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인기(드론)와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 방사포 등 4종의 무기를 동시에 동원하는 ‘섞어쏘기’ 훈련으로 복합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구분대들의 협동화력습격 훈련이 12일에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훈련에는 5개의 포 및 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출된 구분대들이 참가하였으며 각종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열압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의 신형 전투체계들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오전 5시 20분부터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포착했다. 포착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이번 발사에 자폭형 드론과 화살 계열 전략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가(KN-23), 열압력탄을 장착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한꺼번에 동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여러 종류의 무기를 발사한 것은 한미일 3국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한미일은 지난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7일 담화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드론 군집 운용과 열압력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활용됐던 무기체계의 전훈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행 특성과 속도가 완전히 다른 무기체계를 동시 발사해 한미 방공망의 목표 계산 및 요격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월 국방성 고문으로 물러났다가 8월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복귀한 박정천도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훈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다. 또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훈련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이에 북한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의식해 일정 부분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멘의 홍해 연안을 친(親)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장악하면서 걸프 지역의 세력 균형이 재편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3일(현지시간) 후틴 반군의 공세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불편한 선택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0일 예멘 서부 항구도시 모카를 장악한 데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페림섬도 점령했다. 원래 이 지역은 예멘 정부군과 이를 지원하는 사우디 연합군이 철저하게 통제해왔던 지역이다. 예멘 정부군 관계자도 외신을 통해 “서부 해안에서 우리가 통제하고 있던 모든 지역이 함락됐다”며 인정했다. 실제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방송사인 알마시라 TV는 12일 모카를 장악한 직후 촬영한 드론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강력한 포격이나 공습으로 파괴된 해안 경비 시설과 선박 등의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이번 후틴 반군의 서부 해안 장악은 국제적으로 큰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과거 후티 반군은 예멘 내륙에서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향해 미사일이나 드론을 원거리 발사해 왔으나 이제는 해협 정중앙의 페림섬을 점령하면서 선박들이 지나가는 길목 바로 앞에서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이란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원유 수송도 차질을 빚게 돼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그동안 사우디는 아라비아반도를 횡단해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로 이어지는 1201㎞ 길이의 동서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홍해 쪽으로 보내 우회 수출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0일 리야드와 메디나 지역의 이 송유관 시설이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으로 파괴돼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와 주변국들은 원유 수출 감소와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중동 분석가 ​​파와즈 게르게스는 로이터 통신에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지역을 점령한 것은 판도를 뒤바꿀 사건”이라면서 “이는 세력 균형을 바꾸고 후티 반군에게 사우디, 걸프 지역, 미국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훨씬 더 지정학적 영향력을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티 반군에 대한 사우디의 공격 요청을 거부하면서 일부 걸프 국가들은 이란과의 협상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후티 반군이 모카항을 함락하며 위기감이 고조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미군이 후티 반군을 공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북한이 최근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동원한 합동 타격훈련을 감행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다시 올리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종료된 직후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무인기부터 전술탄도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까지 북한의 최신 화력 전투체계들이 대거 동원됐다. 다양한 화력의 ‘혼합 타격’…실전 자동화 지휘체계 검증 북한 대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5개 포·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발된 구분대들이 참가했다. 동원된 전력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화성-11 계열 및 600mm 초대형 방사포 추정) 등 북한이 자랑하는 신형 타격체계가 망라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의 핵심을 ‘통합 화력 지휘체계의 실전 검증’으로 보고 있다. 유창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은 “통합 자동화력 지휘 실현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적 사격에 대한 대상물 격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시하는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로 다른 종의 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를 한꺼번에 연동해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포병·미사일 복합 운용 능력을 정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대신 박정천 참관…메시지 수조절과 대외용 보도의 의미 이번 훈련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불참이다. 현장 지도 및 참관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대신 군사 실무 및 지휘 책임자를 내세움으로써 무력시위의 수위를 미세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훈련 소식이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관영 방송에는 실리지 않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공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미일의 연합 훈련에 대응해 군사적 대응 태세를 과시하면서도, 대외 리스크나 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내부 선전 수위는 철저히 통제하는 ‘이중적 미디어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속 북한의 셈법 한미일 3국은 최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전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정보 공유 태세를 강화했다. 북한의 이번 합동 타격 훈련은 이러한 한미일의 밀착 행보에 맞불을 놓음과 동시에 자체적인 반격 태세가 즉각 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반사적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이 화성-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열압 방사포 등 한국과 역내 주요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연이어 선보임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 대 강 대치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바탕 아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 해군 관계자가 한국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핵잠 보유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해군 관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하와이 기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국격의 상징성을 위해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이유다.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그 이유를 찾아줄 수는 없다. 한국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승인하고 이를 위한 후속 논의에 합의했다. 그러나 핵잠의 역할을 두고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왔다. 