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20대 대학생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15)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다음 날 17만원을 지불하고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간음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스웨덴 도입한 ‘노르딕 모델’성판매자는 피해자로 보고 보호·지원북유럽 각국 확산…프랑스 등도 채택미국 대부분 주에선 판매자 역시 처벌플로리다에선 신상공개 DB도 관리해원민경 장관, 성판매자 비범죄화 활동“스웨덴 등서 성구매 감소 효과 있어” 최근 미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한인 여성들이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신상까지 공개되는 일이 있었다. 반면 핀란드에서는 4선 국회의원이 과거 10대 때부터 성매매로 돈을 번 사실을 고백하며 “부끄럽지 않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같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과 핀란드지만 성 노동자(성 판매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나 관련 처벌법이 이처럼 극과 극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오하이오주(州) 털리도 경찰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사지 업소 2곳을 급습해 한인을 포함한 40~70대 아시아계 여성 6명을 체포했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였다. 경찰은 이 업소들을 ‘매음굴’(brothel)로 표현하면서 체포한 이들의 이름과 나이, 오렌지색 수감복을 입고 있는 머그샷을 공개했다. 이같은 소식은 국내에서 화제가 됐다. 한국에서도 성매매는 오하이오에서처럼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성매매 여성을 체포·구금하거나 신상까지 공개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핀란드 정치인의 성매매 과거 고백은 정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핀란드 진보정당인 좌파동맹 소속 안나 콘툴라(48) 의원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핀란드 유력 일간 ‘헬싱긴 사노맛’과 인터뷰에서 학생이던 16세 때 성매매 일을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자신에게는 “합리적 선택”이었다며, 성매매 경험은 부끄럽지 않고 이후 정치 경력에도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성매매가 합법인 핀란드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과 성매매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콘툴라 의원이 성매매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16세와도 성적 합의만 있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물론 콘툴라 의원의 고백을 두고 핀란드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다. 성매매 경험을 당당하게 여기는 공인의 발언이 미성년자 등 여성들에게 성매매 진입 문턱을 낮추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콘툴라 의원이 성매매 경험을 고백할 수 있었던 데엔 핀란드가 성매매를 범죄화하지 않았으며, 특히 성 노동자는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노르딕 모델은 성 매수자(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적·사회적 접근 방식이다. 성매매를 젠더 폭력과 여성에 대한 착취로 인식한다. 성 구매자나 알선자는 가해자로 보지만, 성 판매자는 보호·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성매매 공급과 수요 중 수요를 줄임으로써 성매매 산업을 축소시키는 정책이다. 199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노르딕 모델은 이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로 확산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도 노르딕 모델을 채택해 성 매수자 처벌과 성 노동자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메인주 정도만 북유럽 여러 나라처럼 노르딕 모델을 채택해 성 구매자만 처벌한다. 나머지 대부분 주들은 기본적으로 성 노동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받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 오하이오,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등에서는 플로리다처럼 주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진 않지만 일부 카운티 당국에서 사건별로 체포한 성 노동자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 노르딕 모델이 주목받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 장관인 원민경 장관이 과거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해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다. 원 장관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상담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달 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은 서면질의를 통해 원 장관이 주장한 노르딕 모델이 성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선 성구매가 감소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14~16세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매수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범행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김씨와 얽힌 피해 학생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별다른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질병에 감염됐을지 걱정하는데도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앞서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김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력 처벌을 받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여중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송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 여러 명을 차량 등으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06년 HIV에 감염돼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과거에도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고,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미성년자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병 전파 위험성도 언급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전자발찌 6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고혈압·당뇨약이 필요하다”고 말해 조사를 받다가 HIV 감염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폭력 수반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구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일본에서 여고생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45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시킨 남성 일당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여고생 역시 이들 일당에게 속아 100명의 남성을 상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추가 피해자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지검은 최근 매춘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다키모토 에토(26) 등 20대 남성 3명을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애초 이들은 지난해 7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양을 여러 지역에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오사카부 경찰에 체포됐다. A양은 남성들과 호쿠리쿠 지역을 돌아다니며 약 5일간 45명의 남성과 성매매할 것을 강요당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왔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양은 지난해 6월 아키타현, 후쿠시마현 등에서 10일에 걸쳐 약 100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 B양 역시 고등학생이었다. A양과 B양 모두 오사카 도톤보리에 있는 청소년 집결지 ‘구리시타’를 출입하던 학생들이었다. 