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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단 출장 마친 진성준, “국익 최우선 원칙…한미동맹 현재와 미래 협의”

    방미단 출장 마친 진성준, “국익 최우선 원칙…한미동맹 현재와 미래 협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국회 국방위 방미단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충실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측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대장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맹 국가’로 평가하고, 동맹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 측은 남북 연결 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데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광주 공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조 요청에 대해 “태평양공군사령관 케빈 B. 슈나이더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태평양함대사령관 스티븐 T. 퀘일러 해군 대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조 요청에 대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양국의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진 위원장은 회담 성격상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던 진 위원장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관련 발언이 언급됐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라고만 짧게 밝혔다.
  • 양평호 서울시의원, 아리수본부 반복 수의계약 집중점검… 계약 공정성과 상수도시설 안전관리 강화 주문

    양평호 서울시의원, 아리수본부 반복 수의계약 집중점검… 계약 공정성과 상수도시설 안전관리 강화 주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상수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시공·사후관리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리수본부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은 총 3388건, 계약금액은 약 1323억 2400만원이다. 이 중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899건으로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85.6%를 차지했다.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 실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2회 이상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2024년 199개, 2025년 207개, 2026년 130개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특수 공정이나 연속 기술 업무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반복 계약이 신생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최근 3년간 전체 계약을 기준 삼을 때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중이 약 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일 업체와의 소액 수의계약이 4회를 넘지 않도록 시스템에 횟수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반복 업무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반복 계약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누수 예방을 위한 불용관 및 수도관 접합부 시공 점검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수돗물 공급에 쓰이지 않고 방치되는 불용관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철거와 현장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도관 매설 시공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각종 누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과거 발생한 불용관 중 상당수가 상수도 도면에 누락된 경우가 존재하며, 타 공사 중 발견될 시 즉시 철거하거나 폐쇄 및 마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불용관을 독자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암사취수장 인근 보행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주민 이용 편의와 상수도시설의 안전·보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관계 기관이 협력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권 본부장은 시민 이용과 시설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도계량기 교체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복도식 아파트의 동파 예방을 위해 계량기 교체뿐 아니라 외부 환경 개선 등 여러 방안을 차근차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정상 계량기 재사용 방안의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권 본부장은 철거 후 하자 심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계량기 중 설치한 지 2년 이내인 제품은 경제성을 고려해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파 취약 아파트에서 철거한 계량기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위성찬 서울시의원 “동네 목욕탕 돕자던 욕탕용 수도요금, 혜택은 대형 시설로”

    위성찬 서울시의원 “동네 목욕탕 돕자던 욕탕용 수도요금, 혜택은 대형 시설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욕탕용 수도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정비와 공공기여를 활용한 상수도 인프라 사업의 정교한 이행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약 2조 2500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및 정수센터 현대화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노후 인프라를 개선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 의원은 2021년 당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목욕탕을 돕기 위해 가정용보다 저렴하게 도입된 욕탕용 수도요금이, 누진제 폐지 이후 대규모 시설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수돗물 1㎥당 생산원가는 910원인데 반해 욕탕용 요금은 원가의 55% 수준인 500원에 불과하며, 지난해에만 이 차액이 47억원에 달해 서울시 상수도 재정이 사실상 이를 떠받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전체 595곳의 욕탕용 대상 업소 중 월 2000톤t 이상을 소비하는 상위 167곳이 전체 사용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짚으며, 변화된 현실에 발맞춰 현행 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위 의원은 서울시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추진하는 ‘공공기여 활용 상수도 인프라 구축계획’의 이행 체계도 점검했다. 현재 서울시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는 5475km로 전체 관로의 41.2%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 의원은 “공공기여 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준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정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면밀하게 수립해 향후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이나 현장 혼선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성찬 의원은 “노후관 교체처럼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상수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 정비와 투명한 공공기여 사업 기준 확립을 통해 시와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이희원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중고교 통학로·개성 만월대 전시관 등 송곳질의

    이희원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중고교 통학로·개성 만월대 전시관 등 송곳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관리와 개성 만월대 상설 전시관 추진의 적절성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중심으로 진행해온 통학로 점검과 개선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2023년 6월 정례회에서 전수조사를 요청한 이후, 서울 관내 604개 초등학교에서 확인된 교통안전 위험요인 2115건 중 1244건이 개선됐다. 이 의원은 보도 신설·확장과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등 조치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중·고등학생의 통학 안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학교안전공제회 접수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집계 시점까지 등·하교 중 통학로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34건, 고등학교 31건이었다. 이 의원은 중·고등학생 사고가 초등학생보다 많이 접수된 점을 들어 학교급에 관계없이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주 직접 촬영한 흑석동 중대부중 인근 재개발 공사현장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현장 위험성을 짚었다.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 주변에 중장비와 대형 자재가 방치되어 있었고, 하교 시간임에도 안전을 책임질 신호수조차 배치되지 않았던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은로초와 흑석고 일대 역시 좁거나 끊어진 보도 등 개선이 시급한 구간이 산적해 있다며, 학교 주변의 전체적인 통학 동선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관내 은로초 후문 개방 등 통학 동선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과 통학로 개선을 위한 설계·연구용역 등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학교와 좀 더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그 대안에 관해 이희원 의원께 보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성 만월대 상설 전시관 조성사업의 전시 내용과 민간위탁 절차의 공정성을 도마에 올렸다. 교육청은 지난 10월 19일 신설동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1~2층에 ‘개성 상설 만월대 전시관’을 조성해 2027년 하반기부터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고려 궁성 개성 상설 만월대 전시관 구축·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역사교육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감 직속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전시 테마에 개성공업지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남북 스포츠 단일팀 등 남북협력의 성과만 일방적으로 포함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아가 남북협력의 성과를 다룰 예정이라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남북 연결도로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협력이 중단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따른 피해 과정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교육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시 내용 전반의 균형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업 초기 검토 자료에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이하 ‘협의회’)의 공동 주관 검토, 전시 구성안과 기초 도면 제공 등이 담겨 있고, 지난 1월 27일 교육청·통일부·협의회가 체결한 MOU 속 역할 분담에도 협의회의 전시관 건립·운영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특정 단체가 사업 기획과 운영 논의에 깊이 관여한 상태에서 공모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만월대 발굴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협의회 관계자들의 “접경지역 적대행위 멈춰야”, “한미연합훈련 축소해야”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하고, 발굴 전문성과 별개로 교육 내용의 균형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전시 내용의 균형성,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후속 추진을 보류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나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질의를 마치며 이희원 의원은 “통학로 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을 위한 통일 교육사업은 내용의 균형성과 추진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며 “교육청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도록 후속 조치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심동용 경기도의원 “70년 안보 희생 동두천,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

