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작전부대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야전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작전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재작년과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때 연이어 공개됐다. 현무-5는 고각 발사 후 외기권까지 상승했다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직 낙하해 지하 100m 이상의 깊숙한 콘크리트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2022년과 23년 안흥 시험장에서 여러 차례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현무-5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군 당국은 현무-5에 이은 차세대 미사일 체계도 개발 중이다. 이른바 ‘현무-6’, ‘현무-7’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미사일은 현무-5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관통력을 강화한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알려졌다. 현무-6의 경우 탄두 중량을 조절해 사거리를 5000㎞로 늘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7은 기존 미사일망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의 집약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이 대기권 상층부에서 분리된 후,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고도에서 지그재그로 활공해 현재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격추가 거의 불가능하다.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 당국은 현무-5와 차세대 미사일을 포함해 ‘괴물 미사일’ 수백기를 확보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이자 9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전 상하이에서 가진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방중 성과와 관련해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칠어지는 미중·중일 갈등 속에 우리 정부가 직면한 현실적 한계와 외교 과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한중일 협력의 틀 속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 논의를 이어 가자”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자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일본으로의 이중용도(민간과 군용 모두에 활용)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전날 정상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했다. 친중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미중 갈등이 깊어진 국면에서 한미 관계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미중·중일 사이에서 이 대통령은 외줄타기 전략 외교를 구사해야 할 순간이다. 이달 중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 앞에 당장 고차방정식의 시험지가 놓였다. 한중 관계 복원에 이어 한일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일 행보는 거칠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의 방향성과 역량을 시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를 시사하면서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콘텐츠 업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한 가요계 관계자가 “중국 공연은 열려야 열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기대감 속 신중론’으로 요약된다. 이번 국빈 방중 경제 사절단에는 장철혁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한한령 조치를 시행한 2016년 이후 한국 국적 K팝 가수들의 대규모 중국 콘서트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걸그룹 트와이스, 아이브를 비롯한 K팝 스타들이 중국에서 팬사인회를 개최하면서 한한령 해제 분위기에 시동을 걸었다. 중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K팝 음반의 주요 수출국이다. 한한령이 가동되는 속에서도 K팝 가수들의 음원은 중국의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한령 해제에 대비해 SM을 비롯한 국내 엔터 기획사들은 K팝 가수들의 현지 행사를 늘리는 등 중국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계 1위 하이브도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에 법인을 세우고 소속 가수들의 중국 진출을 모색중이다. K팝의 시장 가치에 주목해 K팝 문호 개방에 대비하는 것은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사업자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SM 2대 주주로 등극한 것이 대표적이다. 텐센트 뮤직은 SM과 신규 그룹 공동 제작, 지식재산권(IP) 사업, 현지 공연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한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발표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한한령의 실체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한령 해제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중국 본토에서 K팝 콘서트가 재개될 것인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최근 K팝 가수들은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중국 팬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K컬처 300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한한령 해제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이사장은 “중국은 5만석 이상 공연장이 36개에 이를 정도로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면서 “대형 K팝 그룹이라면 중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관객 동원이 가능한 만큼 K팝 산업 발전을 위해 한한령의 해제 또는 단계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이 만만치 않은 것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벽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중국 푸저우에서 한한령 조치 이후 처음으로 개최 예정이던 아이돌 그룹 이펙스의 콘서트가 돌연 취소된 것이 단적인 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K콘텐츠의 파급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빗장을 쉽게 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진핑 이어 리창·자오러지도 면담“한중일 협력의 틀 속 논의 이어가길”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국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2인자’ 리창 총리를 만나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차기 국가주석 후보로 꼽히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도 잇따라 만나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리 총리를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외교채널뿐만 아니라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필요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의 틀 속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 가며 리 총리와 다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고리로 중일 갈등을 조정할 여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24년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중국 측에선 총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며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말 오랜 친구처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인민대회당에서 국회의장 격인 자오 위원장을 만나 “신뢰의 축적을 위해 양국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보다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국민 간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에게 이른 시일 내 방한을 요청했고, 자오 위원장은 사의를 표하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을 위해 소통하자고 했다.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요청했던 판다 한 쌍의 추가 대여를 잘 검토해 달라는 당부도 건넸다. 이에 자오 위원장은 “양국 의회는 물론 청년·문화·언론·학술·지방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중국 서열 1~3위의 연쇄 회동으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틀어진 양국 관계는 완전한 복원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하이로 이동해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차기 국가주석 후보로 거론되는 천 서기와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혐한·혐중 정서를 겨낭한 듯 “지금부터는 좀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호적 감정들을 최대한 잘 살려내자”고 했다.

