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시리아 군사기지를 공습했을 때 미사일을 개발하던 북한 기술자가 사망했다고 이스라엘의 군사전문매체 데브카 파일이 보도했다. 이스라엘방위군(IDF) 공군 전투기는 새벽 2시 30분쯤 시리아 중서부 마시아프 소재 무기공장을 폭격해 최대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회계학교로 알려졌던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 장소가 시리아의 미사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이었고,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북한인과 벨라루스인이 사망하거나 부상 당했다고 이 매체는 최근 보도했다. 또 사망한 북한인과 벨라루스인들은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 단체 헤즈볼라와 시리아 등에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고체 연료 생산을 위해 고용된 이들이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시리아와 오래 전부터 군사협력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7년 9월에도 북한이 지원한 시리아의 원자로를 비밀군사작전을 통해 파괴한 적이 있다.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 시리아 북동부 오지에 비밀리에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징후를 처음으로 포착한 것은 2006년 말이었다. 그런데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2000년 북한과 계약을 맺고, 2002년부터 북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시리아에 도착해 이 비밀기지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심이 짙었다. 2007년 2월 미국에 망명한 이란 고위 관리 출신도 미국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미국은 즉각 이스라엘에 이를 전달해 오랜 논의 끝에 공습이 감행됐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이스라엘 외교부에 북한인 사상자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킬체인·KMPR 전력 확충 청신호 제한없이 탄도미사일 고화력 장착 우리 군 탄도미사일 개량의 ‘족쇄’로 작용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이 양국 정상 간 합의로 해제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중 킬체인과 KMPR 전력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미군의 전술핵무기급에 해당하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탄두 중량 1~2t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과 정부는 최대한 빨리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린 탄도미사일을 확보한다는 방침하에 엔진을 비롯한 기본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군에 실전 배치된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 300㎞의 현무2A는 최대 1.5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 500㎞의 현무2B는 1t,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는 사거리 800㎞의 현무2C는 500㎏ 이하 탄두만 장착해야 했다. 이제 그 족쇄가 풀린 것이다. 제한 없이 탄도미사일에 고화력 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역학 구조상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 단거리미사일의 최적 탄두 중량은 1~2t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현무2A에 2t, 현무2B에 1.5t, 현무2C에 1t의 탄두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이 탄두 중량 1~2t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고중량 미사일이 개발되면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미국의 탄두 중량 2.2t짜리 GBU28 레이저 유도폭탄(벙커 버스터)보다 2~3배의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낙하속도가 마하 10 이내로 수십㎞ 상공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폭기에서 투하되는 일반 폭탄과 중량이 같아도 파괴력은 2~3배 이상 커진다. 군 전문가는 “사실상 전술핵무기급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발 징후가 뚜렷해 보이는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공장, 이동식발사차량(TEL)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은 물론 유사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피신하는 평양 인근의 견고한 지하벙커까지 뚫고 들어가 섬멸하는 KMPR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군 전문가는 “군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공세적인 작전개념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작전개념은 북한의 핵 사용 의지가 보일 때 킬체인과 KMPR 전력을 실시간 운용해 선제타격까지 염두에 두고 공세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통보하는 ‘자율규제’ 형식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지만 현행 800㎞ 사거리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한·미 연합 지휘소(CPX) 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이 마무리된 가운데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FE) 훈련이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이번 독수리 훈련은 총 3만여명의 병력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무기의 상시적 전개 의지를 과시하는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내보냈다. 