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7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5일 대남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 조치들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전략순항미사일과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등 작전 일자별로 대응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군 당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리 군 “울산 앞바다 순항미사일 포착된 바 없어”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모든 대응 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우리 군대의 고도의 작전수행 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일에는 “평안북도 지역 미사일 부대들로 적들의 공군기지 타격을 모의해 서해갑문 앞 무인도를 목표로 산포탄전투부(확산탄)와 지하침투전투부(지하관통탄)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과 오후에는 동, 서해안 연선(접경)의 공군 반항공미사일병부대들로 서로 다른 고도와 거리의 공중 목표들을 소멸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23발의 지상대공중미사일(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적들이 남조선 령해(영해) 가까이에 우리 미사일이 낙탄됐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도폭탄으로 우리측 공해상에 대응 사격하는 망동을 부렸다”면서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주장한 ‘울산 앞바다에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이 공개한 적이 없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감시·정찰 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포착된 순항미사일은 없다고 말했다. EMP탄 시험발사 추정북한 총참모부는 또 3일에는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특수기능전투부는 전자기충격파(EMP)로 보인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무기로 ‘적의 작전지휘체계 마비’에 특화됐기 때문이다. 총참모부는 또 “적들의 지속되는 전쟁도발광기를 짓뭉개버리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초대형방사포탄과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의 장거리방사포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ICBM 정상비행 실패는 언급 안해앞서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가 정상비행에 실패한 사실은 이날 보도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특수기능전투부’ 검증을 위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ICBM을 동원해 이뤄졌을 가능성은 있다. 이어 4일에는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적인 총전투 출동 작전이 진행됐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군이 북한 군용기 항적 180여개를 포착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500대 전투기 동원’이라는 대목 또한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5일에는 공군기지 타격을 모의해 서해갑문앞 무인도를 목표로 산포탄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방사포탄 2발을 또다시 발사했다고 총참모부는 설명했다. 총참모부는 한미 군사훈련을 두고 “묵과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적들의 온갖 반공화국 전쟁연습들에 지속적이고 견결하며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조치들로써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응 군사작전은 적들의 도발적인 군사적 망동이 끈질길수록 우리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며 더욱 무자비할 것이라는 우리의 명백한 대답으로 된다”면서 향후 행동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참관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3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며 “무기체계 운영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순항미사일로 저강도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로켓의 추진력으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 속도와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이용하며 수평 궤도로 날아간다. 북한이 밝힌 사거리 1500㎞는 일본 대부분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현무-3C의 사거리와 비슷하다.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도발 시위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북한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가 대화 재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핵 일부 활동 재개 또 어제 지난 3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같이 핵·미사일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 대화 또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후 관련국들의 자제와 대화를 촉구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국들이 자제를 유지하며, 마주 보고 걷고, 대화와 접촉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500㎞를 항행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하며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것인 만큼 일본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례적으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단 보도를 알고 있다. 우린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동맹·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일본 대부분 사정거리인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유엔공동가입, 9·19평양공동선언 기념일 앞 긴장감미 인도태평양사령부 “한일 방위 대한 美 약속, 철통”북한이 남북 유엔 공동가입 30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5년·10년으로 떨어지는 정주년이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지난 9일 열병식을 연데 이어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킨 셈이다. 미국측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라며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13일 전했다. 또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감시할 것이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순항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가해지는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했다. 북측이 이번에 실험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한국은 물론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 닿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언급으로도 읽힌다. 이날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으면서 나름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순항 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이용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 미사일과 다르다.