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가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중러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향한 안보 비판을 전면에 세웠다. 두 정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의 재무장과 미사일 배치 문제까지 거론하며 미국 주도 안보 질서에 맞서는 공동전선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일 서명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린 우호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타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공격이 중동 지역 정세의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은 충돌 당사국들이 조속히 대화와 협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장기화와 외부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만난 뒤 푸틴과 ‘반미 공동전선’ 눈에 띄는 대목은 공동성명이 이란 핵무기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러 공동성명은 이 대목을 부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는 기존 반미 노선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중동 사태와 대중 견제, 러시아 압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전략적 이해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대목에서도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두 정상은 “개별 국가가 패권주의를 신봉하고 신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며 “침략적 정책이 국제 경쟁을 더 격렬하게 만들고 국제 사무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며 다극 세계 구축에 장애물을 설치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대중 기술 압박을 겨냥한 표현으로 읽힌다. 美 미사일·日 재무장도 겨냥 중러 정상은 핵 안보와 미사일 배치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겨냥했다. 공동성명은 “개별 핵무기 보유국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 취하는 모든 종류의 도발적 행동과 적대적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핵보유국이 절대적인 안보·군사 우위를 추구하면서 다른 핵보유국 주변에 공격형·방어형 무기와 군사 인프라를 배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층적 방어 구상인 ‘골든 돔’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양국은 이 체계가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향한 비판도 강했다. 공동성명은 일본이 “재군사화를 가속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민감한 핵물질을 장기간 대량 비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두 정상은 일본 내 우익 세력이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과의 핵 공유 가능성, 확장억제 공동 실현, 독자 핵보유 시도까지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양국은 러시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원을 없애고 공동 안보와 항구적 평화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추진을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중국 역시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키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이번 공동성명은 이란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 재무장, 미국 미사일 방어망 문제를 하나의 안보 구도로 묶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 접촉이 미중 긴장 완화의 신호처럼 보였지만, 시 주석은 곧바로 푸틴 대통령과 함께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세웠다. 중동과 유럽, 인도·태평양 갈등이 미중러 전략 경쟁 속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닷새 만에 베이징에서 20일 만나 중동 분쟁 종식을 촉구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로 친구라고 부르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과 확대회담, 차담 등을 이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중동과 걸프 지역 상황이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전면적인 전쟁 중단은 한시도 미룰 수 없고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상을 견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전쟁이 조속히 진정되는 것은 에너지 공급과 국제 무역 질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또 “현재 국제 정세는 혼란과 변화가 뒤엉켜 있고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의 역류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는 정글의 법칙으로 퇴행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중러의 우정과 협력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칭하면서 “중동 위기 속에 러시아는 중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5월 러시아를 방문했던 시 주석을 내년 국빈으로 초청했다. 러시아의 대중국 석유 수출은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했지만,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증가세는 소폭에 그쳤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에 에너지 공급을 의존하는 것을 경계한 탓이다. 중러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이나 합의문 발표가 없었던 미중 정상과 달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문서 서명식을 개최해 오래된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이날 무역 및 기술 협력, 철도 건설, 에너지 등 20개 문서에 두 정상이 함께 서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중러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도중 미국과 관세 및 희토류 문제를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중 양국이 서로 상호 관세를 300억 달러(약 45조원) 이상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백악관이 지난 17일 발표한 팩트 시트에 없었던 내용이다. 중국은 미중 관세 전쟁이 진정되면서 양국 무역이 확대되고 세계 시장도 더욱 개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 전쟁에서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했던 희토류에 대해서도 “미국의 우려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백악관 발표보다 더 발전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도중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발표한 것은 미중러 삼각관계에서 중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담·업무오찬을 한 지 나흘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았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선언과 다수 협력 문서 채택을 준비하며 중러 밀착을 부각했다. 두 회동은 겉으로는 잇따른 정상 외교 일정처럼 보이지만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각각 어떤 장면을 연출했고 어떤 성과를 남길지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베이징 의전이 미국과 러시아를 향한 중국의 다른 메시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높은 직함’, 푸틴은 ‘외교 핵심’ 2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로이터는 두 회동의 “장면과 성과”가 면밀히 비교될 것이라고 짚었다. 시 주석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 중난하이로 초청했다. 중난하이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 핵심부가 자리 잡은 권력의 심장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원을 함께 걷고 차를 마신 뒤 업무오찬을 했다. 중국은 미국 대통령에게도 높은 수준의 환영 의전을 제공했다. 다만 공항 영접 인사를 두고는 다른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는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공항에 나왔다. 