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면서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8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과 첨단 지대공 미사일 나삼스(NASAMS) 등 4개 시스템을 대만에 판매하는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무기 판매 규모는 200억 달러(약 29조 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과 최종 규모가 유동적이어서 지난해 12월 규모와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혼재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111억 540만 달러 규모 무기를 대만에 팔기로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미중 정상외교 일정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FT는 “중국이 비공개로 이번 무기 판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소식통 3명이 중국이 미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취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 중 미 의회에 무기 판매를 알리려 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 뒤로 미룰 것으로 전망했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무기 판매의 근거가 되는 ‘대만관계법’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대만이 중국과 비교해 방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신뢰할 만한 억지력은 수년간 평화와 안정을 보장했고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도 정상회담이 불발되는데 따른 부담을 갖고 있어 방중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거론했다. 시 주석은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부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된 가운데 시 주석이 지난 6일 춘제(중국의 설)를 앞두고 퇴역 군 원로들과의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만찬 행사는 앞서 장유샤·류전리 숙청 후 시 주석의 첫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공개 활동으로, 사실상 군 고위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장성민 부주석만 현장에 동행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19세기 먼로주의(Monroe Doctrine)의 트럼프판 외교 원칙인 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선언했다. 먼로주의가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서반구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방어적인 고립주의였다면, 돈로주의는 서반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첫째, 2025 NSS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의 안보, 해상교통로,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더이상 전 지구의 안보를 지탱하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아틀라스 시대의 종언’을 선포하고, 미국은 본토 방어와 서반구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안보 원칙을 세웠다. 둘째, 트럼프는 2기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신의 섭리에 의해 영토를 확장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미국의 외교 원칙으로 부활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영웅인 잭슨 대통령과 매킨리 대통령의 영토 팽창주의를 2기 트럼프 정부의 근간으로 삼고 화성에까지 미국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2026년 정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해 돈로주의적 영토 확장을 실행에 옮긴 후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에 이르기까지 서반구에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트럼프는 유럽이 개방적 이민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서구적 정체성을 상실해 20년 내에 ‘소멸될 문명’ (civilizational erasure)이 되었다고 조롱했다. 트럼프는 유럽 전역에서 반자유주의, 반이민주의 애국주의로 유럽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애국적 극우 유럽정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NSS의 실행 계획인 국가방위전략(NDS)이 그리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 구도는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억제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을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 세력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공세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미국은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동아시아의 군사 그리고 경제 강국인 한국에 역외균형을 위한 외주를 준다. 북한 억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제1도련선 방어에서 한국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미국은 역외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해서 안보 비용을 분담시킨다. NDS는 한국군의 재래식 억제력을 공식 인증하고, 한미동맹 7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전쟁 주도권을 맡기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목표와 일치하며,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한국이 갑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역외균형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한국은 북한과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치러야 할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딜레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딜레마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한미연합훈련, 대만해협 사태 개입,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참여 수준 조정 등이다. 이들 영역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과의 동맹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방기의 위험이 있고,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미국에 편승할 경우 원하지 않는 미중 간 갈등에 연루될 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편승하면서도 중국의 요구 역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절충적 편승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美, 절차·설계 중시… IT 산업 선호제조업 부진에 핵 부품 생산 못 해中, 이공계 권력자 과감함에 발전자유 통제·강제 방역에 이민 열풍 21세기 최후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갈등으로 세계 질서도 급변하는 모양새다. 초강대국인 두 국가는 권력 구조에서 산업, 기술, 사회 정책까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된다. 책은 ‘법률가의 나라’ 미국, ‘공학자의 나라’ 중국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두 나라의 본질적 차이와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거침없이 파헤친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중국 분석가인 저자는 “법률가들이 사회 지도층에 포진한 미국은 규제와 절차에 갇혀 역동성을 잃어버린 반면 중국은 이공계 출신 들의 빠르고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억압과 통제의 대가를 뒤늦게 치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2017년부터 중국의 기술 야망과 산업 전략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왔고 현재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 역사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책의 원제인 ‘브레이크넥’은 중국의 발전 양상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고 정신없이 달려간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혼란했던 마오쩌둥의 시대가 저물고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은 1980년대부터 공학자와 기술자들을 권력의 중심부로 끌어들였다. 이는 중국 특유의 ‘공학 국가 정신’으로 이어졌고 국가 주도의 기술 발전 하에 압도적 규모의 공공 기반 시설이 중국 전역에 세워졌다. 198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민주당 출신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는 예외 없이 법학을 전공했다. 