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순항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핵탄두의 소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9일 전략무기 없는 북한의 열병식이 오래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측은 곧이어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긴장 고조 의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한미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언급했고 오는 17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19일에는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등 대형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북측이 이에 별다른 흥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미측은 기본적으로 북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오는 14일 일본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3국 북핵 대표협의와 같은 날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북한의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북한의 무력도발 시위는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5일에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지난 11~12일 이틀간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13일 전했다. 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타빈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며 “총평 무기체계 운영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돼온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발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박정천 당 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 위원회 위원장 참관 하에 시행됐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시험발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제재조치란 채찍보다는 외교적 해결 노력이란 당근에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하다. 북한을 몰아세우는 채찍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채찍은 국제법을 통한 대응, 미·일의 경제제재, 유엔안보리를 통한 국제정치적인 압박을 꼽을 수 있다. 미사일 관련 국제규범 체계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지침‘(HCOC) 등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신사협정 내지는 선언적 신뢰구축 조치에 불과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미국·일본 간에 합의한 미사일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와 관련한 약속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1999년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전제조건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북·미 양자 대화가 차단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유예’에서 자유롭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이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사일 발사가 어떤 국제법이나 양자, 다자합의 위반도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다룬 유엔 안보리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까닭도 제재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일본은 계속 대북 제재를 요구하겠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의장성명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 카드는 없고, 일본의 대북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금융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어 추가적인 제재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본이 선박입항 금지와 외환송금 중단 조치를 다 취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박입항이 금지되면 조총련의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길이 막히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북한은 미국이 북·미 기본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과,봉인된 폐연료봉 감시단을 추방한다.그리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고 선언한다.나아가 지난 94년 북·미 기본합의 당시 1∼3년내 완공 예정이었던 영변의 50MW,태천의 200MW 핵시설의 재건설에 착수한다.그러고는 ‘과거핵’을 사용한 핵폭탄 만들기에 들어간다. 미국은 북한을 비난하며 북한에 대한 외곽 폭격 및 증원군 파병을 준비하는 한편,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반도에 다량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일본의 이지스함을 동원한다.한국군은 연합사의 작전통제 체계에 진입한다.이는 12월분 대북 중유 공급 중단 등 북·미관계가 뒤틀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일부다. 조지 W 부시 미 정부의 안보팀은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물론 북한도 자신이 벌이고 있는 게임이 자신의 생존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따라서 북·미는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에 민감하며,그렇기 때문에어느 쪽도 북·미 기본합의 붕괴를 먼저 선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안 속의 관망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방치해서도 안 된다.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먼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의 실체를 미국과 북한이 드러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 프로그램은 이중 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핵무기화할 수 있는 개연성과 추정규모를 밝혀야 이에 대한 대처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북·미는 실용주의적 일괄타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나의 대안으로서 북한은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폐기를,미국은 북한과의 불가침협정 과정의 시작을 동시에 공동으로 선언하고,구체적인 협의에 즉각 진입한다.미국은 북한이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폐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정을 파기하면 되므로 손해볼 것이 없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악행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외에 선포해놓았기 때문에 ‘북한의 기만’에 반응하기 어려운 형편일 수 있다.따라서,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부시 정부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타협책이다.이러한 맥락에서,‘도라산 연설’ 이후 몇 번 반복됐던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재확인한 최근 부시 대통령의 대북성명은 적절하였다. 미국의 국내정치구도를 볼 때 부시 대통령의 최근 대북성명은 그가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라 평가된다. 