이번 미 해군 관계자의 발언 역시 이러한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핵잠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안보 분석가인 윌슨 그로스만-트라윅은 지난 6월 현지 군사·안보 매체에 “핵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거리와 장기간 잠항 능력인데, 이러한 능력은 대양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에 더 적합하다”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전 세계 해역에서 해군력을 운용하는 국가에게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일 수 있지만, 한국 해군의 주요 작전 환경은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 해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잠수함이 한국 내에서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잠수함은 강력한 국력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도 “국가 안보 정책은 상징성보다 비용 대비 효과와 전략적 필요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한국 핵잠 보유, 미군 부담도 줄어들 것”한국 정부는 그간 핵잠 도입 필요 이유로 자주국방을 통한 미국의 안보 부담 완화를 강조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을 추적하는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북한과 중국 견제의 목적도 언급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핵잠 도입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1월 방한해 “핵추진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이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범정부 대표단은 정상회담으로부터 반년이 흐른 지난 6월 핵잠 도입 및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후속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당시에는 올해 7월 2차 협의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현재까지 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핵잠 관련 한미 협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한국이 핵잠의 군사적 필요성과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핵추진 잠수함 두고 한일 저울질?한국의 핵잠 보유와 관련한 미국과의 후속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핵잠 운용의 무게추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원자력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연내에 안전보장 관련 3문서 개정을 논의할 때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미 해군 관계자가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전과 핵잠수함이 동일한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해군 관계자에게 일본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여부를 묻자 “전력 소요는 국가안보상의 필요와 작전 운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미 해군 관계자의 발언은 미국이 일본에 핵잠 보유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줌으로써 양국을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쪽에 핵잠수함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핵잠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미 해군은 이튿날인 현지시간 10일 연합뉴스에 “첨단 수중 전력을 운용하려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문 훈련과 유지·보수 인프라, 작전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 핵잠 둘러싼 미국의 카드한편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에 합류하겠다 하더라도 이를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함께 3500억달러(약 46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이행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등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원 요구와 더불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갈등도 풀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미 투자부터 파병, 쿠팡 사태가 각각 독립된 요구 사항인 동시에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상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에 “2023년 7월 방북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념관 전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 등에 군인을 보내기 약 1년 전부터 양측의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산케이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 취재진에 “동료들도 다 포로가 안되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만 죽지 못했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우리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북한군 사망자가 2000여명일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2024년 10월경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보냈으며 누적 규모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에도 1만여 명이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 전쟁 끝나도 지속될 것”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민 도브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평화·파트너십·위기관리 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이번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이 상당히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협력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더 부정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브란 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북한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징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한국과 EU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에 무기 주면 ‘남북한 간접 교전’ 가능성도”한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 워싱턴포스트 칼럼이 나온 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도 지난달 23일 미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맞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는 미사일을 남한(한국)이 준 천궁-Ⅱ나 패트리엇으로 막게 되면, 남북이 간접적으로 교전하는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날인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에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된다. 한미일 주요 해양·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덤에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돼 이번이 네 번째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역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미일 3국의 상호운용성 강화하는 다영역 훈련이다. 북한은 프리덤에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이라고 반발해왔으며, 이번 프리덤에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당시는 한미 양국 군이 한반도에서 정례적인 전구급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 실시 중인 상황이었다. UFS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에지 한미일 연합훈련 등 북한을 염두에 둔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3번째다. 이 가운데 지난달 6일 이래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선 북한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이번 발사에 관해서도 침묵할지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거점 후보로 검토되는 아랍에미리트(UAE) 알 다프라 공군기지는 이란이 지난 3월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 격납고 피해도 확인된 미군 전진작전기지다.● 한국이 이곳에서 P-8A 해상초계기를 운용하려면 장병과 항공기를 미사일·드론 공격에서 보호할 기지방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P-8A가 피격돼 손실되면 6대뿐인 한국의 최신예 대잠·해상감시 전력에도 직접적인 공백이 생긴다.● 파병은 호르무즈 자유항행과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UAE와의 안보·방산협력을 넓힐 수 있지만, 이란은 군사력 배치와 작전 참여 자체를 미국 지원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군의 임무와 정보공유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도 파병의 핵심 쟁점이다. 지난 주말 UAE로 파견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조사단은 알 다프라 공군기지와 미 해군 함정이 기항하는 두바이 제벨알리항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P-8A를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만큼 알 다프라에서는 항공기 운용과 정비·보급 등 지원 여건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바레인에도 별도 조사단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이 직접 살펴본 알 다프라는 이란이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아온 미군의 중동 전진작전기지다. 상업위성 사진에서는 실제 격납고 피해도 확인됐다. 한국군이 이곳을 거점으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운용한다면 장병과 항공기를 미사일·드론 공격에서 어떻게 보호할지가 파병의 핵심 과제가 된다. 