순수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하원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사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새로운 일을 가로막고 방어하는 데 법적 권한이 사용됐다. 저자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수많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절차적 지식’이 무섭게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자본이 적게 드는 플랫폼이나 설계에 집중하는 반도체 산업을 선호하며 제조업을 경시했다. 때문에 전통적인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며 제조 가능 인력과 절차적 지식을 보존하지 못했다. 미국이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기밀 부품마저 직접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 단적인 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중국의 공학 국가 정신은 한계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1978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을 위해 강압적인 임신 중절 수술과 불임 수술을 강행하는 바람에 엄청난 고통과 후폭풍에 시달린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가 2020년 한창 성장 중이던 자국 플랫폼 기업들을 탄압한 사건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모한 개입과 경제 정책, 엄격한 방역 조치인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은 숫자와 효율의 논리에 매몰된 공학적 사고의 폐해를 보여준다. 이로 인해 팬데믹 이후 중국 청년과 엘리트, 부유층 사이에서는 중국을 떠나는 ‘룬’(潤)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 주도의 성장을 목격하고 지지했던 이들이 극단적 행정을 경험한 뒤 탈(脫) 중국에 나선 것이다. 저자는 “미국인들이 중국을 더 잘 알수록, 중국인들이 미국을 더 잘 알수록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야말로 21세기를 정의하는 경쟁 그 자체”라고 강조한다.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유일한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종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3자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의 핵무기 수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은 2024년 현재 핵탄두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2030년에는 1000기가 넘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지난해 말 추산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에 관해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전력 수준 차이를 이유로 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핵전력은 미·러와는 전혀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핵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며,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할 생각이 없다”며 “핵 군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글로벌 전략적 안정과 각국의 안보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1년 만에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을 시장행위가 아닌 국가전략 및 경제안보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 외국의 차별조치에 대해 무역 제한 등 보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통상 패권 경쟁의 심화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 리스크를 모두 면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함께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무역업계의 관심은 2004년 이후 약 21년 만에 전면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쏠려 있다. 중국은 대외무역을 일반적인 시장 행위에서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며 ‘무역강국 건설 추진’ 등의 목표를 입법 목적으로 못 박았다. 특히 외국 개인·조직의 불공정거래나 차별 조치로 인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지난해 미국 등 주요국과 무역 갈등을 겪은 중국이 정부의 통제력과 규제 집행력을 법적으로 확장한 셈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30여년간 시행돼온 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조례가 지난달 1일부터 정식 법률로 격상됐다. 이전까지 관행으로 유지됐던 증치세의 범위가 ‘소비자가 속한 국가’로 명확해지면서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과세 리스크가 커졌다. 일례로 한국 본사의 소프트웨어를 중국 법인이 사용하거나 한국 디자인을 중국 제품에 적용할 경우 중국 기업의 증치세 부담이 한국 기업에게도 일부 전이될 수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규제도 강화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라 중국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사전 안전성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체계와 내부 시스템 정비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리스크 완충과 대응 비용 경감 및 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사전에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용 ‘바우처를’ 신설하거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네트워크 안전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규제 대응용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사일·폭격기 탄두 1550개 제한합의 실패로 54년 만에 협정 종료러 “1년 연장하고 英·佛 참가해야”트럼프 “중국까지 아울러 새 협상”‘러 화상회담’ 시진핑, 트럼프와 통화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군축 조약이 5일(현지시간)부터 만료됨에 따라 제한 없는 핵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5일 공식 만료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세계정세의 불안감이 급증하는 시기에 50년 이상 지속된 군비 통제가 끝나게 됐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이 조약을 1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이 조약이 없어지면 세계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재차 경고한 바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 불과 며칠 후면 세계는 예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군축은 1972년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1)으로 시작해 1991년 전략 미사일 보유 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으로 이어졌고, 2010년 뉴스타트 체결로 강화됐다. 2011년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인 프랑스와 영국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핵무기 보유량의 불균형을 이유로 미·러·중 3자 핵 군축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미 싱크탱크 군비통제협회의 지난해 1월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1만 2400여개의 핵탄두가 있으며 이중 90%를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24년 현재 핵탄두 600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가 2030년 10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오는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이날 통화는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진행한 직후에 이뤄졌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전화 통화 이후 70여일 만이다. 현재 미중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무역전쟁 휴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0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핵심 광물의 전략적 비축에 나선다.