    심동용 경기도의원 “70년 안보 희생 동두천,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4일(수)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95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며 희생을 감내해 온 동두천시의 여건을 짚고,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을 인용하며 말문을 연 심 의원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거론하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가 동두천시민에게도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심 의원은 “동두천은 7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도시 전체 면적의 42.5%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개발은 제약받고 지역경제와 재정, 고용 등에도 오랜 부담이 누적돼 왔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가 동두천 관내에 몰려 있는 데다, 기존에 반환이 이뤄진 부지마저 상당수가 산악지형이어서 실질적인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 “2004년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반환 대상으로 포함됐음에도 주요 미군기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은 뒤, “변화하는 한미 안보환경에 맞춰 반환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도 반환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1996년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들이 미군 탱크사격장 설치에 맞서 전개했던 공여지 반환운동과 이를 기려 2005년 건립된 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를 상기시키며, 미군 공여지 현안이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과 맞닿아 있던 문제였음을 환기했다. 심 의원은 “쇠목투쟁은 미군 공여지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동한 역사적인 운동”이라며 “이제는 그 희생의 역사에 걸맞게 실질적인 반환과 지역 발전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위법행위와 배상책임이 최종 확인된 사실을 언급한 심 의원은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관 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한 협의체에서 이전·보존 방향에 뜻을 모은 만큼 중앙정부가 소요 재원을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며, 앞으로 전쟁과 분단, 국가폭력의 역사를 성찰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박물관이나 연구시설 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역시 능동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동두천시민들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답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동두천시민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전략적으로 협력해 미군기지 반환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포착] 5·18 민간인 학살 현장에 ‘전두환 업적’ 현수막이…“비인간적 행동”

    [포착] 5·18 민간인 학살 현장에 ‘전두환 업적’ 현수막이…“비인간적 행동”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광주 주남마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업적을 내세운 현수막이 내걸려 관할 지자체가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전남광주 동구에 따르면 월남동 주남마을 인근에 게시된 친미연합당 명의의 정당 현수막이 전날 철거됐다. 현수막은 지난달 30일 설치됐으며 게시 기간은 이달 13일까지였다. 이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담겼다. ‘주남마을 인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 등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다’는 민원을 접수한 동구는 애초 해당 현수막이 정당명과 연락처, 게시 기간 등 법적 표시 요건을 갖춰 강제 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원이 이어지자 통상적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철거했다. 또 해당 현수막이 인권 침해나 미풍양속 저해 등을 이유로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상태다. 주남마을은 1980년 5월 23일 계엄군이 광주에서 화순 방면으로 이동하던 미니버스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민간인 17명이 희생된 장소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이 숨졌고, 부상자 2명은 야산으로 끌려가 사살된 뒤 암매장됐다. 한편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광주청사 인근과 서구 동천동, 순천 등에도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순천시는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과 연락처 표시 등 형식적인 부분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 서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현수막이 게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걸렸다가 철거된 뒤 다시 게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한 역사적 아픔을 가진 주남마을에 가해자인 전두환의 얼굴을 내건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며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가 안 된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현 정부 사법개혁 ‘동물농장’” 글 이어… 판사들, 댓글로 이례적 비판 목소리

    “현 정부 사법개혁 ‘동물농장’” 글 이어… 판사들, 댓글로 이례적 비판 목소리

    현직 법관이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글을 올린 가운데, 동료 법관들의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 특정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조심하는 법관 사회 특성상 여러 법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게시한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날까지 “공감한다”, “동의한다”, “지지를 보낸다”는 등의 댓글이 10개 넘게 달렸다. 성 판사는 해당 글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데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성 판사의 글에 댓글을 달고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고 사법부를 비난하며 탄핵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면서 “개별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하급자로서 지시에 따라 판단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인가. 그건 저를 비롯한 전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법원장은 “이미 내란 특검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타진요’가 생각났다”며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도 그럴진대 이후 자신들이 생각한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한 판사를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않는다고, 법왜곡죄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국양근(41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도 “헌정사에서 정치권력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 수장을 겁박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이렇게 난도질하는데 이 모습을 보는 법관들이 정말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동호(44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사는 “삼권분립이 풍전등화에 놓인 시국에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뼈저리게 성찰하게 된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윤옥(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도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시민의 것이 아닌 국가 사법권까지 손에 쥔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적었다. 반면 사법부가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반론도 제기됐다. 박병곤(41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을 말하기 전에 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성 판사님의 문제의식과 진정성을 존중하지만, 그 걱정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으려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12·3 내란과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법원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례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낳았다.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발생한 일도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 등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동의한다”는 댓글과 “현재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탄핵 요구 등은 법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도를 넘어섰다”는 댓글들이 함께 달렸다.
  • 윤도희 경기도의원, 안양 비산동 래미안 뒷산 산책로 노후 계단 시설 개선 추진