이곳은 다리 아래에 오갈 데 없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다. 이들을 노린 가해 남성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고생들에게 접근해 “10일 만에 수십만엔을 벌 수 있다”, “일단 5일 만이라도 해봐라” 등의 말로 유인했다. 그러나 여고생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달콤한 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피해자들은 오전 중에 머물던 호텔에서 출발해 러브호텔이나 차량 안에서 성매매를 해야 했고, 심야에는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정을 강행해야만 했다. 피해 여고생들이 “그만하고 싶다”, “힘들다”고 호소해도 돌아온 말은 “힘내라”는 말뿐이었다.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 가지고 있던 돈이 적어 자력으로는 탈출할 수 없었던 여고생들은 자해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만남 사이트에서 성인 여성을 가장해 글을 올려 성매매 상대를 확보했다. 성매수 남성들로부터는 1회에 약 1만 5000엔(약 14만원)을 받았으나, 이 돈은 가해자들이 전액 회수했다. A양은 약 70만엔(673만원), B양은 약 150만엔(1442만원)을 벌어들였으나 이들이 받은 돈은 각각 15만엔(144만원), 60만엔(577만원)뿐이었다. 여고생들은 “1일 1식이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한계였다”고 수사 과정에서 토로했다. 오사카와 떨어진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다키모토는 “지방 쪽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 두 명 외에도 더 많은 미성년자들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피해자 파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용의자 11명 이름·나이·머그샷 등 신상공개 미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 중에는 20대와 40대 한인 남성도 2명 포함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오펠리카 경찰은 공식 소셜미디어(SNS)와 시정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아동 착취 작전’(Child Exploitation Operation)을 수행한 결과 남성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리 카운티 지방검찰, 미 국토안보부, 인신매매 방지 비영리단체인 커버넌트 레스크그룹과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됐다. 오펠리카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은 20~40대 남성들로,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 일부는 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사는 지역까지 이동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남성 11명의 이름, 나이, 머그샷(수감자 기록부용 사진) 등 신상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20대 한인인 이모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컴퓨터를 이용한 미성년자 유인, 성적인 목적의 미성년자 만남을 위한 여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 또 다른 한인인 40대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전화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안 된다… ‘예스맨’으로 채워‘극우’ 프로젝트 2025·AFPI 다수 왈츠·맥맨· 롤린스·바우트 등 중용흑인·히스패닉 1명씩… 백인 위주외교·안보 이끌 매파왈츠 안보보좌관·헤그세스 국방軍출신 4050 ‘신흥 친트럼프’ 꼽혀해외 주둔 미군 축소 등 앞장설 듯대중국 견제 강화러트닉, USTR 맡아 ‘관세 차르’ 역할베센트, 무역 불균형 시정 등 나설 듯‘게이츠 낙마’ 과속 인사 후폭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8일 만인 23일(현지시간) 내각과 백악관 주요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트럼프 1기’와 비교해 속전속결로 인선을 확정하며 ‘미국 우선주의’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치로 4050세대 신(新)충성파, 정책·자금 후원자들로 행정부를 채웠다는 평가다. 1기 행정부의 존 켈리 전 비서실장,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 등 당선인의 일방주의를 제어하거나 직언할 관료·전문가 그룹이 전무해 ‘예스맨’ 내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세와 대중 경쟁, 동맹 방어 등에서 트럼프식 독주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기 인사 면면을 보면 친트럼프 두뇌집단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재집권 플랜 ‘프로젝트 2025’ 참여자가 다수 진출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AFPI 정책집 공동 저자이며 린다 맥맨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AFPI 이사회 의장, 브룩 롤린스 농림부 장관 지명자는 AFPI 대표 출신이다. 중도층 표를 뺏길까 우려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제언일 뿐”이라며 프로젝트 2025와 거리두기를 했지만 결국 기여자들이 요직에 기용됐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실장 지명자와 ‘국경 차르’ 톰 호먼,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지명자 등이 모두 프로젝트 2025에 참여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 계열 TV 진행자와 플로리다 출신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흑인(스콧 터너)과 히스패닉계(마코 루비오) 장관 후보자가 1명씩 발탁된 가운데 백인 위주 인선이 이뤄졌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중국, 북한, 이란 등에 강경한 ‘매파’들이 포진했다.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인 왈츠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대중 강경파로 꼽힌다. 또 왈츠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군 출신 4050세대의 ‘신흥 친트럼프’ 세력이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해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해외 주둔 미군 축소 등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점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투톱으로 관세 확대, 대중국 견제에 나설 전망이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 정부 지출 감축, 에너지 정책 전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을 공언해 왔다. 특히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대중국 관세 60% 일괄 적용, 보편관세 10~20% 적용을 장담했다. 대중 강경파이자 관세 확대론자인 러트닉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맡으며 ‘관세 차르’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무역 협상, 제조업 리쇼어링(국내 회귀) 등에서 강경책 구사가 확실시된다. 급진적인 러트닉보다 온건파인 베센트는 무역 불균형 시정, 정부 보조금 철회, 규제 완화를 옹호하나 국내 물가 상승 압박을 조율하며 점진적 관세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기에 이어 백악관 예산관리실장으로 22일 재지명된 바우트에 대해 당선인은 “‘딥스테이트’(연방정부 기득권 세력)를 해체하고 무기화된 정부를 종식할 방법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속전속결식 인선으로 인한 자질 논란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21일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2기 인선 후보 중 처음 낙마하는 기록을 세웠다. 