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GCAP)에 공동 참여하면서 기존 유럽 국가들의 전투기보다 훨씬 더 크고 비싼 전투기 개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는 2일(현지시간) “일본의 새로운 GCAP 전투기는 사거리 요건 때문에 크기가 매우 크고 비싸다”면서 “일본은 단순히 F-2의 개량형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태평양의 광활한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으면서도 다수의 장거리 무기를 탑재하고, 치열한 공역에서 작전하는 데 필요한 센서 및 전자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투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일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훨씬 더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투기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CAP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와 영국·이탈리아가 운용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후속 기종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일본은 GCAP 참여를 통해 자국 전투기 제조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국 중심의 전투기 장비·기술 의존도를 낮추려는 복안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에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참여한다. 영국 왕립항공학회의 추산에 따르면 GCAP를 통해 개발되는 차세대 전투기는 기체 길이 약 20m, 날개폭 약 16.5m, 날개 면적은 약 1200제곱피트로 현재 유럽이 운용하는 유로파이터보다 30%가량 크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GCAP는 현재 서방에서 가장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인 일본의 F-15를 대체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GCAP 전투기가 크고 비싼 이유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GCAP의 차세대 전투기가 유로파이터보다 훨씬 큰 크기로 개발되는 배경에는 일본의 지리적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수천㎞에 걸쳐 뻗어 있는 군도 국가이며 이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순찰 또는 방어해야 할 지역과 주요 공군 기지들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만 접근 해역과 난세이 열도, 동중국해 등에서 잠재적인 작전을 펼칠 시 재급유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속 거리와 작전 지속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다. 따라서 유럽 대륙 상공에서의 단거리 전술 작전을 위해 설계된 전투기는 일본의 이러한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더불어 현재 생산 중인 서방의 5세대 전투기 F-35는 비교적 소형 기체 내에 스텔스 기능과 센서 융합 및 다목적 기능을 우선시하는 반면, GCAP는 항속 거리와 내부 연료, 무장 탑재량, 전력 생산 및 센서 관측 범위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설계되고 있다. 실제로 공개된 프로그램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대용량 내부 무장 탑재 능력과 매우 긴 비행시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영국군이 GCAP와 관련해 공개한 역량 개요에는 F-35A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무장 탑재량과 공중 급유 없이 대서양 횡단이 가능한 충분한 내부 연료 등이 언급돼 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이러한 요구 사항으로 GCAP의 대당 비용은 약 6억 달러(한화 약 8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F-35A의 약 9000만 달러(약 1222억원)와 비교된다”고 평가했다. KF-21과 차이점은?GCAP의 예상 가격은 한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비용의 약 4.5배에 달한다. 지난 7월 말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KF-21 블록2 전투기 16대를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9500억원)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순 계산하면 기체 1대당 약 1억 2500만 달러(약 1840억원) 수준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수출용 전투기 가운데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와 KF-21의 가격이 이토록 큰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기체의 세대와 개발 목표에 있다. 먼저 KF-21은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스텔스 성능과 유·무인 협업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GCAP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GCAP가 6세대 전투기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F-35 개량형 및 중국 J-20의 개량형과 비슷한 수준의 ‘5세대 이상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텔스 성능을 제한하는 수직 꼬리날개를 채택한 점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예시”라고 전했다. 두 전투기의 또 다른 차이점은 개발 목표와 탑재 기술 수준이다. KF-21은 기존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겨냥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GCAP는 차세대 공중전 환경을 주도하기 위한 6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어 연구·개발과 첨단 기술 통합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다만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럽의 전투기 프로그램들과 더 광범위하게는 복잡한 무기 프로그램들이 보여준 실적을 고려했을 때, 분석가들은 GCAP 프로그램이 경쟁력 있는 전투기를 생산해 낼 가능성이 낮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앞선 템페스트와 토네이도 4세대 전투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영국·이탈리아가 추진하는 GCAP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40년 중·후반쯤을 목표로 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시작을 공식화했다.

일본이 함정을 공격하도록 개발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거리 공대공 무기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별도의 새 미사일을 처음부터 만드는 대신 기존 미사일의 소프트웨어를 바꿔 공중 표적까지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뉴스는 2일 일본 방위성이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에서 장거리 초음속 대함미사일 ASM-3ER을 ‘공대함·공대공’ 겸용 무기로 운용할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27년부터 양산과 조달을 시작해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ASM-3ER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하는 일본산 장거리 대함미사일이다. 사거리는 400㎞ 이상이며, 고체로켓과 램제트를 결합한 추진방식을 사용해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비행한다. 빠른 속도로 목표에 접근해 상대 방공망이 탐지하고 대응할 시간을 줄이는 것이 장점이다. 배 아닌 하늘 노리는 이유…AWACS·급유기가 표적 일본이 이 미사일을 공대공 무기로 돌리려는 이유는 일반 전투기를 잡기 위해서라기보다 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공중급유기 같은 ‘고가치 공중 표적’을 멀리서 위협하기 위해서다. 조기경보통제기는 넓은 공역을 감시하고 아군 전투기에 표적 정보를 제공한다.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작전반경과 체공시간을 늘린다. 이런 지원기가 격추되면 전투기 여러 대의 작전 효율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다. 네이벌뉴스는 ASM-3ER이 일반 공대공미사일보다 비쌀 가능성이 큰 만큼 모든 항공기를 상대하기보다 조기경보기나 급유기 같은 고가치 표적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럽에서도 초음속 램제트 기반 장거리 미사일을 비슷한 표적에 활용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SM-3ER에는 기존 ASM-3과 ASM-3A에는 없던 위성 기반 표적정보 갱신 기능이 들어간다. 먼 거리에서 움직이는 항공기를 공격하려면 발사 이후에도 표적의 위치 변화를 계속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성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개발 과정에서 항공자위대의 지휘통제체계인 JADGE와의 연동시험도 진행했다. 이론적으로는 공중 표적을 공격할 때 사거리가 400㎞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함 공격 때보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 비행하면 공기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공대공 사거리는 공개되지 않았다. 새 미사일 대신 소프트웨어 개조…개발기간 단축 눈에 띄는 점은 일본이 공대공 임무를 위해 새 하드웨어를 만드는 대신 기존 ASM-3ER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방위성 설명에 따르면 별도의 하드웨어 개조는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2027년 양산과 조달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SM-3 계열은 원래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대함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했다. 