    윤도희 경기도의원, 안양 비산동 래미안 뒷산 산책로 노후 계단 시설 개선 추진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10월 3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만나 비산동 래미안 뒷산 산책로 둘레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조성된 지 약 40~50년이 흘러 낡은 산책로 계단의 안전성 문제와 시설 정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정비가 요구되는 구간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했다. 윤도희 의원은 해당 산책로가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주요 생활공간인 만큼, 노후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 불편을 덜어낼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과 보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과 안양시 관계자들은 현장 여건 및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검토·협의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산책로를 오갈 수 있도록 오는 12월 말까지 시설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향후에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세심히 파악하고, 유관 기관과의 꾸준한 협의를 거쳐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민원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윤종영 경기도의원 “지역방위 핵심 전력 예비군, 지방정부도 책임 있는 지원체계 갖춰야”

    윤종영 경기도의원 “지역방위 핵심 전력 예비군, 지방정부도 책임 있는 지원체계 갖춰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10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나서 도 차원의 예비군 육성·지원 체계 정립과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도내 예비군 지원 실태와 지자체 간 지원 격차를 짚어보고, 훈련환경 개선 및 장비 현대화, 조례 제정을 통한 경기도의 역할과 유관 기관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윤종영 부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접경지역의 긴장 고조, 드론과 무인체계를 비롯한 전쟁 양상의 변화 속에서 지역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예비군을 실질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승봉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비상대비전문연구원은 ‘지역예비군 발전 전략’을 화두로 변화하는 안보 지형에 발맞춘 지역예비군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제언했다. 양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등을 들어 예비전력이 단순한 보충전력에 머물지 않고 전쟁 지속능력을 떠받치는 핵심 전력으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경기남부 주요 산업시설 밀집지역은 직면한 위협의 성격이 상이한 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수석자문위원, 마상현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 이승현 한미연합사 사무관, 배지만 경기도 비상기획관이 패널로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지원 책무와 제도 개선책을 다각도로 짚었다. 모종화 수석자문위원은 시·군별 예비군 육성지원 규모의 격차와 해마다 달라지는 예산 변동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최소 지원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다만 국방부와 군 당국이 맡아야 할 영역까지 지방정부가 지나치게 떠안지 않도록 국가와 도, 시·군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마상현 자문관은 물가 상승 추세에도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감액되거나 매년 들쭉날쭉한 현주소를 꼬집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뒷받침을 보장하는 조례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예비군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방위를 함께 분담하는 ‘공동 주체’로 대우하는 지방정부의 시각 전환을 주문했다. 이승현 한미연합사 사무관은 미국의 예비전력 제도와 총체전력 개념을 설명하며,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을 국가안보의 통합된 축으로 다루는 제도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관심도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위가 달라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 차원의 일관된 지원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만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예비군 전투역량 강화에 지방자치단체도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군부대 수요에 기반한 지원 우선순위 책정,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시 급식·수송·의료·통신 등 지속지원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가동되는지 관계기관 합동 훈련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객석에 자리한 예비군 관계자들 역시 육성지원금의 지속적인 축소와 지역 간 편차, 훈련시설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며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 구축을 건의했다. 특히 지자체장의 의지나 지역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규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명문화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윤종영 부위원장은 “예비군 육성·지원이 일회성 사업이나 지자체의 관심 정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과 일선 지휘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변재석 경기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애로 청취 및 예산·인력 지원 방안 모색

    변재석 경기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애로 청취 및 예산·인력 지원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지난 28일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도 및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전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정책적 역할을 짚어보고, 각 지역 센터가 마주한 예산 부족과 인력난 등 구조적 한계를 풀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자리에는 변재석 의원을 포함해 진종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과 임미경 고양시센터장, 연미연 안양시센터장, 황상연 동두천시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광역 단위 도 센터 1개소와 31개 시·군 센터를 합쳐 모두 32개소가 가동 중이다. 2026년 9월 말 기준 등록·관리 중인 청소년은 1만 193명으로, 이 중 3,596명이 학업으로 돌아가고 854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등 총 5,245명의 지원 성과를 냈다. 특히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1만 7,368명으로 전국 5만 3,617명의 32.4%에 이르며,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추정 규모 역시 10만 925명에 달해 빈틈없는 지원망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기존 지원사업의 연속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한 센터장들은 2026년 하반기 경기도 감액 추경 과정에서 도 센터 및 시·군 센터로 교부되던 도비 1억 4,350만 원이 깎인 데 이어, 2027년도 본예산에서도 지원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검정고시 지원과 진로·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운영해 온 ‘꿈울림카드’와 자립기술 훈련 지원사업까지 축소되거나 멈춰 설 위기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열악한 인력 배치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도내 센터 종사자 215명 중 공무직 40%, 계약직 27% 등 비정규직 형태가 67%에 달하며, 일선 시·군 센터 대다수가 1~4명의 적은 인원으로 상담부터 사례관리, 진로지도, 학업 지원까지 도맡고 있다. 참석자들은 예산 감액으로 인건비 마련이 힘들어질 경우 숙련된 전문 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지원 수요가 큰 지역인데,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으로 아이들의 학업 복귀와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업마저 위축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인 만큼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원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예산과 도비 지원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꿈울림카드와 자립기술 훈련 등 핵심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전문인력 확충, 시설 인프라 개선 및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美, 한국에 전작권 넘기기 꺼리는 이유…홍콩 매체 “북한 아닌 중국 때문” [핫이슈]

