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합의의 대가로 스스로 국경 단속 강화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차단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충격과 공포’를 앞세워 전략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압박 전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스타일로, 상대국 목을 조르며 결국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다. 자신을 마치 미치광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치광이 전략’으로도 불린다. 특히 협상 파트너국으로 하여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믿게 한 뒤 갑작스럽게 긴장을 해소하면서 상대가 더 많이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그는 1기 재임 때도 멕시코를 향해 “불법 이민을 계속 방치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겠다”고 겁박했고 이후 NAFTA 폐기와 대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 냈다. 과거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압박 전술에 시달려야 했다.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향해 ‘재협상이 아니라면 FTA를 종료하길 원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당시 실무진에게 “그들(한국인들)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뗄 수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북한과 폭언에 가까운 말싸움을 벌이다 2018년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제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연일 도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틀 로켓맨’, ‘내 책상에 핵무기 발사 단추가 있다’는 등의 인신공격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그를 만나게 된다면 영광’이라는 우호적인 발언을 섞으며 극적인 만남을 유도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그의 비즈니스 기술이 정치 협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1987년 언론인 토니 슈워츠와 공동 출간한 책 ‘거래의 기술’에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단순하지만 취하기 어려운 전략을 소개했다. 대니얼 W 드레즈너 미 터프츠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을 장점으로 여기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다.

‘수출 통제’ 美 AI 전략이 패착기술보다 경쟁국 속도 늦추기 초점中은 그사이 규제 우회 경로 고민기업 간 협업·혁신 가속화 촉진시켜딥시크, 메타 등 누르고 품질 2위로AI 생태계 누가 장악할지가 관건中, 美에 불만 품은 신흥경제국 공략유럽 일부도 中데이터센터 기울어 美, 中막으려다 기업 점유율 뺏길 판“빅테크 독과점 깨고 전략 수정해야”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췄으면서도 훨씬 더 저렴한 중국 AI 딥시크의 등장은 흡사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위성’을 쏘아올린 순간에 비견됐다. 당시 미국 사회는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실어 본토를 초토화시킬 것이란 공포에 휩싸였다. ‘AI 초격차’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안보 전략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티피컬 애널리시스가 4일(현지시간) 집계한 생성형 AI 품질 순위표에서 딥시크의 최신 모델인 ‘R1’은 89점을 받아 1위인 오픈AI의 ‘o1’(90점) 모델에 이어 ‘o3-mini’와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 딥시크가 모든 기술적 지표에서 메타의 오픈소스 AI ‘리마’, 앤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넷’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미 정보기술(IT) 매체 인포메이션은 “메타가 딥시크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케네디 전 하원의원은 최근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기고문에서 “미국은 AI 전략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AI는 단순히 누가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글로벌 AI 생태계를 지배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AI 컴퓨팅 파워’(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등 하드웨어 자원을 포괄하는 용어)에 제약을 가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는 것이다.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AI 기술 초격차 전략’은 미국의 혁신과 발전의 가속화를 우선시하지 않고 경쟁국의 속도를 늦추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최첨단 반도체와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제조장비 등 주요 하드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3년 10월 규제 시행 전 미리 엔비디아 GPU를 비축해 실리콘밸리 기업과 다를 바 없는 환경을 구축한 데다, 제3국 혹은 ‘그레이 마켓’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설비를 수급하며 규제 실효가 많이 떨어졌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FP는 “미국의 규제는 중국 내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중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을 촉진시켰고 민관 협력을 가속화했다”면서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고 현지 공급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중국의 반도체와 AI 분야 기술 발전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펫 겔싱어 전 인텔 최고경영자(CEO)도 링크드인에 “수출 규제로 사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 엔지니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솔루션을 10~50배 낮은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하드웨어 성능의 격차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중국 최대 통신사 화웨이와 이커머스업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버 등이 보유한 외국의 개인정보는 실로 방대하다. 이는 중국의 AI 기업이 각 국가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샘 윈터 레비 연구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해외 경쟁업체에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에 더 저렴하고 제한 없는 AI를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흥 경제국가들에서 중국의 AI를 널리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려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미래의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새롭게 발효된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오러클)는 컴퓨팅 파워의 50% 이상을 미국 내에 유지해야 하며, 개별 중간국으로 분류된 유럽연합(EU) 17개국은 컴퓨팅 설치 상한 규모가 전체 7% 이하로 제한받는다. 이로 인해 그리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 유럽 기업들이 미국 대신 중국 데이터센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지적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 경쟁업체에 더 많은 매출을 빼앗길수록 미국 기업이 보유한 자금은 줄어들고 중국 경쟁업체는 앞서 나가기 위해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아진다. 