초기 ASM-3 개발 당시 중국 해군의 방공체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사거리로는 적 함정의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공격하기 어려워졌다. 일본은 결국 초기형을 실전 배치하지 않고 사거리를 늘린 ASM-3ER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미 군사전문매체 더워존(TWZ)도 최근 일본의 예산 문서에 등장한 ‘공대함·공대공’ 표현을 주목했다. ASM-3 계열이 마하 3급 속도와 400㎞ 이상의 사거리, 능동·수동 레이더 탐색기를 갖춘 만큼 장거리 공대공 임무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동시에 F-2의 장거리 대함 공격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개량형 12식 지대함미사일의 공중발사형을 운용할 수 있도록 F-2를 개량할 계획이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000㎞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F-2는 400㎞ 이상 초음속 미사일과 1000㎞급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전투기로 발전하게 된다. ASM-3ER의 공대공 전환은 대함미사일과 공대공미사일의 경계가 흐려지는 최근 무기 개발 흐름을 보여준다. 일본이 계획대로 2030년 실전 배치에 성공하면 함정뿐 아니라 적의 조기경보기와 급유기까지 장거리에서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공중전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후보로 한국의 충남급과 일본 모가미급, 튀르키예 이스탄불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 함정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튀르키예까지 가세하면서 경쟁 구도가 넓어졌다. 미 해군 전문매체 USNI뉴스는 1일(현지시간) 복수의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미 해군이 새로운 호위함 사업에 세 나라의 함정 설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해군의 충남급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수출형, 튀르키예 이스탄불급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미국이 해외 함정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건조 속도에 있다. 미 행정부는 첫 함정 최대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한 뒤 후속함 생산을 미국으로 넘기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새 함정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대신 동맹국이 이미 건조·운용한 플랫폼을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12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함정들이 최종 후보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일 구도에 튀르키예 가세…달라진 경쟁판 충남급은 한국 해군의 최신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이다.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으며 4면 고정형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한 통합센서마스트를 적용했다. 대공·대잠전을 비롯한 복합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충남급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미국이 해외 조선소를 활용한 군함 건조 방안을 검토하면서 충남급과 모가미급이 유력한 설계로 거론됐다. 이번에는 이스탄불급이 새로 후보군에 등장했다. 튀르키예가 자국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이 함정은 대함·대공·대잠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호위함이다. USNI뉴스는 튀르키예 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접촉한 이후 이스탄불급도 검토 대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 모가미급은 스텔스 설계와 높은 자동화 수준을 앞세운다. 적은 승조원으로 운용할 수 있고 대잠·대공·대수상전뿐 아니라 기뢰전까지 수행한다. 개량형은 지난해 호주 차기 범용 호위함 사업에서도 선택받았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건조 능력과 센서·전투체계, 일본의 자동화와 수출 실적, 튀르키예의 가격 경쟁력과 자체 설계 능력을 놓고 비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컨스텔레이션급 취소…美가 해외로 눈 돌린 이유 미 해군이 동맹국 설계를 찾는 배경에는 자체 함정 사업의 지연이 있다. 미 해군은 지난해 차세대 호위함인 컨스텔레이션급 사업을 취소했다. 이 함정은 유럽의 다목적 호위함인 FREMM을 토대로 개발했지만, 미국 해군의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반복되면서 건조 일정도 늦어졌다. 결국 미 해군은 기존 사업을 접고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새 호위함을 찾기 시작했다. 호위함 부족은 전력 운용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 미 해군은 고성능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호송과 경계 등 상대적으로 낮은 위협의 임무에도 투입한다. 저강도 임무를 호위함이 맡으면 구축함을 고강도 전투에 집중시킬 수 있다. 해외에서 먼저 1~2척을 건조한 뒤 미국으로 생산을 옮기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도 같은 맥락이다. 동맹국의 검증된 설계와 건조 능력을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조선소와 공급망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의회가 변수다. 상·하원에서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의회와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조건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해외 건조 계획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충남급이 실제 미 해군 함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존 한일 중심 구도에 튀르키예까지 들어오면서 미국의 선택지는 분명히 넓어졌다. 앞으로는 단순 성능뿐 아니라 건조 속도와 미국 전투체계 통합 능력, 현지 생산 계획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중국이 유사시 대만을 포위 및 봉쇄하고 방공망과 지휘통제체계를 파괴하기 위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대만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연례 중국 군사위협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군의 대만 주변 훈련이 외부 해상 교통로를 끊는 ‘합동 봉쇄·통제’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용기와 군함뿐 아니라 해경 함정까지 동원해 외부 교통로를 차단하고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목적은 침공 초기에 대만군의 지휘·통제체계와 방공능력을 먼저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지난 1일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제중 연구원은 “중국군의 1차 공격부대는 수송기와 헬기를 이용해 대만군의 요새화된 해안 방어선을 우회한 뒤 대만 본섬 진입을 노릴 것”이라며 “중국군이 대만 침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계획이 2030~2035년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국방부의 보고서는 중앙군사위 허웨이둥·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정치공작부 주임 등 중국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전례 없는 숙청’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군 수뇌부의 잇따른 낙마로 중국의 군사적 의사결정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지역 안보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 연구원은 “중국군이 합동 상륙 작전 능력 향상과 전환의 완성을 향후 수년간의 중국 군사력 혁신의 중점으로 삼고 있다”며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규모 고위층 숙청으로 인한 지휘 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위한 즈(直·Z)-20 공격용 헬기와 무인 수송 헬기의 연구개발(R&D), 최신 076형 강습상륙함 개발, 무인기(드론), 수상 부두로 활용이 가능한 신형 특수 상륙용 바지선 등을 이용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군 상륙조차 못 하게”현재 대만은 중국의 대규모 상륙 작전에 대비해 자국 전체를 요새화하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슴도치 전략 핵심 중 하나는 대만으로 날아오는 중국 탄도미사일 등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 구축이다. 대만의 방공망 내에는 미국산 대함 하푼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 보잉이 제작한 하푼 미사일은 항공기나 군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지만 트럭에 탑재해 대만 해안에서 발사하는 지상형 대함미사일 체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지상 발사용 하푼 블록 II 미사일 400발과 훈련용 미사일, 이동식 발사체계, 레이더 차량 등 HCDS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 해군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에서 실시한 하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달 말 밝혔다. 