중국을 사흘째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5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 복원에 뜻을 모은 데 이어 6일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관계 회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위원장을 만나 “저는 시 주석님과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에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양국 관계 발전에 전인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양국 간에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중국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오 위원장은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이고 또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며 이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 화답했다. 그는 “우호와 협력은 시종일관 중한 관계의 선명한 바탕색”이라며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한 관계가 양국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한 지역 심지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과 번영에 유리하다”고 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 주석님과 대통령님의 전략적인 지도 아래 중한 관계가 다시 한번 정상의 궤도로 복귀했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어제 시 주석님께서 대통령님과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중한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으며 새로운 발전의 청사진을 그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양국 정상 간에 이룩한 중요한 공동 인식을 잘 이행하고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며 각 분야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 이어 자오 위원장까지 만나 한중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틀어진 양국 관계가 완전 회복을 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국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오찬을 함께 하며 관계 회복 필요성을 언급할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정치적·우호적 신뢰와 민생·평화를 중시하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완전한 관계 회복 원년”시 주석 “우호 협력 굳건히” 화답위성락 “핵잠, 韓 입장 충분히 설명”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에 공감하는 등 한중 관계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문화 교류 확대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공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선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한 시간보다 30분 늘어난 90분간의 정상회담으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어긋났던 양국 관계의 온전한 회복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다만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최대 과제 중 하나인 한한령(한류 제한령)의 완전한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둑·축구 분야 교류를 추진하고, 드라마·영화 등은 실무 부서 간 협의 하에 진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 측은 양국 간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적으로 대여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양국은 실무 선에서 협의해 나가는 데 대해 공감을 형성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부인하는 한한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화 교류 확대 협의에 뜻을 모으면서 한한령 해제 논의를 위한 운을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해는 경계가 현재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올해 차관급 해상 해양 경제 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도 이번 회담의 성과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 역시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한국 측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또 혐한·혐중 정서에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 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이 지역 평화 수호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균형있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중 대립과 중일 갈등에서 중국과 뜻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요구가 있지는 않았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양국 상호 발전 새 국면”시 주석 “두 달 새 두 번 만나 소통”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90분간의 정상회담으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어긋났던 양국 관계의 온전한 회복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다만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최대 과제 중 하나인 한한령(한류 제한령)의 완전한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틀째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다시 만난 시 주석에게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의 정상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빠르게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고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수교 이후에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가고 싶다”며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 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도 이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 화답했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경주에서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환대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며 “친구가 가까워질수록 이웃은 더욱 가까워지고 친해진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빠른 시일 내에 두 차례 만난 걸 높이 평가하면서도 “세계의 변혁이 가속화되고 국제 정세가 더욱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중한 양국은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중 대립과 중일 갈등에서 중국과 뜻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하고 호혜 상생의 취지를 견지하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비공개 전 모두 발언에서 양국 정상은 한한령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공구조물 설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만찬을 끝으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6일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일본 보수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배경 중 하나는 한·중 관계 강화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외교적 고립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뒤 대일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간 거리를 두게 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가 논의될 전망”이라며 “지난 2016년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뒤 냉각된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도 될 것으로도 보인다”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회복을 통해 한한령 해제 등을 염두하고 중국과 적극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해빙 분위기를 더 분명히 확인하고 정체됐던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려 한다”면서 “다만 한국은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에 중국의 불법 구조물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하나의 중국’ 지지 및 일본 견제 동참 요구앞서 중국은 이 대통령의 방중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에 ‘하나의 중국’ 지지를 요구했다. 1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중국 측은 한국에 ‘하나의 원칙’을 지지해 줄 것과 더불어 일본에 함께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번 통화에서 조 장관에게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 한중 수교 합의 내용 유효”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같은 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자국민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등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처와 함께 항공모함 함재기를 동원한 레이더 조사 등 물리적 방식을 동원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일본 보수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배경 중 하나는 한·중 관계 강화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외교적 고립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뒤 대일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간 거리를 두게 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가 논의될 전망”이라며 “지난 2016년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뒤 냉각된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도 될 것으로도 보인다”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회복을 통해 한한령 해제 등을 염두하고 중국과 적극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해빙 분위기를 더 분명히 확인하고 정체됐던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려 한다”면서 “다만 한국은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에 중국의 불법 구조물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하나의 중국’ 지지 및 일본 견제 동참 요구앞서 중국은 이 대통령의 방중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에 ‘하나의 중국’ 지지를 요구했다. 1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중국 측은 한국에 ‘하나의 원칙’을 지지해 줄 것과 더불어 일본에 함께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번 통화에서 조 장관에게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 한중 수교 합의 내용 유효”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같은 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자국민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등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처와 함께 항공모함 함재기를 동원한 레이더 조사 등 물리적 방식을 동원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틀어졌던 양국 관계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한한령(한류 제한령),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공구조물 설치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중국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간담회에서 “여러분께서도 한중 관계의 개선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걸로 생각한다”며 “오늘이 한중 관계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고 다시 정상을 복구해서 앞으로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의 기억으로는 1월만 되면 2·3월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냐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들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또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실버산업 등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베이징에 위치한) 조어대는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며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방중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6년여 만이다. 