레비 연구원은 ‘자유 시장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수출 통제 전략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우위를 약간 연장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며 “미국이 우위를 가진 반도체를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이끌어 내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교정상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으로 불리는 소수 빅테크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독과점 구도를 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케네디 전 의원은 “빅테크 기술 기업이 보유한 고성능 AI 컴퓨팅을 대학과 스타트업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학생을 늘려 차세대 AI 리더가 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췄으면서도 훨씬 더 저렴한 중국 AI 딥시크의 등장은 흡사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위성’을 쏘아올린 순간에 비견됐다. 당시 미국 사회는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실어 본토를 초토화시킬 것이란 공포에 휩싸였다. ‘AI 초격차’로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안보 전략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티피컬 애널리시스가 4일(현지시간) 집계한 생성형 AI 품질 순위표에서 딥시크의 최신 모델인 ‘R1’은 89점을 받아 1위 ‘챗GPT o1’(90점) 모델에 이어 ‘o3-mini’와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 딥시크가 모든 기술적 지표에서 메타의 오픈소스 AI ‘리마’, 앤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네트’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미 정보기술(IT) 매체 인포메이션은 “메타가 딥시크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케네디 전 하원의원은 최근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기고문에서 “미국은 AI 전략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AI는 단순히 누가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글로벌 AI 생태계를 지배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AI 컴퓨팅 파워’(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등 하드웨어 자원을 포괄하는 용어)에 제약을 가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해왔다는 것이다.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AI 기술 초격차 전략’은 미국의 혁신과 발전의 가속화를 우선시하지 않고 경쟁국의 속도를 늦추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최첨단 반도체와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제조장비 등 주요 하드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3년 10월 규제 시행 전 미리 엔비디아 GPU를 비축해 실리콘밸리 기업과 다를 바 없는 환경을 구축한 데다, 제3국 혹은 ‘그레이 마켓’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설비를 수급하며 규제 실효가 많이 떨어졌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FP는 “미국의 규제는 중국 내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중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을 촉진시켰고, 민관 협력을 가속화했다”면서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고 현지 공급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중국의 반도체와 AI 분야 기술 발전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펫 겔 싱어 인털 전 최고경영자(CEO)도 링크드인에 “수출 규제로 사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 엔지니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솔루션을 10~50배 낮은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하드웨어 성능의 격차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중국 최대 통신사 화웨이와 이커머스업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버 등이 보유한 외국의 개인정보는 실로 방대하다. 이는 중국의 AI 기업이 각 국가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샘 윈터 레비 연구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해외 경쟁업체에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에 더 저렴하고 제한없는 AI를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흥 경제국가들에서 중국의 AI를 널리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려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미래의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새롭게 발효된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오러클)는 컴퓨팅 파워의 50% 이상을 미국 내에 유지해야 하며, 개별 중간국으로 분류된 유럽연합(EU) 17개국은 컴퓨팅 설치 상한 규모가 전체 7% 이하로 제한받는다. 이로 인해 그리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 유럽 기업들이 미국 대신 중국 데이터센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지적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 경쟁업체에 더 많은 매출을 빼앗길수록 미국 기업이 보유한 자금은 줄어들고 중국 경쟁업체는 앞서 나가기 위해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아진다. 레비 연구원은 ‘자유 시장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수출 통제 전략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우위를 약간 연장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다”라며 “미국이 우위를 가진 반도체를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교정상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썼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로 불리는 소수 빅테크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독과점 구도를 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케네디 전 의원은 “빅테크 기술 기업이 보유한 고성능 AI 컴퓨팅을 대학과 스타트업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학생을 늘려 차세대 AI 리더가 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 해군 함정에 레이저 무기가 장착돼 시험발사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 군사전문매체 더워존 등 외신은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USS 프레블함(DDG-88)에 레이저 무기 헬리오스(HELIOS)가 탑재됐으며,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구축함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모습이 확인되며 정확한 시험장소와 시기는 비밀에 부쳐졌다. 미국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로도 불리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오래 전 부터 노력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USS 프레블함에 탑재된 헬리오스는 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2021년 개발해 이듬해 해군에 인도했다. 특히 헬리오스는 60㎾ 출력의 레이저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 최대 8㎞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이를통해 미 해군은 최근 대세로 떠오른 드론이나 소형보트,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언론은 “USS 프레블함이 헬리오스를 탑재한 최초의 미 해군 함선이라는 점에 주목된다”면서 “향후 이지스 전투시스템과 통합돼 목표 탐지 및 추적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이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를 직접 표적에 집중시켜 파괴하는 기술이다. 