북한은 과거 중대한 실기(失機)의 경험을 갖고 있다.지난 99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을 방문,미사일시험발사 유예와 대북제재 완화를 교환하면서 북한의 보다 능동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북한은 1년 반 후 조명록 특사를 미국에 보냈다.그러나 미국의 내정은 변화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기회를 잃어버렸다. ‘9·11' 직후 러시아의 푸틴,중국의 장쩌민(江澤民),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등이 성난 미국에 편승할 때 북한은 미국의 악대차에 타지 않으려 했다.북한에 먼저 ‘과거 범죄사실’을 털어놓으라며죄인처럼 다루던 부시 정부도 현명치 못했지만,버티기만 하던 북한도 비현실적이었다.올해 4월부터 열릴 수 있었던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 가능성도 서해교전으로 인해 크게 훼손됐다.북한이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이제 없어 보인다.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성명에 의미를 부여하고,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실체를 밝히거나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옳거나 옳지 않거나,좋거나 싫거나,그것이 현시점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국제정치학

살인범 하나가 온 나라에 악취를 풍기고 있던 지난 10일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상원 정보위에 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에 두는 1만㎞ 이상의다단계 대포동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 준비를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였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북 때 2003년까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겠다고 약속한 바있다.물론 미국과 협상을 전제한 약속이었다.그러나 북·미협상은 성사되지 않았고 부시 미국대통령의 대북강경책으로 오히려 악화됐다.CIA보고서는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정보’나 ‘징후’가 없다면서굳이 이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배경은 뻔하다.국방부는 최근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사거리 300㎞의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C)블록 1A 111기를 도입키로결정했다. 또 국산 사거리 300㎞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우리는 그동안 한·미간의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사일개발 사거리 180㎞로 제한됐던 것을 300㎞로 연장했다. 미국 부시대통령 집권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이대로 방치하다간 6·15정상회담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올들어 북측의 관영매체들이 연방제 통일을 강조한 것이나 남측 수구세력이 대북강경책을 부채질한 것이나 모두 불길한 징조다. 국내외 한반도문제 전문가 중에는 ‘2003년 한반도 위기론’을 제기한다.북·미 제네바합의를 통해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제네바합의가 위기에 빠지게 될 가능성과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시험발사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위기론의 배경이다.여기에한국의 정치상황과 미국의 ‘확전정책’도 변수로 꼽힌다. 대선이 본격화되면 보수적 국민을 겨냥한 대북강경론이더욱 기세를 부릴 것이다.수구신문 지면에서 이미 조짐이보인다.지난해 남북교역은 5%가 감소되고 금강산관광사업도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화해협력체제가 파탄에 이르고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할지 걱정스럽다. 현대아산이 98년 금상산관광사업 시작 이후북한에 준 대금이 총3억8천만달러이고 냉전세력이 그토록 ‘퍼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인 대북지원은 새로 도입키로 한 에이태큼스 1개 대대 1조3100억원의 예산(책정)에 비하면 상대가되지 않는다.동포를 돕는 인도주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퍼주기’가 평화비용의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다.더욱이 남북긴장완화는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투자와 관광객유치에 크게 기여했다.이같은 측면을도외시한 채 화해협력을 퍼주기나 색깔론으로 매도해선 안될 것이다.한반도의 평화구조를 깨뜨리는 것 이상의 범죄는 다시 없다.통일전 서독이 동독에 제공한 각종 ‘평화비용’에 비하면 우리의 경우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평화비용에 인색하면서 평화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 아닐까. 중앙일보는 신년호에서 “예산 1%를 대북지원에 쓰자”는 파격제안을 했다.국가예산 1%면 약1조1천억원, 지난해 민간지원 730억원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북한의 변화측면을 외면하고 호전성만 확대하려는 것은지혜롭지 못하다.북한은 테러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 테러관련 5개협약 추가가입 의사를 표명했고,며칠전 잭 프리처드 미 한반도 평화담당 특사와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의 만남, 북한이 비록 ‘방문형식’이지만 영변의 동위원소연구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접근을 허용한 것 등은 변화의 서곡이다. 이같은 변화에 주목하면서대처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임기초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서를 하고 업무를 개시한다.진보냐 보수냐의 안보관에 따라 통일적인가 냉전적인가의 입장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평화통일’에 노력할 책임이 주어진다. 국회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살리고 새달 방한하는 부시에게합치된 평화통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김삼웅 주필 kimsu@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북한 외무성의 대미 경고에 대해 22일 미 행정부가 북한 핵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대북정책 기본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공은다시 북한쪽으로 넘어간 양상이다. 북한이 경고 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 미국측은 앞으로 ‘강경대응 방침’이나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우려한북한이 미리 우려와 항의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날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미 행정부 입장의 요지는 “북한의 행위에 변화가 나타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있는 단계적 절차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기본틀은 현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천명됐다”고 밝혔다.미국의 입장은 이미 밝혔으니 이제는 북한이 수용 여부에 대한태도를 밝히라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의 기저에는 일단은 제네바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지켜보고 앞으로 세부적인 대북정책을 확정지을 때까지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또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음을분명히 밝히면서 이 문제가 ‘건설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건설적’이란 말을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협상에서 자세 전환을 암시적으로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12일 북한 조명록(趙明祿) 부위원장과 매들린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합의한 “미사일회담이 계속되는 동안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의 준수도 촉구했다.