    美, 한국에 전작권 넘기기 꺼리는 이유…홍콩 매체 “북한 아닌 중국 때문” [핫이슈]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신중한 배경에는 중국 견제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할 군사적 능력뿐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도 고려한다는 해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8일 한국이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지만 미국은 구체적인 시점 확약을 꺼리고 있다며 한국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정된 한국군과 미군 부대의 전시 작전을 지휘한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방위체제로 바꾸는 문제다. SCMP가 주목한 대목은 미국이 바라보는 동맹의 역할이다.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까지 고려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판단하는 미국의 계산도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중국 견제에도 한국 중요”…영향력 유지 계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SCMP에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공식 이유로 내세우지만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드러내지 않은 동기도 있다고 분석했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미국이 한미동맹을 북한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 있다는 설명이다. 두 연구위원은 중국 산둥성과 한반도의 거리가 약 300㎞라는 점을 들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반도가 중국과 가까운 만큼 미국의 역내 군사전략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중국 견제 때문에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늦춘다는 주장은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SCMP 기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 정부 내부 문서나 당국자의 확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환 시점보다 조건 충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 14일 워싱턴 행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핵심 역량과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美 “전환 의지 재확인”…협의는 계속 한국 정부도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한 뒤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이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발언은 개인적 자격의 의견이라고 구분했다. SCMP 보도 이후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협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만나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2027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는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나 조건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 “한국군 장교, 문제점 보고 어려워해”…전작권 논란속 前주한미군사령관 ‘해임 각오’ 발언 [배틀라인]

    “한국군 장교, 문제점 보고 어려워해”…전작권 논란속 前주한미군사령관 ‘해임 각오’ 발언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 장교들이 상관에게 나쁜 소식을 보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예’라는 대답이 반드시 동의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 정치지도부의 결정 사항이지만 군은 작전상 위험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환 기준을 둘러싼 ‘골대 이동’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합의 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지휘 기능이 약화하면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러캐머라는 새로운 지휘체계가 군사적으로 최적의 형태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해임될 각오를 하고서라도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상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군 지휘관이 작전상 위험을 보고하는 것까지 전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대담에서 한국군 장교들과 근무한 경험을 소개하며 일부 장교들이 상관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 장교에게서 ‘예’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해했습니다’라는 뜻”이라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결정”…위험 보고와 지시 이행 구분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군의 평가와 조언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전환하라고 지시한다면 군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을 제시하고 도전 과제를 설명한다고 해서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은 전환에 따르는 위험을 평가해 정치지도부에 보고할 책임이 있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골대 옮긴 것 아냐”…전환 기준 놓고 논란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른바 ‘골대 이동’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이비어 브런슨 현 주한미군사령관이 관련 비판을 받은 데 대해 “브런슨 사령관만 그런 비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역시 그랬다”며 “기준은 우리가 합의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골대를 옮긴 것이 아니다. 새로운 능력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실제 작전에 운용할 준비가 됐는지, 필요한 훈련을 마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군사적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3일 미국 대통령이나 전쟁부 장관이 전작권 즉각 전환을 지시하면 이행하되 군사적 위험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공식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 기존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한 안보 환경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양측의 시각 차가 드러난 것이다. “연합 지휘 기능 약화하면 동맹에도 영향”…전환 후 지휘구조 우려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의 지휘구조를 놓고도 우려가 나왔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한미는 2018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령부를 유지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합의했다. 전환 이후에도 양국은 자국군에 대한 국가적 지휘권을 유지하며, 연합사는 전시에 지정된 한미 양국군 전력을 작전통제한다. 대담에 참석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령부가 실질적인 연합 지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사의 양국 공동 지휘 기능이 사라질 경우 “한미동맹을 크게 약화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축소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 자체보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 양국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체계가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샤프 전 사령관은 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역할, 전시 작전계획 승인 절차 등이 새로운 지휘구조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지휘체계가 군사적으로 최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최적이 아닌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투가 시작될 때도 최적이 아닌 상태일 것이며, 이후에는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최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지휘구조와 군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지휘구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실제 전투에서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신속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국가마다 병력 운용 권한과 승인 절차, 작전상 제약이 다른 만큼 모의전쟁(워게임)을 통해 새로운 지휘체계가 실제 전투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북한과 전쟁나면 미군 믿을 수 있나” 강신철 발언 후폭풍…국방부 수습

