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6시 52분쯤 경남 사천시 한 방위산업체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약 10m 높이 크레인에 묶여 있던 부품에 맞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크레인으로 가로·세로 2.5ｍ, 높이 5m 크기에 무게는 1t가량인 알루미늄 재질의 부품(미사일발사체 분리용 시험치구)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크레인에 줄로 연결된 부품이 균형을 잃어 옆으로 쓰러지며 아래에 있던 패널에 한 번 부딪히고 나서, A씨를 충격한 것으로 본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8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북핵 부대표급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또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약 8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600㎜ 초대형 방사포 KN-25 등을 여러 발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250㎞를 넘어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에 떨어졌고, 일부는 350㎞를 비행해 알섬 100㎞ 너머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 250~350㎞은 KN-25, 최대 800㎞ 날아간 것은 KN-23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험발사는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서 4~5차례 걸쳐 진행됐고 일본 방향으로 날아간 일부 KN-23를 제외하면 대부분 KN-25였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올해 들어선 네 번째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1월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월 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각각 발사했다. 이번 발사를 두고 북한이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수출을 위한 성능 점검이나 비행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N-23과 KN-25 모두 러시아에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바 있다”며 “두 미사일의 실전 사용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축적된 상태로 전장에서 사용한 결과 내구성, 정밀도 등 문제가 된 내용을 개선해 추가 실험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고, 즉각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고체 연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기존 고체 연료 ICBM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1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에 대해 “철저한 대응의지와 전략공격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한 중대한 시험”이라며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으며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에서 “신형 ICBM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19형은 3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고 11축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 북한이 보유한 액체 연료 ICBM인 화성-17형도 11축 TEL에서 발사됐고 미사일 길이는 23m 정도였다. 화성-18형은 9축 TEL에서 발사됐고 미사일 길이는 20m 정도다. 이번에 시험 발사한 화성-19형은 11축 TEL에서 발사관을 13~14개 마디로 더 늘렸다. 화성-18형의 발사관은 8마디였다. 화성-19형이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ICBM 중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화성-19형은 최대 정점고도 7687.5㎞로 상승해 1001.2㎞ 거리를 5156초(85.9분)간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수역에 탄착했다. 비행시간이 가장 길고 정점고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화성-19형은 기존 ICBM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중량이 커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화성-18형도 사거리 1만 5000㎞ 이상으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 화성-19형은 사거리를 늘리는 것보다 탄두 증량을 늘려 파괴력을 키우려는 목적에서 개발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화성-19형 ICBM은 북한의 고체추진체 기술 수준과 크기를 고려했을 때 발사 중량이 80t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면 운용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 전쟁 시에는 실제 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너무 낮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거대한 화성-19형을 실전에 활용하기 보다는 ‘괴물 ICBM’으로 홍보를 극대화해 북한의 ICBM 기술의 우월성과 억제력 강화를 선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두부가 뾰쪽한 화성-18형과 달리 화성-19형의 탄두부는 뭉툭해지고 상대적으로 커진 것도 눈에 띈다. 탄두부의 공간을 넓힌 것은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미사일 1개에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탄두 ICBM 개발을 추진해왔다. 다만 이번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할 때는 다탄두 시험은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북한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목표 지향 비행, 다탄두 분리 및 방향 유지 등 ICBM 실전 배치를 위한 고난도 핵심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군당국이 밝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특히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 대선 전후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 등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등 여러 전략 협력 사항들로 미뤄 보면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근거리·단거리 미사일은 작전 운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거리(미사일)는 과거 24번 실패한 무수단(미사일)을 대체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 전략미사일 기지, ICBM인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형의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정보본부는 “전선 10여군데에 병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전술도로 신설 등의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공세적 군사 활동을 통한 국경 