마치 SF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기술이지만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정밀 타격과 연속적 교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레이저 무기는 차세대 무기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기 전 까지 아직 넘어서야 할 장벽도 높다. 먼저 레이저 무기가 비와 안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과열을 막기위한 냉각기술도 필수적이다. 특히 SF영화와 같은 큰 파괴력을 확보해야 하는 점은 레이저 무기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레이저 무기가 방공체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이 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한 언급을 두고 ‘도발’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직접적 비난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열거하던 와중에 우리 국가를 그 무슨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적대적 언행’, ‘엄중한 정치적 도발’ 등으로 규정하며 “새로 취임한 미 행정부의 그릇된 대(對)조선 시각을 가감 없이 보여 줄 뿐이며 결코 그가 바라는 것처럼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늘 적대적이었고 앞으로도 적대적일 미국의 그 어떤 도발 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그에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트럼프 2기 정부 인사를 직접 거명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루비오 장관이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데다 앞으로 북미 외교가 재개될 경우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이 아직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미국의 대북 기조를 예의 주시하며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도 이날 노동신문에 게재한 공보문에서 트럼프 정부의 새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비판하며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에 한계를 모르는 군사력 강화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그의 진의를 파악하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아직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 입장을 지닌 루비오 장관에 대한 길들이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2만~2만 5000명 규모의 병사를 추가 파병할 것으로 예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핵심 장교 다수를 제거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사령부 지휘소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군 핵심 장교 다수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쿠르스크에 3개 여단, 1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고 이 중 1개 여단 수준인 4000명을 잃었다. 나머지 2개 여단도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작년 11월 파견한 1차 병력이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최근 약 3주간 북한군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던 북한군이 최근 후방으로 철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사상자 발생으로 교대 조처가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언제든지 부대를 재편성해 전투지역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또 북한이 조만간 쿠르스크에 2만~2만 5000명 규모의 추가 증원 파병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순환 방식의 병력 교체가 북한군 현대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군이 중대한 지상작전에 참여하면서 우크라이나군 진전은 복잡해졌다. 반면 북한군은 이 전쟁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다. 북한군 장교들은 현대전 경험과 지식을 고향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쟁 훈련’을 받고 있다. 드론 사용법, 드론 대응법, 대드론 엄폐술, 드론 파괴술 등 북한군은 전쟁 관련 모든 지식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으로의 전쟁 지식 이전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협이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역시 작년 11월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병력 순환 배치를 통해 1년 이내에 현대전을 경험한 숙련 병력 10만명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 북한이 현대전의 특성을 습득하기 시작하면 역내, 즉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위협이 크게 증가한다고 포노마렌코 대사는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소를 공습해 러시아와 북한 장교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키이우에서 AP통신과 가진 단독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어제(1월 31일) 우리 군대는 강력한 작전을 수행했다. 그들은 쿠르스크 전선의 중앙 지휘소를 타격했는데 러시아와 북한 지휘부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당한 군사 목표였다”고 밝혔다. 이 지휘소는 전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텔레그램 성명에서 자국 로켓 및 포병 여단들이 공격에 성공했다고 밝힌 쿠르스크 도시 릴스크에 있는 목표물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조직적인 공격으로 다른 유형의 무기와 함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장교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북한군 1만 2000명 중 4000명 사망”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병력 약 1만 2000명을 쿠르스크에 배치했다고 알려져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중 4000명 이상이 이미 사망했다고 이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은 이 첫 번째 북한군 집단의 전투력을 잃었다. 나는 이를 ‘집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나 러시아는 이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2만~2만 5000명을 쿠르스크에 추가로 배치하려 할 수도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추가 병력은 아직 이 지역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리는 북한군 3개 여단을 관찰했다. 1개 여단이 전멸했는데 군인 4000명 정도이고, 나머지 2개 여단은 손실을 입었지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면서 “그들을 오늘 공격에 투입하지 않았는데 아마 회복을 위해 대기시켜 놨으리라 보며, 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가능한 공격적 움직임을 예상하고 잠재적인 타이밍과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우리의 정보력이 활성화돼 있으며 그들의 다음 단계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종전 논의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가 일반적인 수준에 있으며 세부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대면 회담이 곧 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의 빠른 종식”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우리는 그와 반드시 회담해야 한다. 