형식상 의전 서열은 높았지만 한 부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의례적 외교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높은 직함의 인물을 내세워 명분을 주면서도 실권 핵심은 비켜 세운 다층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이 19일 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했다. 중국은 푸틴 대통령에게 댜오위타이 국빈관을 제공하고 20일 톈안먼 광장 환영 행사 뒤 시 주석과의 비공개 회담을 준비했다. 직급만 보면 트럼프 쪽이 높았지만 실질적 외교 무게감은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차 한 잔의 의전, 공동선언의 메시지 결과의 무게감도 다르게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미중 관계의 급격한 충돌을 막는 데 의미를 뒀지만 무역·대만·이란·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안정과 교착을 함께 안고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성과 과시’에 더 가까운 일정으로 짜였다. 크렘린은 방중에 앞서 양국이 약 40건의 협정을 체결하고 다극 세계와 새로운 국제관계 모델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이를 미국 중심 질서에 맞선 중러 밀착의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했다.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은 더 절실한 파트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서방 제재는 러시아의 대외 선택지를 좁혔다.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무역, 금융 결제 분야 협력을 확대해 왔다. AP통신은 이번 방중이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하는 일정이라고 전했고 가디언은 러시아의 대중 의존 심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의 계산…美와는 관리, 러와는 밀착 시 주석의 외교 계산은 복합적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 세계 경제 안정과 첨단기술, 금융시장, 무역 질서를 고려하면 미중 대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권력 핵심부 초청과 높은 직함의 영접 인사로 ‘관리 가능한 관계’를 연출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도 놓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로 맞고 공동선언 채택을 예고한 장면은 미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다. 미국과는 충돌을 관리하되 러시아와는 반미·다극 질서의 축을 다지겠다는 이중 전략이다. 이번 연쇄 회동은 베이징이 세계 외교판의 중심에 서려는 장면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갈등 관리를 위해, 푸틴 대통령은 서방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다. 두 정상 모두 시 주석과의 회동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외교적 주도권을 과시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난하이 초청은 중국 외교에서 상징성이 큰 의전이다. 그러나 정치적 장면은 비교를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에도 미중 간 난제를 대부분 남겼고 푸틴 대통령은 공동선언과 다수 협정이라는 형식적 성과를 앞세우려 한다. 결국 시 주석은 미국에는 ‘안정 관리’, 러시아에는 ‘전략 밀착’이라는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차 한 잔과 공동선언 사이, 베이징의 의전은 미중러 삼각 구도에서 중국이 노리는 위치를 보여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미중러 외교 구도 속 러중 전략 공조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 “방문 준비가 진행 중이며 마무리 작업이 이미 완료됐다”며 “조만간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중 일정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는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 간 정상 소통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시 주석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나왔다. 외교 일정이 통상 수개월 전부터 조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맞대응 성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안보 현안을 놓고 접촉하는 와중에 러시아 역시 중국과의 정상 접촉 일정을 공개한 셈이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중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푸틴 대통령이 5월 중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성사될 경우 중국이 같은 달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잇달아 맞이하는 이례적 외교 일정이 된다. 러중 전략 공조 재확인…시진핑 ‘양면 외교’중동전도, 우크라전도 베이징서 출구 모색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되면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 안보, 첨단기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 추진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러중 전략 공조를 재확인하려는 성격을 띤다고 본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이후 에너지 수출과 교역, 금융 결제에서 중국 의존도를 키워 왔고, 중국도 미국의 압박 속에서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 관계를 쉽게 내려놓기 어렵다. 다만 이번 일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상외교 일정은 통상 사전에 조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푸틴 대통령까지 중국을 찾는다면, 베이징은 미중 갈등과 중러 밀착이 교차하는 핵심 외교 무대로 다시 부상하게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충돌을 관리하면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유지하는 ‘양면 외교’의 장면이기도 하다. 대러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되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는 선을 그어 온 기존 기조와도 맞물린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를 둘러싼 주요 외교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중동전 출구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푸틴 대통령도 중국 방문을 추진하면서, 강대국들이 잇따라 베이징 외교에 나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을 전통적 의미의 ‘중립 중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많다. 러시아·이란과 전략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충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분쟁 당사국 사이에서 영향력을 조율하는 ‘관리형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월 4일 약 1시간 25분간 화상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두 정상의 마지막 대면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행사였으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해 북중러 관계가 주목받았다.

평화(pax)와 합의(pacta)의 어원은 같다. 평화는 합의가 지켜질 때 유지된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벌거벗은 힘’으로 ‘합의’를 밀어내면서 미국 주도의 평화질서 자체가 붕괴 중이다. 이미 전철을 밟은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2차대전 패전의 무게에 눌려 온 독일과 일본까지도 ‘힘’을 강조한다. 세계는 미국의 행보가 ‘트럼프의 미국’에 그칠지, ‘미래의 미국’이 될지를 가늠 중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법 판정과 벌집을 쑤신 이란 공격으로 미국은 안팎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어떤 경우에도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부터 국가 산업정책, 일자리 강제 송환, 대외 개입 축소와 방위 부담 이전, 국제합의의 선택적 이행으로 퇴행해 왔다. 적게 일하고 많이 쓰는 미국의 저노동·고소비 패턴은 바뀌기 어렵다.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더라도 내부의 모순을 밖에서 해소하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미러의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유난히 강조한다. “서로의 핵심 안보 영역은 존중하자”는 신호다. 결과는 미주대륙과 태평양, 중국과 동아시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서유럽으로 구분되는 ‘세력권 국제질서’로의 회귀다. 조정자도 맹주도 없는 중동이 먼저 화염에 휩싸였다. 한반도는 누구의 핵심 영역에 속하는가? 