒤 “미국의 기술과 지식이 미국의 안보에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14나노미터(㎚·10억분의1m) 이하 시스템 반도체와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을 낮춘 AI 반도체를 제조해 중국에 판매했는데, 이번 요구는 ‘저사양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도 차단하라’는 것이다.

6·25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가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국전참전기념공원과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개최됐다.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KWVMF)의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 행사는 참전용사 및 유가족, 한미 참전단체, 유엔 참전국 대표, 미 정부 주요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념식엔 미국 측에서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의원과 제이미 곤살레스 국방부 실종자확인국(DPAA) 참모장, 세스 베일리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존 틸럴리·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회 평화외교포럼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자리했다. 기념식은 기수 입장, 한미 양국 국가 연주, 군 목사 기도, 한미 양국 대표 기념사, 헌화 및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기념사에서 “정전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적화통일 야망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핵미사일 위협은 계속 증대되면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발을 억제하고 필요시 방어를 하려면 충분히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평화는 힘과 억제력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그들의 봉사와 희생이 있었기에 한미동맹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엄 방사청장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폐허만 남아있던 대한민국은 유엔 참전국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국민 모두가 국가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결국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며 “이는 유엔 참전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로, 정전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22개 유엔 참전국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예고 없이 깜짝 참석한 갤러거 위원장은 이번 기념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에 비해 자유 민주주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이라고 밝혔다.해병대 장교 출신인 그는 “잊혀진 전쟁(한국전쟁 지칭)은 너무 많은 면에서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잊혀져 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념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한국전쟁은 억제력이 실패했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평화는 힘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중국의 위협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과 같은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전쟁의 올바른 교훈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한인단체인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미주한인위원회(CKA),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리멤버727는 이날 저녁 미 의사당에서 한미 수교 및 6·25 휴전 70주년 기념 특별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인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 메릴린 스트리클런드(워싱턴주), 공화당 영 김(캘리포니아),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의원도 명예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마크 타카노(민주·캘리포니아) 의원도 함께 했다. 앤디 김 의원은 “지난 70년 간 성장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생각해보면 놀라운 스토리”라며 “우리는 지금을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는 시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셉션에선 조 대사는 참전용사 및 유가족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지난 3월 작고한 로버트 세네월드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손자(코너 쿼태넌스), 손녀(매들린 쿼태넌스)와 한국전 참전용사인 제임스 딕스 미 육군 하사가 메달을 받았다. 리셉션에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백악관 공식환영식 때 노래를 불렀던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 소속 한인 청소년들이 아리랑 등을 부르는 특별공연을 했다. 세계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감사편지쓰기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 학생들도 한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이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을 기념해 오후 7시27분에 촛불 점등식이 진행됐다.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해 미중 관계 개선을 둘러싼 기대가 커졌으나 미 의회는 자국 자동차 업계에 “중국 배터리 공급망을 끊으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20일 미시간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와 메리 배라 제너럴모터스(GM) CEO를 만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간사 및 헤일리 스티븐스 의원은 양국 합작투자 등 ‘중국 의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지난 2월 포드는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35억 달러(약 4조 5000억원)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중국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미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됐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IRA의 취지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GM의 배라 CEO는 상하이에서 “중국 파트너(상하이자동차)와 손잡고 신에너지차·커넥티드카 등 새 브랜드·모델·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원들은 “CATL이 중국 공산당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며 포드와 GM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는지 추궁한다. 미 자동차 업계는 크게 우려한다. 포드의 팔리 CEO는 18일 CNN 인터뷰에서 “아직 미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중국은 전기차를 매우 빠르게 개발했고 대량 생산해 수출도 하고 있다. 언젠간 여기(미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물 안 개구리’식 중국 견제가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엔 모건스탠리 금융 포럼에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미국 대표 자동차 업체를 앞섰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배터리 국산화 정치’가 결국 (미국) 기업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 기업이 어부지리를 얻지 말아야 한다는 미 의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 판매를 금지한 중국에 맞서는 데 동참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를 연장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거세지는 미국의 ‘공개 압박’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한일 기업들이 중국의 부당한 보이콧으로 마이크론이 잃은 매출을 가져가지 않도록 신속히 한일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언급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에 반도체법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 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와 한국의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포기하도록 조율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직접 압박하라고 미 의회가 요구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유예를 받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오는 10월에 갱신해야 한다. 