분쟁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이 8400명의 해커를 운영하고 군 정보 탈취 목적으로 해킹 메일이나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해킹 시도가 2022년 9000여건에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1만 500여건으로 급증했다며 러시아 등 제3국 해커와 연계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ICBM 같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특히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 대선 전후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 등 한미 군 정찰자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 등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패한 이후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등 여러 전략 협력 사항들로 미뤄보면 그동안 실수를 만회하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근거리·단거리 미사일은 작전 운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거리(미사일)는 과거 24번 실패한 무수단(미사일)을 대체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전략미사일기지, ICBM인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형의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정보본부는 “전선 10여군데에 병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전술도로 신설 등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공세적 군사 활동을 통한 국경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북한의 도발 전망과 관련,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현재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면서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선 “그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파병된 북한군 편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북한군 편제를 통해 전투를 수행하기보다는 (러시아군과) 혼합 편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언어·지역 문제 등으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혼합 편제를 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러 관계에 대해선 “혈맹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주·첨단군사 기술 수용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군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장벽 공사를 하는 데 대해선 “전 전선에 걸쳐서 10여 군데 병력이 투입된 경향이 보였다”며 “앞으로 군사분계선 상의 공세적 군사활동으로 인한 특정 분쟁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보내는 오물 풍선의 성능과 관련해선 “GPS(위치정보시스템)가 일부 장착됨으로써 부양 이동에 관한 능력이 일부 향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공개에 따른 안보 위협 우려에 대비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북부 지방 수해에 대해서는 폭우·홍수에 대한 예방이 이뤄지지 않은 ‘인재’(人災)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일반적으로 KAMD의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가운데 하나인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L-SAM), 천궁,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개념이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해당 발사대는 신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위한 것으로 1대당 미사일 4개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앞서 이 발사대가 최전방에 배치됐을 경우 충청권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사일 수급 능력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북부 지방 수해에 대해 “중국은 단둥을 중심으로 해서 2.5m 정도의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했지만, 북한은 흙으로 만든 제방을 1m 정도밖에 안 쌓아서 홍수·폭우와 서해안 만조와 겹치면 대다수 피해가 북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적 재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폭우,홍수에 대한 예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인재(人災)적 성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수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은 정황은 없지만 곧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및 중국의 경우 북한에 구호물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또 탈북자 추이에 대해 “코로나 때보다 탈북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적다”며 “해외 공관이나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을 김정은 체제의 즉각적 변동이나 불안정의 지표로 볼 수 없지만, 흐름을 주시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최전방에 배치한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향상된 수준의 핵역량 태세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진행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인수식에서 발사대 250대를 전방 부대에 인도한 것을 강조하며 “무장 장비들은 국경 지역에서 중요 군사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며 “국경 제1선 부대 미사일 무력 건설의 1단계 목표를 점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일체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보다 완비되고 향상된 수준의 핵역량 태세를 구비해 그 어떤 도전에도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동맹 관계가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으로 그 본질과 성격이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인도된 무기체계는 근거리탄도미사일인(CRBM)인 ‘화성-11-라’ 발사대인 것으로 보인다. 