중국은 ‘역사의 바른편’을 들고나온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동원했던 담론을 이제 중국이 내세우면서, 주변국부터 가담하란다. 중국은 전략무기 감축협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미국에 필적할 전략 핵무력을 구축 중이다. 군사행동에 신중한 군부의 반대그룹도 숙청 중이다. 일본은 2월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보수 자민당에 압승을 안겨 주었다. 국민총생산(GNP)의 2%를 방위비에 투입하고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비울 공간을 채울 태세를 갖추는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러시아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숨을 돌릴 러시아는 “북한의 핵은 번영을 위한 보장이므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미중 대립의 가중과 러·우 전쟁의 파생효과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안보와 경제 지원이 전보다 두터워지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김정은은 2월 당대회에서 ‘사탕도 총알도 다 만든다’면서 핵·경제 병진에 나름의 자신감을 보였다. 이 험난한 세계에서 미국이 안보우산을 접으면 한국은 구명조끼 없이 급류에 쓸려 갈 처지다. 안보의 절대적 대외 의존은 통상협상에도 여지없이 작용한다. 국가의 자율성이 절박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첫째는 한미동맹을 자립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 핵 불균형의 극복, 작전통제 권능, 그리고 사기를 갖춘 군이 관건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는 동안 우라늄 농축 같은 평화적 핵능력에 집중해야 한다. 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북한’에서 ‘남한·북한’ 구도로 바꾸는 길이다. 미국도 미군 주둔을 전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 과제들은 대통령이 최우선적 집중력으로 지휘해야 성취할 수 있다. 둘째는 남북을 ‘정상적 이웃’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목표는 역설적으로 통일을 멀리 보낸다. 통일은 ‘설계’가 아니라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결과’로 상정해야 한다. 주변 누구도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면, 한국의 대외자율을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스스로를 ‘을’의 처지에 가두게 된다. 북한에는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쏘지 않는다. 그러나 나오면 쏜다”는 ‘보장과 억지’ 태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북한 핵위협 때문에 서해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적정 수준의 한미 연합훈련이 불가피하다. 중국에도 한국이 이 점을 적극적으로 교신하는 동시에 방공식별구역(ADIZ) 같은 민감한 문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평화적 핵능력, 작전통제 권능, 남북의 ‘정상적 이웃’ 관계는 한국이 갖추어야 할 ‘힘’의 세 가지 기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유일한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종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3자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의 핵무기 수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은 2024년 현재 핵탄두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2030년에는 1000기가 넘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지난해 말 추산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에 관해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전력 수준 차이를 이유로 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핵전력은 미·러와는 전혀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핵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며,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할 생각이 없다”며 “핵 군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글로벌 전략적 안정과 각국의 안보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시작으로 서반구(남북 아메리카 대륙) 장악을 본격화한 가운데 국제 정세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국제법을 무시한 이번 침공이 도미노처럼 다른 강대국의 무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 이후 서반구 국가 중 미국과 껄끄러운 콜롬비아와 쿠바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며 다음 ‘작전’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지난해 연말부터 머물러 온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코카인을 제조해서 미국에 보내는 걸 좋아하는 병든 남자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쿠바를 향해서는 “쿠바는 무너질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하는 쿠바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극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중러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에 속한 그린란드에 대한 점령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도 우리가 그린란드를 보유하길 원한다”고 주장하며 영토 야욕을 드러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제2, 제3의 베네수엘라를 시사하는 모습은 다른 강대국 무력 사용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만을 노리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신들의 침략적 행위를 정당화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다. 다만 중국은 당장은 자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행위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강대국일수록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미중 패권 경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그간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장해왔던 중국으로선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당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경우 미중 갈등이 격화할 수도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 센터의 자오밍하오 부소장은 “미국과 중국 간 서반구에서의 경쟁은 더 복잡하고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중남미의) 제3국에서 대중국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시험 재개 발표 6일 만인 5일(현지시간) 전략핵무기 핵심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핵실험 준비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미러 핵 군비 경쟁이 다시 신호탄을 올린 모양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AFGSC)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미니트맨3 재진입 비행체는 약 6760㎞를 비행해 마셜 제도의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 시험장에 떨어졌다. 최대 사거리 9600㎞인 미니트맨3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 무기체계다. ICBM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탑재순항미사일(ALCM)과 함께 3대 전략핵무기로 규정된다. ‘GT 254’로 명명된 시험 발사에 대해 기지 측은 “ICBM 시스템의 지속적인 신뢰성과 작전 준비 태세,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통상 미군은 한 해 수 차례 ICBM 시험발사를 한다. 그러나 이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북한·중국·러시아는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며 33년 만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발표한 뒤 첫 발사인 만큼 의미가 부각됐다. 