국빈 방문은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여 만이다. 중국 측도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날 이 대통령 내외의 베이징 서우두 공항 도착 때 중국 측에선 인허쥔 과학기술부장(장관)이 직접 나와 ‘최대 예우’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는 수석 차관급이, 문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방중 당시에는 각각 차관보급이 영접을 나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주석 국빈 방한 시 우리 측 외교부 장관이 공항 영접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이 호혜적 차원에서 성의를 보였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5일 오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으로선 새해 첫 외국 정상과의 만남이다.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난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 회담에선 좀더 진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할 양해각서(MOU)만 10건이 넘는다고 한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된 K팝 콘서트는 준비 기간이 짧아 이번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현안인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한 응답이자 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만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원칙’이라는 단어 대신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방적으로 중국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하면서 3박 4일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8년여 만이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서우두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자 중국 측에서는 인허쥔 과학기술부장(장관), 다이빙 주한중국 대사 내외가 맞이했다. 중국 측이 장관급을 내보낸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해 최대 예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는 수석차관급이, 문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방중 당시에는 각각 차관보급이 영접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중국의 재외국민들과 만찬간담회를 진행한다. 5일 오전 한중 비즈니스 포럼,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각각 치를 예정이다. 양국 관계가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틀어졌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복원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쏠린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공구조물 설치와 한한령(한류 제한령), 대북 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난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은 좀 더 진전된 협력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서해 문제는 지난해 11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 때도 제기돼서 논의됐고 그 이후에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그러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한한령에 대해서는 “서로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 교류 공감대를 늘려서 문제에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된 중국 현지에서의 K팝 콘서트는 준비 기간이 짧아 이번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위 실장에 따르면 두 정상이 이번에 합의할 양해각서(MOU)만 10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국도 한국이 필요한 존재일 수 있고, 한국은 중국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대화하고 찾아내야 된다”며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CCTV 인터뷰에서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또 이 동북아시아,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과 중국의 기본적 관계는 당시 수교할 때 정해둔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자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한국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한 응답이자 관계 개선의 의지를 중국에게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만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원칙’이라는 단어 대신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방적으로 중국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한 응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4일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중국은 한국의 국익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또 이 동북아시아,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과 중국의 기본적 관계는 당시 수교할 때 정해둔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그동안에 약간의 오해 또는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한중 관계 발전에 어느 정도 장애요인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간의 오해들, 갈등적 요소들을 최소화 또는 없애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도약하고 발전해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과거에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은 피할 수 없다, 군사 동맹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고 서로에게 이익되는 바들을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협력 관계’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도 한국이 필요한 존재일 수 있고, 한국은 중국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대화하고 찾아내야 된다”며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견적으로 보면 (한중 관계 개선에)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꽤 많이 있다”며 “그런 어려움들을 어려움대로 서로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분야를 찾아 서로 도움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국과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두 번째로 만날 시진핑 주석에 대해 “시 주석이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고 제가 전화기 가지고 반쯤 장난을 했는데도 아주 호쾌하게 또 받아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 주석의 인품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과 새해 첫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양국 정상이 경주에 이어 베이징에서 두 번째 대면하면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틀어졌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복원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4~7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어제 청와대는 “양국 정상은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이후 7년 만이며, 국빈 방문은 2017년 12월 이후 9년 만이다. 2017년 당시 양국은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 속에 있었다.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도 생략했을 만큼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 않았다. 양측이 각자 냈던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중국이 내세웠던 ‘한반도 3대 원칙’과 대동소이했다. 그때의 기억들은 지금 떠올려도 편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중국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공항 영접에 차관보급을 보냈고 첫날부터 문 대통령이 ‘혼밥’을 먹도록 하는 외교 결례를 했다.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취재진을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처한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격’을 막아내느라 미국에 무게중심을 두는 자세를 취했다. 방미 기간 중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는 지났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도 힘들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각별한 의미가 실리는 까닭이다. 한중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넘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격에 동병상련이라는 점은 역설적으로 협력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 명분을 고리로 희토류 등 중국발 공급망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중국의 오해 불식도 과제다. 완전한 ‘한한령’(限韓令·한국 문화 제한) 해제의 성과도 기대한다. 어제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회동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문제보다는 경제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최근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북한 문제를 논의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랬듯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당당한 실용외교가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 방문을 택하면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벌어졌던 양국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복원될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국빈 방문은 2017년 이후 없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함께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진행하고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면담,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6~7일 상하이를 찾는다. 내년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업무 개시 100주년인 만큼 현장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도 동행할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기업인 20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양국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실질적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라든가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그리고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에서도 호혜적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관련 부처들이 다수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달 1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복원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등 7건의 MOU를 체결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핵심 의제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꼽힌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 한류 콘텐츠 유통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했지만 중국 측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공구조물 설치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도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들에 대해 “아주 못됐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도 다뤄질지 주목된다. 내년 상반기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강력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정확한 의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양국 정상 간 아직 조율 중인 부분도 있다”고 했다.