발사대는 발사관 4개를 갖춰 250대의 발사대에서 산술적으로 10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대공망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온 것으로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 매체에 김주애가 포착된 건 지난 5월 14일 평양 전위거리 완공식 참석 이후 처음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것으로써 직접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연합편대군 종합훈련’(KFT)을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연례 연합공중훈련인 KFT에는 25종 100여대의 항공전력과 장병 1400여명이 투입됐다. 19일 정오 무렵 국방부 공동취재단이 방문한 군산기지 활주로에는 각종 계측장비와 연결된 채 출격 전 점검을 하는 미 공군 무인공격기 MQ-9 리퍼가 눈에 보였다. ‘사신(死神)’이라는 별명을 가진 MQ-9 리퍼가 KFT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잠시 후 남쪽 멀리서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가 날아와 군산기지 위를 한 바퀴 선회한 후 착륙했다. 뒤를 이어 미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연이어 날아들었다. 미 F-16 전투기들은 착륙하려다 기체를 좌우로 흔들더니 추력을 높여 굉음을 내며 취재진의 머리 위로 스치듯 지나가는 동작을 서너 차례 보여주기도 했다. 한미 공군 전투기들은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이날 오전 이륙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적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모의표적을 타격하는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지로 복귀했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전투기들은 먼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획득한 표적을 최단 시간 내 타격해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무력화하는 긴급항공차단(X-INT)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와 미 공군 F-16 전투기 3대가 공중에서 집결해 필승사격장에 적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로 모의되 표적을 향해 정밀유도폭탄(GBU-12)을 투하, 명중시키며 정밀타격 역량을 선보였다. 잠시 적막했던 군산기지 위로 한국 공군의 FA-50, KF-16, KA-1 항공기와 미 공군의 A-10 항공기들이 줄지어 날아들었다. 대규모 ‘방어제공훈련(DCA)’ 등을 마치고 복귀하는 전력들이었다. 공군 관계자는 “훈련기간 한미 공군은 항공차단(AI), 방어제공(DCA), 긴급항공차단(X-INT), 근접항공지원(CAS) 등 다양한 전술훈련을 하면 하루 평균 100회 정도 출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무를 마친 항공기들의 착륙이 마무리되자 이번엔 활주로 북쪽 끝에서 미 해병대의 F-35B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4대의 F-35B 전투기가 줄지어 유도로를 따라 취재진 앞을 지나 활주로 남쪽 끝으로 이동했고, 잠시 후 우렁찬 엔진음을 토해내며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 뒤를 따라 MQ-9 리퍼도 소리 없이 하늘로 사라졌다.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적 지상전력으로 가정한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였다. 얼마 후 출격한 F-35B와 MQ-9 리퍼가 유무인 복합 작전을 통해 적의 지대공 위협무력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외에도 한국 공군 KF-16 2대와 F-15K 1대, 미 공군 F-16 2대와 미 해병대 F-35B 1대가 다수의 저·고속기와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의 동시 침투에 대응하는 복합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한 훈련에서 4·5세대 전투임무기 간 통합 임무수행 능력을 함양했다. 한국 측 훈련통제반장인 이상택 29전대장은 “한미 공군은 적 도발 시 즉각 격퇴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 태세를 완비하고 있다”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강력한 한미 연합전력을 현시하고,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행동하는 군(軍)’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미 측 훈련지휘관인 마이클 맥카시 미 8전투비행단 작전전대장은 “이번 훈련은 동맹의 전력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라며 “한미 공군이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 전력을 현장에서 현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공군 F-35A 조종사 김성준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조종사 간 긴밀한 팀워크를 실감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실전적 훈련을 거치며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대적필승의 자신감을 키웠다”라고 말했다. 미 해병대 F-35B 조종사 저스틴 헨리 대위는 “다른 나라, 다른 비행장에서, 다른 나라의 항공기와 함께 훈련하는 것은 상호운용성이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한국 공군 조종사들과 처음 함께 훈련했는데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군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를 사용해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킨 것과 맞물려 남북이 ‘군사력 우주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한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를 전력화하는 이른바 ‘425사업’을 추진 중이다. 30일 발사하는 425사업의 위성 1호기는 2018년 1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개발했다. 계획대로 내년 4월 추가 발사에 이어 위성 5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하면 우리 군은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2시간마다 영상 또는 사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해상도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상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도 탐지 가능한 수준이다. 군은 425사업 외에 2030년까지 초소형 군사위성 30여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425사업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살필 수 있지만 위성체 통과와 통과 사이의 공백 시간을 메우는 게 주목적이다. 군은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 전력화에 이어 우주작전 전대 창설과 우주작전 수행체계 정립, 위성전력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국에는 레이저로 적 위성을 격추하는 ‘레이저 무기체계’ 개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6월 초에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미국의 위성업체가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관측한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간) 촬영한 위성사진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모습을 또렷하게 담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로켓을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과 주황색 발사대의 모습도 생생하게 담겼다. 