이는 중요하며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이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신형 미사일 ‘에테마드’를 공개했다. 에테마드는 페르시아어로 ‘신뢰’를 뜻한다.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항공우주의 날 행사에 선보인 에테마드는 길이 16m, 지름 1.25m, 사거리 1700㎞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우리의 방위 역량과 미사일 기술 개발은 어떤 나라도 이란 영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에테마드와 함께 34㎏ 무게의 통신 위성 ‘나바크’를 포함해 자국에서 생산한 위성 모델 세 개를 공개했다. 이들 위성의 용도는 환경 및 비상상황 관리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전날에도 가드르-380이라고 이름 붙인 순항 미사일을 내놨다. 이란 해군은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1000㎞ 이상이고, 전파방해(재밍)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란은 ‘최대 압박’을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지속적으로 군사 대응 태세를 고조시키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지난달 초 자국 핵시설 방어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가상전쟁 훈련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러시아산 수호이(Su)-35 전투기를 구매했다. 지난달 17일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세계 증시에 미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 충격파가 상당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도 ‘AI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야당의 협의체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위해선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2월 중 처리하자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면서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식어 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AI 지원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 포기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엔 지역상품권 포기를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비판했다. AI 추경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재정은 국가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중요 전략자산이다. 전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미사일을 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오늘 당장 정부 전체 예산 673조 3000억원을 모두 R&D에 쏟아붓는다고 바로 AI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추경 주장은 ‘현황’도 모른 채 ‘말’만 하는 이재명 자신만을 위한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AI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추경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20조원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AI 추경 언급에 이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AI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시급하다”며 “민주당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편성을 2월 중에 모두 처리하자”며 “국민의힘도 말로만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 말고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반대에서 추후 수정·보완으로 입장이 다소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3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고 노동계와 산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자에 한해서만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는 당내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이어 이번에도 ‘우클릭’ 행보로 외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정책 시험대에 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부대인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됐다. 2일 해군에 따르면 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가 전날 창설했다. 기동함대는 세종대왕함(7600t), 정조대왕함(8200t) 등의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4400t) 구축함 등으로 이뤄진 3개 기동전대와 소양함 등의 군수지원함으로 이뤄진 1개 기동군수전대, 육상 기지방호 및 지원 임무를 맡는 1개 기지전대로 구성됐다. 제주 해군기지가 모항이며 초대 사령관은 김인호 해군 소장이 맡는다. 2030년대 중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2척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6척이 추가로 기동함대에 배치돼 구축함이 18척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기존 1·2·3함대와 달리 임무에 따라 필요한 해역 어디든 투입된다. 원양 작전도 항속거리가 긴 대형 함정이 배치된 기동함대가 맡게 된다. 특히 이지스구축함 6척이 배치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 대량 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지스구축함에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인 ‘스파이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함대지 탄도미사일도 장착돼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기동함대는 평시에 한반도 주변 해역 감시,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파병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북방한계선(NLL) 등 임무 해역에 투입돼 해양우세권을 확보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기동함대는 지난 1989년 ‘해군 전략·군사력 소요’를 통해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이후 1995년 당시 안병태 제20대 해군참모총장이 취임사에서 “기동함대 체계를 갖춘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언급했고,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은 기동함대가 포함된 ‘해군력 개선계획’을 승인했다. 2010년 기동함대의 모체인 7기동전단이 창설됐고, 지난해 11월 군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동함대 창설이 확정됐다. 초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김 소장은 “기동함대는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동부대 역할을 한다”며 “유사시 압도적 전력으로서 전승을 보장하고 정부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장거리 드론을 전장에 배치해 이미 큰 전과를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1일(현지시간)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매체는 우크라이나 무인시스템군(USF)이 공개한 새로운 장거리 드론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날 USF가 공개한 드론은 놀랍게도 250㎏의 폭탄을 장착하고 무려 2000㎞를 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 깊숙히 들어가 군시설이나 산업 단지 등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미국은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으나 사거리가 300㎞ 정도에 불과하다. USF는 성명을 통해 “이 드론은 전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지만, 군시설, 산업단지, 정유소, 탄약고에서 발생한 폭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국경에서 수백㎞ 이상 떨어진 석유 저장고 등을 공격해 폭발시키는 등 전과를 올린 바 있으나 이 드론이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USF는 “드론 조종사들이 1년 이상 적의 후방을 공격해왔으며 그 범위가 수백, 심지어 수천㎞에 달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USF는 이 장거리 드론의 숫자와 성능 등 세부 내용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연료 공급을 방해하고 에너지 수출을 줄이기 위해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석유시설을 정기적으로 공격한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어로 ‘지옥’이라는 의미의 로켓 드론 ‘페클로’(Peklo)도 공개한 바 있다. 