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핵심 광물 비축을 골자로 한 ‘프로젝트 볼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미국 기업들은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핵심 광물이 고갈될 위험에 직면해 왔다”며 “우리는 ‘프로젝트 볼트’를 시작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어떠한 부족 사태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해결되긴 했으나 우리는 1년 전과 같은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 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이 풍부한 호주 같은 국가들과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더해 이날 산업용 핵심 광물 비축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중국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미국의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젝트 볼트는 초기에는 미 수출입은행의 100억 달러 대출과 민간 자본 약 20억 달러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축한 핵심 광물은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자동차, 전자 제품, 기타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4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자 협정들도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4억 인구를 통치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큰아저씨란 뜻의 ‘시다다’로 불렸다. 2018년 시 주석은 헌법을 개정해 주석직을 2연임(10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때부터 ‘시다다’란 표현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시황제란 별칭이 등장했다. 종신집권의 길을 연 시 주석은 2023년 3연임에 이어 2027년 당대회에서 4연임을 확정 짓겠다는 기세다. 최근 군부 2인자이자 시 주석과 의형제로 ‘친형’처럼 여겼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가차 없이 숙청한 것도 종신집권을 위한 작업으로 여겨진다. 시 주석의 종신집권 야심은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드러났다. 세계열강 지도자들 가운데 둘도 없는 ‘절친’ 사이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영생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우연히 마이크에 잡힌 것이다. 시 주석이 “과거에는 일흔 이상 살기 어려웠지만, 오늘날 70살은 젊다”고 이야기하자 푸틴 대통령은 “신체 장기를 계속 교체하면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지고, 영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화답한다. 이어 시 주석은 “이번 세기에 인류는 150살까지 살 것”이라고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웃으며 이 대화를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총리직으로 이동해 권력을 유지했다가 헌법 수정으로 임기를 계속 연장해 최장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수명 연장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한 두 사람은 임기 연장을 두고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것이다. 시 주석에 앞서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장생을 꿈꿨던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였던 진시황의 신하 서복이 불로초를 찾아 한국 지리산 등지를 찾은 흔적이 있다. 신중국 건국 이후 현재 시 주석의 권력은 마오쩌둥 이후 최대로 평가된다. 특히 그가 장 부주석을 내친 것은 마오가 쿠데타 혐의로 당시 군부 이인자였던 린뱌오를 사실상 암살한 것에 비견된다.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1971년 쿠데타에 실패한 린뱌오는 소련으로 도주하다 의문의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용병 그룹을 이끌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항공기 추락으로 2023년 사망한 것과 똑 닮았다. 프리고진 역시 반란을 주도하다 실패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장 부주석도 쿠데타를 모의했다 실패했다는 루머가 있다. 지난달 18일 베이징의 징시 호텔에서 장유샤 측 병력이 시 주석 체포를 시도하다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시 주석 호위 인력이 9명, 쿠데타 세력이 12명 사망했다는 믿기 힘든 얘기가 뉴스위크 등 영미 매체에 보도됐다. 그만큼 장 부주석의 숙청은 충격적이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한중 관계의 절정기와 최악의 시기를 모두 이끌었다. 2015년 한중 정상이 열병식 망루에 올랐을 때가 절정이었다면,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코로나19까지 기나긴 암흑의 시기가 지속됐다. 한중 관계의 발목을 잡는 것은 항상 북핵 문제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한 달 가까이 통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사드 배치로 이어졌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한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중국은 한반도의 조기 평화 통일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국은 6자회담을 주도하고 ‘쌍중단’(북핵실험과 한미훈련 중단)을 제안하는 등 일정 역할을 했다. 오는 4월 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수많은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오르겠지만, 북핵 문제도 빠지지 않길 바란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제 시 주석이 황제에 걸맞은 위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줄 차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내 이름은 용맹한 호랑이 ‘배투호’1990년대 한미 외교 연구에 관심 미국의 기밀 해제 문서 등 토대 사실주의적 관점 한국 현대사 조명‘대한민국 만들기’ 등 저서도 출간남북·북미 관계 어떻게美, 그린란드·이란 등 이슈 많아북한과의 대화는 후순위로 밀려북한도 중러와 관계 강화 치중북핵 인정 등 없이 대화 안 나설 듯이재명 정부의 외교는한국의 균형 외교는 실용적 선택무역 등 미국과의 마찰 요인 변수중국 경제 의존은 더 줄여 나가고일본과는 협력 강화 노력 필요 “제 한국 이름이 왜 ‘배투호’냐고요? 제가 원래 호랑이를 좋아합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국인 이름엔 호랑이를 뜻하는 단어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한국인들에게 물었죠. 용맹하게 싸우는 호랑이를 뭐라고 하느냐고. ‘투호’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제 한국어 선생님이 ‘브라진스키’인 제 성은 ‘배’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투호가 됐습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역사학자로 꼽히는 그레그 브라진스키 조지워싱턴대 사학과 교수는 3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자택 인근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한국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다.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브라진스키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만들기 1945~ 1987’(2011년 국내 출판)을 출간하는 등 한국의 현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관계에 대해서 브라진스키 교수는 현재 그린란드와 이란 등 대외 이슈가 많아 이른 시일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균형외교’는 실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브라진스키 교수는 이념이나 역사적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미국에서 기밀 해제된 외교 및 군사 문서를 토대 삼아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조명했다. 그는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어도 배웠다. 미국 시각의 사료로는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브라진스키 교수와 일문일답. -어떻게 한국을 연구하게 됐나. “대학원 시절이었으니 1990년대였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 관심을 갖는 학자는 많지 않았다. 그때는 K팝도, 한국 드라마도 전파되지 않은 시기다. 위스콘신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당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심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연구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매우 친절했고, 내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것저것 알려줬다.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그들과 매우 흥미로운 토론을 나눴다. 나는 한국, 특히 남한에 대해 많은 흥미를 느꼈고 지도교수에게 말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남들보다 한발 앞섰던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다. 