시험에는 미 해군의 관련 프로그램 사무국과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 보잉 등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했으며 지상에서 발사된 하푼 미사일은 연안 해역의 표적 함정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대만은 미국과 함께 해당 미사일을 중국 해군의 군함, 상륙함, 수송선 등이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시험해 왔다. 중국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진다면 병력과 장비를 실은 수많은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상륙군이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함정을 공격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기 때문이다. 해당 미사일이 대만의 중국군 타격만을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하푼 HCDS를 구입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푼 시스템을 ‘중국 타격을 위한 전용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을 위해 구축한’(Built Exclusively for Taiwan) 23억 달러 규모의 하푼 HCDS 시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무기는 시급하지만 일본산은 안 된다는 대만대만은 하푼 미사일 외에도 대만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로 불리는 ‘톈궁(天弓) 3’과 더불어 저고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축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대만은 내년까지 200억 대만달러(약 9000억 원)를 투입해 패트리엇 미사일 300기를 추가 구매해 패트리엇 보유 규모를 총 650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31일 중국시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군 관계자는 “대만이 구매한 패트리엇은 미국산이며 대만은 일본산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이 일본산 패트리엇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성능 문제가 아니라 대만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산 패트리엇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생산된 패트리엇은 미군용 공급을 전제로 미국에 인도되는 물량인 만큼, 이를 다시 대만에 제공하려면 별도의 수출·재이전 절차와 일본 측의 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만 중톈뉴스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군 사용을 전제로 미국에 공급된 물량이어서 제3국에 재판매하거나 이전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이 해안 방어 강화를 위해 계약한 미국산 대함 하푼 미사일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해당 미사일 시스템은 향후 중국에 대한 방어력 강화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미국은 대만에 지상형 하푼 대함 미사일 시스템 100대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시스템은 대만이 해상 침략, 연안 봉쇄 및 상륙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이번 시험은 대만이 도입할 ‘하푼 해안방어체계’(HCDS) 체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개발시험으로,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시험에는 미 해군의 관련 프로그램 사무국과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 보잉 등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했으며 지상에서 발사된 하푼 미사일은 연안 해역의 표적 함정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보잉이 제작한 하푼 미사일은 항공기나 군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지만 트럭에 탑재해 대만 해안에서 발사하는 지상형 대함미사일 체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지상 발사용 하푼 블록 II 미사일 400발과 훈련용 미사일, 이동식 발사체계, 레이더 차량 등 HCDS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만이 원하는 하푼 미사일 활용법대만은 미국과 함께 해당 미사일을 중국 해군의 군함, 상륙함, 수송선 등이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시험해 왔다. 중국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진다면 병력과 장비를 실은 수많은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상륙군이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함정을 공격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푼 미사일은 반드시 해안에 고정된 거대한 미사일 기지에서만 발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탑재된 발사기를 이동시키고 적 함대가 접근하면 여러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해당 미사일이 대만의 중국군 타격만을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하푼 HCDS를 구입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푼 시스템을 ‘중국 타격을 위한 전용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 나발뉴스는 “미국 군이 참여한 가운데 대만에서 최초로 하푼 HCDS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현재 대만은 하푼 HCDS 미사일의 유일한 고객이며 2단계 시험 발사가 끝나면 대만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을 위해 구축한’(Built Exclusively for Taiwan) 23억 달러 규모의 하푼 HCDS 시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만은 2029년까지 최대 1900발의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례는 미국의 태평양 지역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대신 파트너 및 동맹국 지원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만의 F-16 도입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실제 납품 일정에는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무기는 당장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2023년 4월 대만이 미국에 발주한 3억 달러 규모의 하푼 HCDS에는 이동식 발사대 100대와 대함 미사일 400발을 포함하는 만큼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는 시급하지만 일본산은 안 된다는 대만한편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해 자국 전체를 요새화하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슴도치 전략 핵심 중 하나는 대만으로 날아오는 중국 탄도미사일 등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 구축이다. 이를 위해 대만은 대만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로 불리는 ‘톈궁(天弓) 3’와 더불어 저고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축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대만은 내년까지 200억 대만달러(약 9000억 원)를 투입해 패트리엇 미사일 300기를 추가 구매해 패트리엇 보유 규모를 총 650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여파로 대만의 패트리엇 도입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 생산 확대를 위해 일본과 독일에 제조를 승인했지만, 대만은 일본산 패트리엇 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중국시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군 관계자는 “대만이 구매한 패트리엇은 미국산이며 대만은 일본산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이 일본산 패트리엇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성능 문제가 아니라 대만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산 패트리엇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생산된 패트리엇은 미군용 공급을 전제로 미국에 인도되는 물량인 만큼, 이를 다시 대만에 제공하려면 별도의 수출·재이전 절차와 일본 측의 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만 중톈뉴스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군 사용을 전제로 미국에 공급된 물량이어서 제3국에 재판매하거나 이전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군은 대이란 전쟁에서 1500기 이상의 패트리엇을 사용해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소진될 패트리엇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만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만이 야심차게 준비한 ‘고슴도치 전략’ 구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군함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한 가운데, 한국의 ‘빅3’ 조선업체 중 하나인 HD현대중공업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해당 사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과 한국의 충남급 호위함이 미 해군의 새로운 군함 건조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90일 이내에 신형 수상전투함(surface combatants)의 획득 계획을 마련해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전투함은 대잠전(ASW), 대수상전(ASuW), 선단 호송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핀란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외국 조선소에서의 미 군함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 핀란드 모델은 해외 조선소가 초기 함정을 자국에서 건조하고, 이후 해당 업체가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거나 미국 조선소의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한 뒤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해 본토에서 후속 함정을 건조하는 방식이다. 