훈련의 내용도 북한에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한·미 양국 군은 북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폭격,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섬멸 등을 이번 훈련의 ‘3대 과제’로 설정,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은 지난 15일과 22일 괌 앤더슨 기지에서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 전투기들과 함께 내륙과 서해의 공군사격장에서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0~23일에는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된 스텔스 전투기 F35B 편대를 잇따라 출격시켜 미 3해병기동사령부 항공함포연락중대(앵글리코)가 보내는 폭격위치정보를 받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유도폭탄 모의 투하 훈련을 진행했다. 미사일공장 등 50여곳의 북한 내 주요 시설물을 모의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군 400명은 지난달 중순에 이어 최근 또다시 경기도 포천의 한 훈련장에서 공중강습을 통해 북한 WMD 시설 파괴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21일 실시된 훈련은 최대 1만 2000여t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학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 지도부 섬멸 훈련에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미군 정예 병력이 대거 투입됐다. 오사마 빈라덴 제거작전에 투입됐던 네이비실 6팀(데브그루)이 우리 특전사 요원들과 손발을 맞췄고 이라크전에서 활약한 스트라이커여단 전투팀은 중무장한 채 시가전 훈련을 실시했다. 적 지도부의 퇴각 상황을 가정한 지하갱도 장악 훈련도 벌였다. 군 관계자는 29일 “이번 훈련은 양적, 질적으로 역대 최고급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소속 무기사찰단은 사찰활동 재개 이후 처음으로 3일 바그다드의 대통령궁에 대한 사찰을 실시,순조롭게 마쳤다.이런 가운데 이라크는 유엔이 정한 공개시한보다 하루앞서 오는 7일 무기실태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라크의 이같은 움직임이 지금까지의 사찰과정에대해 불만을 표시한 미국과의 긴장국면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궁 첫 사찰 유엔 사찰단원들은 3일 오전 9시쯤(현지시간) 6대의 유엔 차량에 탑승,바그다드 서쪽 티그리스 강변을 따라 줄지어 있는 대통령궁들 중 한 곳인 알사주드궁 정문에 사전통보없이 도착했다.사찰단은 2분동안 이라크측과 협의한 끝에 정문을 통과했다.이와 거의 동시에 다른 사찰팀이 뒷문을 통해 대통령궁으로 들어갔다.사찰은 2시간 가까이 실시됐다. 유엔 사찰단을 수행한 이라크의 사찰단 연락기관인 국가사찰위원회 관리는사찰후 “사찰단원들이 대통령궁의 모든 건물에 들어갔으며 주건물과 주변업무시설 등을 사찰했다.”고 전했다. 이라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대통령궁들은 지난 98년 12월 유엔 사찰단의 활동 중단과 추방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시설들이다. ◆미사일 관련 장비 실종 유엔 사찰단은 지난 2일 바그다드 북부 알 와지리야에 있는 미사일공장을 6시간동안 사찰하는 과정에서 98년 사찰 당시 발견된 미사일 관련 일부 장비와 유엔이 설치한 감시카메라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사라진장비는 미사일 개발 관련 장비들로 사찰단이 부착한 일련 번호가 붙어있으며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로써 유엔의 이라크에 대한 사찰은 지난달 27일 재개 이후 처음으로 난관에 부딪쳤으며 향후 사찰 일정 및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유엔 사찰단이 사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라크측은 문제의 장비들가운데 일부는 공습으로 파괴됐고,나머지는 다른 장소로 옮겨놓았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3일 이에 대해 이라크 관리들은 언급을 삼가고 있다면서 이번 문제가 이라크측의 해명과 이에 대한 사찰단의 확인으로 신속하게 해결될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는 전조가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하나라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즉각 군사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부시,이라크 또 경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가 무장해제를 위한 유엔의 최후통첩에따라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찰과정에서 나타난 이라크의 모습은 “고무적이지 못하다.”고 2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국방예산안에 서명한 직후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 전투기에 사격을 가하고 유엔의 무장해제 요구에 항의와거짓말로 가득찬 서한을 보내는 정권은 순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유엔 무기사찰단이 업무를 재개한 이후 이라크의 태도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그는 이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유엔이 정한 시한인 오는 8일까지 신뢰할만하고 완전한 대량살상무기및 탄도미사일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mip@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개발에도 주력 북한이 미증유의 식량난에도 불구,대량살상 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그중에서도 북한은 특히 화학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무기와 관련,유종하 외무장관은 지난 6일 국회 통일외무위에서 『북한은 연간 약 5천t의 화학무기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보유량만도 약 5천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학무기는「소리없는 살육」을 자행하는,인간이 개발한 것중 가장 잔인한 무기로 꼽힌다.