당선인 측이 기존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개인 호감 등으로 발탁한 결과 인사 사고가 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헤그세스 지명자도 과거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법무장관 대체 후보로 지명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2019년 당선인의 첫 탄핵재판 때 변호인단에 속했던 충성파이자 폭스뉴스에 고정 출연했던 유명 법조인 출신이다. “미국을 가상자산(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물들도 전면에 포진했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러트닉, 베센트가 그들이다. 가상자산 업무와 직접 연관된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도 비슷한 성향의 인물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 성 매수 및 마약류 복용 의혹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 맷 게이츠(42) 법무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시간) 자진해서 사퇴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내 (법무장관) 인준이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실랑이를 오래 끌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그래서 나는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철회하겠다. 트럼프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 잡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성 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의원 시절 성 매수와 마약 사용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법무장관에 지명되자 지난 13일 곧바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이후 그가 두 명의 여성에게 성관계의 대가 등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만 달러(약 1400만원) 이상을 송금했다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다. 게이츠 전 의원은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연방 상원의원인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의회를 찾아 법무장관 인준 권한을 지닌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 19일 ‘게이츠 지명을 재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해 법무장관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NN은 게이츠의 사퇴 이유와 관련해 그의 인준에 강력히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으며 윤리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상원 인준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의 사퇴 발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그는 매우 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매우 존중하는 행정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면서 “맷의 미래는 밝으며 난 그가 할 훌륭한 일을 모두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새 법무장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지명자의 사퇴로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보직에 논란이 되는 인사를 지명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대처한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 방식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과거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 등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지명자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오랜 참모인 보리스 엡슈타인이 2기 내각 인사를 두고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측근들의 권력 갈등이 시작된 모양새다. 온라인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3명의 발언을 인용해 엡슈타인이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천거한 것 등을 놓고 지난 13일 트럼프 자택 플로리다 마러라고 만찬 자리에서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격렬한 말싸움을 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인사 지명을 포함한 인수팀 각종 정보가 언론에 누설됐다”며 엡슈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했다. 이에 엡슈타인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발끈했다. 머스크는 법무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개인 변호사인 토드 블랜치의 법무차관 지명, 윌리엄 맥긴리 전 비서관의 백악관 수석법률고문 임명 등 참모 인선에 엡슈타인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악시오스는 “‘떠오르는 실세’ 머스크와 오랜 기간 충성해 온 ‘기존 실세’ 간 권력 암투”라고 분석했다. 대선에서 1억 달러(약 1392억원) 이상을 쏟아부으며 당선인에게 올인한 머스크가 트럼프 ‘이너 서클’로 들어와 급속히 영향력을 확장하자 옛 참모진과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트럼프 참모진 중 최고참 격인 엡슈타인은 2016년 당선인의 첫 대선 도전 때부터 선임 보좌관으로 곁을 지켰고, 성추행 입막음 사건 등 형사 기소된 4건의 사건에 대한 변호 전략을 짜고 지휘해 왔다. 2기 인선에서 법조 분야는 엡슈타인이, 경제 분야에는 머스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양쪽 인선에도 논란이 불거진 형국이다.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상원 인준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에 당선인이 직접 상원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이날 악시오스는 전했다. 재무장관 인선 역시 머스크가 인수위 공동의장이자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CEO인 하워드 러트닉을 공개 지지하는 등 다툼이 과열되자 당선인이 원점 재검토하는 데 이르렀다. 블룸버그 통신은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이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교통부 장관으로 역시 충성파인 숀 더피(53)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위스콘신주 지방검사 출신인 그는 지난해부터 폭스비즈니스의 TV쇼 공동 진행자로 활동해 왔다. 그의 부인 레이철 캄포스 역시 폭스뉴스의 유명 진행자다. 폭스 계열 TV 진행자의 트럼프 2기 내각 참여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대사 지명자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당선인은 이날 취임 첫날부터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어린이집 앞 상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성매매 업주 2명과 여성 종업원 6명, 성매수남 6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3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 광고 등으로 위장해 여성 종업원을 모집한 뒤 인터넷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고, 처음 이용한 성매수자에게는 월급명세서나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수자가 예약한 시간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지난 2월 주택가 인근 상가에 대구 지역 최대 규모의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3월에는 현장에서 업주와 여성 종업원을 검거한 뒤 7월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성매수자를 붙잡았다. 