충남급 호위함 vs 모가미급 호위함네이벌뉴스는 미 해군 호송함 사업의 주요 후보로 한국 HD현대중공업의 충남급 호위함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사업은 호위함의 완성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설계에 미 해군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미군용 전투체계와 무장을 통합해 미국 규격에 맞는 상세 설계를 마친 후에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서 충남급 호위함과 모가미급 호위함이 언급되는 것은 이미 검증된 함정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미 해군의 전투체계와 무장 등을 통합한 미국형 수상전투함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충남급)는 길이 129m·폭 14.8m·높이 38.9m에 경하배수량 3600t급 호위함으로, 기존 인천급(Batch-I), 대구급(Batch-II)보다 대공·대잠 능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국산 첨단 전투체계와 4면 고정형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최초로 적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함정들이 회전식 레이더를 사용한 것과 달리, 충남급은 함교 위에 설치된 통합센서마스트(I-MAST)에 네 개의 고정형 레이더를 배치해 360도 전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수의 공중 및 해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과 항공기에 대한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됐다. 충남급 호위함은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맡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함께 분담 건조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앞서 지난 7월 미 국방부와 해군이 국내 조선업체들에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보냈을 당시, 충남급 호위함을 콕 집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차세대 다목적 호위함으로 스텔스 설계가 특징이다. 선체와 상부 구조물을 단순하고 경사진 형태로 설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으며, 대잠전·대공전·대수상전뿐 아니라 기뢰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가미급의 또 다른 특징은 평시의 경계·감시 임무부터 유사시의 전투 임무까지 한 척으로 폭넓게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지난 2025년 개량형 모가미급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범용 호위함 사업에서 우선협상 플랫폼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네이벌뉴스는 “두 함정은 각각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식 호위함으로, 새로운 미국 사업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글로벌 방산업체들에게 90일이라는 카운트다운 기간은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이 설계한 군함,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건조·검증된 호위함이 향후 입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을 포함한 한국 조선업계와 일본 방산업계 모두 미국 함정 MRO(유지·보수) 사업 및 현지 조선소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미 해군의 차기 호위함 수주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반복적인 설계 변경 요구하지 말라”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하면서 “완성도 높은 원설계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군의 선박 조달 과정에서 실무선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가 조달 지연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원칙은 한국 조선업체가 이미 건조·운용해 성능이 검증된 충남급 같은 기존 플랫폼을 미국 해군 요구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 설계를 바탕으로 미국 해군용 함정을 빠르게 건조할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한국 조선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 업체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빠른 건조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핀란드 모델’은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에 대통령이 면제권을 활용한 사례로, 이번 각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면제권’을 적용했다. 앞서 미 하원은 해외 건조 함정에 대한 국방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담아 통과시켰고, 상원은 비전투 지원함만 해외 건조가 가능한 NDAA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행정부와 상하원 간 의견 조율이 우리 업체의 최종 계약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2018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던 고 민문식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들 민병조(66)씨는 “아버지께서 직접 승소 판결을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추가 소송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준점을 둘러싸고 법원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3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소멸시효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17건 승소·42건 진행 중…피고 기업 13개사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사례는 더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15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대상 손해배상 소송은 총 42건입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은 사건은 민문기씨 사례를 포함해 17건입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연구소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피고 기업도 기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3개사에서 니시마츠 건설, 구마가이구미 등을 추가해 13개사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일본 건설사 ‘구마가이구미’의 유족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일본 군수기업뿐 아니라 후방 전범기업으로까지 책임 인정 범위 또한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원고 숫자는 사건 수보다 더 많아서 추정 배상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日 반발에 멈춘 배상…‘제3자 변제’도 기금 부족그러나 승소 판결이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잇따라 반발하고, 일본 기업들도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3자 변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 등의 기여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재단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금 부족으로 확정판결 피해자 67명 중 41명에게 약 97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가해 기업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 책임 이행이 빠졌다는 비판도 큽니다. 