또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을 5%까지 허용하는 잠정안을 공개했는데, 올해 안에 최종 규칙을 내놓는다. 대중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마이크론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러몬도 장관에게 첫 서한<서울신문 6월 1일자 4면>을 보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중 수출 통제 1년 유예를 문제 삼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앞에 두고 한미 간 이견을 노출하지 않으려 의회를 통해 공개 압박에 나섰다는 게 워싱턴DC 외교가의 분위기다. ‘중국 때리기’가 표심을 모은다는 점에서 의회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이 지역구인 매콜 위원장도 나섰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한국이 미중 갈등에 낀 구도로 보인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 시장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강압’이라는 미국의 평가에 공개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한국 반도체 기업에 증산 금지를 공식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루비오 상원의원 이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서한 “美, 한일 기업이 마이크론 매출 갖지 않게 협상을” 한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금지한 중국 제재에 맞서는 데 동참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를 연장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거세지는 미국의 ‘공개 압박’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한일 기업들이 중국의 부당한 보이콧으로 마이크론이 잃은 매출을 가져가 마이크론을 약화하지 않도록 신속히 한일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언급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에 반도체법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포기하도록 조율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직접 압박하라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유예를 받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오는 10월에 갱신해야 한다. 또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을 5%까지 허용하는 잠정안을 공개했는데, 올해 내에 최종 규칙을 내놓는다.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마이크론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첫 서한(서울신문 6월 1일 자 4면)을 보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중 수출통제 1년 유예를 문제 삼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앞에 두고 한미 간 이견을 노출하지 않으려 의회를 통해 공개 압박에 나섰다는 게 워싱턴DC 외교가의 분위기다. ‘중국 때리기’가 표심을 모은다는 점에서 의회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구인 매콜 위원장도 나섰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한국이 미중 갈등에 낀 구도로 보인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 시장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강압’이라는 미국의 평가에 공개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한국 반도체 기업에 증산 금지를 공식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난달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고위급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의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번스 국장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찾아 중국 측 카운터 파트를 만났으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CIA는 파이낸셜타임스의 확인 요청에 논평을 거부했으나, 번스 국장의 이번 방중이 연초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 이후에 이뤄진 최고위급 미국 인사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당시까지는 대화 모드를 이어갔으나, 올해 초 정찰풍선 사태가 발생한 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화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은 지난달 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10시간 넘게 회동하고 양국 관계 현안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은 지난 달 25∼26일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 참석차 방미했다. 왕 부장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회동해 경제 현안을 다뤘다.  셰평 신임 주미 중국 대사도 지난달 23일 부임하면서 약 5개월간의 주미 중국대사 공백이 메워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우리는 중국과 분리(디커플링,de-coupling)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디리스크, de-risk)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번스 CIA 국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냉각된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파로 채워졌던 대중 외교 안보 라인을 대폭 개편하는 등 중국과 관계 재설정을 위한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대중 견제 동참’ 압박하는 미국 미국은 중국과의 개선에 ‘진심’인 모양새지만, 동시에 한국을 향해서는 대중견제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금지한 중국에 맞서는데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잃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영진 1차관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장 차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에 반도체법(CHIPS Act)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언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달 23일에도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한국의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이 미국 1위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제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유일하게 대체가능한 반도체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판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 미중 양국의 공식 요청이 있을 때까지 ‘전략적 무대응’ 기조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의 공식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양국의 공식 입장이 있을 때까지 전략적 무대응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동맹국인 한국도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최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 뒤 ‘반도체 공급망’을 콕 집어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 달라는 식의 직접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김 연구원은 “미국의 마이크론을 대체할 곳은 우리밖에 없다”면서 “공식 요청이 오면 왜 그런 요청을 하는지, 대체를 안 함에 따른 불이익을 미국이 보상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중국 공백을 대체한다 해도 이를 확인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유통 구조상 ‘마이크론을 못 사니 삼성 제품을 달라’고 주문할 (중국) 기업은 없을 것이고, 중국 정부도 (마이크론을) 대체해 납품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설사 마이크론을 대체해 우리 제품이 들어가도 대체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도 “대체품 여부를 미국이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잃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도록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