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났으나 실제로는 10대였던 이 여성과 일행의 신고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송치된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B양을 만나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당시 만남 자리에서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A씨가 근처에 아는 숙박업소가 있는지 물어보며 성매매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가 아닌 애인 대행을 목적으로 만났고, B양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장에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돼 돌려보내려 했으나 오히려 B양의 일행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데이팅 앱은 성인 인증을 한 다음 사용할 수 있고 A씨와 B양이 나눈 대화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도 없었다는 B양의 진술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애인 대행을 구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A씨에게 성매매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정황, 오히려 위협을 받은 억울한 상황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2010년 엡스타인과의 이메일 공개돼“다음엔 어떤 캐릭터?” “미녀와 야수”이메일서 왜 ‘백설공주’ 언급했나 묻자“마주쳤을지도…성관계 안 했다” 부인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제스 스탤리(69) 전 바클레이즈 최고경영자(CEO)가 2010년 엡스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일부가 공개됐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스탤리 상대로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녹취록을 보면 스탤리는 위원회에 “엡스타인의 비서였던 성숙한 여성과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엡스타인의 개인 섬을 3번, 타운하우스를 수십번 방문했었다며 친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스탤리는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했으며 당시 그 여성이 자신을 아파트로 초대했고, 합의된 만남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독위 인터뷰에서는 스탤리와 엡스타인이 2010년 7월 주고받은 이메일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당시 이메일에서 스탤리는 “재미있었다. 백설공주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보냈다. 엡스타인으로부터 “다음에는 어떤 캐릭터를 원하나”고 답장이 오자 그는 “미녀와 야수”라고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이같은 이메일이 오간 다음날 엡스타인은 감독위가 신원은 밝히지 않은 다른 발신자로부터 “백설공주가 두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설공주’로 지칭된 여성은 이메일이 오간 시점으로부터 몇 주 전 엡스타인이 백설공주 의상을 구매하라고 지시했던 여성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같은 정황에 위원들은 스탤리에게 ‘백설공주’와 성관계를 한 당사자인지를 물었으나, 그는 해당 여성을 만난 기억이 없으며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스탤리는 ‘백설공주’를 언급한 이메일은 왜 보내게 됐냐는 질문에는 “아파트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제외하면 백설공주 옷을 입은 여성과 함께 있었던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엡스타인과 성적 만남을 위한 여성을 고를 때 ‘디즈니 공주들’을 암호명으로 사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스탤리는 2000년 JP모건 프라이빗뱅킹 부문 임원이었을 당시 엡스타인을 고객으로 처음 알게 됐다. 30년 넘게 JP모건에 몸담았던 스테일리는 2015년 영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바클레이즈의 CEO가 됐다. 미국을 넘어 유럽의 정·재개 고위층까지 뒤흔든 엡스타인 스캔들이 터지자 2021년 사임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청주지검은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A양 등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습적으로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대가로 A양 등 3명과 총 4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B양에게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 나이는 A양은 13세, B양 등 나머지 3명은 모두 18세였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A양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처음 만난 장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규명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등)혐의를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불법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뢰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지원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한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지난 2월 시작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 내용을 취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2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이로써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최 전 의원은 아직도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5일 최 전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 4명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가운데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한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지난 2월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이 여중생과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2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새로 파악된 피해자는 미성년자 2명으로, 이로써 피해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가 기존 미성년자 2명 외에 2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기록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만기일인 오는 25일쯤 최 전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가 하면,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하자고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도중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주간사건일지 요약]● 최근 한강 수영장에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착용한 남성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한강서 ‘여성 수영복’ 입은 남성 목격담 화제최근 한강 수영장을 찾았다는 A씨는 분홍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남성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A씨는 “왜 남자가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고 한강 수영장에 오는 것이냐”며 “왔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도 이 사람을 봤다.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모습도 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실제 경찰 출동 여부와 해당 이용객이 현장을 떠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성년 피해자 2명’… 경찰,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송치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6일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 피해자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나 지인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최 전 의원이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검찰에 넘겼지만, 추가 피해자 여부와 여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광복절 앞두고 독립운동가 조롱 여전 지난 3·1절 당시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를 조롱해 논란이 일었던 게시물이 광복절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절에는 한 틱톡 이용자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등으로 독립운동가를 조롱해 공분을 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4일 최근 각종 SNS 조사 결과를 전하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게시들이 또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교묘한 조롱성 악성 콘텐츠 제재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집 비우자 여동생에 ‘몹쓸 짓’…징역 5년 받은 20대 항소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서 여동생 C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인 C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B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여성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기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송치했으나,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지난 2월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싱가포르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및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에드먼드 탄 시 후이(28)에게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당시 13세 여학생 3명에게 성매매 대가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5만원)를 주고 총 8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첫 번째 피해자는 SNS에서 자신을 16~18세라고 밝히며 성매매 광고를 올렸고, 탄은 개인 메시지를 보내 100싱가포르달러(약 11만 원)를 주기로 한 뒤 2022년 3월 싱가포르 지하철역 코반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그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더 어린 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호 합의하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는 학교 화장실 등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등 또다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비슷한 경로로 만난 탄은 자신의 집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이후 자신이 13세가 아닌 14세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세 번째 피해자는 2023년 7월 알게 된 13세 여학생으로 텔레그램으로 나체 사진을 받은 후 500싱가포르달러(약 55만 원)를 주고 아파트 계단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당시 이들의 행위는 행인에게 발각되기까지 했다. 결국 이 남성은 2023년 8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17명의 소녀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상세히 기록한 지출 일기를 발견했다. 17명 중 3명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였다.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점을 들어 “강제로 성폭행한 것보다는 덜 비난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일반 강간보다는 더 떳떳하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모두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범죄의 중대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돈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행위는 죄질을 더 무겁게 볼 요소라고 봤다. 따라서 변호인의 감형 주장은 기각됐고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가 선고됐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발견돼 경찰이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인 여중생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했다. 