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이비 종교 교주의 신부로 지목돼 심각한 학대를 당한 충격적인 과거를 공개했다. 18년간의 악몽을 벗어난 그녀는 현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선 보도에 따르면, 세레나 켈리는 악명 높은 종교집단 ‘신의 아이들’(Children of God) 소속으로 태어나 세 살 때 사이비 종교 창시자인 데이비드 버그와 강제로 결혼 의식을 치렀다. 버그는 처음에 세레나의 언니를 ‘선택받은 아이’로 지목했다. 그러나 세레나의 어머니가 다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세레나도 자신의 아내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는 세레나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녀의 성장 과정을 교단 출판물에 기록해 전 세계 신도들에게 배포하며 ‘올바른’ 양육의 예시로 삼았다. 세 살이 된 세레나는 어머니에 의해 버그에게 넘겨졌다.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내게 반지를 줬고 모든 의식이 진행됐다. 사람들은 이를 큰 영광으로 여겼고 모두 흥분해 있었다”고 그녀는 회상했다. 세레나는 “막 세 살이 됐을 때 퍼프 소매가 달린 드레스와 인형을 받았다. 교단에서는 장난감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버그에게는 세레나를 포함해 네 명의 아동 신부가 있었다. 세레나의 어머니는 딸이 선택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버그는 세레나가 일곱 살이 되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보다 이른 세 살 때부터 그녀를 학대했다. 교단 내에서는 아동 학대 및 성적 착취가 만연했다. 세레나는 “미성년자들은 성인들에게 학대를 당했으며 아이들은 벗은 채로 돌아다녀야 했다”고 전했다. 버그는 통제를 위해 신도들을 전 세계 곳곳으로 보냈다. 세레나는 미국에서 태어나 일본의 공동체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부모와 떨어져 두 명의 교인과 살며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 1989년 여섯 살 때는 브라질로 보내졌다. 그 후 버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세뇌 교육을 받았고 종말에 대비한 군사 훈련을 받았다. 훈련을 받지 않을 때는 청소를 하거나 거리에 나가 구걸을 해야 했다. 5년 후 버그가 사망하고 그의 아내 카렌 저비가 교단을 이어받았다. 세레나는 그 후 몇 년간 중남미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녔다. 열여덟 살이 돼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온 세레나는 교단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전직 교인들의 도움으로 잠자리와 일자리를 구했고, 어머니와는 연락을 끊었다. “차를 사야 했고, 살 곳을 찾아야 했다. 은행 계좌가 뭔지도 몰랐다”고 그녀는 말했다. 세레나는 2013년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 입학해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 현재는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세레나는 끔찍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생존자로서의 삶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끔찍한 일들을 떠올리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세 개 언어를 할 수 있고, 42개국을 여행했으며, 10개국에서 살았던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자라면서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됐고, 다른 상황과 문화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심도 훨씬 커졌다”고 세레나는 전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자경단의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협박하며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했던 8명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녹완에 대해서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의 범죄집단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자경단’이 범죄를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이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들을 대거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하는 여성이나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 등에게 접근해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집단이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로 부르게 하며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고, 자신이 직접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보다 많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성인 남성 종업원이 여자 중·고생을 접대하는 ‘호스트 카페’가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JTBC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구에는 남성 종업원이 여성 고객을 시중드는 ‘호스트’ 콘셉트의 카페가 들어섰다. 남성 종업원들은 여성 고객을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신체 접촉까지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 이들의 접대 시간 및 성격은 이용권 금액대별로 천차만별이다. 10만원권에는 음료 한 잔과 사진 촬영을, 20만원권에는 1시간 접대를, 40만원권에는 2시간의 단독 만남을 제공한다. 문제는 이 호스트 카페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실제로 카페를 이용한 여고생 A양은 JTBC에 “무릎에 기대기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성 종업원이 가상의 연애편지까지 제공하면서 점점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졌다고 A양은 털어놨다. 결국 A양은 2주간 총 7번 카페를 방문해 아르바이트로 번 돈 85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내가 돈을 계속 쓰지 않으면 이 사람(남성 종업원)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압박감이 들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카페 업주는 JTBC에 “신체접촉 등 문제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고, 밤 10시 이후에는 미성년자 출입을 막는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콘셉트 카페일 뿐 미성년자들이 착각하도록 유인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日 ‘오타쿠 문화’ 메이드 카페도 마포 진출 마포 일대에는 반대로 성인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을 ‘주인님’으로 부르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드(하녀) 카페’도 성업 중이다. 