이때문에 이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교역 사용을 금지하자는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이 지난 93년 체결돼 75개국이 비준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발효됐다.그러나 북한은 『우리에겐 화학무기가 없으며 그런 것을 개발 사용 저장하는데 반대한다』는 선언만 해놓고 지금껏 가입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아오지 청진 만포 신흥 함흥 신의주 안주 순천 등 8곳에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갖추고 최근 그 생산량을늘려왔으며 평양 이남 6곳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화학무기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 「노동1호」의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외신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서부지역 미사일공장에서 사정거리 1천㎞인 「노동1호」의 탄두 중량을 1t에서 수백㎏ 수준으로 낮췄음을 미국 첩보위성이 확인했다는 것.미군사소식통들은 「노동1호」가 가벼워졌더라도 아직 핵탄두를 탑재하기는 어렵지만 화학무기는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은 이미 남한을 주공격 대상으로 하는 사정거리 5백㎞이하의 스커드 미사일 등은 양산체제를 갖추고 중동지역에 연 4억불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사정거리가 2천∼3천㎞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1,2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이밖에도 근래 170㎜ 자주포 120여문과 240㎜ 방사포 140여문 등을 생산,전방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장거리포들은 최초 진지에서 이동하지 않고도 우리의 수도권과 주요 도시,전략표적 등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것들이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이처럼 화학무기와 미사일 증강에 힘쓰는 까닭은 자명하다.아직도 군사력만이 체제수호 및 대남적화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북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망명 고청송씨,일지 회견 【도쿄 연합】 지난해 6월 중국을 경유 한국으로 망명한 고청송씨(32)는 19일 『북한의 군수 공장이 집중돼 있는 자강도 강계시에서는 지난 91년 11월미사일 공장이 대폭발,노동자 등 2백여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주택이 무너지는 등의 대참사가 있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고씨는 서울에서 가진 일본 산케이(산경)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산기슭을 터널형으로 굴착,지하화한 북한 최대급의 「강계 26호 종합 공장」으로 이곳에는 2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있었으나 사고후 미사일 조립 공장등 일부는 할수 없이 이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강계시 출신인 고씨는 지난 84년부터 3년간 「강계 26호 종합공장」 소속 권투 선수로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장을 드나들수 있었다.

◎석달내 NPT복귀 않을땐 강력대응 필요/공·해봉쇄 통한 경제제재 효과적 【본=유세진특파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평화및 분재연구를 위한 헤센재단」은 최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이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한국의 민간용 핵발전시설에 대한 북한의 보복공격을 부를 위험이 있음을 함께 지적했다.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측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동아시아에서의 핵무장경쟁,핵확산금지조약및 대량살상무기 제한을 위한 규정의 무효화,유엔안보리의 기능무력화와 같은 위협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이 NPT조약당사국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전적으로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결책이 강구돼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헤럴드 뮐러,마티아스 뎀빈스키,아네트 샤퍼등 3명이 공동작성한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인가?­공산왕조의 핵무장배경,현황및 파급효과」를 간추려 본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은 국제협력과 군비통제,군비공개및 국제연합의 기능강화 등을 통해 국제안정을 이루려는 시도들을 단번에 불확실한 상태로 몰아넣었다.탈퇴선언과 함께 시한폭탄의 초침이 째깍거리기 시작했다.이처럼 불길한 상황의 도래를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저지 노력이 결정적으로 실패할 것인지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결판날 것이다. 미국 비밀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적어도 한개의 핵탄두제조가 가능한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북한의 5Mw급 연구용원자로가 기술적 결함으로 계속 작동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북한이 자주 연료를 교체했다면 한개 혹은 몇개의 핵탄두제조에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이 생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또 핵무기점화를 위한 기폭장치같은 핵무기제조의 열쇠가 되는 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이라크처럼 군사목적을 위한 핵폭발물 제조,즉 무기화를 위한 기술적인 사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기술적인 증거들,군사목적에 적합한 원자로 형태의 채택,큰 기술을 요하는 핵처리에로의 사전진입,수년간의 지연전술,남북상호사찰의 거부,플루토늄 추출의 오랜 경험에 대한 침묵,특별사찰의 거부,핵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의 이유없는 탈퇴등 모든 정황은 북한이 조약을 위반해가며 핵무기개발 계획을 추진해왔음을 보여준다. IAEA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간에 북한의 NPT 탈퇴선언문제는 유엔안보리의 협상테이블에 놓여 있다고 할수 있다.