미국의 핵 억제 태세와 기술력을 다른 핵보유국에 과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당선 1주년을 맞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국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우리는 세 나라(미중러)가 비핵화 계획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그게 효과가 있을지 보겠다”며 군축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핵무기 실험 준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핵시험 재개 발표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외무부, 국방부, 정보기관 및 관련 민간 기관에 “핵무기 실험 준비 가능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른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 왔다”면서도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시험한다면 러시아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면적인 핵시험에 즉시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러시아 북부 북극해 실험장에서 핵무기를 단기간에 실험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핵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실험 성공을 발표하며 미러 핵 군비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중러 3국 정상은 오는 3일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처음 한데 모여 3국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중 관세 협상 등 초대형 외교 일정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의 향방은 쉽게 단언하기 힘든 모습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아마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대중 관계)의 한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제대로 된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언젠가는 미국, 또 우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북중러 협력을 강조하겠지만 예전 같은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의 고착화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연내에 만난다면 한반도 주변 정세는 완전히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달 유엔 총회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다음달에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개최된다. 특히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경우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러·미중러 정상회담 등 ‘빅 이벤트’가 한꺼번에 펼쳐질 수 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APEC 참석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 위원장 참석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너무 부풀리거나 가능성을 띄우는 발언을 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응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동안 북한은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며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북한 비핵화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여는 열병식을 앞두고 2만 2000여명이 참석하는 예행연습을 9~10일 주말 이틀간에 걸쳐 실시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다고 전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9일 오후 6시부터 시내 중심 톈안먼 지역 일대 교통을 통제했다. 대규모 경찰력이 철제 바리케이드를 치고 아예 출입을 막았으며 지하철 일부 역이 폐쇄됐다. 시내버스 노선 65개가 우회 운행이나 무정차 통과했고, 시내 여러 공원은 조기 폐장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음식 배달이 중단되는 등 베이징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드디어 사진이 나왔는데 몇 초만 봐도 피가 끓는다” “이건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중국 군인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대감이 넘친다”는 등 애국심에 넘치는 댓글을 달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념대회에서 연설하고 국산 신형·현역 무기들이 나오는 열병식을 사열할 예정이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던 열병식에서는 사거리 1만 1000㎞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둥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선보였다. 젠(J)-10, 젠-11, 젠-15 등 최신 전투기도 대거 등장해 공군력을 과시했다. 올해 열병식에서는 J-20, J-35 등 스텔스 전투기로 구성된 편대가 등장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열병식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 등 여러 해외 정상이 참석 예정이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도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열병식 참석을 확정했다. 반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31일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위해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지만,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져 미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낳았다. 하지만 서방 국가 지도자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전례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국 경주에서 10월 31일~11월 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지만 11일에는 미국산 대두 수입을 4배로 늘리라고 시 주석을 압박했다. 또 말레이시아 출신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연계 의혹을 들어 사임을 요구했다. 탄 CEO가 인텔에서 일하기 전 운영하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는 중국 군사 대학에 자사 칩 설계 제품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 지난주 유죄를 인정했다.

10년 만에 열릴 최대 열병식 초청관세 전쟁·대중 강경파 반발 영향트럼프 방중 현실화될지 불투명日, 미중러 ‘반일 전승’ 구도 경계 美도 시진핑 유엔총회 제안 전망中, 돌발 상황 우려 리창 참석 조율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항일전쟁 승전일) 80주년 기념 군 열병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대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두 정상이 대면하게 되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였던 2017년에도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바 있다. 다만 관세 협상 일정과 한층 소원해진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방중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승절 열병식은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함과 동시에 중국이 자국 군사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대표적인 정치적 이벤트다. 이번 열병식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이며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이 이런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한 것은 군사적 상징성과 함께 미국과의 정치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 초청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미중 간 전략적 재접촉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 시 주석과의 ‘개인적 친밀감’을 강조해 왔다.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의사를 내비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중국 측이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 정부 내 대중 강경파들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으로서는 불편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고 통신은 짚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열병식에 참석하면 미중러 3국 정상들이 ‘반일 전승’을 공동 기념하는 구도가 펼쳐진다. 