호스트 카페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포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기준 마포구 내 메이드 카페는 19곳이며, 이 중 17곳이 일반음식점, 2곳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긴급 점검 및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메이드 카페의 메뉴판에는 손님이 돈을 내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칵테일과 샴페인 등 술을 판매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래뿐 아니라 ‘사랑의 뺨 맞기’, ‘사랑의 회초리’ 등 가학적인 행위도 메뉴판에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종업원들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대화를 유도하고 옆에 앉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부 종사자들은 “사장이 노출을 요구하거나 선정적인 복장을 요구한다”고 털어놓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런데도 메이드 카페가 음식점으로 등록된 탓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주류와 유흥에 노출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14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있는데도, 메이드 카페는 일반음식점인 탓에 교육환경법에 따른 사전심의도 받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짚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가 현장 조사하고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단편영화 ‘짜장면 고맙습니다’로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은 신성훈 영화감독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일간스포츠는 신 감독이 지난 5월 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40세. 신 감독과 연락이 닿지 않던 지인이 직접 자택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던 신 감독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신 감독은 과거 가수로 데뷔해 여러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2022년 단편영화 ‘짜장면 고맙습니다’로 크게 주목받았다. 이 영화는 미국 할리우드 블루버드 영화제 수상 등 해외 유수 영화제를 휩쓸었다. 지난해 개봉한 ‘미성년자들’도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올해 2월에는 ‘신의 선택’을 통해 관객과 만났다. 신 감독은 ‘미성년자들2’를 제작 중이었다. 이 작품은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주범은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 공범”주캄보디아 대사관 “100건 미해결”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해부터 접수된 범죄단지 납치·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국정원 현안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범죄 가담자는 1000~2000명가량”이라고 밝혔다. 범죄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곳, 전체 범죄 종사자 수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 있고 경제특구에도 (단체가) 산재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 국제 공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당 조직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225억 달러(약 32조원)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길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국정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나눠준 것을 말한다. 한편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이날 프놈펜 현지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2023년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외통위 아주반 위원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맞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천마’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대사관에 신고해도 조력을 못 받으니까 민간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사망한 대학생 시신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 두 달 보름 정도가 걸렸다”며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매달 30건 이상, 많을 때는 70~80건이 신고됐는데 지금의 직원들로는 대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하고 정치권은 싸움질하고 대통령도 없었다”고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다.

영국에서 미성년자들을 조직적으로 성착취한 남성 7명이 총 17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성폭행 30건을 포함한 50건의 혐의로 지난 6월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이날 맨체스터 민셜스트리트 형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12년에서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전원이 남아시아계 출신으로, 두목 무함마드 자히드(65)와 무슈타크 아흐메드(67)를 중심으로 최소 2명의 백인 소녀를 13세 때부터 성폭행하고 사실상 성노예로 삼아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한 소녀는 “그들은 내 인생을 파괴했다”고 진술했으며, 또 다른 소녀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영국 사회에서 수십 년간 논란이 이어져 온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사건’과 맞닿아 있다.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그루밍 성범죄 사건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로치데일, 로더럼, 올덤, 텔포드, 옥스포드 등 영국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다. 지금까지 드러난 조사 결과 남아시아계 조직원들이 주축인 범죄 집단이 영국 전역에서 수십 년 동안 수천명의 소녀를 조직적으로 성착취와 학대를 자행해왔다. 피해자는 대부분 취약 가정의 백인 소녀들이었다. 이들은 친절과 관심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집단 성폭행과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는 방식으로 소녀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을 준 로치데일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유죄가 확정된 범인만 32명에 이르며 이들의 형량을 모두 합하면 450년을 넘는다. 이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키어 스타머 영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스타머 정부는 처음엔 지역 차원의 조사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키어 스타머 영국 정부가 아동 성범죄 문제에 부실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저격하자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실태 재조사를 지시했다.