기금 지원과 일본 기업 참여 ‘투트랙 전략’ 필요전문가들은 한일관계를 급작스럽게 긴장시키는 공개 압박이나 국제소송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일본 기업 참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한일청구권협정의 국내 수혜 기업들의 기금 참여를 이끌어 고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는 한편,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기업의 변제를 묵인할 수 있도록 물밑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본인들은 배상 책임을 완료했고, 다른 아시아 국가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완고하게 버티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제3자 변제를 수용한 만큼,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의 협정 수혜 기업들이 피해 회복에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이대로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쓰비시 같은 경우엔 일부 변제를 희망하는 기류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예외를 두지 않으려 막고 있다”며 “여론전과 같은 명분 싸움 대신,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변제를 묵인하도록 설득하는 치밀한 ‘물밑 외교’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 압박이 커지면서,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K방산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레이팅 그룹에 따르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예상 후보별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한국과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생산 등을 포괄하는 장기 방산협력 구상인 ‘드론 딜’을 제안했다. 한국의 방공 지원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드론 분야의 기술·전장 경험·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상호 방산협력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가 있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도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러 협력 심화,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는 점차 확대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함께 나토·EU·우크라는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 점검해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4일 일본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3일 키이우에서 열린 자국 대사들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더욱 강력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서 “일본에 중요한 정치적 변화(정권교체 등)가 일어났고 기대도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본의 지원은 감사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법적·정치적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일 정도로 최상위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국가 중 하나로 이미 150억 달러(약 21조 3800억 원) 이상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60억 달러(8조 5000억 원)를 약속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표현한 것은 무기 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탄조끼, 헬멧, 비상식량 등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를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길이 훨씬 넓어졌다. 다만 일본은 무기 수출 대상을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 우방국에만 한정했으며 교전 중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NSC 결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매일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은 가장 간절히 원하는 무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매우 높은 수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일본 측의 의향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05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2024년 기준 매년 약 30개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 면허를 줄 것인지에 대해선 좀 신중해야 한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군사 장비 생산 면허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밝혀 패트리엇 생산 약속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세르히 코르슨스키 전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재팬타임스에 “키이우의 희망 중 하나는 일본이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다시 이전해 주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에 비슷한 수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회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일본 내 법적 검토와 여론이 변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을 탈락시킨 캐나다가 이번에는 3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캐나다가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에 옵서버로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GCAP 창립 3개국 외에 다른 국가가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날 런던에서 영국·이탈리아·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GCAP는 제3국과의 협력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면서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GCAP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3국 정부는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GCAP 조약에 서명했다. GCAP는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Tempest)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X’를 합친 것으로 각국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영국·이탈리아)과 F-2(일본) 등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BAE 시스템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 각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참여했다. 캐나다가 GCAP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등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을 벗어나고 미국과의 협상력도 높이려는 계산이 숨어있다. 옵서버는 개발 과정에서의 결정권이 없어 향후 주요 생산 라인에 참여하거나 맞춤형 제작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발 분담금은 면제되는데, 정식 회원국이 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초기 개발비와 무기 의무 구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옵서버는 전투기의 핵심 기술 개발 회의 등에는 참여할 수 있어 첨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의 옵서버 참여는 지극히 계산된 철저한 실리주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전투기는 6세대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속도(2495㎞/h)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AE 시스템즈는 이 전투기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연결성이 뛰어난 전투기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 사측에 따르면 이 전투기에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대화형 조종석, 현재 시스템보다 1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차세대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다. 또한 통상 6세대 전투기 특징으로 거론되는 AI 기술과 드론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의 우크라이나 내 생산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생산 노하우’에 러브콜을 보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받은 몇 안 되는 해외 기업 중 하나다. 1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라이선스 취득 이후 생산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들과 우크라이나에서 만날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교환하고 싶다. 일본 측의 의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협력이 이뤄지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엇은 러시아가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후방 도심 공격에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공 체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탄도미사일 공격에 시달려온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요격미사일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자국 내 생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생산의 선행 사례인 일본이나 독일과 협력할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생산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라이선스를 받아 2008회계연도부터 일본에서 PAC-3 미사일 생산에 나섰다. 2024년 기준 연간 생산량은 약 30발로 알려졌다.