페클로는 드론과 미사일의 특징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무기로 사거리가 약 700㎞에 달하지만 얼마나 많는 폭발물을 싣고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적잖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도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무장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및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 합의 등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축 협상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적인 핵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에 나서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북미 수교, 종전 협정 등을 대가로 ‘거래’를 할 경우 우리 안보에 “끔찍한 대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되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예외 조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당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10조는 주권이 침해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2기를 핵무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이는 결코 호전적인 발상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곧 트럼프 측 인사들 역시 한국의 핵보유에 열린 생각을 가진 것이란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커지고 있습니다. 핵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이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1988년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는데, 오랜 협상을 거쳐 예외가 인정돼 현재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3주 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핵잠재력 보유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할 것임을 정부가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핵무장이고, 핵 경쟁을 유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핵무장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듯 한국도 당장 핵무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도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미국과 협정 개정에 합의가 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불가피합니다. NPT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감당해야 할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도 난관입니다. 물론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벽’을 동맹과의 신뢰 관계와 외교력으로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통일연구원의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보고서에서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년 4~5월과 지난해 4~5월 각각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가도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 의지가 감소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비용·편익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더라도 재처리 시설을 과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란듯이 김 위원장의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수소 현지지도 소식을 공개하며 ‘핵무력 강화’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며 아직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ICBM 사거리 제한 등을 목표로 북한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대중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미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31일 오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과 처음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통화에서 70여년 이상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 발전해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국제 안보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또 양 장관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알렸다. 두 장관은 최근 더욱 심화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러 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또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에 긴밀한 한미공조가 핵심 요소라며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기로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시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행보로 응수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기싸움을 이어 가는 양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며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임을 밝혔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문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 내용도 핵 기술 진전보다는 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현존하는 위협’과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3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자극적 행동이 아닌 보여 주기 방식으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 군축, 이른바 ‘스몰딜’을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시설이 기존에 알려진 영변, 강선 외 제3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도 사진상 시설물이 지난해 9월 공개된 시설(강선으로 추정)보다 벽면이나 지붕이 더 낡았고 조명색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며 취임 직후부터 스몰딜 우려를 높였던 트럼프 정부는 일단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강경함과 외교를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사상 최초로 최고 지도자 간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실무적으로는 원칙을 견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방식”이라면서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북미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 자정까지 89초 남은 것으로 맞춰졌다. 