▲IAEA가 안보리에 통보한다면 그 이유 때문에 ▲IAEA가 안보리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NPT 탈퇴를 안보리에 통보했기 때문에 ▲안보리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국제안보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선언하고 NPT조약의 침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의 증거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NPT 탈퇴문제를 다루는 것은 불가피하다.안보리가 북한이 NPT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면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앞으로 90일간 북한이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집중적으로 펼쳐질 것이다.그 핵심적 열쇠는 북한에 대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이 쥐고 있다.또 유엔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중국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90일의 기한동안 아무 성과도 없다면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우선 북한과의 모든 경제접촉을 단절하는 경제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다.경제제재가 가해지면 북한의 위태로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보다 핵무기를 가져야겠다는 욕구를 더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른다.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봉쇄가 있을 수 있다.봉쇄조치가 취해지면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은 물론 북한을 출발하는 선박과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기도 나포할 수 있다.이로써 북한의 무기거래가 저지될 수 있으며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인 무기거래에 의한 수입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조치도 가능하다.현재 건설중인 핵재처리시설과 원자로들,미사일공장및 미사일기지등이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핵실험실이나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공격은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켜 민간인들의 피해를 부를 수 있다. 군사개입을 꺼리는 가장 심각한 이유는 북한의 보복공격 가능성 때문이다.북한은 한국의 민간용 핵발전소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첫째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이 불안해질 것이다.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과 일본은 고유의 핵전투력을 보유하는 것이 장차 국가안보의 전제조건이라는 생각을 갖게될 것이다.또 일본의 핵무기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김일성이 죽고난뒤 북한의 장래는 매우 불확실하다.핵무장한 국가의 국내불안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소련의 경우를 통해 익히 알고있다.더욱이 북한은 핵무장의 보호우산을 한국에 대한 공격적 정책에 이용하거나 다른 나라들을 자신이 몰락하는데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핵확산금지체제가 종말을 고할 것이다.국제기구가 제기능을 하려면 규정침해 사실이 발견됐을때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있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위협을 당하는 국가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결국 대량살상무기 획득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이란,리비아,시리아,이라크같은 나라들이 북한과 같은 행동을 하려는 충동을 받게 될 것이다.동시에 인도나 파키스탄,이스라엘,아르헨티나 같은 조약미체결국가들도 핵확산금지 외교를 우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 경화를 벌기위해 서슴지 않고 핵무기에 사용될 분열재나 기술을 팔아넘길 우려가 있다. 여섯째 생화학무기같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금지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이들 체제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찰과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느냐에 그 존립이 좌우된다.핵확산금지조약의 거부는 생화학무기 확산금지의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곱째 안전보장이사회도 시험대위에 설 것이다.걸프전이후 안보리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체제의 보장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안보리가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유엔을 주축으로 한 범세계적 안전에 대한 희망은 또한번 수포로돌아갈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중개로 북경에서 개최된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남게될지도 모를 해결책이 보인다고 한다.