미국 역시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는 유엔총회가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데 맞춰 시 주석의 방미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중국은 유엔총회에 시 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를 보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 석상에서 언쟁을 벌였던 전례처럼 돌발 행동이 재연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총회라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대면 회담이 성사되면 미중 관계는 다시 ‘톱다운식 조율’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도 양 정상은 직접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다. 2019년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협상 재개를 선언하며 국면을 전환한 게 대표적이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이 무시되는 작금의 국제 정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큐멘터리 ‘조용한 리더’(The Quiet Diplomat) 국내 시사회에서 반 전 총장은 중동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3만여명의 아동 살상 및 이란·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 유엔이 평화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개탄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1차 대전 이후 설립됐다가 2차 대전 발발로 1946년 해체된 최초의 국제평화기구인 국제연맹(LN)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한숨을 쉬었다. 국제연맹은 1920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파괴적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성됐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1930년대 이후 일본 군국주의의 만주 침략, 무솔리니의 에티오피아 침공, 히틀러의 베르사유조약 거부를 막지 못하는 등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1946년 해체되고 전승국들이 유엔을 새로이 출범시켰다. 최근 유엔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묘한 기시감을 주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와 무역전쟁, 미중 갈등과 중동 사태 등 1차 대전 이후 상황과 비교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지난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금 우리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기간인 전간기(interwar years)에 있다”며 “전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스트롱맨이 집권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국가주권 이기주의 때문이다. 포르투갈 출신의 9대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면담을 하지 못했다. 마가(MAGA)로 치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경시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이 재임 기간(2007~2016) 중동 평화를 위해 수차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것과 달리 구테흐스 총장은 취임 8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선출 과정에서부터 상임이사국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다. 상임이사국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불가피하다. 선출됐다고 끝이 아니라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강대국의 입김을 피할 수 없다.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리이니만큼 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고도의 외교력이 요구된다. 국제정치가 각자도생의 시대에 들어가며 5대 상임이사국인 미중러 최고지도자들의 힘자랑이 도를 넘어섰다. 미국의 경제력은 축소됐다. 1970년 기준 미국의 국제경제 비중은 50% 선이었으나 2023년엔 25% 이하로 축소됐다. 반면 중국의 비중은 1%에서 15%까지 상승했다. 국제경찰로서의 미국 역할은 한계에 직면했다. 재정과 무역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품위를 팽개치고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다. 서방세계를 대표했던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겨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의지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방관했다. 국제기구의 다자외교를 무시하는 유엔 상임이사국들의 종착역은 명약관화다. 힘이 지배하는 정글 사회다. 인류가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하고 설립한 국제연맹은 강대국들의 도발로 26년 만에 끝이 났다. 평화의 희망을 갖고 두 번째로 설립한 유엔조차 80년을 지나며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자외교의 보루인 유엔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데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반인륜적 전쟁을 막지 못할 것이란 반 전 총장의 우려는 역사의 경고다. 세계평화, 경제개발, 인권 3대 좌표를 지향하는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게 그의 간절한 소망이다. 반 전 총장은 “아카데미상을 받으려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농담했지만 속내는 편치 않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 2015년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흔들리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화 제목에는 ‘조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는 재임 기간 결코 조용하지 않았던 설득과 경청의 리더였다. 반 전 총장이 요즘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유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우호적인 中 활용… 美 올인 넘어야美이익 우선 트럼프, 일시적 아니다민감 분야 美 공조, 대중 협력 확대한미동맹 강화돼야 中도 우호 유지트럼프 행보는 협상 전략으로 봐야美 대중 제재, 韓 산업 분야에는 기회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미중 간 외교전략 방향토론자 :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략적 유연성)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전략적 명확성)사회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중심주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미중 간 외교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치 아래 확실히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미중 간 균형외교를 펼칠 것인가. 1. 기본 입장 [사회] 기본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김흥규] 21세기 들어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자유주의 패권시대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국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견제도 이러한 미국의 위기감에 기인한 것이지요. 지금 세계는 미중러를 세 축으로 하면서 유럽연합(EU), 인도, 개도국들이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화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중국 포위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 등 주변국에 우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간 미국에 올인했던 전략적 경직성을 넘어서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주재우]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은 최종 목표인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전략입니다. 