    “북한과 전쟁나면 미군 믿을 수 있나” 강신철 발언 후폭풍…국방부 수습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성 의원은 “작전권 전환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미국도 이란에 대해 (전쟁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상황을) 잘 아는 지휘를 하고, 그럼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 간 신뢰가 없어 영상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취지의 성 의원 질의에는 “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저희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다. “北 국방성인가” “동맹 신뢰 훼손”…경질 요구강 장관의 발언은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도 신속히 마무리하지 못하는데, 북한과 전쟁에서도 미군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믿을 수 있나’라고 얘기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가, 북한의 국방성인가”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미국과의 신뢰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겠다던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라며 “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미 관계가 역대급 위기에 처한 지금 ‘운동권 흉내내는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운동권 흉내내는 국방장관이 이런 엄중한 시기에 가당키나 하나”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남측 철책선 이남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발언은 분명 잘못된 말이고,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방장관이 ‘전쟁 시 미군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유치하고 수준 낮은 말”이라고 했다. 이어 “혈맹의 형제가 되어 최전선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고 있는 한미 장병들에게 우리 국방장관의 저 경박한 말 한마디가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해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국방부 “의원 질의에 반문한 것…신뢰 강조 취지”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한 취지라고 수습에 나섰다. 정빛나 대변인은 2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묻자 “(당시 질의한) 의원께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미국-이란 전쟁을 평가하는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라며 “(장관은) 이어서 바로 신뢰를 강조했는데, 그걸 보면 의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신뢰를 강조했는데, 설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 [포착] 화염 뿜으며 로켓 발사…한국서 실사격 나선 美 M270

    [포착] 화염 뿜으며 로켓 발사…한국서 실사격 나선 美 M270

    산악 훈련장 한쪽에서 밝은 화염이 솟구쳤다. 발사대를 떠난 로켓은 긴 연기 궤적을 남기며 날아갔고 발사 지점은 흰 연기에 휩싸였다. 주한미군 M270A1 다연장로켓의 실사격 장면이다. 미 육군이 국방영상정보배포체계(DVIDS)를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지난 21일 한국 로켓밸리 훈련장에서 진행한 실사격 훈련이 담겼다. 사진 설명에 따르면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제210야전포병여단 제38야전포병연대 1대대 B포대가 훈련에 참여했다. 미 육군은 이번 훈련에서 장병들의 장비 운용 숙련도와 신속한 재장전 절차, 포병 대비 태세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다. 공개 사진에는 로켓 발사 순간뿐 아니라 발사 차량과 재장전 과정도 담겼다. 군사전문매체 아미레코그니션은 26일 공개된 사진을 소개하며 빠른 사격과 재장전이 한반도 포병 전력의 대응 능력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로켓 12발 탑재…차륜형 하이마스와 다른 점은 M270A1은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다연장로켓 체계다. 바퀴가 달린 트럭을 사용하는 M142 하이마스와 달리 궤도형 차체에 발사 장치를 얹었다. 미 육군의 무기체계 안내서에 따르면 M270A1은 발사 포드 2개를 탑재한다. 포드 하나에 로켓 6발씩 총 12발을 실을 수 있다. 운용 탄종에 따라 에이태큼스(ATACMS) 전술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구성도 가능하다. 하이마스는 포드 1개를 탑재한다. 로켓 6발 또는 전술미사일 1발을 싣는 방식이다. 미 육군은 궤도형 M270의 특성으로 험지와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장비가 운용할 수 있는 탄종과 이번 훈련에서 실제 발사한 탄종은 구분해야 한다. 공개된 사진 설명에는 로켓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사거리, 발사 수량이 제시되지 않았다. 한 번 쏘고 끝이 아니다…재장전까지 점검 이번 훈련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신속한 재장전이다. 발사 준비와 사격뿐 아니라 다음 임무를 위해 탄약을 다시 싣는 절차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미 육군의 다연장로켓 운용 교육 역시 탄약 포드를 보급 차량에서 내리고 옮기는 작업과 발사기에 싣고 내리는 절차를 다룬다. 발사 장비와 보급 차량을 다루는 장병들이 각자의 역할을 숙달해야 후속 사격을 준비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실전 공격이 아닌 훈련 사진이다. 로켓 발사 장면과 함께 재장전 절차까지 점검했다는 설명은 주한미군이 화력 운용의 전 과정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 오늘은 내가 요리사!

    오늘은 내가 요리사!

    21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2사단과 한미연합사단이 주최한 ‘한미 친선 조리 경연 대회’에 참가한 양국 장병들이 완성된 음식을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 강훈식 대신 임광현… 李대통령이 뽑은 ‘일할 사람’ [윤태곤의 판]

    강훈식 대신 임광현… 李대통령이 뽑은 ‘일할 사람’ [윤태곤의 판]