이란, 3월 최소 11일 알 다프라 겨냥…격납고 실제 파손알 다프라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 예하 공군중부사령부(AFCENT)가 전투기·무인기와 정보·감시·정찰(ISR), 공중급유 전력을 전개하는 주요 전진작전기지다. AP통신에 따르면 통상 약 2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F-35 스텔스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등도 운용해왔다. 이란 측 공개 발표를 날짜별로 대조한 결과 알 다프라는 지난 3월 최소 11일에 걸쳐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당국은 패트리엇 레이더와 관제탑, 항공기 격납고, 연료저장시설,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알 다프라가 미국의 대이란 정보수집과 작전지원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점도 공격 이유로 들었다. 이란군 전시지휘부인 하탐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3월 7일 알 다프라 공격으로 미군 약 20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난 3일까지 공개한 이란전 관련 미군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 18명, 부상 750명 이상이다. 알 다프라의 구체적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설 피해는 상업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AP통신이 플레아데스 네오 위성이 3월 15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기지 북서쪽 격납고 일부가 파손됐고 남동쪽 격납고 한 동은 화재로 크게 훼손됐다. 인접 격납고 지붕에서도 피해 흔적이 확인됐다. 알 다프라는 이달 들어서도 다시 이란군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란군은 지난 2일 공격드론 수십 대를 투입해 알 다프라와 알민하드 공군기지의 레이더와 미군 주둔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알 다프라에 실제로 드론이 명중했는지와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추가 현지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바레인의 미군 거점도 지난 3월 공격을 받았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중부사령부와 제5함대, 연합해군사령부(CMF) 본부가 있다. AP통신의 위성사진 분석에서는 제5함대 기지의 대형 건물 한 동이 파괴됐고 레이돔 2개에서도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포착됐다. P-8A만 가는 게 아니다…지원인력까지 전개, 기지방호가 첫 관문P-8A를 알 다프라에서 지속 운용하려면 조종사와 전술승무원뿐 아니라 정비·군수·지상지원 인력까지 현지에 전개해야 한다. 알 다프라가 다시 공격받으면 한국 장병과 P-8A도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파병이 현실화되면 현지 미군·UAE군의 방공·대드론 방호 범위가 한국군 주둔구역과 P-8A 계류·정비 구역까지 포함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한국군이 대드론체계와 단거리 방공 등 자체 기지방호 전력을 별도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P-8A 무슨 임무 맡나…6대뿐, 장기전개 땐 한반도 부담정부는 P-8A를 활용한 해상감시와 해군 폭발물처리(EOD) 요원·무인체계를 활용한 기뢰 탐색·처리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대이란 직접 타격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지원하는 임무에 무게를 두고 있다. P-8A는 대잠전·대수상전과 정보·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다목적 해상초계기다. 호르무즈에서 해상감시 임무만 맡더라도 선박과 수상표적을 탐지·식별·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다른 전력과 공유할 수 있다. 과거 미·UAE 연합훈련에는 미 해군 P-8과 알 다프라에 있는 미 공군중부사령부 항공전센터가 함께 참가한 전례도 있다. 당시 P-8을 비롯한 항공·수상 전력은 모의 고속공격정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했다. 문제는 한국 해군이 보유한 P-8A가 6대뿐이라는 점이다. P-8A는 북한 잠수함 탐지와 광역 해상감시를 담당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다. 일부 기체를 중동에 장기간 전개하면 그만큼 한반도에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가용대수가 줄어든다. 현지에서 공격을 받아 장기간 운용할 수 없게 되면 가용전력은 더 감소하고, 기체를 완전히 잃으면 보유전력 자체가 줄어든다. P-3CK 7대가 이달부터 시험·훈련비행과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상초계 임무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P-3CK 복귀와 별개로 P-8A 일부를 해외에 장기 전개하면 한반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가용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에너지·동맹 실익 있지만…이란은 군사력 배치 자체에 경고파병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실익도 있다. 한국 원유 수입의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항로 안전과 자유항행 회복은 에너지안보와 직결된다. 정찰·기뢰대응 등 해상안보 임무에 참여하면 핵심 수송로의 안전 확보에 직접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에 동맹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UAE와의 기존 안보·방산협력을 넓힐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UAE군은 한국산 천궁-II를 지난 3월 이란 미사일 요격에 실전 투입했다. 지난 6월에는 C-17 수송기를 한국에 보내 천궁-II 3번 포대와 요격미사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수했다. 한국과 UAE가 지난 2월 체결한 방산협력 프레임워크에는 통합방공체계가 협력 분야로 포함돼 있다. 향후 UAE가 방공망을 추가 확충하면 천궁-II 도입을 넘어 레이더와 지휘통제, 요격체계를 연동하는 통합방공체계 협력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내세우는 ‘자유항행 지원’이라는 임무 성격보다 군사력 배치와 작전 참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굴복해 공격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한국어 경고도 내놨다. 이란 핵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을 지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걸프 지역의 한국 군사·경제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쿠웨이트, UAE, 카타르에 있는 한국 자산까지 공격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때문에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한국군의 임무 범위는 명확히 정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aritime Freedom Construct·MFC)과 연계할 경우 P-8A가 수집한 해상감시 정보를 미군·다국적 전력과 어디까지 공유하고 다른 전력의 작전에 어느 수준까지 협조할지가 쟁점이다. 정보공유와 작전협조가 확대될수록 한국군의 임무도 자유항행 지원에서 미군·다국적 전력의 작전 지원 쪽으로 넓어질 수 있다. 자유항행 지원과 대이란 군사작전 지원 사이에서 어디까지 임무를 제한할지가 파병안의 관건이다. 실사 마친 정부…알 다프라서 장병·P-8A 지킬 수 있나현지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파병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병이 결정되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1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찬성 36%보다 높았다. 임무를 제한하더라도 알 다프라를 P-8A의 작전 거점으로 택한다면 장병과 항공기를 어떻게 지킬지 답해야 한다. 이란이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 격납고까지 파손된 기지에 한국군을 전개하려면 현지 방공·대드론체계가 한국군 주둔구역과 P-8A 운용구역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파병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군 자체 대드론·단거리 방공 전력까지 필요하다면 파병 규모와 구성도 달라진다. P-8A를 보낼지뿐 아니라 어떤 방호전력을 함께 보내야 장병과 항공기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파병안에 담아야 한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 9월 19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6자회담이 도출해 낸 9·19 공동성명 1항에 담긴 내용이다. 그리 길지 않지만 강렬한 이 한 줄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명하는 정석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 상응해 다른 5개국은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평화체제 구축 등 반대급부를 공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발표된 6자회담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중단, 신고, 불능화 등 단계별 조치에 따라 중유 100만t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 조치가 합의됐다. 순항하던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멈춰 섰다. 북핵 폐기까지 가기 위한 핵물질·핵시설 검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6자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6자회담을 주도한 한국 정부의 ‘변심’이었다. 2008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6자회담은 전 정부의 치적’이라며 방치됐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2013년 3차 등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6자회담이 멈추지 않았다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역할을 더 했다면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9·19 공동성명이 잊힌 지 오래인 지난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대북 투자에도 관심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김 위원장이 호응한 결과였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4개 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약이 3항에 담겼다. 