남한과 북한이 다시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을 풀어낸 책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인다면 누가 이길까’(북오션)가 출간됐다. 저자인 이현호 서울경제 국방 전문기자는 그동안 추적해 온 관련 정보를 정리해 이 의문에 답한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동맹, 그리고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을 가진 북한의 위협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저자는 지금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핵전력을 하나씩 짚으며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어 한국은 어떤 전략 무기와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으로 대표되는 대응 개념이 실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힌다. 또 과거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을 되짚어 보며, 그때의 실패와 교훈이 오늘날의 작전 계획과 군 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핀다. 여기에 ‘만약 지금 전쟁이 난다면 민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대피 요령과 정보 확인 방법, 최소한의 생존 지침까지 제시한다. 단순히 상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둔 정보를 담았다. 책은 막연한 공포를 부추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전력을 보여주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안보는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88쪽, 2만원.

지금 한반도 주변은 긴장에 휩싸여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를 말한 후폭풍이다. 일본 가수가 상하이 공연 도중 퇴장당한 사건은 상징적이다. 국내 정치용 발언으로 국제적 파장을 몰고 온 일본 총리의 책임이 크다 하더라도 중국의 과잉 대응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이다. 문제는 여행과 유학에서 시작해 문화 콘텐츠로 이어진 한일령(限日令)이 경제와 안보로 확산한다면 우리에게 미칠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일(對日) 차단 조치는 전방위적이다. 주한미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한류 콘텐츠 제한에 나선 2016년 한한령(限韓令)보다 범위가 넓다. 각종 제한 조치에 일본은 이미 작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은 여기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지하고 일본산 소고기 수입 협상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벌써부터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 문제를 들고나왔다. 중국 관영언론은 한 걸음 나아가 “일본과의 교류 단절”을 공언한다. 갈등이 양국민의 적대감으로 번지면서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반목이 깊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보는 국내 산업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악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일본 제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 불똥은 결국 우리에게도 튈 것이 뻔하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에 한국도 공급망 위협에 직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은 그 자체로 우리 안보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가동돼야 할 때다. 높아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역내 갈등의 중재자로 어떤 역할이든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양산에 본격 착수한다. 상층 요격 전력을 담당하는 L-SAM이 전력화되면 천궁II·패트리엇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 단계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방위사업청과 총 7054억원 규모의 L-SAM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대탄도탄 요격유도탄(ABM)과 발사대 등을 군에 공급한다. L-SAM은 고도 40㎞ 이상 상층에서 탄도탄을 직접 요격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 기술이 적용된 한국군의 최상위 요격체계다. 핵심 구성품인 ABM 유도탄에는 공력이 작용하지 않는 고고도에서도 궤도를 정밀 조정할 수 있는 위치자세제어장치(DACS)와 국내 최초로 적용된 이중펄스 추진기관이 탑재됐다. 두 기술 모두 세계 극소수 국가만 확보한 핵심 요격 기술로 꼽힌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방사청과 3573억원 규모의 L-SAM 다기능레이다(MFR)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MFR은 장거리에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과 적 항공기를 탐지·추적하는 L-SAM의 ‘눈’으로, 다수 표적 동시 탐지와 항공기 피아식별 기능을 수행한다. L-SAM 체계개발을 주도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해 개발 완료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과 함께 방공 범위를 기존 대비 3~4배 확장하는 ‘L-SAM-II’ 고고도 요격유도탄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L-SAM의 안정적 양산을 통해 영공 방어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며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기업도 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사실상 무관세였던 미국 시장과 넓은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다 당하게 된 거죠. 예전처럼 위기가 기회가 될지, 안주하며 뒤처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반성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폭탄에 시달리고 미중 갈등 속 새우등이 된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의 수출 시장 1·2위를 고수해 온 중국과 미국 시장이 고관세와 공급망·기술 경쟁 등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도출한 ‘경주선언’은 미측의 입김이 반영돼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제외함으로써 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자유무역과의 결별을 고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전략인 고관세 때리기로 한국은 한미 FTA 덕에 제로(0) 수준이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올라갔다. 철강은 50%로 더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는 오리무중이다. 자동차만 해도 기존 2.5%였던 유럽연합(EU)·일본과 15%로 같아졌으니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25%에서 15%로 낮췄으니 선방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관세 등 공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중 수출도 주요 품목인 ‘SBBB’(반도체·배터리·바이오·뷰티)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6·25전쟁을 겪는 등 가난했던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관이 함께 노력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10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8위까지 올랐으나 2022년 12위로 밀린 뒤 계속 하락해 2030년 15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소비·투자 등의 부진으로 1%대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더이상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벌인 스페인, 호주, 멕시코 등의 성장률은 2%대가 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3분기 GDP가 1.2% 성장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인가 싶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이 야기한 내란 후유증에다 글로벌 통상 전쟁 속에서 이대로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그동안 닥쳤던 위기와 고비는 셀 수 없이 많았다. 1970년대 석유파동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부분이 나라 밖에서 불어닥쳤다. ‘외세의 침공’과도 같은 이들 위기에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으나 정부와 업계, 국민이 합심해 수출기업·신산업 육성 등 산업·재정·금융정책과 ‘금 모으기 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 등을 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노동·금융개혁 등도 추진됐다. 