또 발사대 근처에 직사각형의 구조물도 포착됐다. AP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직사각형의 구조물은 로켓 부품 또는 대형 트럭으로 추정된다”면서 “불과 하루 전에도 없었던 구조물”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변화는 위성 발사가 곧 이뤄질 것임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산하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인 데이브 슈머러도 “이 모든 움직임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은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위성 정찰이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간에 로켓을 조립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빠르게 건설 중인 새 발사장의 모습도 우주에서 관측됐다. 해당 새 발사장은 기존 발사장에서 동남쪽으로 3.5㎞ 가량 떨어져 있으며, 이곳의 이동식 조립건물 역시 발사대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AP통신은 “북한 노동자들이 불과 한 달 만에 새로운 발사대를 신속하게 건설했다”면서 “새 발사대 부지에서는 레일이 장착된 운송 시스템과 막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 투광 조명등과 카메라 스탠드 등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슈머러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성 발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기지 시설을 과시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위성사진 만으로는 발사장 두 곳에서 포착된 이동식 조립 건물 안에 실제 로켓이 들어있는지, 또는 로켓을 이미 이동시켜 발사대(갠트리타워)에 장착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명하게 포착된 위성사진으로 볼 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YTN과 한 인터뷰에서 “준비된 것들을 조립동으로 옮겨 결합시키고 기립을 시켜서 발사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투여(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오늘(31일)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오발령’, 서울시는 ‘경계경보 해제’…혼동 이어져 앞서 북한은 31일 오즌 6시 29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 1발은 백령도 서쪽 먼 바다 상공을 통과했으나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에 따라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30여분 뒤 행정안전부발로 재송부한 문자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이후 7시 25분 서울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북한 미사일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됐다”면서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 시민여러분은 일상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안내문자는 ‘오발령’이라는 행안부 문자 내용과 달리 ‘서울 전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해제됐다’는 내용으로 해석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북한 발사체가 서해상 비행 중이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결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했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을 발사했다.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 중에 수백미터 상공에서 기폭장치를 공중폭발하는 시험도 했고 핵무인수중잠수정 ‘해일’을 수중 폭발시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28일엔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면서 8종의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를 무력화하고 한미연합의 재래식 대응능력을 능가하는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도발들이다. 특히 4월 14일 고체 ICBM 발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핵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미 핵억지력 확보는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을 지켜 줄 것인가’라는 소위 ‘드골의 의심’의 현실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상황에서 4월 26일 한미가 확장 억제와 동맹보장을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전술핵탄두 분석 지난 3월 28일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의 외형은 폭 약 50㎝의 포탄 형태이며 내부 형상은 지름이 약 40㎝인 구(球)의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위력은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4~7㏏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흐릿했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5㏏의 위력이 추정됐다. 이는 북한이 2016년 5차 핵실험 전 공개한 핵분열탄(혹은 증폭핵분열탄)을 소형화한 것으로, 내부의 기본 구조는 동일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화산31의 총중량은 핵탄두 대비 밀도를 고려할 때 250~350㎏ 정도이고 내부 폭발장치는 150~250㎏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북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은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소형화, 규격화, 표준화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 진전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북한이 발표한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는 핵무기의 관리 및 사용 등을 통제하는 NC2(Nuclear Command and Control·핵지휘통제체계)와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NC3(NC2+Communication·핵지휘통제통신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관리·사용 등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핵사용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겠다. ●전술핵 운용전략 전망 북한은 전술핵탄두를 8종의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한 만큼 투발수단별로 10~15발 정도의 전술핵탄두를 보유한다면 총 80~120발의 전술핵무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이러한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양산하고 전력화해 대량 보유·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핵 투발수단의 가장 큰 특징은 은밀성과 생존력을 강화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궤도형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이용하거나 임시 사일로를 활용한 발사 등을 통해 은밀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항미사일 