한국산 천궁-II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현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협력에 관심을 나타냈다. 다만 천궁-II 미지원과 일본 측 협력 제안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12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받은 뒤 현지 기자들과 만나 미쓰비시중공업의 생산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며 “일본 측의 의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축적한 방산 기술을 일본과 공유할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일본에서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을 면허 생산해 왔다. 일본의 연간 생산량은 2024년 기준 약 30발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거론한 배경에는 이 같은 생산 경험과 기존 공급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을 새로 도입하기보다 이미 패트리엇을 생산해 본 국가의 노하우를 활용해 자국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려는 구상에 가깝다. 생산 허용 사흘 만에 日 협력 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뒤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습이 이어지자 패트리엇과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거듭 요구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세계 방공무기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생산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현지 생산의 길은 열렸지만 실제 양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미국 정부와 제작사는 라이선스 범위와 생산 장소, 비용 분담, 핵심 부품 공급 방식을 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면허를 받더라도 패트리엇 전체 체계의 설계 기술이나 제3국 수출 권한까지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시설도 러시아의 공격 위험을 고려해 우크라이나가 아닌 유럽 국가에 들어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닛케이는 우크라이나가 일본이나 독일처럼 패트리엇 생산 경험을 가진 국가와 협력하면 예상보다 빨리 양산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본과의 협력이 구체화하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일본이 지난해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우크라이나와의 공동 생산이나 기술 협력에는 별도의 정치적 판단이 뒤따를 수 있다. 천궁-II 비판 뒤 자체 생산으로 방향 전환 이번 행보는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가 한국의 천궁-II 공급 정책을 비판한 뒤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5월 한국이 중동 국가를 상대로 천궁-II 수출을 확대하면서도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천궁-II를 지원할 수 있다며 서울의 무기 지원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공식 구매 요청을 거절했는지, 양국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천궁-II와 패트리엇은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 일부가 겹치지만 체계 구성과 운용 방식이 달라 단순한 대체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일본 협력 제안은 천궁-II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즉각적인 대체 선택이라기보다 미국의 생산 허용을 바탕으로 패트리엇 공급망에 직접 참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다양한 미사일과 드론을 실제로 상대하며 방대한 교전 자료를 축적했다. 일본은 면허생산 경험과 제조 기반을 갖고 있다. 양측이 협력하면 우크라이나는 생산 시간을 줄이고, 일본은 실전 데이터를 활용해 방공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 다만 협력 여부와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 승인과 미국의 기술 통제, 핵심 부품 공급 문제가 실제 생산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미국이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의 우크라이나 내 생산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생산 노하우’에 러브콜을 보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받은 몇 안 되는 해외 기업 중 하나다. 1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라이선스 취득 이후 생산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들과 우크라이나에서 만날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교환하고 싶다. 일본 측의 의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협력이 이뤄지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엇은 러시아가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후방 도심 공격에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공 체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탄도미사일 공격에 시달려온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요격미사일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자국 내 생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생산의 선행 사례인 일본이나 독일과 협력할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생산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라이선스를 받아 2008회계연도부터 일본에서 PAC-3 미사일 생산에 나섰다. 2024년 기준 연간 생산량은 약 30발로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한국 조선사들에 함정 건조·설계 역량을 공식 문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실무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 3사(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에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조달규정(FAR)에 따르면 RFI는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 인도 조건, 기타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밟는 공식 절차다. 일반적으로 RFI는 사업 발주 이전 시장조사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향후 협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 사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 RFI에 대해서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3개 사가 모두 회신했다. 착실하게 마스가 준비해 온 한국 조선업체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임기를 시작한 이후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미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기술과 투자 역량을 활용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현지에서 전투함 건조를 위한 라이선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도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RFI에 회신하면서 현재 각 사가 미국에서 추진 중인 현지 협력 전략을 함께 소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 분야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최근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 조선 3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언급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지난 2월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미국 정세에 밀려 있던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야 국방부 및 해군 차원의 실무 검토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 의회의 현지법이 걸림돌다만 현재 마스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미 양국 협력의 걸림돌은 미국 현지 법과 내부 반발이다. 미국 존스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미 의회에서도 군함 건조를 외국에 맡기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미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5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승인했다. 