북미 관계 전망은. “북미 대화가 단기간 내에 실제로 성사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북한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현안이 많다. 그린란드 문제가 있고, 베네수엘라와 이란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6년 전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운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어떤 보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된 상황에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유인책은. “매우 급진적인 정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에 핵 프로그램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유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것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이다. 이는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대화가 열린다면 가능성은 있다. 2018년에는 남북 관계 개선을 강하게 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독특한 역학 관계가 형성됐다. 다만 지금은 무역 문제 등 한미 관계도 새로운 마찰 요인이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전 보장으로 혜택을 크게 누린 반면, 미국은 손해를 봤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인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문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을 통한 중재보다는 북한에 직접 접근하거나 다른 경로를 택할 것이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한국의 외교 노선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대통령이 왜 균형을 추구하는지 이해한다. 다만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중국은 12~15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 과거에는 가치와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어도 여러 사안에서 협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적대적으로 변했다. 중국은 더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됐고, 동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는 과거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지금도 일본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방권을 제외하고 가장 민주적인 두 국가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이다.” -인터뷰하면서 보니 한국어도 유창하다. “한미 관계를 다룰 때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했다’는 식의 사료만 봐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반드시 한국의 시각과 연구물도 접해야 한다. 대학원생 시절부터 틈틈이 한국을 찾아 연세대 외국어학당을 다니며 한국어를 익혔다. 부모가 한국인이 아닌 학자 중에선 내가 한국어를 꽤 잘하는 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책을 쓴 계기는. “나의 첫 책인 ‘대한민국 만들기 1945~ 1987’은 원래 박사학위 논문이었다.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이 매우 독특하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책을 쓸 당시 기준으로 식민지였던 나라 중 부유한 민주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대만뿐이었다. 내 첫 책의 편집자였던 예일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 교수는 “좋은 내용이 많은데, 더 대담해져야 한다. 왜 한국이 부유한 민주국가가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에 출간한 ‘냉전 전우들’(Cold War Comrades)은 북한과 중국 동맹의 ‘감정적인 역사’를 다뤘다. 나는 북한과 중국의 ‘전우애’가 양국 모두의 정권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책은 단순히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동맹을 어떻게 활용해 자국민들의 감정과 충성심을 형성했는지를 분석한 책이다. 한국에도 1~2년 뒤 번역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 전문가로서 한국에 하고 싶은 조언은. “사회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25~30년 후 한국은 작고 약한 국가가 될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대통령이라면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학교가 문을 닫고, 군대가 줄어드는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그레그 브라진스키 교수는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조지위싱턴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와 미국-아시아 관계, 냉전사 분야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지워싱턴대가 2016년 설립한 한국학연구소 창립 멤버인 그는 현재도 부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과 관련한 저서로는 2011년 국내에도 출판한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등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당시 글로벌 학자들과 반대 성명을 냈기도 했다.

마치 황당한 예언처럼 들리는 일종의 챌린지가 SNS에서 유행하고 있다. ‘내일 당신은 중국인이 됩니다’는 서양 여성들 사이에서 번지는 이른바 ‘중국인 되기’(Becoming Chinese) 유행이다. 이 유행은 이달 초 틱톡 크리에이터인 셰리 주가 올린 장난스러운 영상에서부터 시작됐다. 셰리 주는 당시 영상에서 “내일 당신은 중국인이 된다”고 예언하면서 “당신은 훠궈를 먹게 된다. 당신은 샤오룽바오를 먹고 2월 17일(중국의 춘절)이 되면 새로운 기분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줄 거다. 또 디저트로는 탕후루를 먹고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게 될 거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예언’은 오래된 중국식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 일종의 웰니스 루틴(몸·마음·생활 전반을 지속해 잘 유지하기 위한 반복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식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 됐다. 예컨대 아침에 따뜻한 죽을 끓여 먹거나 따뜻한 사과 한방차 등을 마시고 실내에서 포근한 슬리퍼를 신는 등의 사소한 일상이 웰니스 루틴에 가까운 중국인처럼 만들어준다고 믿는 것이다. 현재 SNS에서는 ‘중국인 되기’(#becomingchinese), ‘중국 언니’(chinesebaddie)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중국식 생활 습관을 따라 하는 이용자들의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중국식 맨손 체조를 하는 등 웰니스 루틴을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미국인이 바라보는 중국인, 이전과 달라”세리 주는 해당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 “나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 왔다”면서 “하지만 보이지 않던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의도대로 미국 사회 내에서 중국인 또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중국인 되기’ 유행이 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미국 NBC뉴스도 이러한 상황을 보도하며 “온라인에서 ‘중국인 되기’가 유행한다. 이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에서 틱톡 금지 논의가 본격화한 뒤 미국 틱톡 이용자들이 중국 소셜미디어 앱 샤오홍슈(레드노트)로 이동하면서 미·중 이용자 간 유쾌한 문화 교류가 이뤄진 것도 온라인에서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한몫 거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계 이탈리아인 안젤라 샨 후는 “오랫동안 중국 문화는 가난하고 무례하고 무식하고 시끄럽다는 식으로 소비돼 왔다”며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중국 문화를, 특히 의학이나 건강 관리 측면에서 수천 년에 걸친 역사와 지혜를 가진 문화로 점점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3%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40%에서 늘어난 수치다. 