및 수중무인잠수정 ‘해일’ 등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한 요격을 회피해 핵무기의 생존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술핵을 ▲억지 ▲강압 ▲국지도발·위기 시 사용 ▲전시 사용 등 공세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억지 측면에서는 한미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한하기 위해 고도화된 핵능력을 내보이고 선제사용 가능성을 선언하는 등의 ‘핵 벼랑끝 전술’ 등을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미 핵억지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한미 동맹 분리(Decoupling)를 유도하고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강압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다음으로 북한은 대내외 불안요인 증대 시 국지도발 등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이후 한미의 군사적 대응을 제한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북한은 군사전략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기습전’, ‘정규전·비정규전 배합’, ‘속전속결’ 등과 같은 공세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전술핵무기 사용을 접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핵무력 정책법에서 명시했던 바와 같이 한미연합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반격, 보복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7차 핵실험 전망과 딜레마 북한은 통상적으로 핵탄두 공개 이후에는 핵실험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해 왔다. 2016년 3월 9일에는 소위 ‘디스크 볼’이라고 불리는 핵분열탄을 공개하고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6차 핵실험 때는 당일 이른 아침에 장구 모양의 수소탄 추정 탄두를 공개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3월 28일에 공개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에 대한 기술검증, 정상작동 여부, 저위력 목적에 맞는 핵반응 효율 조절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3년은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 및 ‘경제·핵병진노선선언’ 10주년과 국방과학발전 관건의 해로 선포한 만큼 연내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크겠다. 그러나 전술핵탄두의 위력이 4~7㏏이라는 점은 과거 2·3·4차 핵실험에서 보여 주었던 위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전술핵탄두 실험을 한 것인지 과거 핵폭발장치를 실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전술핵탄두 실험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북한도 인지한다면 핵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실험 과정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할 것이다.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주요내용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의 주요 내용은 ▲핵협의그룹(NCG) 설립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핵억제 관련 교육 및 훈련 강화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도입 등이다. 이는 그간 국방부가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 공유, 공동기획, 공동 실행, 협의체계 등의 분야를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협의그룹은 한국형 확장억제 상설협의체로 평가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유사한 확장억제 협의체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이 있다. 그러나 나토 핵기획그룹은 핵사용과 관련해 30여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자 제한사항이다. 반면 한미 간 창설된 핵협의그룹은 양자 협의체로서 기획, 실행력, 신속성 측면에서는 나토 핵기획그룹보다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워싱턴선언’은 북한을 대상으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면서 동맹보장에 대한 메시지는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확장억제의 대상은 동맹국과 우방국을 위협하는 잠재적 적국이며 동맹보장의 대상은 동맹국과 그 국민들이다. 이처럼 대상에 대해 차이가 있다 보니 동맹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행위에 대해 불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반면 잠재적 적국은 미국의 동맹보장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확장억제가 잘 작동된다고 해도 동맹국이나 그 국민들에게 보장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가중돼 자체 핵무장과 같은 핵능력 확보 주장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워싱턴선언’은 미국에 있어 핵전략자산의 가시성과 기획 및 정보에 대한 공유성을 높여 확장억제뿐만 아니라 동맹보장 효과도 제고한 선언이었다. 향후 확장억제 및 동맹보장을 동시에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국민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시성, 공유성, 적시성, 명료성 등에도 중점을 두고 발전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

통일부가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보도에 대해 ‘미사일 발사 비용으로 식량 부족을 충당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이효정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전략순항미사일 4기를 발사한 사실을 보도한 것을 전하며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용을 식량 도입에 사용했을 경우 100만t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북한 전체 연간 식량 부족분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만 계산해도 취약계층 200~300만 명이 약 5개월간 취식 가능할 정도의 식량인 약 1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식량 생산 감소와 유통 구조 변경으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8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전날 전략 순항미사일 4기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북한의 경제난을 지적하며 도발을 중지할 것을 경고한 것이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대북 경고에 나선 통일부의 대응과는 온도 차가 감지됐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찰 감시 자산이 파악한 것과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차이가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한미 공조하에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풍계리 핵 실험장 주변 방사능 누출 가능성과 관련 함북 길주군 출신 북한이탈주민 800여명을 상대로 방사능 피폭 검사를 할 계획이다.