이에 미측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북측은 특히 6·25 전쟁 당시 실종 미군 유해 송환에도 합의했다. 6·12 공동성명은 9·19 공동성명에 비하면 짧고 간단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다시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다. 6자회담이 2·13, 10·3 합의 이후 ‘악마는 디테일’에서 막힌 것처럼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충돌한 것이다. 북측은 6자회담에서도 ‘말’로 내놨던 영변 핵시설 폐기만 제시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측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딜’보다 ‘노 딜’이 낫다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북미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훗날 대화 재개 여지를 남겼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6년 8월.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까지 던지며 김 위원장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 등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북한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목표마저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외교가는 퍼즐 맞추기로 분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후인 11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 전후로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양이나 원산에 가거나 김 위원장을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기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의 성격이다.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감축, 즉 군축회담으로 흘러간다면 북한의 몸값만 높이고 핵 개발 명분만 주는 나쁜 딜이 될 수밖에 없다. 9·19, 6·12 공동성명에 이어 세 번째 유의미한 공동성명을 도출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후계자인 딸 주애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도록 하려면 비핵화라는 오랜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굿 딜’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정도와 원칙을 지켜야 해결될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방공 시스템 지원에 나선 독일이 이번에는 피난민들의 군 징집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우크라이나 언론은 9일(현지시간) 독일 외무장관이 독일에 거주하는 군 복무 가능 연령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귀국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최근 한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누가 여기에 살고, 누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키이우는 이러한 기록을 이용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성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당 남성들의 귀국은 강압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을 추방하거나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이 보유한 정보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공해 징집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나 유럽 각국으로 대피한 피난민 수는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 ‘임시 보호 지위’를 인정받아 체류 중인 수는 약 441만 명이다. 이 중 독일에 가장 많은 약 133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다음이 폴란드(96만 명)로, 군대에 갈 수 있는 성인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으로 추산된다. 바데풀 외무장관과 비슷한 발언은 폴란드 정부에서도 나왔다. 지난 7월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투 능력이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청년은 조국에 가 복무해야 한다”면서 “징집 연령대의 청년들이 해외에 머무를 정당한 명분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군 징집에 힘써왔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22~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25~60세 남성은 징집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18~22세 청년에 한해 출입국 제한을 전격 해제했다. 대학 교육, 일자리 등을 위해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분열을 막고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해제 직후 불과 몇 달 만에 약 9만 6000명의 남성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러시아와 각을 세우고 있는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PAC-2) 요격 미사일을 긴급 추가 지원하겠다”면서 “지원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달라”며 서방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독일은 패트리엇 미사일 외에도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IRIS-T 방공 시스템 등도 함께 패키지로 묶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요충지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또다시 전면적 군사 충돌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핵심 석유·공항 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폭격을 퍼붓자, 사우디 역시 예멘 내 후티 거점에 보복 공습을 단행하며 충돌이 사실상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멘 분쟁에서 발을 빼려던 사우디를 향해 후티 반군이 강도를 높여 도발을 감행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석유 시설·공항 타격…사우디 직접 자극 9일 AFP 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전날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십 발을 동원해 사우디 남부 아브하 국제공항, 하미스무샤이트 킹칼리드 공군기지, 지잔 및 아브하 지역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시설 등을 전격 공격했다. 이번 공습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3명이 다쳤으며 일부 에너지 시설의 운영이 일시 중단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도 예멘 내 후티 거점인 타이즈주와 마리브주 등에 즉각 보복 공습을 단행하며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다. 예멘 사태에서 단계적으로 발을 빼려던 사우디로서는 후티의 지속적인 도발에 자제력을 잃고 본격적인 교전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형국이다. 바브엘만데브 해협 위기…배후엔 이란? 문제는 이번 충돌이 일어난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길목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라는 점이다. 후티가 해협 주변에서의 위협 수위를 높임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수송선과 컨테이너선들의 항로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물류비 상승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요소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후티는 이란의 대리세력”이라며 “이번 확전 시도 배경에는 이란의 개입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란을 매개로 한 대리전 양상이 심화할 경우 미군 및 다국적 연합군의 개입 범위 역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확장되는 분쟁, 지정학적 충격파 촉각 일각에서는 후티가 사우디의 ‘레드라인’을 지속해서 시험하며 분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사우디는 당분간 대규모 지상전이나 전면전보다는 ▲제한적 공습 ▲정보 지원 ▲예멘 정부군 증강과 같은 ‘신중하고 자제된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후티가 사우디 주요 도시에 대한 탄도미사일·드론 공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우디 역시 현재의 인내 기조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사우디의 자제력이 한계에 도달해 전면 보복으로 선회하는 순간,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실질적 봉쇄와 함께 중동발 3차 오일쇼크 급의 지정학적 충격파가 세계 경제를 덮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 함정을 향해 재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함과 동시에 미군의 최첨단 무인 잠수정까지 나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중동 해상이 단순 분쟁을 넘어 강대국 간 첨단 전력과 정보가 충돌하는 ‘격전지’로 변모하고 있다. 미군은 이란의 원유 수출 허브인 하르그섬과 자스크 인근의 유조선들을 보복 공습하며 봉쇄망을 강하게 죄고 있지만, 미 항모전단을 정밀 타격하려는 이란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워싱턴 정가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독 정찰 능력이 부족한 이란이 미군 함정의 움직임을 족집게처럼 파악할 수 있는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좌표 지원(셔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무인 잠수함 나포’에 ‘유조선 침몰’까지…치닫는 호르무즈 치킨게임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해역 일대에서는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최고조에 달했다. IRGC는 미 해군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겨냥해 연이어 미사일 공격을 시도한 데 이어 심해 정찰용 미군 최첨단 자율형 무인 잠수정 ‘다이브-LD’(Dive-LD)를 복합 정보·군사 작전으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및 자스크 인근 해역에 있는 이란 측 소형 유조선과 운반선들을 미사일로 타격·무력화하며 이란의 경제적 젖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보복 작전에 나섰다. 