중국 언론도 대대적 보도 “세계적 트렌드”일각에서는 ‘중국인 되기’ 유행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중국계 미국인인 제니퍼 리(24)는 NBC뉴스에 “이번 유행이 중국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존중과 이해로 이어지지 못한 채 일회성 유행으로 끝날 수 있다”며 “틱톡 이용자들이 조회수를 위해 중국 문화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다시 웃음거리가 된 느낌”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중국 언론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중국인 되기 열풍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흔히 떠올리는 쿵푸나 치파오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서 ‘회장님 자본주의’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회장님의, 회장님에 의한, 회장님을 위한 거버넌스’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 해법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기계적 이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한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대다수 한국 상장사에는 오너라 불리는 지배주주가 존재한다. 세대를 전승하며 기업을 일군 창업주(가문)의 ‘장기 위험 부담 지분’과 언제든 매도 가능한 일반 주주의 ‘매매 가능 지분’을 ‘1주 1표 원칙’ 하나로 동일시하는 것은 도그마에 가깝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함께 영미식 거버넌스를 패키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소유 구조·문화·역사와의 정합성은 검토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지경학·지정학적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바이오, 컬처 등 국가 전략산업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대규모 투자를 요구한다. 하지만 분기 실적과 단기 주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경영은 과감한 선제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 이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메가 의제가 되었다. 그렇다고 현재의 거버넌스 현실을 옹호할 수는 없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절반 이상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시장이 상장 기업의 자본 배분과 거버넌스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과도한 현금 보유,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라는 지적에는 십분 공감한다. 다만 명백한 탈법적 사익 편취의 경우 외에 선의의 경영 피해자는 최소화해야 한다. 즉 장기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본 배치나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낸 기업들이다. 이들은 자본 조달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며, 외부 주주의 적대적 공격에도 취약하다. 기업 악당에는 엄정한 채찍을 가해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선별해 울타리를 쳐 주는 시장 기제 또한 필요하다. 전자가 적대적 공격도 불사하는 영미식 행동주의 거버넌스에 가깝다면, 후자는 우호적 관여에 방점을 찍는 동아시아적 관행에 가깝다. 일본의 미사키 캐피털은 산게쓰를 상대로 회사의 자본 배치 문제와 개선책을 수십 페이지 보고서로 제시했다. 기업은 주주 환원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에 나섰으며 시장은 주가 재평가로 화답했다. 제도 설계 역시 ‘채찍’과 ‘울타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모아져야 한다. 우선 명백한 탈법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필요하다면 경영권 박탈이라는 매서운 채찍을 가해 시장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장기 비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 가중치를 부여하는 ‘로열티 셰어’와 같은 제도적 울타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자본 효율성을 함께 고민하는 ‘우호적 관여’ 투자에는 세제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영진이 단기 주가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 전략 분야에 소신껏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 기업 거버넌스는 단순한 경영권 방어나 주주 권익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지경학적 핵심 의제가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장님의 편에서 불법을 방관하는 ‘과거의 길’도, 단기 자본의 공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현재의 길’도 아니다. 실용적 ‘제3의 길’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으로 안내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본질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이념 논쟁이 아니라 ‘누가 더 멀리 보고 과감하게 투자할 것인가’라는 미래 경쟁력의 설계에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근 미중 갈등과 패권 경쟁, 전쟁과 제재, 관세와 공급망 압박을 설명하는 데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인다. 그러나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다. 신냉전으로 보는 순간 세계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현재의 국제 질서를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심각한 오해를 낳는다. 냉전은 분명한 구조를 가진 질서였다. 이념을 중심으로 한 네 편과 내 편 진영의 고착, 군사·경제·외교 전반에 걸친 블록화, 그리고 상호 단절이 핵심이었다. 반면 오늘날의 세계는 이념보다는 이해관계가, 진영보다는 사안별 연합이, 전면적 단절보다는 선택적 분리가 지배하고 있다. 미중은 전략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는 이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양국 간 전면 충돌 가능성은 낮다. 한편 전쟁을 통해 오히려 존재감을 키운 러시아는 국제 안보 질서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세 강대국이 마치 유리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같이 안에서 충돌하며 유리 조형물을 깨고 있다. 주변국이 흔들린다. 신냉전과 반대편에 있는 시각으로 ‘천하삼분지계’가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세계를 삼등분해 각자의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과장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서반구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먼로주의의 재림, 즉 신먼로주의다. 서반구에서 배타적 질서를 구축하되 다른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위태로워질 경우 언제든지, 주저 없이 ‘하드 파워’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세력권 안에서는 국제법이 무용지물이다.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가 그 사례다. 다만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할 의지가 없는 미국은 관세를 통한 압박이나 ‘외과 수술식 군사 공격’을 선호한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자기 세력권임을 주장하는 러시아의 인정투쟁이며,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동남중국해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주장하지만 주변국의 억제에 직면해 있다. 결국 천하삼분지계는 러시아와 중국의 희망 사항에 가깝다. 세계 질서의 변화는 제3국 희생으로 나타난다. 그린란드는 지정학의 전면에 등장했고, 이란은 다시 시험지가 되었다. 반도체, 에너지, 식량은 안보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달라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로 수렴한다. 20세기의 규칙 기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고, 세계는 자강과 사안별 연대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던 19세기 유럽식 국제정치로 회귀하고 있다. 이 질서는 냉전 시보다 중견국에 더 가혹하다. 진영이 분명했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한쪽을 택하는 순간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줄서기가 아니라 자강과 독자적 설계다. 통상·외교·안보를 하나의 전략으로 엮고, 조롱받고 있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다자 체제와 유럽연합(EU) 같은 지역 연합체, 경제 통합체를 동아줄 삼아 끝까지 버텨야 한다. 변하는 세계를 정확히 읽지 못하면 번영은커녕 생존도 위태로워진다. 김흥종 전 대외정책연구원 원장