지난해보다 1초 앞당겨진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확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인 ‘핵과학자회(BAS)’는 28일(현지시간) 올해 운명의 날 시계가 인류 종말 순간인 자정을 기준으로 89초 전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89초는 지난해 90초에서 1초 앞당겨진 것으로, 1947년 지구종말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짧다. ‘운명의 날 시계’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매년 핵 위협과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해 조정하는 상징적인 지표다. 올해 초침이 더 앞당겨진 이유로는 핵무기 위협과 기후변화, 생물학적 위기, 인공지능(AI)·드론·초음속 무기 등 파괴적 기술 등과 함께 북한의 핵 개발도 주요 위협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됐다. BAS는 성명에서 “북한은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으며 그 대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3년 10월부터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100~150개의 열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삼중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프리트 세티 BAS 이사는 이날 미 워싱턴 평화연구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가 핵확산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며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전쟁·중동 갈등·기후변화도 요인“단 1초의 이동도 극도의 위험 신호”BAS는 이 외에 주요 위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 확대 가능성, 핵무기 비확산 체제 약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와 각국 정부의 무책임, 생물학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험, AI 군사적 오용 및 경쟁 등을 꼽았다. BAS는 “인류는 대재앙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시계를 자정에 1초 더 가깝게 설정함으로써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며 “세계는 이미 벼랑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단 1초의 이동도 극도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명을 파괴할 힘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는 세계를 위기에서 구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운명의 날’ 시계는 최초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준 알버트 아인슈타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시카고대 과학자들이 1945년 설립한 핵과학자가 1947년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다. 첫해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했으며, 2020년 이후 자정 100초 전인 오후 11시 58분 20초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되면서 오후 11시 58분 30초로 10초 앞당겨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시사에 호응하지 않고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경전에 돌입했다. 이는 협상의 사전단계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대응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현지지도에서는 핵물질 생산에 관한 기술적 언급이 없어,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가 부각됐다. 김 위원장의 이런 냉담한 반응으로 볼 때, 북한은 현재 상태에서 당장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당분간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가속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에 나서더라도 핵 군축이 아닌 비핵화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 “북핵 ‘스몰딜’ 압박 수싸움…적절한 줄타기도”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핵무기를 고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 군축, 이른바 ‘스몰딜’을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에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을 포기할 생각이 결코 없다’, ‘다음 협상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다’라는 것을 이번 공개 행보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자극적인 행동 방식이 아닌 보여주기 방식으로 핵 능력 과시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며 “우선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향후 대미 협상에 있어 몸값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내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존의 강경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협상을 염두에 둔 태도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핵 개발을 고수하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분명해 보이지만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으며 비판의 수위 조절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던 시점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이번 핵물질·핵무기 시설 현지지도를 공개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60%를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마이단 프레스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참모차장을 지낸 군사전문가 이호르 로마넨코 중장은 NV 라디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장비, 병력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마넨코는 북한이 러시아가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탄약의 60%를 공급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과 자금, 식량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병력 손실 등 여러 위험에도 불구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전선의 우리 군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와 장비, 잘 훈련된 병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22일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3개월 사이에만 러시아에 170㎜ 자주포 ‘곡산포’ 120문과 240㎜ 다연장로켓포 ‘주체포’ 120문을 전달했다. 