중·러의 ‘좌표 셔틀’ 의혹…미군 위치가 실시간으로 털린 이유 이처럼 미군의 전면적인 봉쇄와 보복 타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미 군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재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쏠린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위성 자산으로 확보한 미군 함정의 동선 및 좌표 데이터를 이란 측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동기가 충분하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묶인 전력을 분산시키고 미국의 자원을 중동에 묶어두기 위해 이란의 정밀 타격 능력을 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국도 대미 견제 전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란이 보유한 ‘가셈 바시르’나 ‘칼리즈 파르스’ 등 탄도미사일 탐색 체계와 자국 정찰 위성망의 실전 연동 성능을 테스트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력에 중·러의 고성능 정찰 위성망이 결합하면서 이란이 ‘눈’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단순 충돌 넘어섰다”…중동 바다서 터진 ‘3차 대전급 대리전’ 미국은 원유 수출 선박 파괴 등 경제적·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려 이란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으나, 중·러가 이란의 ‘정보원’ 역할을 지속하는 한 해상에서의 기습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미·이란 간의 단순한 지역적 충돌을 넘어, 미군 전력을 약화하려는 중·러 연합 대 미국의 글로벌 안보 대립 구도가 중동 바다에서 폭발한 정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함에 따라 국제 유가 도미노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겨울철을 맞아 애타게 원하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중 일부를 독일로부터 제공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평화를 더욱 가까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반색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역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PAC-2) 요격 미사일을 긴급 추가 지원하겠다”면서 “지원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달라”며 서방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독일은 패트리엇 미사일 외에도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IRIS-T 방공 시스템 등도 함께 패키지로 묶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긴급 추가 지원의 구체적인 수량과 정확한 인도 일정은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독일은 자국군이 보유한 비축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할 예정으로 시점은 겨울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와 별도로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약 1000발의 구매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예우헤니 흐마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유럽연합(EU) 대출금을 활용해 패트리엇 미사일 약 1000발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제작 시간이 오래 걸려 향후 몇 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파트너 국가들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총 900억 유로(약 140조 2700억 원) 규모의 대출 자금 중 일부를 활용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하겠다는 젤렌스키 정부의 요청을 공식 승인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도 실제 원하는 만큼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자체 패트리엇 비축량이 대거 소진된 상황이며 제작사인 미국 RTX의 속도와 생산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EU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남유럽 국가들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요청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 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스페인과 그리스 등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스페인과 그리스는 유럽 동맹국 중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에 속한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한국과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집속탄 모니터 2026’이 집속탄 생산 증거가 있다고 본 9개국에 포함됐다. ● 한국은 K9·K55A1 등 포병전력에서 집속탄 계열 탄약을 운용하며 북한의 밀집 병력·기계화부대·포병진지 같은 면적표적 제압에 초점을 두는 반면, 북한은 화성포-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후방의 지휘통제시설·비행장·군수거점까지 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해 전 세계 집속탄 사상자는 최소 1063명이었고, 이 가운데 927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올해 국제 집속탄 보고서에서 집속탄 생산 증거가 확인된 9개국에 포함됐다. 한국의 최신 공개 생산 근거는 2024년이다. 북한산 집속탄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증거까지 나왔다. 지난해 전 세계 집속탄 사상자는 최소 1063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세 번째로 많았다. 집속탄연합(CMC)이 8일(현지시간) 공개한 ‘집속탄 모니터 2026’은 한국과 북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미얀마,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등 9개국을 집속탄 생산 증거가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집속탄(확산탄·cluster munition)은 모탄에서 수십∼수백개의 자탄을 넓은 지역에 살포하는 무기다. 일부 자탄은 즉시 폭발하지 않고 지상에 남아 전투가 끝난 뒤에도 지뢰처럼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타격하고 불발탄이 장기간 민간인을 위협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인도적 논란이 큰 무기다. 한국, 2024년까지 집속탄 생산…지난해 DP-BB 첫 실사격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2024년에도 집속탄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탄종과 수출 승인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생산 규모가 공개된 2023년에는 155㎜ 항력감소 이중목적고폭탄(DP-BB)과 239㎜ 집속탄 로켓 등 1864억8400만원어치가 생산됐다. DP-BB는 다수의 이중목적개량고폭탄(DPICM) 자탄을 탑재하고 항력감소장치를 적용해 사거리를 늘린 포탄이다. 한국군은 집속탄 계열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해 5월 K9A1과 K55A1 자주포로 DP-BB를 처음 실사격했다. 집속탄 모니터는 한국군의 집속탄 실전 사용 사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집속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북 면적제압용 포병전력…불발률 1% 미만 기준 적용한국군이 집속탄 계열 탄약을 유지하는 군사적 배경으로는 북한의 대규모 포병·기계화 전력과 한반도의 전장 환경이 꼽힌다. 집속탄은 다수의 자탄을 넓은 지역에 살포해 밀집한 병력과 장비, 포병진지 같은 면적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데 유리하다. 육군도 지난해 DP-BB 실사격 당시 이 탄약이 전차와 장갑차 등 기계화장비와 지휘통신시설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하고 적 화력도발 대응과 대화력전 수행능력 강화를 훈련 목적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집속탄의 불발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별도 기준도 두고 있다. 2008년 마련한 지침에 따라 새로 획득하는 집속탄에는 자기무력화장치를 갖추고 불발률을 1%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으며, 장기적으로 집속탄을 대체할 무기체계 개발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유엔에서도 집속탄의 인도적 영향을 우려한다면서도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집속탄금지협약(CCM)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 집속탄, 우크라이나 헤르손 전장서 확인북한, 화성포-11 계열에 집속탄두 장착 시험북한산 집속탄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했다. 집속탄 모니터에 따르면 2025년 5월 우크라이나 공격 현장에서 ‘JU-90’ 표기가 있는 북한산 DPICM 계열 자탄이 처음 발견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공격하면서 북한산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영국의 무기추적기관 컨플릭트 아마먼트 리서치(CAR)는 지난해 9월 23일 헤르손 공격 뒤 회수된 자탄에서 한글과 주체연호 등 북한 제조를 뒷받침하는 표식을 확인했다. 해당 자탄은 FPV 공격드론에 탑재할 수 있게 개조돼 있었다. 북한산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전술탄도미사일용 집속탄두 시험을 처음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지난 4월 화성포-11가형(KN-23 계열)과 화성포-11라형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장착해 두 차례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각각 6.5∼7㏊와 12.5∼13㏊ 범위에 자탄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포병·북한은 SRBM…집속탄 운용방식 차이북한의 집속탄두 개발은 우선 자체적인 대남 재래식 타격능력 강화와 연결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한미의 제공권 우세 때문에 북한 공군이 수행하기 어려운 재래식 타격임무 상당 부분을 맡는다고 분석했다. 집속탄두를 탑재하면 지휘통제시설과 병력 집결지, 군수시설, 비행장, 항만처럼 넓게 분산된 면적표적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다. 