한 달여 전 처음 공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딸 김주애의 공개 행보를 북한 관영매체가 추가로 보도했다. 1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두 사람이 시찰한 곳은 미사일 조립이 이뤄지는 공장 혹은 미사일 발사 준비 중인 기지로 추정된다. 이 장면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연말 전원회의’의 결과를 보도하는 영상에서 나왔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국방부문 간부들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봤다. 두 사람의 옆으로 최소 17기가량의 ‘화성12형’ 추정 미사일 발사체가 나열돼 있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이들 부녀의 또 다른 시찰 장면에서는 KN23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10여대가 도열해 있는 모습도 보였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보도에서 김주애를 별도로 호명하거나 새로 공개된 공개 활동의 장소와 일자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앞서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이목을 끌었다. 김주애는 같은 달 26일 화성17형의 시험발사를 축하하는 행사에도 참석했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주애를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호명하면서 그가 고위 간부들의 ‘90도 인사’를 받는 장면도 공개했다.특히 김주애가 엄마인 리설주 여사와 똑 닮은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나타난 탓에 그가 북한의 ‘후계자’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무력의 주력 무기인 ICBM 관련 행보에 김주애를 등장시킨 것은 김 위원장이 ‘미래 세대’의 안보 문제에 대한 약속 차원의 메시지 발신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北 “언제, 어디서든 목표 타격” 기차 이어 새 발사 플랫폼 과시전문가 “탐지 교란… 처음 접해” 北 전투기 150대로 대규모 훈련… 김정은 “적들과 대화 필요없다”  북한이 지난 보름 동안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전략·전술적 목표는 10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목표를 타격하려면 한국과 미국이 탐지하기 힘든 시간과 장소에서 신속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선보인 새로운 방식은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 노동신문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 훈련을 모두 현장 지도했다면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발사훈련” 관련 사진 수십장을 공개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평안북도 태천 일대 저수지로 보이는 곳에서 SLBM이 솟구치는 사진이다. 이를 통해 내륙 각지에 “저수지 수중발사장”을 건설해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이는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전술핵의 운용공간 확장”을 지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하는 것은 군사전문가들도 처음 접해 본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 미사일 권위자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발사 징후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번 기차에서 발사한 것은 옛날 러시아에서도 나온 것이지만 저수지에서 수중발사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발사 징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부인 리설주 여사가 김 위원장과 함께 초대형 방사포(KN25) 발사훈련에 동행한 모습을 공개한 것 역시 이전까진 볼 수 없던 양상이다. 북한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동해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전개하자 이에 맞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7차례 발사했다. 특히 발사시간과 장소, 발사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전능력을 과시했다. 노동신문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7차례 미사일 도발을 직접 참관한 뒤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써 방대한 무력을 때없이 끌어들여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8일 미그29와 수호이25 등 150여대나 되는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구형 프로펠러기나 실전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기까지 동원한 이 훈련은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뒤늦게 공개됐다. 우리 군은 지난 6일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로 특별감시선을 일부 남하해 비행했던 것과 달리 8일 훈련은 특별감시선 북쪽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공군은 8일 당시 F35A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는 등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핵전투태세와 능력 강화는 결국 한미 확장억제 전략, 한미일 군사훈련의 부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토多이슈]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멀티미디어부의 연재물북한의 최대 정치적 명절인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모두 지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 훈련기간동안 사용됐던 무기들의 화력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주말 심야 시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노동당 창건일(10일) 하루 전 기습 도발을 단행한 것. 북한의 심야 미사일 발사는 3년 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에 강원도(북한 지역) 문천 일대에서 도발을 감행하는 등 최근 보름새 6개 지역에서 7차례 집중 도발에 나섰다.  사진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보여주듯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대의 훈련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도 북한은 미사일발사 모습 등을 비롯해 훈련영상과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훈련사진처럼 다양한 전술무기와 장소 등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평양 북부 신리 미사일 시설에서 생산됐으며, 평양 순안공항 남쪽 활주로와 신리 미사일 지원시설 사이 중간 도로에서 발사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미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1일 북한 매체가 최근 공개한 ICBM 발사 영상과 기존에 촬영된 민간위성 사진을 비교·분석해 도로의 휘어진 모양과 주변 숲의 위치 등 지리적 유사성을 근거로 이렇게 보도했다. 