    임광현 신임 실장 ‘정통 관료’ 출신3선 의원 강훈식과 걸어온 길 달라청와대 1기 ‘정무형 참모들’ 물러나‘성과 도출에 매진하라’ 메시지 명확대법원 갈등 등엔 정무 능력도 필요여러 난제 해결 가능성엔 의문 남겨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통 관료 출신인 임광현 국세청장을 현 정부의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전두환 정권 때 신군부 출신 안무혁 국세청장이 안기부장으로 영전한 사례, 이명박 정부 때 백용호 국세청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 정도가 비근하다.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 11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 대통령의 주 무대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에 데뷔했다. 이 대통령의 X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성 수석은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누군가의 해석과 편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알 권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두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다. 국내외, 민생·외교안보·정치의 여러 난제와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돌관’ 선언이라 볼 수 있다. ●‘정무’에서 ‘일’로 무게중심 이동 충남 홍성 출생인 임 신임 비서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일선 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지내며 국세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22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등원했지만 1년 남짓 만에 사퇴하고 현 정부에서 초대 국세청장을 지냈으니 정통 관료인 셈이다. 30대 초반에 손학규 당시 경기지사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20여 년 ‘정치밥’을 먹고 3선 의원의 이력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오른 강훈식 전 실장과는 상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또 강 전 실장은 여의도에서도 손꼽히는 기획·조정·전략통이었다면 임 실장은 ‘선박왕’으로 불려 온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15년 묵은 체납 세금 약 4000억원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가 인선 배경으로 꼽힐 만큼 세무, 그중에서도 조사 전문가다. 또한 강 전 실장은 손 전 지사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정치권에 입문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꼽혔다면 임 실장의 처남은 판사 출신 이승엽 변호사로 현재 재판이 전면 중지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 담당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적도 있다. 임 실장의 부인이자 이 변호사의 누나인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는 현 정부에서 임명된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이다. 전현직 비서실장의 이력, 스타일, 콘셉트가 모두 정반대다. 강 전 실장의 사의 표명의 직접적 원인은 8·30 개각 검증 실패였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과 성추행·음주운전·폭언·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장관 겸직’ 논란과 과거 여러 의혹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사 논란 국면인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13차례나 ‘자신의 부족’을 언급하면서 청와대 최고위 참모로서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다. 강 전 실장에 앞서 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 중 하나였던 김용범 전 정책실장도 개별종목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이 한 계단 올라서 그 자리를 채웠다. 김 전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지만 여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금융위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정무적 욕심과 장악력이 강해 활동폭이 넓었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 실장은 한국은행에서 일한 경력을 지닌 대학교수 출신으로 차분한 캐릭터다. 21대 대선뿐 아니라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서 경제정책 기획자로 활동하며 경제성장 공약 설계에 역할을 한 로열티 높은 인물로 꼽힌다. 요컨대 청와대 1기의 정무형 고위 참모들이 물러나고 ‘일 중심’ 인사들이 그 자리를 채운 것.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기 전인 지난 6월, 김민석 현 민주당 대표의 후임이 된 한성숙 국무총리도 유사한 콘셉트다. 네이버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민간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공직에 진출해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다 총리로 발탁된 인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30대 초반에 국회에 등원한 전임자와 완전 대척적 경력의 소유자인 것. 한 총리를 지명할 때 이 대통령은 “일만 할 사람으로 정했다”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다”고 발탁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 많던 X도, 하던 대로 하겠다는 선언 지난 6월에 임명된 성 수석은 지난 11일 X에 ‘대통령의 소통’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대화이고, 국정과 국민 사이의 벽을 낮추는 소통”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권위주의나 신비주의의 장막 뒤에 있고, 그의 의중을 누군가 대신 전달하고, 해석하고, 포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대통령에게 SNS는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과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국민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의 이 글은 이 대통령의 SNS, 그중에서도 ‘X’ 활동에 대한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X 활용은 그 내용과 양에서 모두 논쟁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37건의 글을 올렸고 9월에는 3배 이상 늘어난 116건의 글을 썼다. 지난달 미국·멕시코 순방 중에도 X를 통해 국내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5일에는 하루에만 11건의 글을 올렸다. 이달에는 11일 오전까지 65건이 올라왔다. 다른 이용자의 글 공유, 악성 팔로어 계정 차단 등 ‘계정 관리’활동도 활발하다. 최근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이 대통령의 X 활동 로그 기록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통령의 X 활동은 주로 업무시간 이후에 이뤄지는데 대통령의 시간, 관심사, 휴식은 모두 희소재이자 공공재인데 SNS 활용 시간이 너무 과다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내용 면에서도 그렇다. X를 통한 정책 설명이나 소탈한 소통이 문제 될 것은 없다.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에 대한 여권 일각의 공세에 대한 반박 같은 대통령의 다소 직설적 입장 표명도 이해되는 면이 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말에 올린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캡처본 우측 상단에는 ‘대외비’ 표시가 그대로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좌아하게’라는 생경한 단어를 사용해 갑론을박이 시작된 것도 X 공간이다. 대통령이 공감하며 공유한 글 작성자의 과거 글에 대한 논란, 비판적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직접 반박 등이 모두 화제가 됐다. X에서 시작된 외교적 논쟁도 적지 않다. 초국적 스캠 범죄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면서 캄보디아어로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공유한 영상에 대한 설명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이 논란이 됐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역시 X를 통해 이뤄졌는데,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에 대한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의 ‘합의’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이런 까닭에 대통령 X 활동에 대한 야당의 비판, 여당 일각의 우려가 이어졌지만 이 대통령이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적으로 일축한 것. 이제 최소한 여권에서는 대통령 X 활동에 대해 다른 말을 못 하게 됐다. ●정말로 ‘일’이 문제인가 임 실장을 비롯한 최근 몇 달간의 최고위급 인사나 성 수석의 X 글이 전하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징하다. “국정운영 기조나 스타일 변화는 없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정무적 조정이나 전략적 고려보다 일 중심으로 성과 도출에 매진하라”는 것.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분분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이른바 ‘일잘러’ 이미지 훼손이 큰 몫이라는 진단이 많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일’만 보고 있고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말 그대로 ‘일’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일들의 앞뒤와 파생 효과를 살피는 입체적이고 거시적인 시야 부족, 조정 능력 미비가 근본 원인일 수 있다. 전략과 조정 기능이 훼손되면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목표에 몰두하게 되고 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된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동하고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물론 이는 우리 국토의 산업 편재를 대개편하는 말 그대로 메가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직 성패를 논하긴 이르다. 하지만 그 발표 이후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내리막길이다. 또한 미국은 우리가 국내에는 대규모 신규 투자를 급히 진행하려 하면서 이미 약속한 자국 투자는 여러 이유로 미루고 있다고 거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호남 반도체팹 부지로 예정된 광주군공항 기능 이전은 소지역 이기주의 측면뿐 아니라 한미연합전력 유지의 문제도 포함된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인 시크리컬의 문제를 제쳐 놓더라도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을 포괄하는 넓은 시야와 전략이 필요하고 경제, 환경, 에너지, 토목, 국방 등 거의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포괄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정무적 능력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다. 최근 여당의 분란이나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정무적 능력 부족 탓이다. 청와대와 정부 핵심부의 전략, 조정, 정무적 기능 제고가 시급해 보이지만 인사와 메시지로 나타난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듯싶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대성동에 국민 사는데,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은 남쪽 철책부터”…영토주권 침해 논란 터졌다 [권윤희의 월드뷰]