외세발 위기 극복 사례는 또 있다. 1980년대 후반 영화 시장 개방, 2004년 한·칠레 FTA 체결로 시작된 시장 개방, 2019년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2016~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등 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시장 개방과 제재 압력은 또 다른 기회가 돼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시장 확대, 기술 자립 등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한국 영화를 먼저 찾고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6~8위권 수출국이 됐으며 공급망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뤄진 수출 주력과 신산업 육성 등이 이제 또 다른 위기와 도전 앞에 섰다. 미중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동남아·유럽·중남미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 중화학에서 정보기술(IT), 반도체에 이어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도 필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구조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도태되느냐, 다시 일어나 한발 앞서가느냐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달려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한한령 등 민감 이슈 실무협의 추진70조원 통화 스와프 등 7건 MOU시 주석 초청에 李 “머지않아 방중”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복원에 뜻을 모았다. 국내 기업 제재, 한한령(한류금지령) 등 민감한 이슈는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한중 관계 발전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관련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며 “미중 문제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 서로 실무적 협의를 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등 다른 민감한 이슈도 논의했다. 위 실장은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국은 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등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시 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하며 성사됐다. 회담은 1시간 35분가량 진행됐다.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 복원에 뜻을 모으면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틀어졌던 관계가 전방위로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각종 실무 협의에서 양국의 민감한 이슈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면서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관계 복원에 뜻을 모은 것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역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국 모두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미’(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 흐름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고, 대신 ‘민생 협력’이라는 명분하에 중국과 협력의 문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와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한한령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 복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 등에 ‘수위 조절’을 했다. 중국에도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이 여전히 작지 않다는 의미인 셈이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추진과 관련한 시 주석의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들도 다뤄졌다”며 핵잠이 양국 간 민감한 문제임을 의미하듯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어 “핵잠을 건설하려면 미국이 전반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며 “저희가 주로 (미국에 요청을) 제기했던 건 연료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중국을 찾아 양국이 한층 더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민생 협력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협상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에 시작된 2단계 협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지부진했지만 엔데믹 이후 재개돼 올해만 세 차례 협상이 열렸다”며 “1단계 협정에도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돼 있지만 2단계에서는 양국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가수 박진영이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자격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소감을 공개하며 대중문화를 통한 한중 양국의 우호 증진을 기원했다. 이로써 2016년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8년간 이어진 한한령(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령)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시 주석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경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중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중국어로도 함께 올렸다. 두 사람의 만남 소식이 전해지자 한한령으로 막혔던 한국 가수들의 중국 무대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중 정상회담 만찬 현장 사진을 올리며 이같은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만찬장에서 나온 깜짝 소식 하나”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시 주석,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시 주석이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는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박 위원장의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제안에 호응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시 주석과 박 위원장 대화는 공식 외교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