◎오늘 전국규모 반영시위 이라크/“군사응징은 없을 것” 영 외무 【런던ㆍ바그다드 AP 로이터 연합】 이라크의 영옵서버지기자 처형사건과 관련,영국의 보수당정부가 바그다드주재 대사를 긴급 소환하는등 1단계 대응조치를 취한데 이어 야당의원들은 16일 대처총리정부와 EC(유럽공동체)에 대 이라크 경제제재 및 무기 금수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는 영국정부의 비난에 항의하기 위한 전국적인 대규모 반영시위를 17일중에 벌일 계획을 세우는등 강경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어 옵서버지의 파르자드 바조프트기자(31ㆍ이란인)의 처형사건을 둘러싸고 영국과 이라크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의원들은 이라크가 세계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면서 『이라크의 인권상황이 납득할 만한 정도로 개선될 때까지 현 정부가 EC및 유엔과 함께 이라크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가중시켜나가는 동시에 무기금수를 포함한 경제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더글러스허드 영국외무장관은 15일밤 BBC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국이 과거와 같은 「포함외교」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드장관은 『국민들이 포함외교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영국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야만적 행위라고 몰아 붙이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과 관련,이라크는 17일 오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반영항의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이라크 신문들이 16일 보도했다. 국영 알 샤브지를 비롯한 이라크신문들은 이날 관영 INA통신을 통해 발표된 17일 전국시위계획을 일제히 1면기사로 취급했는데 알 샤브지는 『이라크는 어떤 형태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당국이 취한 어떤 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긍지를 가진 우리 국민대중들은 17일 수치스러운 영국의 자세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라크의 영기자 처형 배경/자국 군사시설 보호노린 “극약처방”/대서방 관계악화등 후유증 커질듯 이라크당국이 영국주간 옵서버지의 이란인기자 파르자드 바조프트(31)를 전격 처형한 사건은 이란ㆍ이라크전쟁이 끝난지 2년이 가까워옴에도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이라크측의 강박관념이 사라지지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잔인하고 비이성적이라는 서방측의 격렬한 비난에도 불구,페르시아만전쟁이래 자국의 「군사적 의도」나 핵시설물 등에 관한 「폭로성 기사」를 잇따라 터뜨려온 서방언론들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이라크의 한 미사일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7백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자 이라크측이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증폭되기 시작했다. 당시 런던의 이라크대사관측은 폭발사고가 난 곳은 군사시설물이 아니고 석유저장소이며 1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던중 이번에 처형당한 옵서버지의 바조프트기자가 이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인 의사로 가장하고 영국인 간호원과 함께 수도 바그다드 남서쪽 알 리스칸다리아 군수산업단지에서 취재하던중 체포됐다. 바그다드의 신문과 TV들은 바조프트 처형직후 그가 영국인 스파이두목의 사주를 받고 지난 8년간의 전쟁 기간중 이라크 각지를 돌아다니며 군사시설 핵무기 화학무기 등에 관한 고급정보를 캐냈다는 그의 자백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68년 집권이래 철권을 휘둘러온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대통령(52)은 자신의 신변과 국가안보분야에 무척 민감한 태도를 취해왔다. 바그다드주재 서방외교관들은 지난 88년 유엔중재하의 이란­이라크전 정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이후 새로운 전쟁에 대비,조기경보기 장거리미사일 화학무기등 다양한 군사무기체계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랍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80년대 이란과 힘겨운 전쟁을 겪는 한편으로 이스라엘측으로부터 무차별 공습을 수없이 받고 원자로 시설물이 초토화 되다시피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대전에 대비한 무기체계 개발과 함께 군사기밀유지에 조바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간첩활동을 했다는 외부세계의 납득할만한 증거도 없이 아직 올챙이기자에 불과한 한 젊은이를 외부첩자로부터 군수산업에 대한 비밀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그토록 신속히 처형한 것은 서방세계의 격렬한 저항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수많은 정적들로부터 암살기도를 모면해온 후세인대통령은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람에겐 한치도 관용을 베푼 적이 없었다. 특히 지난 79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쿠데타를 기도한 혐의를 받은 집권혁명평의회의 간부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이라크는 최근 들어 조심스럽게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민주화 노력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을 비롯한 미국ㆍ유럽국가들의 대응 여하에 따라 후세인의 정치적 입지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