김정은도 4월 시험 당시 다양한 집속탄두 개발이 특정 지역에 대한 ‘고밀도 타격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집중타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단거리탄도미사일 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북한 집속탄 전력 확대에 대러 무기수출 변수대러 무기수출은 북한 집속탄 전력 확대와 맞물린 또 다른 변수다. 북한의 4월 시험을 러시아 수출용 개발로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북한산 집속탄의 대러 이전 정황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38노스는 북한이 향후 5년간 탄도·순항미사일 생산능력을 2.5배 늘리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생산 확대가 자체 전력 보강뿐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 수출 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 모두 집속탄의 면적제압 능력을 활용하지만 투발수단과 타격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K9·K55A1 등 포병전력의 집속탄 계열 탄약으로 밀집 병력과 기계화부대, 포병진지 등을 제압하는 반면 북한은 화성포-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지휘통제시설과 비행장, 군수거점 등 더 깊은 종심의 면적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에는 러시아로의 무기이전이라는 확산 문제도 더해졌다. 남북 모두 집속탄금지협약 비가입한국과 북한은 모두 집속탄의 사용과 생산, 비축, 이전 등을 금지하는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집속탄 사상자 1063명…우크라이나 927명집속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다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2025년 전 세계에서 최소 1063명이 집속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9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인 여부가 확인된 사상자의 87%는 민간인이었으며 어린이는 전체 피해자의 약 40%였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4∼1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집속탄금지협약 제3차 검토회의를 앞두고 공개됐다.

미국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체계를 노르웨이까지 전개하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했다. 북극권에서 미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에 미사일 발사체계를 전개한 데 대해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장비는 미 해군의 컨테이너형 발사체계(CLS)다. 미군은 지난달 27일 C-17 글로브마스터Ⅲ 수송기로 이 체계를 노르웨이 트론헤임으로 옮겼다. 미국·영국·노르웨이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애틀랜틱 시티 26’ 훈련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CLS는 일반 화물 컨테이너와 비슷한 구조 안에 미사일 발사장치를 넣은 체계다. 수송기로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육상 전방 지역에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 해군은 과거 이 체계에서 SM-6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군은 이번 훈련에 실제 토마호크나 다른 실전 미사일을 함께 가져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러 “모스크바 포함 유럽 러시아 사정권”…전시 타격까지 거론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한 핵심은 발사대보다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노르웨이에 전개된 체계가 토마호크를 운용할 수 있다며, 이곳에서 발사할 경우 “모스크바를 포함한 유럽 러시아의 상당 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해당 발사체계의 배치 장소와 지휘통제시설도 자국 전략억제전력의 작전계획에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이런 시설이 러시아군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이번 전개가 미국과의 군비통제 논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유럽에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지상발사체계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면 러시아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군비경쟁도 심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노르웨이의 군사 인프라 강화 움직임을 문제 삼으며, 러시아를 겨냥한 군사력 증강이 이어질 경우 추가 안보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왜 노르웨이까지 갔나…북극권서 ‘필요할 때 바로 전개’ 시험 미군이 CLS를 노르웨이까지 가져간 목적은 북극권에서 장거리 화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원정기지 운용과 해양 감시, 연합 화력, 군수·통신 자산의 신속 전개 능력 등을 시험했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과 북극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나토의 군사 활동이 늘면서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CLS 같은 이동식 발사체계는 고정식 미사일 기지와 달리 위기 상황에 맞춰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부담을 준다. 장거리 미사일을 상시 배치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발사대를 유럽 북부 전방으로 빠르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개 자체는 훈련 목적이다. 공개된 미군 자료 역시 발사체계가 트론헤임에 운반됐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장거리 미사일의 동반 배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모스크바 사정권과 무력충돌 시 타격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북극권에서 미군의 장거리 타격체계가 갖는 전략적 민감성을 보여준다. 미국의 신속 전개 능력이 강화될수록 북유럽을 둘러싼 러시아와 나토의 장거리 화력 경쟁도 새로운 긴장 요인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유례없는 전방위적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중거리 방공체계인 천궁-II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연구원의 기고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지난 4일 마크 티센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이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생산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생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필요한 요격미사일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센 연구원은 대안으로 한국의 천궁-Ⅱ를 언급하며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트럼프는 한국이 자체 비축분에서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공개적으로 천궁-Ⅱ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티센 연구원의 기고문을 공유한 것은 사실상 한국에 천궁-Ⅱ 지원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호르무즈 파병과도 맞닿은 천궁-Ⅱ 지원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내민 가장 ‘민감한’ 청구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서서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꾸준히 한국을 향해 군함 지원을 요청해 왔다.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콕 집어 여러 차례 ‘저격’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그는 폭스뉴스에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한다”며 “한국이 바로 그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병력 4만 명을 한국에 두고 있는데, 그들은 이란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차라리 안 하겠다’(We’d rather not)고 말했다”며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이란 상황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겠냐고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 you)고 답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나는 스스로에게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없는데 (우리만 도움을 주는) 멍청한 사람(stupid person)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식 ‘패키지 전략’의 배경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중에서도 유독 한국에 가혹한 청구서를 들이미는 배경에는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티센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할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에 화가 나 있다”며 “한국의 천궁-Ⅱ 판매가 한미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요격미사일 지원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동 파병 문제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으로 풀 수 있다는 이러한 시각은 미국이 하나의 문제를 지렛대 삼아 다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패키지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패키지 전략은 안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이미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안보를 지렛대 삼아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아직 구체적인 대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추가 청구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한계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갈수록 거세지는 북한 위협, 주한미군 의존도 높여미국이 한국에 ‘패키지 전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북한의 위협도 있다. 