중국이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경제적,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며 미국의 세계 패권은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하면 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얻어내야 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이 그 예입니다. [사회] 김 교수님은 우리가 한미동맹 포기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흥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므로 한미동맹은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안보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도 우리와 동맹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중국과 우리의 체제상 차이도 크고요. [사회] 주 교수님은 우리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주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훼손을 비용으로 지불해선 안 됩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중국도 우리에게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회]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미중 사이에서 최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좋습니다. 2.사안별 검토 [사회] 구체적 사안별로 살펴볼까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 및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해야 할까요. [주재우] 이러한 제한 조치는 과학기술 차원을 넘는 안보 이슈입니다. 한미동맹을 인정한다면 협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구축은 중국과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기회이지요. [김흥규] 민감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조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미중 경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에 제약받지 않으며 미국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한중 협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 민감 분야에서는 미국과 공조하되 그 외 분야에선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사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대응과 유사시의 군사적 대응은 어때야 할까요. [주재우]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유사시 미국이 대만에 개입하면 우리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군사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할 경우 그 공백을 노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김흥규]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하나의 중국 원칙, 즉 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중국 통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에 합의가 가능하겠네요. [사회] 미래에 한중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재우] 한미일 동맹입니다. 저는 중국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 서해의 잠정수역조치구역 등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 등 영토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지요. [김흥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은 필요하나 동맹까지는 불필요합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이 3국 동맹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 냉전체제를 재등장시켜 우리의 국익과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제약할 겁니다. 제가 향후 우려하는 바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주도 강정항을 미군 해군기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강정항의 전략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당연히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반발할 것입니다. 저는 제주 미군기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직접 뛰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미군 함정을 수리하고 물품을 조달하는 수준은 가능하겠지요. [주재우] 저는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 제주에 한미 연합 해군기지의 설립을 찬성하고 이를 대미, 대중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이견의 배경 [사회] 두 분의 의견은 결국 두 가지 전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 미국의 패권 유지 가능성, 미국의 대중 견제 효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재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9000억 달러를 넘겼는데 이는 2위인 중국의 세 배가 넘고 2~11위를 더한 지출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 항공모함 22척 중 미국이 11척을, 중국은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 등 70여개국에 800여개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농산물 수출국이자 영화 제작국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U나 인도는 중국·러시아와 안보적 경쟁 관계에 있어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견제를 버텨 낼 수는 있겠지만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흥규] 트럼프의 등장은 중국에 위기이지만 중국은 이를 기술독립과 세계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2012년 조사에선 미국 대비 67% 수준이던 중국의 기술 수준은 2022년엔 82.6%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고 지금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업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2~9위 제조업국의 역량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무역의존도는 21.5% 정도에 불과해 트럼프의 관세 등 대중 압박은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전 세계적인 호응도 얻기 힘들고 미국도 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세계는 국가별 각축 시대로 진입하는 것일까요. [김흥규] 트럼프의 정책에 이미 서방 연대는 없고 미국의 이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 미국·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서방의 분열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대중 전략경쟁 우위라는 목표를 넘어 19세기적인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백인사회의 우월주의와 그 좌절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재우] 표면적으로는 서방의 분열로 보이지만 오히려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재정비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은 자유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중인 것이지요. 트럼프의 최근 행보는 협상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 전망에 대한 이견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로 풀어야지요. 국제 정세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겠네요.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동맹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칠어진 ‘미국 우선주의’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기해 지난 24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이 제출한 친러시아 결의안이 찬성 10표, 기권 5표로 채택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이 결의안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찬성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기권했다. 미국·영국·프랑스의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중국의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로 이어진 오랜 국제질서 지형이 뒤엎어진 이변이다. 같은 날 유엔 총회에서도 미국은 러시아를 규탄한 내용이 담긴 우크라이나 제안 결의안을 러시아, 북한 등과 함께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의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한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칭하며 전쟁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전가하는 한편 희토류 등 광물 수익의 50%를 내놓으라는 광물협정을 압박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기를 들고 28일 미국으로 가서 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다. 