이는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TWZ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북한 당국이 지난해 ‘화성-11가’(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 148발을 러시아에 보낸 데 이어 올해도 150발 가량을 추가 지원하리라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제 자주포와 다연장로켓은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투입되거나 러시아군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중순 익명의 미국, 한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곡산포와 주체포를 보냈다면서 러시아로부터 연료와 장비를 지원받아 러시아 무기 수출을 위해 군수공장 200곳을 최대로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북한이 최근 보낸 주체포는 새로운 유도·제어 시스템이 장착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매체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이 실린 컨테이너 2만 개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는 152㎜ 포탄 약 930만발을 운반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수십 년 지난 포탄이라 김정은 정권이 묵은 탄약을 버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새로 생산한 탄약을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병력 1만2000여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현대전 경험이 부족한 북한군을 사실상 ‘총알받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까지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 중 약 4000여명이 숨지거나 부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또 지난 11일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추가 파병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24일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이 4개월 정도가 경과하면서 다수 사상자 및 포로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와 추가파병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으나, 주요 도발세력의 특이동향은 식별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도 지난 22일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포병 중심의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상호 불신과 의존, 갈등과 화해가 교차하는 ‘애증의 관계’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세계를 놀라게 한 판문점 회동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건곤일척의 외교전을 펼친 사이다. 이들의 수싸움은 현란하다. 트럼프 1기 초반인 2017년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6차 핵실험을 통해 긴장을 극대화시켰고 트럼프는 북한 폭격을 의미하는 “화염과 분노”의 발언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갔다. 김정은도 “늙다리 미치광이”라 비난을 퍼부었고 트럼프는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선 대화의 메시지가 오갔다. 2018년 북한 신년사를 시작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친서를 ‘러브레터’로 지칭하며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농담 섞인 발언으로 화답했다. 협상을 앞두고는 ‘뛰어난 지도자’, ‘합리적 인물’로 서로 추켜세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이런 두 사람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다시 애증의 이중주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취임식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 (nuclear power)이라 부르더니 며칠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노벨 평화상의 징검다리로 보는 그가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군축을 겨냥한 ‘스몰 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북한은 보란 듯 김정은이 참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했다.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미 비난 담화도 내놓았다. 트럼프의 ‘구애 공세’를 미사일로 답한 것이다. 1, 2차 북미회담에서 내부 결속 강화와 핵 능력 고도화의 실익을 챙긴 그가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 가는 기싸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예측불허의 이중주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된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브콜에 우선 미사일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똑똑한 남자”라고 부르는 등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자 몸값을 높이기 위한 ‘기싸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6일 전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 탑재 전 지상 수직발사관 발사 시험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대치 국면을 이어 가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돼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도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을 저격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이 날로 위태해지고 있는 근원은 다름 아닌 군사 동맹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 미국이 주권과 안전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태도는 미국과 온도 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내가 돌아온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 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의 강경 대응은 대화 포기보다는 몸값을 높이고 대화 재개 조건들을 계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화를 재개하려면 한미연합훈련 같은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하라는 압박의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의제화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상기시키고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국과 초강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은 향후 연합훈련이 지속되는 한 트럼프의 발언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략무기 시험발사는 추후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짚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이 해외 배치 미군 재조정론을 시사했다. 밴스 부통령은 “귀중한 미군을 아껴야 한다”고 발언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거나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로 역할의 초점이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밴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헤그세스 장관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왔던 많은 사람(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자원을 무작정 투입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전군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고 주요 위협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지지하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메시지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옮길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어서 향후 해외 미군 배치 조정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해외 미군 전력과 임무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비춰 볼 때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전면적인 병력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감축 대신 중동, 유럽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 변화 등 전략적 재조정이 우선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거세게 반발해 온 한미 연합훈련 축소·취소를 결정했는데, 이런 화해의 제스처가 2기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