    대성동에 국민 사는데,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은 남쪽 철책부터”…영토주권 침해 논란 터졌다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에 여권은 ‘영토주권 침해’라고 비판했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관리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철책 북쪽에는 한국 주민이 사는 대성동 마을이 있고 유엔사도 한국의 주권을 인정해온 만큼, 군사적 관리 책임을 근거로 영토의 범위를 재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항공모함·단검’ 비유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둘러싼 충돌에 이어 영토주권침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브런슨 사령관이 해당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부근에 설정된 남방한계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을 두고 여권이 영토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관리 책임을 설명했다고 해명했지만, 군사적 관리 범위를 국가의 시작점으로 표현하면서 철책 너머 DMZ 남측구역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부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런슨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MDL(군사분계선)을 보면 남과 북으로 2.5㎞ 떨어진 곳에 각각 철책선이 있다”며 “우리는 주권 문제와 주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53년 정전협정은 MDL을 정하고 양측 군대를 각각 2㎞씩 물려 그 사이에 DMZ를 설치하도록 했다. MDL에서 남쪽 경계인 남방한계선까지가 DMZ 남측구역이다. 군은 감시와 경계에 유리하도록 일부 구간에서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철책을 세웠다. 이런 곳에서는 철책과 남방한계선 사이도 DMZ에 속한다. 여권 “영토주권 침해” 비판…대국민 사과 요구유엔사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브런슨 사령관이 DMZ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맡는 정전협정상 책임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이 MDL 이남 비무장지대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부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엔사의 관리 책임으로 국가의 영토 범위를 재단했다는 지적이다. 브런슨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일갈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앞서 16일 헌법의 영토 조항에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철책 너머에도 한국 주민…유엔사도 주권 인정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DMZ 남측구역에는 경기 파주 대성동 마을도 있다.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한다. 유엔사도 대성동을 DMZ 안에 있는 한국 마을로 소개한다. 정전협정은 DMZ 출입을 제한하고 남측구역의 민사행정과 구호 책임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맡겼다. 유엔사는 2025년 12월 공식 자료에서 이러한 관리 권한과 함께 한국의 주권도 명시했다. 대중 견제·전작권 이견…발언에 깔린 이해관계?브런슨 사령관은 앞서 한국을 ‘항공모함’과 ‘단검’에 비유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으로 표현했다. 올해 5월 미 육군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는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한국이 “아시아의 심장부에 있는 단검”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작전 환경을 설명하고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거점으로 바라본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최근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준을 놓고 한국 국방당국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세미나에서 전환을 지지하면서도 안보 여건과 작전계획이 달라졌다며 “조건이 변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튿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브런슨의 전작권 발언에 정치적·조직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동맹 현안을 한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한국군과 역내 군사활동에 관여하는 지휘관의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관리 책임과 영토주권은 별개…‘철책’ 발언 바로잡아야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놓고는 한국의 전략적 역할과 전작권 전환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영토주권 논란까지 자초한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사가 한국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밝힌 만큼 브런슨 사령관도 ‘대한민국은 철책에서 시작된다’는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관리 책임을 설명하려 했다는 해명으로는 국가의 시작점까지 거론한 표현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주한미군·유엔군·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말에는 무게가 따른다. 한국의 전략적 역할과 전작권 전환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영토주권 논란까지 자초한 것은 경솔했다. 유엔사가 한국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밝힌 만큼, 브런슨 사령관도 ‘대한민국은 철책에서 시작된다’는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 관리 권한을 설명하려 했다는 해명만 되풀이하면 논란을 키울 뿐이다.
  • 트럼프가 ‘애국자’라던 前안보보좌관, 한국이름 ‘신민수’ 받았다…“평택 신씨”