북한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시작된 뒤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보내고 미사일과 탄약 등 각종 군사 물자를 지원하며 전례 없는 ‘혈맹’ 관계를 맺었다. 러시아에 전폭적 지원을 한 대가로 북한은 고성능의 미사일 기술과 경제 지원을 받았고 이는 고스란히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돌아왔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경우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가 2만 8500명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4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문제는 한국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트럼프식 청구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 반도체 투자를 강제하고, 여의치 않을 시 안보 공백을 자극해 파병이나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까지 미국의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갈수록 무거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와 미군의 역내 전략 자산 전개에 격렬히 반발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장이 교체된 직후 나온 첫 고위급 공식 담화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새로운 대결 기도 시 반사적 대응”… ‘타이폰’ 배치에 민감 반응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핵 요소를 동반한 위험한 공격적 실체”라며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토록 날을 세운 배경에는 한미일 공조의 심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내 타격 자산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국방상은 담화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 외에도 미·일·호주의 ‘오리엔트 실드’ 훈련, 미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타이폰’(Typhon)의 일본 배치, 그리고 미 육군 다영역신속기동부대(MDTF)의 연내 한국 전개 추진 등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를 운용하는 타이폰 시스템과 MDTF의 한반도 주변 배치는 북한의 핵심 군사 시설과 지휘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기에,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 북한의 다음 도발 시나리오는? 일각에서는 담화에 포함된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의 부단한 적용”과 “헌법적 의무 결행”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명분을 앞세워 한 차원 높은 무력시위를 감행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꺼내 들 ‘진화된 카드’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선 최근 취역식 및 시험발사를 거친 최신형 5000t급 구축함(강건호)을 활용한 전략순항미사일 실전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도발적 운용이 있다. 이를 위해 사거리 확장과 탐지·피격 회피 성능을 고도화한 탄도미사일의 고각 또는 정상각 발사 재개도 꺼내 들 수 있다. 또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에 맞서 사이버·위성 전파 교란과 함께 군사정찰위성의 전격 재발사 강행 전망도 나온다. 강 대 강 대치 고착화… 정세 불확실성 증대 이번 담화는 노광철 전 국방상에서 총정치국장 출신의 김성기로 국방 수장이 바뀐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메시지가 명확하다. 군부 전열을 정비한 북한이 향후 한미일의 정례적·다영역적 군사 협력에 맞서 더욱 단호하고 즉각적인 맞불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한미일 3국 역시 북한의 위협에 밀리지 않고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의 평행선을 달리며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일본 배치 계획 등을 비난하며 “필요한 경우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 실천”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은 조선의 이른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도발적인 3자 다영역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를 또다시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이 해상·공중·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훈련이다. 북한은 그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자신들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축 움직임이라며 반발해 왔다. 김 국방상은 미국이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일본·호주와 실시할 예정인 ‘오리엔트 쉴드’ 연합훈련도 거론했다. 특히 훈련 기간 미국이 “지역 나라들을 사정권에 둔 전략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을 일본에 배치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타이폰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체계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등을 운용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역내 중거리 타격 능력 확대를 자신들을 비롯한 주변국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국방상은 또 미국이 제1도련선 내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할 목적으로 육군 다영역 신속기동부대(MDTF)를 연내 한국에 전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MDTF는 미 육군이 장거리 화력과 사이버·전자전·우주 등 여러 영역의 능력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창설한 부대다. 그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가 핵 요소를 동반한 위험한 공격적 실체로 변이되고 있다. 조선반도와 지역 너머의 불안정 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 안보 위협”이라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격돌 위험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철통같이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적중한 방도는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의 부단한 적용”이라고 밝혀 향후 무기체계 시험이나 군사훈련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국방상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근원들을 억제하고 도발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자기의 헌법적 의무를 결행함에 추호도 주저하지 않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일관한 군사활동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반도 지역에 우려스러운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을 조성하는 미국과 추종국가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에 경종을 울린다”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 실천으로써 적들의 준동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을 표현해 보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경쟁의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D&A가 각각 경쟁하는 ‘3파전’이 예상됐지만, 현대로템과 LIG D&A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2대1’ 구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7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는 이날 오후 4시 마감됐다. ADD는 지난 7월 22일 공고를 내고 시제 제작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안서 평가는 다음달 6~8일, 협상대상업체와 우선순위 선정은 같은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현대로템과 LIG D&A는 각자의 강점을 묶어 컨소시엄 형태로 맞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마감 직후 실제 제안서를 낸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아 최종 경쟁 구도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 규모도 상당하다. 오는 2033년까지 약 7535억원을 투입해 체계개발을 마치고, 2035년부터 1조 1471억원 규모의 양산을 추진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개발과 양산을 합치면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3개사가 따로 뛰었는데…현대로템·LIG ‘연합전선’ 유력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경쟁 구도는 다소 달랐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가 각자의 기술력을 앞세워 사업 참여를 준비하면서 3파전이 예상됐다. 변수는 업체 간 협업이다. 현대로템은 미사일 추진기관 분야를, LIG D&A는 탐색기와 유도·조종 등 유도무기 분야를 각각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서로 다른 기술을 결합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맞서는 형태가 된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12일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무장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 개발과 체계통합, 항공기와 무장을 연계한 패키지형 수출 모델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자사의 유도무기·추진기관 기술과 KAI의 항공기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항공전문매체 에비에이션위크도 지난달 13일 양사의 협력을 별도로 다루며 KF-21용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공동 개발·통합과 함께 항공기와 무기를 묶은 해외 수출 기회까지 모색한다고 전했다. 