‘가장 한국적인 전통도시’ 경북 안동이 경주에 이어 국제적 도시로 급부상할 기회를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 고향 안동에서 한일 회담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님도 흔쾌히 좋다고 했다”고 밝히면서다. 이 대통령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다음 한일 셔틀외교 장소로 사실상 낙점한 것이다. 22일 안동지역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이 안동에서 이뤄질 경우 경북도청과 도청 신도시내 스탠포드호텔(4성급), 하회마을과 인근 한옥호텔 ‘락고재’ 등이 셔틀외교 장소로 유력시 된다. 안동은 이미 1999년 외국 정상급 인사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하회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영접한 전례가 있다. 실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성사될 경우 양국 정상이 안동에서 이틀 정도 머무르면서 회담과 숙식은 물론 지역 명소를 직접 찾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이튿날 나라현 호류지(법륭사·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친교 일정을 소화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일 셔틀 외교가 안동에서 펼쳐질 경우 지구촌 곳곳에 안동의 매력을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된다”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낸다”고 했다. 앞서 경주는 지난해 11월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미중 정상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경주 APEC 회의를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한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주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함께 세계 속에 경주가 널리 홍보되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한국관광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138만 5000여명으로 전년 118만 3000여명보다 17% 증가했다.

중국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해 연간 목표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분기별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지난해 연간 GDP가 140조 1879억 위안(약 2경 9700조원)으로 불변가격 기준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4.9%)과 블룸버그통신(5.0%)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중국 당국이 설정했던 ‘5% 안팎’ 성장률 목표에도 맞는 것이다. 이 같은 성장률은 지난해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도 상품 무역 흑자가 1조 1900억 달러(약 1700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경제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통계국은 “2025년 국민경제는 다중의 압력을 견디면서 안정 속에 진전하는 발전 추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기별로 보면 1분기 5.4%, 2분기 5.2%, 3분기 4.8%, 4분기 4.5%로 낮아졌다. 특히 4분기(4.5%)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소비·투자가 부진했던 2023년 1분기와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세부 지표에서는 ‘내수·투자 둔화’ 상황이 관측된다. 지난해 연간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이는 기존 시장 전망치인 4.1%보다 낮게 집계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재 판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에 그쳤고, 11월에 비해서는 0.12%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과 전반적인 투자 침체 속에 연간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지난해 인프라 투자는 2.2% 감소했고, 부동산 개발 투자는 17.2% 줄었다. 고정자산 투자는 공장·공공 인프라, 주택과 같은 자산에 대한 투자 상황을 보여주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인프라 투자가 한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취임 1주년 맞아 美 한반도 전문가 5인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가 지난해 정상회담과 무역협정을 통해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17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미중간 패권경쟁 중간에 놓여있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며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주시하고 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한층 더 진지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역할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적 분열, 한국 안보·외교에 도움 안돼”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실용주의를 우선하는 것이 한미 관계와 한국의 번영 및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에선 강대국과 군사적 협력을 중시하는 ‘동맹진영’과 독자 노선을 추진하는 ‘자주파’간 논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열은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주파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와 동맹을 활용해 한국의 이익을 증진한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굴욕외교’로 표현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한미는 올해 21세기 도전 과제에 대비하고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해”라며 “한반도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군수품의 공동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술과 안보 파트너 역할 강조해야” 관세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무역 정책은 다자간 규칙 기반 접근 방식에서 양자 간 거래 협상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됐다”며 “미국이 중국과 맞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과 안보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라우 학장은 “만약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기존 관세에 대한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선 새로운 입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신속하게 복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추상적인 협력 약속보다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에 호응한다. 한국의 강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분야, 즉 기술 리더십과 전략적 위치, 동맹에 대한 투자 의지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관세 체제, 무역관계 재조정 가능성”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정책분석가는 “한국은 이미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중국이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조선소(한화) 계열사 일부에 제재를 가했다가 해제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인허가, 예외 조치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래미지 분석가는 또 “한국이 ‘팍스 실리카’와 같은 미국 주도의 구상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 인공지능(AI) 공급망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출 통제처럼 한국이 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사안에 대해선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추가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에야 보다 명확한 방향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새로운 미국 관세 체제의 시행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 이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 무역 블록으로의 통합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북미 대화, 트럼프가 ‘공을 기다리는 상황’ 만들 듯”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해 사일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 싱가포르·하노이·판문점 회담에서 보여줬듯이 김정은에게 다른 미국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던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1기 시절보다 더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비영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북한에 큰 유인 요인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그린란드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협은 김정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우리 이웃을 죽인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런 일들을 즐기는 것 같지만, 우리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됩니다.” 40%에 그친 트럼프 지지율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험한 사람”“첫 임기 4년보다 지난 1년 더 심각”ICE 이민 단속 등 미국 내 반감 확산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라파예트 광장에서 만난 로빈 갤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재임 첫 1년을 평가해 달라는 서울신문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미국을 구하자. ICE를 폐지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백악관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라파예트 광장은 미국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꼽힌다. 