    트럼프가 ‘애국자’라던 前안보보좌관, 한국이름 ‘신민수’ 받았다…“평택 신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자 오랜 정치적 우군인 마이클 플린 전 육군 중장이 한국 이름 신민수(申民守)를 선물 받았다. 플린 전 보좌관은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한국과 3대에 걸쳐 이어진 가족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한미동맹친선협회는 한미동맹재단과 함께 15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회 인도·태평양 서밋’에서 플린 전 보좌관에게 한국 이름을 증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동맹으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취임 24일 만에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인 지난해 3월 플린을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방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같은 달 법무부 연설에서는 행사장에 참석한 플린을 직접 거론하며 “그는 애국자”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번에 증정된 한국 이름 신민수에는 한미 양국 국민을 지키는 수호자가 돼 달라는 뜻이 담겼다. 성씨 신(申)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을 본관으로 삼아 ‘평택 신씨’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름의 민(民)은 국민을, 수(守)는 지키고 수호한다는 뜻이다. 작명에는 플린 전 보좌관의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라는 점도 반영됐다. 협회는 부친의 뜻을 이어 한미 양국 국민을 수호하고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취지로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증정식에서 “여러분이 내게 베푼 이 영예를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조부와 부친이 6·25전쟁에 참전했고 막내아들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다며 가족 3대에 걸친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특히 ‘수호자’라는 한국 이름의 의미가 어머니가 지어 준 자신의 영어 이름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가 자녀들의 이름을 성인의 이름에서 따왔다며 “마이클(Michael)은 대천사 미카엘에서 유래했고, 미카엘은 수호자이자 전사(Protector and warrior)”라고 말했다. 우현의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은 “부친의 뜻을 이어 한미 양국 국민을 지키고 동맹을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리더가 돼 달라는 의미를 담았다”며 “한반도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친선협회는 그동안 미국 주요 정치·군사 인사들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 선물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대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는 ‘배지성’,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는 ‘오한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는 ‘한휘숙’이라는 이름을 증정했다.
  • 박상근 서울시의원, 도봉구 안전·주민 편의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7억 7700만원 교부 예정

    박상근 서울시의원, 도봉구 안전·주민 편의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7억 7700만원 교부 예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15일, 도봉구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2026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8개 사업, 67억 7700만원이 교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은 그간 서울시 및 도봉구 관계 부서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주민 안전 및 생활 편의와 직결된 ▲스마트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7억 4000만원) ▲도봉구 급경사도로 열선 설치(5억 9600만원) ▲창림초 주변 어린이통학로 포트홀 다발구간 전면 보수(4억원)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1억 1700만원) 등 4개 핵심 현안 사업(총 18억 5300만원 규모)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하며, 관련 예산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7억 4000만 원)’이 반영되면서, 인파가 몰리는 구역의 실시간 밀집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감지하는 안전망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결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봉구 급경사도로 열선 설치 사업(5억 9600만 원)’을 통해, 관내 제설 취약 구간 8곳 중 4곳(총 520m)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우선적으로 열선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보행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창림초 주변 어린이통학로 포트홀 다발구간 전면 보수 사업(4억 원)’도 함께 반영되어, 도봉구 덕릉로63길 46 일대(연면적 40a)에 이르는 노후 아스파트 포장 정비 작업이 연내(10~12월)에 신속히 추진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1억 1700만원)’ 역시 교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쌍문동 443-15 등 7필지(부지 2979㎡, 연면적 6988.18㎡)에 지하 6층~지상 17층 규모로 건립되는 복합청사는 주민센터, 보건지소, 체육관, 풋살장 등을 갖추어 202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끝으로 박상근 의원은 “도봉구청 및 서울시 관계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현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해 온 노력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은 물론, 도봉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군 어느 정도길래, 주한미군사령관도 “표적 되지 않도록”…한미 분산형훈련 거론 [배틀라인]

    북한군 어느 정도길래, 주한미군사령관도 “표적 되지 않도록”…한미 분산형훈련 거론 [배틀라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북한군에 대응해 한미 병력과 지휘소를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 지휘소에 집중된 연습에서 벗어나 공격 표적이 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연례행사 패널 토론에서 “한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두 차례 대규모 연습이 주로 대형 지휘소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체계를 시험하고 결과를 확보하면서 무기 연구·개발과 시험·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군은 오랫동안 공중·해상·지상에서 전력의 우위를 누리면서 위장과 은폐, 기동 등 기본적인 전장 생존 기술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현대전의 경험을 반영해 우리가 스스로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병력을 분산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성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분산형 작전 수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경기도까지 여러 지역에서 훈련하는 구상을 예로 들었다. 연례 대규모 연습 사이에 추가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최근에는 실제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관계자들이 헬리콥터로 이동하면서 유사시 병력의 기동 방안을 점검했다고 사령관은 소개했다. 한미는 상반기 ‘자유의 방패’,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한다. 군 소식통은 13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연간 두 차례의 대규모 지휘소연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연습을 바꾸기보다 필요할 때 분산훈련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가 전·후반기 연례 연합연습과 연합훈련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더욱 실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8군 방공부대도 전장에서 확인된 위협에 대비해 장비를 신속히 이동시키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스쿠프에 따르면 로재나 클레멘테 미35방공포병여단장은 같은 행사에서 위협 경보를 받으면 방공장비를 대체 진지로 옮기는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다. 장비를 옮긴 뒤에도 기존 탄도미사일 방어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이 실제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기만 전술도 활용한다고 클레멘테 여단장은 밝혔다. “北드론·미사일 벌떼공격, 한반도 군사적 균형 바꿀 수 있다”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계기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밀착하며 각종 군사 기술을 대가로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과 미사일 결합 전술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했는데, 재래식 무기에 무인 무기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식이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벌떼 전술’(swarm tactic)을 도입해 무기 체계 통합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다차원적 공격이 고비용의 요격 미사일에 의존하는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의 한국 담당 석좌 라미 김도 “북한의 드론 역량 강화가 핵무기, 미사일 능력과 결합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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