동맹의 가치를 자국 이익에만 종속시키는 트럼프식 완력 외교에 속수무책이다. 이러니 유럽은 자강론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 지출을 3%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일은 유럽 자체 핵 억지력 논의를 제안하고 국방비 확보에 나서는 등 ‘안보 독립’을 모색 중이다. 지난 80년간 익숙했던 질서가 무서운 속도로 깨지고 있다. 우리도 서둘러 대비해야 할 때다.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북미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넘어서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이 준비돼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인 외교가 절실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베트남 방문에서 지정학 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꼼수가 읽힌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북한 김정은과 푸틴은 자동군사개입 조약 체결로 유럽과 한반도를 잇는 북러의 의기투합을 보여 줬다. 유엔 제재를 허문 푸틴의 러시아산 호화 자동차 아우르스 선물은 덤이다. 영국의 해퍼드 매킨더는 105년 전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서 하트랜드(heartland·심장 지대) 개념을 제시한다. 풍부한 자원과 비옥한 대지의 유라시아 대륙을 의미한다. 대부분 러시아 영토에 해당한다. 러시아의 볼가강, 레나강과 중국의 티베트, 북극해로 이어지는 하트랜드는 해양 세력의 접근이 어렵고 크기나 부존자원에서 그 어떤 지역도 능가한다. 하트랜드를 지배하면 전 세계 지배가 가능하다는 게 이론의 핵심이다. 푸틴이 김정은과의 친밀함을 과시한 것은 하트랜드를 평양까지 연장하려는 노림수일 수 있다. 미국의 니컬러스 스파이크먼은 하트랜드 이론에 하나를 더 붙인다. 그는 80년 전 ‘평화의 지리학’에서 세계 정치의 핵심 지역은 하트랜드가 아니라 그에 인접한 해안지역이라고 주장한다. 이름하여 림랜드(rimland·주변 지대)다. 러시아 서쪽, 유럽 대륙,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을 아우른다. 스파이크먼은 림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강조했다. 림랜드의 강자는 중국이다. 하트랜드, 림랜드 이론을 적용하면 미중러의 지정학적 갈등이 이해된다. 푸틴 방북은 한미일에 대항하는 중러북 3각 체제에 균열을 낳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기를 구걸하는 러시아가 북핵을 용인하면서까지 김정은에게 추파를 던지고 군사 기술 협력까지 조약에 명시한 장면을 중국은 언짢은 얼굴로 주시 중이다. 국제 제재로 중국 예속이 심화되는 러시아가 불량국가 북한을 껴안고 딴살림을 차리려는 속셈을 모를 리 없다. 중러의 반미 연대에 금이 가면 인도태평양에 주력하는 미국이 중국과 일시적으로 제휴하는 핵 강대국의 짝짓기가 일어날 공산도 있다. 미중러의 지정학적 대결과 러시아의 비핵화 이탈은 우리의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1호 법안, 특임공관장 자격 강화미중러엔 ‘한국형 외교 좌표’ 필요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70·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 사안은 곧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초당적 접근’을 강조했다. 또 대북 문제에 대해 도발을 묵과해선 안 되나 과잉 대응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 입문 계기는. “2015년 외교부에서 퇴직하고 북핵 문제와 4강 외교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모든 게 현실정치와 결합하지 않으니 이행하기 어려웠다. 국회에서 외교 위상을 격상시키고 싶다. 우리는 국내 정치에 중요한 대외 이슈를 쉽게 종속시켜 버린다. 외교 사안에는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제를 국회에 던지고 연구 모임도 만들려 한다.” -계획하는 1호 법안은 뭔가. “특임공관장 임명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공관장은 군에 비유하면 전방을 맡고 있는 사단장이다. 거기서 뚫리면 전선이 뚫려 버린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치 구도가 선명해졌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북중러 그룹이 한미일에 대적하려고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중러 간의 연대는 사상 최고 수준이고 북중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러 관계, 한중 관계는 최악이다. 우리나라에는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이라는 우리만의 과제가 있다. 중국, 러시아와 등지면 세 가지 다 포기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존 수위는 물론 중러와의 외교 공간을 얼마나 확보할지를 고민해 ‘한국형 외교 좌표’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는. “의미는 있지만 ‘이벤트’를 여러 번 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 앞서 말한 여러 구도 속에서 한국 외교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좌표가 있어야 한다.” -미국과 중러 사이에서 균형외교가 가능할까. “나는 균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곡해될 수 있다. 한국 외교가 각 나라와 산술적인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미국, 일본으로 기울어지는 건 필요조건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북중러와 조율하자는 거다.” -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의 도발을 묵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과잉 대응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일종의 국면 전환을 위해 긴장을 고조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민주당이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반일 감정에 기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핵심은 정부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보안 사고와 관련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했을 때 즉각 개입해야 했다. 오히려 정부는 야당에 반일 프레임을 씌워 역공을 펼쳤다. 향후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에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달 탐사에 있어 전통의 강호 러시아가 쇠락하고 인도가 신흥 강호의 면모를 뽐내자 달 탐사에 나선 강국들의 자존심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다급해진 쪽은 일본이다. 내년 1~2월 소형 탐사선 ‘슬림’(SLIM)을 달에 내려놓을 계획인데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슬림을 탑재한 로켓 발사를 28일 오전 예정했다가 기상 악화로 또 취소했다. JAXA는 오는 9월 15일까지인 발사 예비기간 중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 JAXA는 이날 오전 9시 26분쯤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 47호기를 쏘아 올리려다가 상공의 바람이 강해 연기했다. 이 로켓에는 천문위성 ‘구리즘’(XRISM)도 실려 있다. JAXA는 원래 지난 5월에 H2A 47호기를 발사할 예정이었다. 지난 3월 H2A를 대체할 로켓인 H3 1호기가 상승 도중 2단 엔진이 점화되지 않아 파괴되는 바람에 발사를 석 달이나 미뤘다. 곡절 끝에 지난 26일을 예정일로 잡았지만 날씨 때문에 이날로 세 차례 미뤄졌다. JAXA는 지난해 11월 미국 아르테미스Ⅰ 미션의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에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를 실어 보냈으나 통신 두절로 달 착륙에 실패했다. 이어 일본의 벤처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가 개발한 달 착륙선도 지난 4월 달 표면에 착륙하던 중 추락했다. 일본으로선 잇단 실패에다 인도에 세계 네 번째 달 착륙의 영예를 빼앗긴 터라 자존심을 다치게 됐다. 러시아 루나 25호가 지난 20일 달 표면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는데 사흘 뒤 인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면서 달은 국가 간 자부심 경쟁의 장이 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내년 달 궤도 유인비행, 2025년 인류 최초 여성과 유색인종 달 착륙을 거쳐 유인 심우주 탐사의 전진기지를 달에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중국도 뒤질세라 내년에 ‘창어 6호’를 발사해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하고, 2026년 달 남극에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다. 이어 2030년쯤 중국 우주인의 첫 번째 달 착륙을 실현하고 연구기지 건설을 목표로 세웠다. 한편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지난 27일 오전 9시 16분(미국 동부시간) 호주 상공에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했다. 