이날 라파예트 광장에서는 트럼프 찬반 여론이 분출하고 있었다. 갤버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라파예트 광장을 찾는다고 했다. 자신을 샐리라고 밝힌 한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4년보다 지난 1년이 더 심각했다. 폭탄이 터지듯 많은 일이 벌어졌다”며 “분노와 폭력만 표출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다른 한편에서는 빨간색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한 남성은 ‘트럼프, 미국 45~47대 대통령’이라는 깃발을 내건 채 마가 모자 등 기념품을 팔고 있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라며 인정하지 않고 46대 대통령도 트럼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1주년을 맞는 미국은 이처럼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한층 심화된 모습이다. AP통신이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와 공동으로 진행해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에 그쳤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의 80%가 그에게 지지를 보내는 등 정치 성향에 따른 양극화가 심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 76%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ICE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찬성했다. 다만 이런 미국 내 상황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기 임기 첫해 한미 관계는 한층 공고해졌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단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이 미중 간 패권 경쟁 중간에 놓여 있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며 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걷잡을 수 없는 정치 양극화“2020년 대선은 바이든의 부정선거”공화당 지지층 트럼프 지지율 80%ICE 총격사건에도 반이민 76% 찬성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한미가 21세기 도전 과제에 대비하고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해”라며 “한반도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군수품의 공동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한국에선 강대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중시하는 ‘동맹 진영’과 독자 노선을 추진하는 ‘자주파’ 간 논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열은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주파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와 동맹을 활용해 한국의 이익을 증진한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무역 정책은 다자 간 규칙 기반 접근 방식에서 양자 간 거래 협상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됐다”며 “미국이 중국과 맞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과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정책분석가는 “한국은 이미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중국이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조선소(한화) 계열사 일부에 제재를 가했다가 해제한 사례가 이를 보여 준다”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인허가, 예외 조치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한반도 전망李대통령 ‘실용주의 외교’ 효과 발휘조선 협력 등 한미 관계 더 공고해져미중 패권경쟁 영향… 불확실성 여전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북한에 큰 유인 요인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린란드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김정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일 관계는 늘 두 개의 시간 속에서 움직여 왔다. 하나는 기억이 남아 있는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공급망 불안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 한일 관계도 역사와 현실이 교차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500년 전 한일 교류의 중심지인 일본 나라시를 방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한일 관계의 미래를 구상하는 회담을 가졌다. 회담의 목표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한일 관계를 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양국은 지난 60년간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해 왔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 인공지능(AI), 지식재산,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를 다루는 이러한 시도는 양국 간 신뢰의 토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과거사 문제가 한일 양국이 함께 기억해야 할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번 회담의 압권은 환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호흡을 맞추며 상호 우정과 신뢰를 보여 준 드럼 합주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골든’과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양 정상이 호흡을 맞추는 합주로 상호 우정과 신뢰를 보여 주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양국 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으나, 두 정상이 이번에 드럼 연주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춘 것은 튼튼한 한일 관계를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한일 관계의 다음 60년은 젊은 세대가 주체가 될 것이다. 국경을 넘어 함께 공부하고 일하는 경험의 축적은 관계의 지속성으로 이어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 앞에서 양국은 유사한 시간표 위에 서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청년 세대 간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 모두에서 화두였다.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양자라는 선(線)이 아니라 동북아라는 면(面) 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확보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토대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제 한일 양국은 서로를 마주 보는 관계를 넘어, 나란히 서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정상외교는 그 출발점이다. 향후 60년간 한일 관계의 성패는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일관되게 축적되느냐에 달려 있다. 역사를 기억하되 현재의 과제를 풀어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관된 외교,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실용외교다. 조현 외교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두 정상의 첫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의 ‘셔틀외교’다. 두 정상은 특히 80여년 전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 확인을 위한 실무 협의에 합의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두 정상은 단독·확대회담, 환담, 만찬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일 갈등 상황을 고려한 완곡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특히 한미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북핵 공조를 과시했다. 