특히, 종업원 중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고, 성매수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법원에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금 3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헤그세스 국방부장관 지명자백인 우월주의·기독 극단주의 문신폭력적 종교주의 신념 추구 의심게이츠 법무부장관 지명자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불기소 처분윤리위서 성관계 목격자 등장 논란케네디 주니어 복지부장관 지명자‘백신이 자폐증 유발’ 음모론 주장수돗물 불소화 보건정책 철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인사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성비위 의혹에 이어 ‘백신 불신론자’인 보건부 장관까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파’와 ‘미국 우선주의’ 인물들에게 의존하다 보니 졸속 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성비위 의혹은 맷 게이츠(왼쪽) 법무장관 지명자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까지 받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2017년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 며칠 뒤 헤그세스가 30세 여성에게 성폭행 신고를 당했으며 2020년 고소자와의 비밀 합의로 돈을 지불한 뒤 사건이 종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는 자신이 진행자로 있던 폭스뉴스에서 해고될 것을 우려해 금전 지불에 합의했으며 만남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의 극우 성향 문신도 논란거리다. 그는 ‘예루살렘 십자가’ 문신은 물론 기독교 극우주의자들이 쓰는 라틴어 ‘데우스 불트’(하나님의 뜻) 문구도 팔에 새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종교적 극단주의, 폭력적 사상에 심취한 이가 국방 정책을 총괄할 군 지도자로 적합하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의원 시절부터 미성년자 성매수, 마약 복용, 선거자금 유용 의혹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장본인이다. 검찰은 지난해 성매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윤리위 조사는 계속 진행돼 왔다. 하지만 게이츠 지명자가 지난주 장관 지명 직후 의원직을 사퇴하며 윤리위 보고서는 미공개로 남게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가 이날 “내 의뢰인이 2017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파티에서 게이츠와 미성년자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고 윤리위에서 증언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오른쪽) 역시 그간의 기행들로 도마에 올랐다. 그는 20년 넘게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백신 음모론을 주장해 온 데다 70년 넘은 보건 정책인 수돗물 불소화 조치를 전면 철회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료계는 이런 그를 향해 “공중보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인선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부실 검증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당선인이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플로리다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법무장관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가 (약 2시간 후) 내릴 때 게이츠가 낙점돼 있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당선인이 ‘휴회 임명’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이 상원 휴회 중일 때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예외를 언급한 헌법 제2조 2항에 기댄 ‘꼼수’다. 그러나 실제 발동 시 당내 반발은 물론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사법 시스템 무기화 종식”게이츠, 정적들 보복에 선봉장 역할같은 당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첫 법무장관에 친트럼프 강경파인 맷 게이츠(42)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 외교·국방에 이어 내치를 관장하는 법무와 정보부처 수장까지 충성파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로 기용하며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주류 인사들 대신 트럼프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게이츠 장관 지명을 발표하며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면서 “맷은 법무부의 조직적 부패를 근절하고, 범죄 소탕, 민주주의·헌법 수호라는 진정한 임무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재선 실패 이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 4차례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당선인은 법무부 개혁을 거론하며 칼날을 벼려 왔다. 유세 과정에서 당선인은 “때로는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도 공공연히 해 왔다. 이에 따라 게이츠 지명자가 법무부 조직·인사를 대거 뒤집고 트럼프 정적들에 정치적 보복을 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게이츠 지명자는 2010~2016년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2017년부터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공화당 강경 우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출신이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부정선거’ 선동 발언으로 당 지도부의 경고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에 타협적이던 같은 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안을 발의해 결국 축출시킨 장본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장관에 그를 지명하면서 당선인의 형사 기소 사건들은 셀프 사면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부는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종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선인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검도 자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은 이날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소형 화염방사기로 법무부를 강타할 것이며, 게이츠가 그 화염방사기”라고 표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그를 선택한 것은 지금껏 가장 놀라운 인사”라고 평하며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도 당혹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법무장관은 연방수사국(FBI) 등을 이끌며 엄정한 법무 집행을 해야 하는 자리지만 게이츠 지명자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마약 복용 의혹, 부적절한 선물 논란 등에 시달렸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명 ‘갱뱅’으로 불리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 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임씨는 ‘갱뱅 이벤트’,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 등 성매수 남성 5명도 공범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일부 성 매수 남성은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변명했으나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런 악질적인 범행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범 임씨는 세 차례나 구속을 피했다가 네 번째 시도 끝에 구속됐다. 