해당 여성은 교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모습으로도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최 전 의원과 이 여성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추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포렌식 탐색을 중단한 뒤 압수수색 절차를 다시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최 전 의원과 해당 여성의 관계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여죄를 포함한 범행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금품을 대가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함께 성관계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회당 최대 56만원 주면서 성관계 유도“성매매지 강간 아냐” 주장 인정 안돼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 선고 만 13세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에드먼드 탄 시 후이(28)의 미성년자 3명에 대한 총 8차례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탄은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에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소녀 3명에 대한 총 6건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회당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6만원)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웨이터로 일하고 있던 탄은 텔레그램 채팅 그룹을 통해 첫 번째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채팅 그룹에 자신이 16~18세 사이이며 200~300싱가포르 달러에 성매매를 제공하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탄은 메시지를 보내 100싱가포르 달러를 주기로 하고 2022년 3월 싱가포르 지하철(MRT) 코반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만나 성관계를 했다. 탄은 피해자가 밝힌 것보다 실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아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500싱가포르 달러를 주겠다며 음란 영상 통화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학교 화장실에서 영상 통화를 했으나, 탄은 통화 후 피해자를 차단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성매매를 했다. 같은 방법으로 만나게 된 두 번째 피해자는 2022년 9월 탄의 아파트와 장애인 화장실 등지에서 성매매를 했다. 자신의 나이를 14세로 속인 피해자는 한 번에 400~500싱가포르 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피해자 역시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2023년 7월 탄과 알게 됐다. 탄은 그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고, 같은 날 밤 아파트 계단에서 성행위를 했다. 이후 이 피해자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내용의 문자를 탄에게 보냈고, 탄은 2023년 8월 4일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싱가포르 경찰은 탄이 총 17명의 소녀와의 성행위 및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를 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중 3명은 14세 미만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싱가포르 검찰은 탄에게 23년 6개월~27년 6개월의 징역형과 태형 24대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탄 측 변호인은 강간 혐의 최대 징역형은 20년이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상업적 성행위에 대한 징역형은 최대 7년이라고 주장했다. 탄의 범죄는 성매매인데 강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검찰 구형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와의 상업적 성행위는 법정 강간죄의 가중 처벌 요인이라며 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8일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도중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후 2시에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빠르면 오후 5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한 통신영장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에 대한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 기록의 전자정보 보전 요청서를 통신사에 전달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환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다 혐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시작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환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다 혐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시작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최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아동 성매수·성착취 목적 대화 등)가 적용됐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학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주고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이후 최 전 의원이 스스로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6세 여성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청주의 한 주택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B양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한 뒤 친구를 불러 항의하자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밀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용 채팅앱이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청주청원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5시 16분 귀가했다. 최 전 의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중생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외국 국적 여성과 함께 성관계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요구했는지와 추가 피해자 또는 다른 범행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크를 쓰고 경찰서를 나온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 ‘추가 피해자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열심히 받았다”고만 답했다. 최 전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첫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과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뒤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 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의 의정비 반납과 선거비용 보전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청주여성의전화 등 도내 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모 전 의원이 230만원(세전)의 의정비를 챙겨간 것은 청주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즉각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성범죄 혐의로 정당에서 제명된 자가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은 염치없는 행위의 극치”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죄만을 보전제한 사유로 두는 공백이 악용되고 있어 선관위의 지급 유예 조치가 가능하도록 국회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연대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천 실패 사과와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이달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그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의 여중생 성매매 혐의가 외부로 알려지자 같은 달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급여일인 지난 20일 그에게 16일 치 의정비 210만원을 지급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A씨가 재직한 16일치 의정비를 받았다. 청주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6일 만에 사퇴한 A씨에게 의정비 210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16일치 의정활동비는 77만원, 월정수당은 153만원 등 총 의정비는 230만원인데 세금을 제외하면 210만원이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급여일인 20일에 맞춰 규정대로 의정비를 지급했다”며 “의원이 먼저 의정비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정비는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이 있다. 하지만 A씨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퇴해 의정비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달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의 여중생 성매매 혐의가 외부로 알려지자 같은 달 16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공소청 출범 전 반발 장기화 차단최영중 통신 영장 반려한 檢 질타윤호중 “법무부, 감찰 지시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완전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기존 방침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르면 다음 주중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긴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의 발언은 최근 당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의중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 등을 열어 당 안팎의 의견 수렴을 이어왔다. 특히 홍기원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등 이견이 커지는 모습이었다. 이에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논란이 장기화하면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조기 결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7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기조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당론 채택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얼마든지 총의를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각각 추가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일 법안심사1소위를 개최해서 종합심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안별 쟁점 심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서 대안 조문 마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통신영장 반려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장 반려에 대해 “저는 법무부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의 비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경찰도 마찬가지”라며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직접 감찰을 지시할 의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전 청주시의원 A씨의 여중생 성매매 의혹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영장 기각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22일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해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피의자 통신 내역은 범죄 내용과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정보”라며 “수사 무마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졌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들은 고검장 출신인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피의자를 공천한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영장 기각 등 수사 과정에 김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이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의복과 가방 등이 빠져 보완을 요구했다. 통신영장의 경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건(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탐색적 차원으로 통신영장을 바로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기각했다. 별건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나흘 뒤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신청돼 14일 발부됐고, 15일 청주시의회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경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10일 A씨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통신영장 기각은 전날 결정됐다는 것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영장 청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협력해 최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면서 피해자인 여중생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A씨를 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