당시 수정안을 제출한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외국 노동력을 이용해 외국 땅에서 함대를 건조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의회 내에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미 해군 구축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지난 5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에 함선, 심지어 구축함까지 건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스에 베이브 루스를 트레이드한 이후 최악의 발상”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수정안을 제출한 골든 의원도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을 비롯한 영국과 이탈리아가 야심 차게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외신은 3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의 미래 전투기 실증기(FCAD)가 약 75% 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 실증기는 영국의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가 주도해 개발 중으로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핵심 설계와 무장, 비행 기술을 미리 검증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BAE 시스템즈는 전문 매체 기자들을 공장에 초청해 제작 중인 FCAD의 전면, 중앙, 후면 동체 부분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FCAD는 기존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15.96m)보다 최소 30% 이상 긴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F-22(18.92m), F-35A(15.7m)는 물론 우리나라의 4.5세대 전투기 KF-21(16.9m)보다도 훨씬 길다. 이는 내부 무장창 확대와 대규모 연료 탑재를 위해 초대형 크기로 설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FCAD는 기술 검증만 하기 위해 제작되는 항공기로 GCAP 전투기의 최종형은 아니다.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로 최종적인 설계를 거쳐 실제 양산되는 전투기를 만들기 때문에 모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2022년 12월 3국 정부는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GCAP 조약에 서명했다.GCAP는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Tempest)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X’를 합친 것으로 각국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영국·이탈리아)과 F-2(일본) 등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BAE 시스템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 각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참여했다. 세 나라는 전투기 개발을 위해 ‘에지윙’(Edgewing)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일본은 2020~2025년도까지 GCAP 관련 예산으로 누적 약 5041억 엔(약 4조 8184억원)을 투입했으며 이탈리아도 2037년까지 총 187억 유로(약 33조 673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 측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다가 최근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하며 GCAP에 86억 파운드(약 17조 7000억원)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GCAP 3개국은 이 계획을 통해 미국 F-35 전투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첨단 공중전 시스템 관련 기술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전투기의 첫 인도 시기인 2035년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J-36과 J-50 같은 첨단 전투기를 시험 중인 상황이라 일본으로서도 자국 공군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투기는 6세대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속도(2495㎞/h)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AE 시스템즈는 이 전투기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연결성이 뛰어난 전투기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 사측에 따르면 이 전투기에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대화형 조종석, 현재 시스템보다 1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차세대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다. 또한 통상 6세대 전투기 특징으로 거론되는 AI 기술과 드론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수정안은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외국 노동력을 이용해 외국 땅에서 함대를 건조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원의 수정안 승인은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확대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난 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는 의회에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요청했는데, 사실 누구도 연구에 이 돈을 쓰진 않는다”면서 “이 금액은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더불어 일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수지원인 선박과 전략 수송선 등을 해외 조선소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안보와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 하원의 수정안 승인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동맹국이라도 그 정도 기술 넘겨주는 건 안 돼”미 의회 내에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미 해군 구축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에 함선, 심지어 구축함까지 건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스에 베이브 루스를 트레이드한 이후 최악의 발상”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수정안을 제출한 골든 의원도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의회뿐 아니라 현지법도 걸림돌미국 현행법(존스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미 정부는 과거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 예외 조항인 ‘브리지 방식’을 적용했다. 핀란드에서 쇄빙선 2척을 먼저 건조하고, 이후 미 루이지애나주의 조선소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 향후 여기서 4척을 더 건조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브리지 전략을 일종의 ‘과도기 모델’로 보고, 최종 목표는 해외 건조가 아닌 미국 내 생산 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의 수정안 승인과 더불어 미 상원 역시 지난달 19일 열린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미 해군 군함 건조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군함 건조 협력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군함을 건조하면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선체 일부 등을 조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군사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미 국방부가 2027년 예산안으로 요청한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2조 8000억원)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군함의 주요 구조물을 조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 군함 2척의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시스템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군이 이런 구상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협력사로 한국의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을 거론했다. 미국 현행법(존스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군함을 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조달하려면 대통령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군함 일부 건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미국의 조선 역량이 회복될 때까지 동맹국에서 일부 물량을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조선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다. 다만 앞서 상원이 한국과 일본에서의 군함 건조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터라 성사되기 위해선 의회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또 미국 군함의 해외 생산은 일시적인 조치이며, 외국 조선사가 미국에 조선소를 설립하는 등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美 언론, 백악관 당국자 발언 공개 한화·HD현대·삼성중공업 등 거론 미국 정부가 군함을 건조하면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선체 일부 등을 조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군사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미 국방부가 2027년 예산안으로 요청한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2조 8000억원)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군함의 주요 구조물을 조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 군함 2척의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시스템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군이 이런 구상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협력사로 한국의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을 거론했다. 