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사업이 진전되고 있으니 북한도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이날 논평도 같은 맥락이다.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은 신중히 지켜봐야 할 정권”임을 다시 강조하고,이를 문제삼아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수긍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측의 이러한 태도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지 겨우 한달이 지난 지금,새 행정부의 북한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양국이기존에 합의한 사항들을 준수하는 선에서 현상유지를 바라고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간헐적으로 밝혀온 대북 상호주의 원칙,핵·미사일 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요구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주된 분석이다. 결국 이러한 미국측의 입장은 새 공화당 행정부의 안보팀이대북 강경자세를 고집할 경우 핵 및 미사일에 관한 합의를파기하겠다고 경고한 북한측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양국 사이의 이러한 견해차는 앞으로 있을 한미정상회담,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정될여지는 있다.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상호주의 주문과 핵·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양국의 긴장 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이곳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미 핵·미사일 일지. ●94년 10월 북-미 북핵 관련 기본합의문 발표●95년 1월 미 대북 중유 첫 지원●〃 12월 KEDO,북한 경수로 공급의정서 서명●96년 4월 북-미 제1차 미사일회담 ●98년 8월 북,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99년 5월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방북●〃 9월 북,미사일시험발사 유예 발표●2000년 10월 북,조명록 특사 미국 방문●2001년 1월 부시 미 대통령 취임●2001년 2월 북,외무성 담화 통해 핵·미사일 합의 파기 경고●2007∼2008년 경수로 원전 완공목표hay@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전격적인 방미 취소는현재 진행 중인 각종 북·미 협상에서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그동안 일정한 수준에서 진전을 보였던 북·미간 미사일 및테러지원국 해제 협상 등도 당분간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사일 협상 북·미 미사일 협상은 미사일 수출 및 개발 문제의 두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중단을 요구했고 북한은 중단에 따른 손실액 연간 10억달러씩 총 30억달러의 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았다.지난 7월 10일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북·미 회담에서 미측은 “금전 보상은 어렵지만 다른 보상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우회로에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북한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면 대미수교가가능하다”며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9일 평양에서 협상을 가졌으며 미국은 ‘생산적’이었다는평을 했다.북측은 이번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미 취소사건을 계기로국제사회에 대해 ‘테러국 취급’의 부당성을 알리며 미국을 압박할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미수교 및 경협 미국의 대북정책이 집약된 ‘페리 구상’은 북·미수교와 대북경협이란 당근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포기를 연계하는 포괄적 대북접근 전략이다. 북·미는 북한 미사일시험발사 중단과 대북경제 제재 완화라는 페리구상 1단계 협상안에‘도장’을 찍었다.지난해 9월 북·미 베를린 협상에서다.북한은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중단했고 미국은 대북 금융·교역 거래 금지 조치 등으로 화답했다.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북·미 협상에서의 답보상태를 비난하며 지난 6월 극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동의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체제보장 및 경제회생을 모색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屎＠兼？ 구본영특파원？？24일 북·미회담이 끝내기 수순에 접어들자 북한이남북 차관급회담 재개에 신호를 보내왔다.북·미회담이 열린 차이나월드 호텔에 쏟아졌던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는 25일부터 남북회담장인 켐핀스키 호텔로 옮겨질 전망이다.남북은 25일중 전화 예비접촉에 이어 26일 오전 10시에다시 만난다. ？瀾꼴？ 수석대표인 양영식(梁榮植)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모처럼 펴진 얼굴이었다.북한 대표단으로부터의 회담 재개 통보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지난 22일 첫 회의에서 우리측의 일정 협의 제의에 북측이 호응해 온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북측의 회담 재개의사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임을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 다만 그는 “북측이 지난번 1차 회담 때 서해문제만 잔뜩 늘어놓았다”고전제,“그러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할말을 갖고 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浪릿？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북은 회담 대표단 채널 이외에 김보현(金保鉉)총리특보,전금철(全今哲)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간의 막후 라인을 가동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베이징 회담을 성사시킨 이 라인을 통해서 북측의 약속 위반을 지적하면서,우리측의 비료 추가지원 중단 가능성 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회담 전까지 비료 10만t 지원,이산가족 문제 최우선 논의,7월까지 비료 10만t 지원 등 비공개회담 합의내용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이는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성의표시와 비료 추가지원의 연계 방침을 전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藍結？ 앞서 양대표는 이날 오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전술적인 샅바 싸움에 나서는 입장은 아니다”며 “북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준비해 왔을 것으로 확신하고 일단 보따리는 풀어 놓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북측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인내에 한계가 있으나 좀더 기다릴 것”이라며“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본질이지 회담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藍鉗꼲갭？ 맞은 베이징 북·미 고위급회담은 서로의 시각차를 확인한 채 난항을 겪었다.북한은 예상대로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며북·미간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미국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에 협의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또 북한이 NLL의 실체를 인정,추후 무력충돌 등의 돌발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주지시켰다는 전언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대북 정책을 협상·결정하는 자리가아니며 서로간에 탐색전의 의미가 크다”며 ‘평행선 대립’을 예고했다.