“정체성 사라져”… 리뷰 42% 혹평“보고 싶지 않은 정보 밀려와” 호소숏폼 전면 배치는 ‘억지 확장’ 지적카카오 “이번 주 개선안 내놓을 것”미성년자의 숏폼 시청도 제한 가능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28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사용자경험(UX) 그룹 피엑스디가 업데이트 당일인 지난 23일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리뷰 1000개를 분석한 결과 42%는 전반적인 업데이트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 이용자는 “단순 기능 개편을 넘어 카카오톡 정체성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불만의 중심에는 친구 목록과 프로필 업데이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인 ‘친구탭’ 개편이 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부처럼 단순한 목록이었지만, 이제는 인스타그램처럼 피드형으로 바뀌어 친구들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무작위로 뜨고 동일한 크기의 광고까지 함께 노출된다. 문제는 카카오톡 ‘친구’ 범위가 소셜미디어(SNS)처럼 선별적 팔로잉이 아니라, 직장 상사나 거래처까지 포함되는 확장된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정보가 강제로 밀려 들어온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여론을 의식한 카카오는 이날 “친구탭 개선 방안을 이번 주 초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짧은 영상을 연달아 볼 수 있는 ‘숏폼’ 신설에도 부정적 반응이 대세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달리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인 만큼 이용자 기반은 넓지만 콘텐츠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럼에도 동영상 숏폼을 전면에 배치한 것은 ‘억지 확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거기다 청소년이 무분별한 숏폼 컨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카카오는 “청소년 보호조치를 ‘지금탭’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미성년자들의 숏폼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의 이번 개편이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완전한 롤백(이전 버전 회귀)은 사실상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지난달 기준 SNS 앱 사용자 수와 체류 시간 통계를 보면, 카카오톡의 사용자수는 4819만명으로 인스타그램(2741만명)이나 틱톡(832만명), 엑스(X·749만명)보다 훨씬 많지만, 이용 시간은 평균 11시간 25분으로 엑스(14시간 58분)보다도 적다. 이번 개편 이후 카카오 주가는 급락했다. 23일 이후 26일까지 카카오 주가는 6만 6400원에서 5만 9300원으로 10.69% 하락해 3조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초등학생 아이에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못 하게 하는 대신 카카오톡은 깔아줬는데, 카카오톡에 이상한 숏폼이 자꾸 뜨네요.”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해 지난 23일 단행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자녀에게 각종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를 제한하고 카카오톡만 사용을 허락했는데, 난데없이 카카오톡이 SNS와 유튜브처럼 각종 숏폼을 쏟아내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탓이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의 카카오톡이 업데이트된 것을 보고 당혹스럽다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이가 며칠 사이 별별 숏폼을 다 봤다. 깜짝 놀라서 카톡을 삭제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10살 아이가 1시간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있길래 뭐하나 봤더니 카톡으로 숏폼을 보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앱을 자녀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지 않거나 시간 제한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숏폼’, ‘쇼츠’, ‘릴스’ 등의 영상에 노출되지 않으려 애쓴다. 카카오톡의 경우 학급이나 학원 단체 대화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변신을 표방한 카카오톡이 돌연 각종 숏폼과 광고를 쏟아내자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숏폼을 못 보게 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 카톡에 여자가 속옷을 입고 나오는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 카톡을 확인해봤는데 가장 먼저 보인 숏폼이 남자가 엎드려서 엉덩이를 흔드는 영상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녀 ‘숏폼’ 차단 방법 공유하는 학부모들지난 23일 단행된 카카오톡 개편을 통해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에서 기존 ‘대화’ 탭에 이은 ‘오픈채팅’ 탭이 ‘지금’ 탭으로 바뀌었다. 카카오는 “숏폼을 보면서 친구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오픈채팅에 들어가기 위해 숏폼을 강제로 시청해야 하는 구조다. 카카오는 부모가 자녀들을 숏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마저 ‘혁신 기업’에 걸맞지 않는 불편함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 고객센터에 따르면 ‘미성년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만19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오픈채팅 및 숏폼 서비스 기능 제한을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카카오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본인과 자녀의 휴대전화를 인증한 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이같은 보호조치 기간은 1년에 불과해, 1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부모 김모(39)씨는 “SNS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된 게 수년 전의 일”이라며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 숏폼 노출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이번 개편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조치의 범위를 기존 오픈채팅에서 숏폼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승인할 경우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용해 왔던 볼리비아에서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결혼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3년 만에 통과됐다. 18일(현지시간) BBC 문도에 따르면 볼리비아 하원은 지난 17일 찬성 87표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과 사실혼을 금지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남았다. 