스페이스X의 7번째 ISS 유인 수송 임무(크루 7)를 수행하는 크루 드래건이 전날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에서 발사된 지 약 30시간 만이다. 비행사들은 오전 11시 2분쯤 우주선 출입구를 열어 ISS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비행사들과 만났다. 6개월간 ISS에 머물며 200여 가지의 과학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란계 미국인 여성 재스민 모그벨리, 유럽우주국(ESA) 소속 덴마크인 안드레아스 모겐센, 일본인 후루카와 사토시, 러시아인 콘스탄틴 보리소프 등 처음으로 각기 다른 국적의 우주비행사들이 힘을 합쳐 일한다.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유럽연합(EU) 대 중국·러시아’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다국적 해상 훈련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호주 해군이 모두 함정을 파견해 관심을 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리더 국가’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전날 마카사르에서 개막한 ‘국제 다자간 해군 코모도 훈련’(MNEK)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호주 해군이 참가했다. 코모도 훈련은 인도네시아가 주도해 2014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총 36개국이 함께 훈련한다. 미국은 연안전투함(LCS)을 파견했고 중국도 유도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보내는 등 모두 17척의 각국 군함이 참가했다. 코모도 훈련은 비전투 훈련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서방 진영과 중국·러시아가 공동 훈련을 벌이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념과 관계없이 훈련에 초청된 국가는 대부분 참가했다.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잠재력이 이들 나라를 한자리에 불러 모은 원동력이 됐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20세기 미소 냉전 시대부터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과 종종 각을 세웠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안보 동맹을 강화해 왔다.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인 남중국해 지역의 핵심 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활용해 갈등의 중재자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핵심 소재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의 최대 매장국이기도 하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니켈 수출만 하지 않고 전기차 제조사와 이차전지 공장을 유치해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전기차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이 있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반드시 자기편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 만나 양국 간 국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철도망을 가진 인도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일어난 세 대의 열차 충돌 사고로 4일 오전까지 적어도 275명이 목숨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1175명 가운데 793명은 귀가했다. 부상자 구조가 일단락된 가운데 북동부 오디샤주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14억 2000만명의 세계 1위 인구대국 인도는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에 조성된 광범위하고 복잡한 철도망을 갖고 있다. 총연장은 10만㎞에 이르며 여객 열차는 1만 4000대, 철도역만 8000곳에 이른다. 사고 발생도 그에 비례한다. 지난해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열차 관련 사고의 희생자는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이 나라에서 일어난 2017건의 철도 사고 중 탈선이 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로 결함, 부실한 유지 보수, 옛날식 신호 장비, 인재 요소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이번 참사는 잘못된 신호로 벌어진 전형적인 인재로 파악되고 있다. 고속으로 달리던 여객 열차가 엉뚱한 철로로 진입하라는 신호를 전달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 열차가 정차해 있던 화물 열차를 들이받으며 튕겨 나갔는데 마침 역에 진입하던 다른 여객 열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도 정부와 철도당국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철도 현대화와 고속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에만 선로 개선, 혼잡 완화, 신규 열차 도입 등에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늘어난 2조 4000억 루피(약 38조 2000억원)를 투입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수도 뉴델리와 북부 우타라칸드 주도 데라둔을 오가는 준고속 전기열차의 개통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영상 연설을 통해 “인도는 이 열차 속도처럼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의 발언은 일주일 만의 대형 참사로 무색해지고 말았다. 충돌 방지 장치를 열차마다 달아야 한다는 논의는 무성했지만 지금까지도 델리~뭄바이, 델리~콜카타 두 노선을 운행하는 열차에만 달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관리 인력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선로 보수를 끝낸 뒤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이 수두룩했다. 현장 점검에 매달리는 인력이 업무량 과다로 제대로 쉬지 못해 대형 참사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열차 참극 현장을 찾은 모디 총리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이들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연방정부의 감사 결과를 보면 1129건의 탈선 사고 가운데 책임자를 가려 책임을 물은 사례는 20건밖에 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대표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중국·러시아·유럽 주요국 지도자들도 애도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이번에도 성과 없이 끝났다. 안보리 회의 소집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한 북한은 중국과는 친전을 주고받는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한층 밀착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문제를 다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반대에 막혀 대북 추가제재 등은 논의하지도 못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B52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 역시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면서 북한 내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안보리 회의가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열려선 안 된다”고 대북 추가제재에 반기를 들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이를 악용해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국가”라며 “NPT 체제상 핵보유국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이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중러를 겨냥했다. 다만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은 18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규탄성명에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지역 안정 및 국제 평화에 중대 위협을 초래하는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안보리의 교착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중러 간 신냉전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안보리 틀 안팎에서 중러 등에도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중은 친전 교환을 과시하며 밀착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석직 3연임’을 축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지난 12일 답전을 보내 양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피력했다고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