발사 지점은 신리 미사일 지원시설로부터 직선으로 약 800ｍ 떨어진 곳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설로부터 실제 발사 지점까지의 길이 휘어져 있음을 고려해 도로상 이동거리는 약 1.2㎞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지난 25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ICBM이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실려 푸른색 외벽의 격납고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영상 속 건물이 신리 지원시설 내 북쪽 건물과 유사하다고 VOA는 주장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볼 때 북한은 지난 24일 TEL에 ICBM을 싣고 신리 지원시설에서 나와 도로를 따라 약 1.2㎞를 이동한 뒤 도로 중간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신리 지원시설은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17㎞ 떨어져 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 제작과 조립·점검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미국 하와이 캠프스미스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SPG는 작계 수정 보완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하고 SPG를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작계 수정은 통상 SPG 승인→SPD 합의→작계 작성 순서로 진행되며, SPD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이르면 1~2년 이내에 작계 최신화 작업이 완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작계 5015’는 2010년 수립된 SPG에 따라 작성된 것인만큼 최근까지 고도화한 북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표물 상공에서 ‘풀업’(상승·하강)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 위협 상황 등을 반영해 보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대 사거리는 2017년 발사된 화성15형의 최대 사거리인 1만 3000㎞를 훌쩍 뛰어넘어 1만 50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ICBM의 최고 고도는 6200㎞, 거리는 1080㎞로 관측됐다. 2017년 11월 29일 발사된 화성15형의 최고 고도 4475㎞, 사거리 950㎞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4년여 만에 고도는 1725㎞, 비행거리는 130㎞ 늘어난 것이다. 합참은 이날 ICBM에 대해 화성15형을 기술적으로 향상시켜 재발사했을 가능성과 지난 16일 발사에 실패한 화성17형을 재시험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재원상 일부 차이가 있는데 엔진 추력을 향상하고 탄두부 무게를 재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화성17형의 성능 시험을 해 왔고, 지난 16일에는 해당 기종의 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 재시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만약 2017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쏜 ‘화성15형’을 재발사했다면 당시보다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룬 셈이다. 이번에 발사한 ICBM의 최대 사거리는 4년 전 화성15형의 최대 사거리로 추산된 1만 300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15형의 사거리는 9000∼1만 300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번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는 1만 5000㎞를 훨씬 넘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화성15형의 사거리는 600㎏ 핵탄두 탑재 시 최대 1만 2500㎞, 경량화된 450㎏ 탄두라면 최대 1만 5000㎞로 평가된다”며 “오늘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1t 이하의 탄두 중량으로 1만 5000㎞ 정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다.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천명한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화성17형은 세계 최장 ‘괴물 ICBM’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11축 22륜짜리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실려 등장한 화성17형은 길이 22~24m로 추정됐다. 화성15형은 길이 21ｍ에 TEL이 9축 18륜으로, 화성17형보다 짧고 가볍다. 화성15형의 직경은 2m, 화성17형의 직경은 2.4m다. 미국 미니트맨3의 길이는 18.2m, 중국 신형DF(둥펑)41은 21m, 러시아 신형 토폴M은 22.7m다. 이날 발사된 ICBM이 화성17형이라면 북한이 탑재 중량을 늘려 다탄두 탑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두부가 뭉툭했던 화성15형과는 달리 화성17형은 핵탄두가 2~3개 들어갈 수 있는 형상으로 개발됐다. 다탄두를 탑재하면 목표 상공에서 탄두가 분리되면서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했는지에 대해선 분석이 엇갈린다. 탄두부에 다탄두 탑재형 ICBM에 필수적인 후추진체(PBV)도 일부 식별됐지만 기술이 완전한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조만간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발사는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 준 것”이라며 “다음 수순으로 정상 각도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에 떨어뜨리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탄두 탑재 능력을 높인 다탄두 ICBM을 개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의 발사에 대응해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언제든 발사 원점과 지휘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 네 대가 한반도 상공을 동시에 누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항공기 추적전문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와 레이더 박스 등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RC-135V ‘리벳조인트’ 한 대가 14일 오전 서해 일대와 강원도 상공을 왕복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했다. 또 주한 미 공군이 운용하는 RC-12X ‘가드레일’도 이날 오전 적어도 세 대가 출격해 각각 서해 일대와 수도권, 강원도 상공 등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리벳조인트’는 반경 약 240~250㎞에서 발신되는 전자정보(ELINT)·통신정보(COMINT)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발신지를 추적·탐지할 수 있다. 특히 이 정찰기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고도·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발신하는 무선 원격측정신호(텔레메트리)도 탐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단계부터 이 신호를 발신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빠른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가드레일’은 대북감청 임무에 특화된 정찰기로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와 북한군의 통신·교신 등 신호정보(SIGINT)를 수집한다.