볼리비아 법은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었지만, 16~17세 청소년도 부모나 후견인의 허락을 받으면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인권옴부즈만에 따르면 2014~2014년 16~17세 청소년의 결혼과 조혼 건수는 최소 4804건에 달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동거는 이번 법안 개정 이전에도 불법이었으나, 볼리비아 소녀의 약 3%(약 3만 2000명)는 15세 이전에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를 맺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결혼하거나 혼인 증명서를 받지도 못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아동보호 전문가 히메나 티토는 “수천명의 미성년자들이 이로 인해 성폭력, 아동 임신, 강간,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볼리비아 보건부에 따르면 2015~2023년까지 보고된 아동·청소년 임신 건수는 45만 80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조혼은 부모들이 권력관계나 경제적 이익 때문에, 혹은 사회적으로 용인된다고 믿기 때문에 추진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티토는 “만약 내 이웃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결혼식에 와 준다면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공동체 전체가 묵인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한 여당 사회주의운동당의 비르히니아 벨라스코 상원의원은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성과”라며 “이제는 학교와 대학, 지역사회를 돌며 소녀들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벨라스코 상원의원은 엘 알토에서 취약 가정을 위한 일을 하던 중 마리아라는 소녀를 알게 됐다고 한다. 마리아는 14살에 부모의 명령으로 나이가 두 배나 많은 남성과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다. 그러나 남편이 마리아를 버리고 떠나면서 마리아는 갓 태어난 아이와 단둘이 남게 됐다. 이에 충격을 받은 벨라스코 상원의원은 2022년 인권 단체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의회에 어린이·청소년 조혼 철폐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15세 미성년자 성추행과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과 맞물려 여당 내부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5년 당시 15세였던 여성 청소년의 뜻과는 관계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 청소년은 모랄레스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스코 상원의원은 “정의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만나 차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 성 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고 지적하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서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밝혔다.

한국의 50대 남성 유튜버가 필리핀에서 미성년자들을 착취하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필리핀 주요 방송사인 GMA는 5일(현지시간) “지난달 필리핀 북부 민다나오의 카가얀데오로시(市)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아동학대·착취, 차별금지법 및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50대로 알려진 A씨는 유튜브를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구독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공부방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곳’이라고 소개했고,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현지 경찰 당국이 조사를 시작했고, 이내 그가 봉사활동을 빙자해 미성년자와 장기간 동거하고 출산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아동 성 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와 현지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현재 14세인 필리핀 소녀와 함께 생활해왔으며 최근 이 소녀는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한 아이의 친부는 A씨였다. A씨는 출산한 소녀가 최소 13세인 시점부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관계를 이어온 셈이다. 필리핀 당국은 “이 사건은 명백한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민다나오 지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를 지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필리핀은 2022년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성관계 합의 가능 나이를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한편 외교부가 발표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다. 이중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는 전체의 77.4%인 2519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50대 남성 유튜버가 필리핀에서 미성년자들을 착취하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필리핀 주요 방송사인 GMA는 5일(현지시간) “지난달 필리핀 북부 민다나오의 카가얀데오로시(市)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아동학대·착취, 차별금지법 및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50대로 알려진 A씨는 유튜브를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구독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공부방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곳’이라고 소개했고,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현지 경찰 당국이 조사를 시작했고, 이내 그가 봉사활동을 빙자해 미성년자와 장기간 동거하고 출산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아동 성 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와 현지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현재 14세인 필리핀 소녀와 함께 생활해왔으며 최근 이 소녀는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한 아이의 친부는 A씨였다. A씨는 출산한 소녀가 최소 13세인 시점부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관계를 이어온 셈이다. 필리핀 당국은 “이 사건은 명백한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민다나오 지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를 지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필리핀은 2022년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성관계 합의 가능 나이를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한편 외교부가 발표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다. 이중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는 전체의 77.4%인 2519명으로 집계됐다.