국내 업체 간 기술 경쟁을 넘어 향후 KF-21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덕티드 램제트 추진체계 등 장거리 유도무기 관련 기술을 앞세우고 있다. 덕티드 램제트는 비행 중 외부 공기를 받아들여 연료를 태우는 방식으로, 미사일이 장거리를 비행한 뒤에도 높은 속도와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결국 이번 경쟁에서는 미사일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완성하는 능력과 함께 추진기관, 탐색·유도 기술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하느냐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국판 미티어’ 넘어…KF-21 마지막 대형 국산 무장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2조원에 가까운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KF-21의 주요 국산 무장 가운데 아직 개발이 본격화하지 않은 대형 과제 중 하나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 KF-21의 가시거리 밖(BVR) 공중전을 담당하는 핵심 무장은 유럽 MBDA의 ‘미티어’다. 한국이 개발하려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도 장거리 비행 뒤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추진체계를 목표로 해 이른바 ‘한국판 미티어’로 불린다. 해외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에비에이션위크는 지난 1일 KF-21의 미티어 통합을 운용 기반 확대 사례로 소개했다. 동시에 영국이 2035년대 위협에 대응할 미티어 후속 무기 개발에 나섰다며 중국의 신형 공대공무기 등장도 개발을 재촉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한국의 국산화 역시 세계적인 장거리 공중전 무장 경쟁과 맞물린 셈이다. 국산화에 성공하면 미티어를 곧바로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KF-21의 무장 선택지를 넓히고, 해외 업체의 공급 일정이나 수출 승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KF-21과 국산 미사일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도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누가 한국판 미티어를 만들 것인가’가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어떤 업체들이 실제 제안서를 냈고 어떤 형태로 팀을 꾸렸는지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다. 제안서 접수가 마감된 만큼 실제 경쟁 구도가 확인되면 KF-21의 핵심 무장 사업을 둘러싼 수주전도 본격적인 승부에 들어간다.

미국이 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던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한 뒤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중동 작전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해역 순찰 중이던 미 해군 군함 2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미군이 3척의 이란 원유수송선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란 하르그섬 인근에 있던 유조선 다우니호와 남부 항구도시 자스크 지역 근처의 스타크1호가 무력화됐다. 또 오만만에서 원유가 실려 있지 않던 유조선 카일로호도 완파됐다. 중부사령부는 “해당 이란 유조선들이 IRGC와 이란의 대리 세력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그림자 네트워크의 일부”라며 “이란은 이 선박들을 방어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 혁명수비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 함선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바로 이란의 함선 3척을 격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제한적이고 취약한 석유 수송선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이란 공격을 성공적으로 회피했으며 미군 측 부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주장한 이란의 해당 공격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다시 ‘곡괭이산’ 카드 꺼내미군이 이란의 유조선 공격 사실을 밝히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다시 이란의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을 언급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곧 곡괭이산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자 군사 압박 대신 ‘경제적 왕따’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공습을 최소화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한 뒤 이란과 군사 충돌을 재개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확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며 “현재 활발한 교전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요 전투작전은 약 6주간 지속됐다. 이 기간 이란의 핵시설과 산업 기반, 재래식 군사력이 파괴됐다”면서 “다만 ‘충돌’이 언제 완전히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이란이 언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이라면 답을 모르겠다. 이란에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이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전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배경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기화하는 중동 분쟁과 고유가에 대한 공화당 안팎의 우려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로 칸나 하원의원은 “마치 미국인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조차 보지 못하는 것처럼 구는 것”이라며 “믿을 수 없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한국의 자원 투입 기다리고 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서서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의 파병설이 불거지자 이란은 실제 파병이 이뤄진다면 이를 참전으로 규정하겠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한 고위 정치·안보 당국자는 지난 4일 레바논의 친이란 성향 매체 알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이 미군의 불법 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워싱턴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반하는 한국의 어떠한 행위도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위협했다.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의 안보·정치 분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서면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도 알마야딘을 인용해 해당 발언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는 “한국은 미국의 공격적인,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인과 그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어떤 공모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불법적인 개입과 이란에 대한 봉쇄와 경제 전쟁이 지속되는 한 지역 안보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함정 2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이후 이란 측 원유운반선 3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호르무즈 파병 질문에 “진척된 것 없다”靑 “다양한 옵션 종합적 검토”…물밑 준비 정황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참석자의 질문에 “진척된 것은 없다”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투·비전투·수색 등 일반적으로 가능한 군사적 기여 형태를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파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 매체는 이 발언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참여 압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수색 및 구조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SBS도 국방부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운용인력과 해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합쳐 약 50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여론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파병 추진을 공식화하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실무부처 내부에서는 물밑으로 파병 준비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美, 韓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기다리는중”…결단 압박안보·경제 협상과 연계 가능성도…파병이 장애물되나미국은 꾸준히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한국을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거론하며 한국이 중동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미 국방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 축소 결정을 한국이 호르무즈 방어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후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줄이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안보협상도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 후속협의는 올해 초 정체됐다가 5월 재개됐지만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협상에서는 투자와 반도체 등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대미 투자와 핵추진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한미 현안을 호르무즈 파병과 연계할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해 발신하고, 이란은 한국의 개입에 따른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