미국 현행법(존스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군함을 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조달하려면 대통령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군함 일부 건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미국의 조선 역량이 회복될 때까지 동맹국에서 일부 물량을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조선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다. 다만 앞서 상원이 한국과 일본에서의 군함 건조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터라 성사되기 위해선 의회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또 미국 군함의 해외 생산은 일시적인 조치이며, 외국 조선사가 미국에 조선소를 설립하는 등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미 국방부가 2027년 예산안에 포함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자금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건조될 군함 선체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는 의회에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요청했는데, 사실 누구도 연구에 이 돈을 쓰진 않는다”면서 “이 금액은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미 국방부가 요청한 해당 자금은 실제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는 가능한 빨리 군함을 조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이들 기업은 현대화와 로봇 공학을 적극 수용해 미국보다 더 낮은 비용에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반면 우리(미국) 주요 사업 중 일부는 건조 기간이 수년씩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감사원(GAO)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지난 20년 동안 미 해군 조선 예산을 약 2배로 늘렸음에도 공급망 취약성과 인력 부족, 노후 인프라 등으로 인해 생산 증대 노력이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스가 ‘브릿지 전략’ 시작될까앞서 백악관은 지난 2월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통해 일명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다. 브릿지 전략이란 한국과 일본 등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내 조선소에 초기 투자를 하는 동안 계약의 초기 물량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미국 조선소의 투자와 설비 현대화가 진행된 이후 나머지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도 브릿지 전략을 동원했다. 핀란드에서 쇄빙선 2척을 먼저 건조하고, 이후 미 루이지애나주의 조선소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 향후 여기서 4척을 더 건조하는 방식이다. 예산관리국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구상은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초기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몇 척을 해외에서 건조하고, 아마도 10척 규모가 될 나머지 물량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2조 8000억원의 예산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군함의 주요 부품을 조달하거나 건조를 맡길 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미국 조선업 부흥 목표 훼손될 수도”다만 미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현지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해외 건조 물량이 늘어가면 미국 노동자와 조선소에 돌아갈 일감이 감소하고 산업 부흥 정책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더불어 일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수지원인 선박과 전략 수송선 등을 해외 조선소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안보와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재러드 골든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메인)은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상원 역시 지난달 19일 열린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미 해군 군함 건조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미국 현행법(존스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한 만큼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브릿지 전략을 일종의 ‘과도기 모델’로 보고, 최종 목표는 해외 건조가 아닌 미국 내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영국과 이탈리아가 야심 차게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정부가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에 약 60억 파운드(약 12조 12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지원은 3개국이 합의한 단기 계약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향후 GCAP의 설계와 개발을 위한 다년간의 산업 계약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2년 12월 3국 정부는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GCAP 조약에 서명했다. GCAP는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Tempest)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X’를 합친 것으로 각국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영국·이탈리아)과 F-2(일본) 등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BAE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 각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참여했다. 사업 초기부터 예산 문제로 난항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 예산이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세 나라는 전투기 개발을 위해 ‘에지윙’(Edgewing)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지난해 말까지 주요 설계 및 개발 계약을 체결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영국의 국방 투자 계획 발표가 지연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정권 교체로 2024년 7월 들어선 영국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정부가 GCAP에 대한 재정적 확약을 계속 미뤄왔다. 이처럼 영국 측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자 급기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까지 나서 이례적으로 장기 계약 서명을 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FT는 일본과 영국 관리들이 비공개 자리에서 GCAP의 실패 위험이 프로그램 자체를 넘어 잠재적으로 양국 관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전략적 입지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특히 전투기의 첫 인도 시기인 2035년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J-36과 J-50 같은 첨단 전투기를 시험 중인 상황이라 일본으로서도 자국 공군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GCAP 3개국은 이 계획을 통해 미국 F-35 전투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첨단 공중전 시스템 관련 기술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세계서 가장 진보적인 6세대 전투기 한편 이 전투기는 6세대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속도(2495㎞/h)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AE시스템스는 이 전투기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연결성이 뛰어난 전투기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 BAE시스템스에 따르면 이 전투기에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대화형 조종석, 현재 시스템보다 1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차세대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다. 또한 통상 6세대 전투기 특징으로 거론되는 AI 기술과 드론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