필리핀에서 아동 관련 봉사활동을 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온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여중생을 임신·출산하게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5일 현지 언론 GMA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필리핀 수사 당국은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유튜버 A씨를 아동보호특별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필리핀 당국은 사이버 순찰을 통해 A씨의 유튜브 채널에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중학교 2학년 소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녀는 최근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 A씨가 생물학적 아버지인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을 공개하며 “출생신고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아동 성착취와 학대, 나아가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공화국법 제11930호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및 아동 성적 학대물 방지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여중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송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 여러 명을 차량 등으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06년 HIV에 감염돼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과거에도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고,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미성년자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병 전파 위험성도 언급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전자발찌 6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고혈압·당뇨약이 필요하다”고 말해 조사를 받다가 HIV 감염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폭력 수반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구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인도에서 또 한 건의 충격적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언론은 18일(현지시간) “남성 10명이 축제를 위해 동부 오디샤주(州)를 방문한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대학생으로, 지난 15일 남자친구와 오디샤주 고팔푸르 해변에서 열리는 라자 축제를 방문했다.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한적한 곳에서 축제를 즐기던 중 오토바이를 탄 남성 10명이 접근했다. 이들은 두 사람에게 함께 있는 사진을 촬영했다며 자신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남성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결박해 놓은 채 피해자를 30m 떨어진 인근 폐가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했다. 직접 성폭행에 가담한 남성은 3명이었고 나머지 7명은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남성들이 현장을 떠난 뒤 피해자는 고팔푸르 경찰서로 가 피해를 알렸으나, 피해자가 신원 노출을 꺼려 정식 신고를 미뤘다. 그러다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자는 이튿날 저녁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지 경찰은 신고 접수 이튿날인 지난 17일 용의자 10명을 전원 체포했다. 10명 중 6명은 19~24세 성인이었고 4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4명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빈 파트나익 오디샤주 야당 대표이자 전 주지사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주요 관광지인 고팔푸르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 주의 양심을 뒤흔들었고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주 정부는 단호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바티 파리다 오디샤 부주지사도 엑스에 “고팔푸르 해변에서 발생한 젊은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경찰서장과 통화했으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향후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베르함푸르 경찰청장 사라바나 비벡 M은 청소년사법위원회(JJB)에 미성년자 용의자 4명도 성인과 같이 법원 재판에 서게 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디샤주 내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오디샤주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변치 않는 ‘강간 공화국’…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 발생2012년 델리에서 발생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여대생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인도는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12년 당시 남성 6명이 버스에 탄 23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해 13일 만에 숨지게 한 해당 사건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사건 가해자 중 4명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3개월 만에 교수형으로 처형됐다. 남은 가해자 2명 중 1명은 2013년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다른 한 명의 가해자는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고형인 3년 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 이후 인도는 상습 성폭행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강간 처벌법을 새로 제정했지만 여전히 매년 수만 건의 성폭행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강간 사건은 3만 1500건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인도 정부는 여성 성폭행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지난해 8월 한 국립병원에선 여성 수련의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등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가해자들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오명을 씌우거나,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이 심한 사회적 분위기,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행 발생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의 신고 건수가 실제 피해 건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일본에서 여고생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45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시킨 남성 일당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여고생 역시 이들 일당에게 속아 100명의 남성을 상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추가 피해자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지검은 최근 매춘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다키모토 에토(26) 등 20대 남성 3명을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애초 이들은 지난해 7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양을 여러 지역에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오사카부 경찰에 체포됐다. A양은 남성들과 호쿠리쿠 지역을 돌아다니며 약 5일간 45명의 남성과 성매매할 것을 강요당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왔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양은 지난해 6월 아키타현, 후쿠시마현 등에서 10일에 걸쳐 약 100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 B양 역시 고등학생이었다. A양과 B양 모두 오사카 도톤보리에 있는 청소년 집결지 ‘구리시타’를 출입하던 학생들이었다. 이곳은 다리 아래에 오갈 데 없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다. 이들을 노린 가해 남성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고생들에게 접근해 “10일 만에 수십만엔을 벌 수 있다”, “일단 5일 만이라도 해봐라” 등의 말로 유인했다. 그러나 여고생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달콤한 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피해자들은 오전 중에 머물던 호텔에서 출발해 러브호텔이나 차량 안에서 성매매를 해야 했고, 심야에는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정을 강행해야만 했다. 피해 여고생들이 “그만하고 싶다”, “힘들다”고 호소해도 돌아온 말은 “힘내라”는 말뿐이었다.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 가지고 있던 돈이 적어 자력으로는 탈출할 수 없었던 여고생들은 자해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만남 사이트에서 성인 여성을 가장해 글을 올려 성매매 상대를 확보했다. 성매수 남성들로부터는 1회에 약 1만 5000엔(약 14만원)을 받았으나, 이 돈은 가해자들이 전액 회수했다. A양은 약 70만엔(673만원), B양은 약 150만엔(1442만원)을 벌어들였으나 이들이 받은 돈은 각각 15만엔(144만원), 60만엔(577만원)뿐이었다. 여고생들은 “1일 1식이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한계였다”고 수사 과정에서 토로했다. 오사카와 떨어진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다키모토는 “지방 쪽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 두 명 외에도 더 많은 미성년자들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피해자 파악을 계속 진행 중이다.