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말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에선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북한 곳곳에서 특이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위한 1단 추진체 로켓의 추가 성능시험 등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순안공항에서 ‘화성-17형’ 추진체 발사 시험을 한 뒤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신형 ICBM 추가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미 정보 당국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두 나라는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초반 신형 ICBM 성능 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날씨 등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당장이라도 ICBM을 쏘아 올릴 태세로 발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상반기 정례 한미연합훈련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합의해 시기와 일정, 방식 등을 공개하는데 날짜는 유동적이라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 점검을 위한 대규모 정례 연합훈련을 매년 3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해왔지만, 올해 전반기는 한국 대선 등의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둘째 주를 전후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해 국방부 업무보고가 이뤄지면 전반기 연합훈련 일정과 형식 등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틀 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단 한 문장 기사로 짤막하게 보도한 데 이어 연일 북한 선전매체들이 한국을 향해 거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표현이 과격해지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 죽기 마련’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있었던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거론하며 “기어이 핵전쟁 참화를 몰아오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지금껏 입만 벌리면 대화와 평화, 긴장 완화에 대해 떠들어 대다가 뒤에서는 북침의 칼을 벼리며 살인적인 전쟁계획 작성에 달라붙고 미국의 핵무기까지 사용할 꿍꿍이판을 벌려놨다”며 “파렴치한 이중적 행태, 악랄하기 그지없는 대결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날로 강화 발전되는 우리의 자위적 군사력에 질겁해 불에 덴 송아지마냥 길길이 날뛰지만, 그것은 비참한 자멸만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위협했다. 이 매체는 전날에도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미가 신형 ICBM 성능 시험이라며 규탄한 것을 두고 “피해망상적 발작”, “날강도적 행태”, “미친개 눈에는 몽둥이만 보인다”라는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북한이 새해 들어 각종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서자 여야 대선후보들은 북한 변수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정부여당의 대북 대화·협력 기조에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켜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무력시위를 하자 “대통령 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도 같은 날 “북한의 도발 행위와 선거 개입 시도는 남북 합의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무력시위로 긴장을 조성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23일 북한의 선전매체가 전날 자신의 선제타격 발언을 비난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자 “북한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논리는 저를 전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집권 여당의 주장과 동일하다”며 “북한과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 저를 ‘전쟁광’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후보 모두 북한에 의한 안보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북한의 무력시위를 규탄하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북한이 전날 극초음속미사일로 주장하는 발사체를 시험발사한 이후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도발’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과 차별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27일에는 야당 대선후보들에게 북한에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 중단, 대선 개입 중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 협력 등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일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대응하는 방안으로 선제타격을 제시했다. 북한이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을 때에는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다섯 글자의 글을 올렸다. 이후 여권의 ‘안보 포퓰리즘’ 비판에도 17일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며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북한 변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대선의 전선이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 등의 국내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가족 문제가 주로 부각되고 있기에 대북 이슈는 이전 대선에 비해 주목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거시정책보다는 미시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대북 정책·메시지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취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대북 이슈를 두고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등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한다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북 강경 기조와 유사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기에 북한 문제는 일방에 유리한 것이 아닌 중립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