과거사 문제를 의제로 올려 공감 폭을 넓혔다는 점은 이번 회담의 무엇보다 큰 성과다. 조세이 탄광 문제에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 대통령의 말대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한일 간 독도 영유권·위안부 등 과거사·역사를 둘러싼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과거를 함께 직시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 미중 갈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강화 논의에도 성과가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및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가입은 공급망 안정화, 대미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다.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를 통해 대북 공조뿐 아니라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외교다.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 방일 일정 직전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홍보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1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지요다 도라노몬 미쓰이빌딩에 운영 중인 ‘영토·주권 전시관’과 ‘도야마현북방영토사료실’(도야마현 구로베시), ‘다케시마자료실’(시마네현 마쓰에시)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의 영토 관련 자료관 간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도쿄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의 시설을 강화했고, 정부가 확보한 체험형 영상시설과 전시 패널 등을 다른 지역 전시실이나 자료실에 대여해주는 내용이다. 도쿄 한복판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주변 건물 지하에 100㎡ 규모로 처음 개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종전보다 거의 7배로 키우면서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고, 지난해 4월에는 시설을 보강해 재개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이름의 교육용 공간도 마련해 추가 확장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전시관 개관 당시부터 즉각 폐쇄를 촉구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폐쇄가 아닌 확장을 선택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 ‘충고’ 무시하는 다카이치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난 8일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독도와 관련해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닛케이는 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암반 지지층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코앞에 두고도 독도 주권을 주장하는 전시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긴밀한 한일 관계’와는 거리가 먼 선택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에도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해 “원래라면 당당하게 장관이 나가면 된다.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모두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걸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일본 향해 출발한 이 대통령, 어떤 이야기 나눌까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쯤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일본 오사카로 출국했다. 출국길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 총괄공사 등이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을 가진 뒤 확대회담을 이어간다.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와 1 대 1 환담, 만찬이 이어지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일 갈등과 관련한 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봇이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쿵후만 선보인다면 경제적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이 한창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을 총괄하는 잭 재코스키는 중국 로봇 기업들이 복싱, 돌려차기 등 화려한 시연만을 앞세운 것을 이처럼 에둘러 비판하며 현대차그룹의 기술 우위를 강조했다. 자신감은 현장의 열띤 반응으로 이어졌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5일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2028년부터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뒤, LVCC 내 현대차그룹 부스는 CES 모빌리티 전시 가운데 가장 붐비는 공간이 됐다. 전시 기간 누적 방문객은 2만명을 넘어 현대차그룹이 2년 전 참가했을 때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비공개로 만난 사실까지 전해지며,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업체를 넘어 피지컬 AI 로보틱스 생태계의 핵심 주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CES 2026은 분명 한국 산업의 저력을 보여 준 무대였다. 특히 ‘움직이는 기술’이라는 영역에서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상위권임을 입증했다. 다만 전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면, 중국 기업들의 약진을 마냥 가볍게 볼 수 없다. 현대차그룹이 2021년 미국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약 1조원에 인수해 세계 정상급 로봇 기술을 단숨에 확보했다면, 유니트리와 유비테크 등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 아래 자체 기술 축적과 반복 실험을 통해 추격해 왔다. 중국의 로봇 기술을 단순히 ‘보여주기용’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완성도가 낮더라도 실제 공장과 물류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며 방대한 실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값싸고 ‘쓸 수 있는 로봇’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전략은 기술 완성도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중국식 혁신 모델을 상징한다. 사고가 나면 실험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되는 환경 속에서, 중국 로봇 기술은 산업 현장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중국 굴기’는 전시장 구성에서도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단독 전시관을 꾸리느라 비운 LVCC 일부 공간은 TCL, 하이센스 등 중국 가전 대기업이 채웠고 중국 스타트업들도 헬스케어와 엔터테인먼트 전반에서 다수의 기술을 선보였다. 가전·로봇·디스플레이를 아우르는 중국 기업들의 전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속에서도 AI를 내재화한 기술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최근 한국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다시 밀렸다는 소식은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환율과 경기 요인도 있지만 산업 구조와 혁신 방식의 차이가 누적된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 대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실증·확산·양산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끈질기게 구축해 왔다. 기술이 ‘전시품’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함께 움직여 온 것이다. 반면 한국은 아틀라스처럼 세계가 놀랄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율주행을 비롯한 여러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시험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조직 내부의 한계도 있었지만 미중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 기술을 시험할 기회가 제한적인 규제 환경의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아틀라스가 CES 무대에서 보여 준 장면은 단순한 로봇 시연이 아니었다. 한국 산업이 여전히 세계 정상급 역량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였다. 동시에 자율주행 등에서 드러난 한계는 기술보다 제도와 정책이 혁신의 속도를 좌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CES 2026은 끝났지만 기술 경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국이 마주한 과제는 이미 보여 준 기술의 완성도를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