태국에서 13세 소년이 마약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총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에선 최근 미성년자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살인까지 일어난 데 충격이 크다. 현지 언론 더타이거는 지난 6일(현지시간) 북동부 르이주의 숲에서 A군(13)은 친구 B군(19)을 총으로 살해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져 있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새 사냥을 하러 숲에 들어갔고 B군이 각성제 종류의 마약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달라고 했으나 B군이 거절하면서 언쟁을 벌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A군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했고 B군이 먼저 칼로 공격하려 해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B군의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15년 전 부모를 잃고 조부모 손에서 자랐다”며 “B군이 마약에 중독된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약을 끊으라고 설득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 A군 역시 어려서부터 마약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살 때부터 마약을 했고 학교를 자퇴한 채 마약을 사기 위해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는 게 A군 가족의 증언이다. 또 마약을 구하지 못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도 했다. 태국 형법상 고의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만 바트(약 42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군은 13세로 형사책임 연령대(10세 이상)에 속하긴 하지만 15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중심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고의적 살인, 총기 사용, 마약 관련 요소가 모두 포함된 중대한 사안이어서 더 엄격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A군은 청소년 보호 관찰 센터에 구금 중이다. 여러 국가가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태국에선 미성년자들의 마약 범죄가 심각하다. 특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각성제 종류의 마약이 확산하고, 2023년에는 사용률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마약은 중추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하는 각성제로, 영어로는 메스(Meth), 태국에서는 야바(Yaba)나 아이스(Ice)로 불린다.

영국에서 2009년생 출생자부터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하면서 1차 관문을 넘었다. 영국 BBC방송, 스카이뉴스 등은 2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담배·전자담배 법안’ 관련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올해 15세 이하인 아동·청소년들이 18살이 되는 2027년부터 성인 인증을 해도 담배를 살 수 없는 미래를 목표로 한다. 흡연 인구는 자연 감소하게 되는 구조라 금연 관련 법안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래 비슷한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 추진으로 지난 4월 한 차례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조기 총선 발표로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효가 되자 새로 집권한 노동당이 다시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검토와 3차 독회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은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양당 모두 이 법안에 대한 의원 자율 투표를 허용해 최종 법제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BBC는 전망했다. 이 법안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학교·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담배 광고·후원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 규정도 포함됐다. 또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잇몸 담배’로 불리는 니코틴 파우치의 제조·판매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미 2007년부터 밀폐된 공공장소와 직장 내 금연을 정착시킨 영국 정부는 이 법안에 술집·카페의 야외공간에서도 흡연을 막으려고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는 철회시켰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면 보수당 의원 23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영국개혁당 소속 4명도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주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이어 “니코틴에 중독된 새로운 세대를 막기 위해 전자담배 업계에 엄청난 처벌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별도의 법안을 추진해 내년 6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 2009년생 출생자부터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하면서 1차 관문을 넘었다. 영국 BBC방송, 스카이뉴스 등은 2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담배·전자담배 법안’ 관련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올해 15세 이하인 아동·청소년들이 18살이 되는 2027년부터 성인 인증을 해도 담배를 살 수 없는 미래를 목표로 한다. 흡연 인구는 자연 감소하게 되는 구조라 금연 관련 법안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래 비슷한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 추진으로 지난 4월 한 차례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조기 총선 발표로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효가 되자 새로 집권한 노동당이 다시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검토와 3차 독회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은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양당 모두 이 법안에 대한 의원 자율 투표를 허용해 최종 법제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BBC는 전망했다. 이 법안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학교·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담배 광고·후원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 규정도 포함됐다. 또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잇몸 담배’로 불리는 니코틴 파우치의 제조·판매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미 2007년부터 밀폐된 공공장소와 직장 내 금연을 정착시킨 영국 정부는 이 법안에 술집·카페의 야외공간에서도 흡연을 막으려고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는 철회시켰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면 보수당 의원 23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영국개혁당 소속 4명도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주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이어 “니코틴에 중독된 새로운 세대를 막기 위해 전자담배 업계에 엄청난 처벌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별도의 법안을 추진해 내년 6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 탑승한 10대 미성년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직무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사회적 미숙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