경찰은 임씨의 불법 촬영 및 반포 혐의를 수사하면서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씨가 미성년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배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속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관계하게 한 점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 도중에도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 피해자와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사실도 입증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가 아동 성매매·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같은 범죄가 또 발각돼 일본 현지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와카야마현 경찰은 아동 성매매·포르노 금지법 위반(제조) 혐의를 받는 전 프로듀서 이토 코이치로(52)를 이날 와카야마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별도의 아동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토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다른 여성의 사진·영상도 발견됐다. 이토는 같은 혐의로 현재까지 3번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당시 17세였던 여고생에게 3만엔(약 26만원)을 주고 외설적인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토는 해당 여고생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1년 또 다른 여고생에게도 나체 사진을 스스로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토는 “20명 이상의 소녀를 성매수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제작한 ‘너의 이름은’ 등 극장판 애니메이션 작업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너의 이름은’은 전 세계에서 흥행한 작품으로, 한국에서만 38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했다.

미성년자 성 매수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은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로 갓 성인이 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안산 상록구 자신의 집에 50대 B씨를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이자 미성년자인 C양 등 3명에게 조건만남 앱을 통해 B씨를 자기 집으로 오도록 유인하게 한 뒤 다른 남성 일행 2명과 함께 집 안에 숨어있다가, B씨가 집으로 오자 “경찰에 조건만남을 신고하기 전에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90만원을 송금받은 뒤 B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 있던 C양 등은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려고 범행했고, 건네받은 돈은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와 더불어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또 C양 등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를 조사해 필요시 입건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한 B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두 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SNS)에서 B양이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했고 2023년 7월까지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기 전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격이 아니다.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사실 일주일 전에 극단적 선택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 불효자라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울먹였고 “이 사건으로 엄청 후회한다. 판결 결과가 안 좋더라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1)씨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 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 죄로 처벌한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4)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0여차례 성매매를 하고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2022년 집에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A씨에 징역 7년 구형A씨 측 “성관계 촬영은 보관용” 선처 호소 여자 초중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사 A(47)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들과 등교 전이나 하교 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있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만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은 없었던 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은 보관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법원 “잘못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13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C(13)양이 온라인상에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했다. C양과 먼저 만난 건 A씨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대가로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주고 한 차례 성행위를 가졌다. 그로부터 1주일 뒤엔 B씨가 C양을 만났다. B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난 후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행위를 했다. 대가는 1만 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이었다. 현행법상 성인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게시판)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이 남성은 과거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배포해 실형을 선고받아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28)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A(당시 15세)양을 알게 된 뒤 고민 상담을 해주며 호감을 쌓은 뒤 2021년 1월 17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고 있다. 또 성관계 장면과 A양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도 있다. 같은 해 3월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성관계를 묘사하는 음란한 메시지를 A양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우울증 갤러리 내 ‘신대방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 사실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 이씨를 특정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날 경북 경주에서 이씨를 체포해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 과정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하는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됐다. 사건 당일 이 학생이 숨지기 전 만났던 최모(27)씨는 우울증 갤러리에 ‘함께 극단 선택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유인하는 글을 올려 이 학생을 만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씨는 자살방조 및 자살예방법 위반(자살유발정보 유통)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또 다른 여학생을 만나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1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상대 여학생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별개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만 13세 여학생을 상대로 지난 3~4월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0)씨 역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