특히 NLL 문제는 한·미간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뤄진 상태라 원칙 변경은 있을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북한은 ‘자주권’의 문제임을 앞세워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미국은 북한이 추가 미사일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기존의 북·미관계에‘치명적’손상이 있을 것임을경고하고 금창리 핵의혹 시설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양측은 오는 8월 초로예정된 4자회담6차 회의 일정 문제도 협의했다. 한편 미국측 대표인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는 25일 회담 후 저녁늦게 서울에 들러, 26일쯤 한국측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IAEA “계측 불가” 보고땐 즉응태세/“북의 술래잡기 게임 말려들지 않겠다” 클린턴 미행정부는 작년 3월이래 15개월간 끌어오던 술래잡기식 대북협상게임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제재작전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유럽으로 떠난 클린턴대통령이 전날 백악관회의에서 「다음단계조치」를 위한 관련부처간 통일된 방안강구를 지시함에 따라 이날부터 국무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제재작전 카운트다운에 돌입함으로써 서서히 긴박감이 감돌고 있다. 제재방침이 미언론에 보도된 1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날의 외교부담화를 인용하면서 『얼마전에 노심연료교체속도가 좀 빠른 적이 있은 것은 자체개발한 연료교체기계의 최대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며 『이제부터는 정상속도로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측은 『북한의 「말장난」에 기대를 품고 또다시 협상테이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미측이 제재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은 8천개의 연료봉 가운데 80%이상을 이미 인출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추후계측을 위해 분리보관을 요구한 3백개의 핵심적인 연료봉도 거의 다 빼내 다른 것들과 혼합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IAEA의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은 2일이나 늦어도 3일중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핵연료봉 추후계측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기제조용으로 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할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IAEA의 빈이사회는 오는 6일에 열리지만 「추후계측가능성」이 사라진 이상 하루라도 빨리 안보리에 보고함으로써 다음단계의 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무부 크리스틴 셸리부대변인은 이날낮 정례브리핑을 통해 『IAEA는 아직 북한이 (연료봉의 인출작업과 관련하여)「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었다고 통고해오지 않았으며 IAEA가 그같은 통고를 해올 경우 대북한제재문제가 공식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말은 IAEA의 「공식선언」이 시간문제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미국은 제재착수를 위한 국제공조체제가동 첫단계로 한·미·일간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한반도정책조정팀장인 로버트 갈루치북핵담당대사는 3일 워싱턴에서 우리 정부가 급파한 김삼훈핵대사와 일본측 대표와 회동,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제재조치가 ▲IAEA의 추후계측불가선언­북핵문제 안보리회부 ▲한·미·일 혹은 안보리이사국의 공동제안에 의한 대북경제제재결의안 발의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토의및 의결절차의 수순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경제제재조치가 본격논의되면 미국이 한반도주변에 미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미국방부는 한국 근해로의 항공모함이동,주한미군증강과 탄약및 장비증강,전투기배치등 상세한 비상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 정통한 소식통은 『제재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상 북한이 핵투명성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제재착수과정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 속셈/「제재국면 반전」 노린 “무력시위”/“경제압력·해상봉쇄 가능성 제동” 계산/“현시점선 대결분위기 증폭 필요” 판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제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실크웜미사일시험발사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저고도순항미사일인 실크웜미사일을 동해상에서 시험발사한 데 이어 오는 7일 장거리탄도형미사일인 노동1호를 시험발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또 일본방위청은 북한측이 최근 해안지역에 기뢰를 부설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이 최근 이처럼 국제사회를 향해 일련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이면에는 북한당국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과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실크웜미사일은 원래 지대지·지대함·함대함겸용 미사일이다.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실크웜미사일은 구소련이 지난 59년 개발한 사정거리 95㎞ 스틱스미사일을 중국이 도입해 사정 1백60㎞로 늘린 것과 비슷한 형이다.북한은 이 미사일을 70년대말이나 80년대초에 중국으로부터 도입해 이미 독자적 개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굳이 이 시점에서 성능시험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곧 있을 예정인 노동1호 미사일의 시험발사도 단순히 성능개선시도로만 보기 어렵다.노동1호는 북한이 지난 76년 이집트로부터 도입한 구소련제 스커드B형 지대지미사일을 역설계한 뒤 중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자체개량한 사정거리 1천㎞의 스커드D형미사일로 이미 지난해 5월 시험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시험발사는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사전고지까지 한 뒤 미사일발사실험을 강행한 것은 성능시험용이라기보다는 대외적 시위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들 미사일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오는 6일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이후예상되는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나 이와 관련된 해상봉쇄가능성에 제동을 걸겠다는 저의라고 볼 수 있다.또 사태가 여의치 않아 북한이 나중에 한발짝 물러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소한 현시점에서는 국제사회와의 대결분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이 핵카드의 효력극대화를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

【워싱턴 교도 연합】 러시아의 한 첩보위성이 북한의 북동부 해안지대에 위치한 한 미사일시험발사기지 사진들을 찍었다고 미국의 NBC방송이 9일 보도했다. 이 사진들은 북한이 핵개발 의혹과 함께 미사일 기술을 위시한 재래식 군사력증강에 착수했다는 미국방부관리들의 경고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이 방송은 말했다. 이날 저녁뉴스에 방영된 이 사진들은 북한 북동부해안의 대포동일대를 공중촬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