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구상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과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된 수서·일원·세곡 지역에 또다시 부담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공공주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이 “공원은 단 1cm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약 39만㎡ 규모의 탄천 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 SETEC 일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제시한 점을 언급했다. 유 부위원장은 “공원이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는 원칙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용산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대안이 이미 공공임대주택과 환경시설을 집중적으로 수용해 온 지역에 또 다른 부담을 더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2만 1859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품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7위의 공급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서·일원·세곡동에 전체 물량의 약 79%가 쏠려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랜 세월 정책적 책임을 떠안아 왔다. 게다가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후보지로 지목된 세곡동 일대는 이미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 기피 환경기초시설이 포진한 곳이다. 유 부위원장은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넣고 기존 시설들을 세곡동으로 옮기는 구상이 실현될 경우, 특정 지역에 주거와 환경시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앞선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의 주택공급과 관련해 지역 정치인과 강남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상기시켰으며 “주민 의견은 계획이 확정된 뒤 듣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만드는 지금부터 들어야 한다”며 “시장이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택공급 규모와 방식, 물재생센터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공임대주택 비율 20% 이하 최소화 ▲첨단산업·연구개발시설과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개발 이후에도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부지 원점 재검토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물재생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일원동의 하수처리시설을 불과 4km 떨어진 세곡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며 양재천 합수부에서 서울시계까지 약 5.5km, 폭 220m에 이르는 탄천 하부 공간에 물재생시설을 입지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서역, 삼성동, SETEC을 잇는 서울 동남권의 핵심 거점인 아울러 탄천 일대를 단순한 주택 공급용지가 아닌,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및 주거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단 1cm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단 한 곳의 지역에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더해 달라”​며 “그 원칙이 수서·일원·세곡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해 경기미래교육 파주·양평캠퍼스와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방문 첫날 일정을 시작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의 영어마을로 첫발을 내디딘 곳으로, 현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관 아래 창의, 평화, 문화예술 등 미래지향적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최 의원은 파주캠퍼스의 프로그램별 참여 실적과 숙박·체험 시설의 활용도, 인력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최 의원은 “지금의 청소년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에서 출발해 캠퍼스의 역할을 고민해 보고, 경기북부 아이들이 이 공간을 친숙하게 누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방문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체험관 성교육과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살폈다. 최 의원은 성교육은 아이들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인성교육의 출발점이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흥미를 느끼고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튿날에는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를 찾아 숙박형 캠프 운영 현황과 시설 가동률을 점검하고, 파주캠퍼스와의 역할 분담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에서는 야영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와 노후 시설 정비 계획, 프로그램 현황 등을 확인하며, “청소년이 머무는 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기본이고, 그 위에 아이들이 스스로 해보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틀간의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평생교육은 어른이 된 뒤가 아니라 청소년기에 시작된다며 “평생교육진흥원과 미래세대재단, 각 시설이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이 청소년기부터 성인까지 이어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배움길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과 예산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보겠다”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과 (가칭)5·18 대동평화관 조성사업(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0일 5·18정신계승위원회를 개최, 이들 두 사업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사업은 관련 단체 간 사업 방향과 공간 활용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5·18 정신계승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시는 5·18사적지인 제24호 5·18구묘지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된 역사적 현장이자 민주화의 대표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18구묘지를 국민적 추모의 공간이자 미래세대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사적지 제11호로, 5·18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헌혈과 부상자 치료 등을 통해 생명을 살렸던 역사적 장소다. 전남광주시는 이곳에 (가칭)5·18 대동평화관​을 조성해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 그리고 대동평화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두 사업은 5·18사적지 지정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광주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이들 두 공간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의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5·18민주화운동 50주년 이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추가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려면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과 독립적인 사업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서 재원 검증과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례적으로 증가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인 사업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세수 규모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와 기금운용의 책임성·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조 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45조 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투입하고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두고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한다. 이 부장은 또 재원 마련 단계부터 검증 장치를 두고 미래의 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입을 통한 기금 출연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목별 시나리오와 민감도를 공개하고 불확실한 재원이 고정 지출로 굳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안정화·투자·채무관리 등 기능별로 운용 규칙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장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 계정에 공통적인 사업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지방과 교육 분야의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채와 금융자산, 운용 비용, 다년도 성과를 통합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도”라며 “투자의 결실이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으려면 설계가 정교해야 하고 운용이 투명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을 검토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별자리광장에서 열린 ‘2026 버디프렌즈와 함께하는 생태놀이 한마당-놀면서 배우는 생물다양성 이야기’에 참석해 아이들과 함께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숲유치원협회와 ㈜아시아홀딩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회 김호진 위원장과 양송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영유아, 학부모, 교사 등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최근 대두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유아들이 자연 친화적 활동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보고–느끼고–실천하는 환경교육’을 주제로 ▲생물다양성·멸종위기종 환경교육 ▲버디프렌즈 생태체험 ▲환경동화책 읽기 ▲생태 몸놀이·조형놀이·오감놀이 ▲환경 미션 ▲자연물 만들기 등 놀이와 경험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칡줄기, 도토리, 열매, 나뭇가지, 나뭇잎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물을 활용해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 생태환경을 이해하고,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유아기 환경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기보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릴 때부터 자연을 존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생태·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영유아에 그치지 않고 교사와 학부모까지 동참해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교육 현장과 가정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앞으로 주최 측은 서울시의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손잡고,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넓혀갈 방침이다.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인 코스맥스가 프랑스 로레알그룹과 차세대 화장품과 혁신 원료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스맥스는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열린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 영빈 시설 ‘오텔 드 마리니’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유럽외교부 통상 특임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레알그룹과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경 코스맥스 대표와 니콜라 이에로니무스 로레알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해 서명했다. 코스맥스는 로레알과 글로벌 제품 및 혁신 원료, 새로운 제형 등 세 분야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로레알의 뷰티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제품을 공동 연구·개발하고, 새로운 화장품 원료와 유효 성분을 발굴한다. 최경 코스맥스 부회장은 “지난 20여년간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K뷰티가 이끄는 차세대 혁신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양국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정재계 인사가 참여해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과 뷰티·헬스, 에너지 및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전방위 협력에 나섰다. 네이버는 그르노블 연구센터를 프랑스 내 연구개발 거점으로 삼고 인력·기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효성은 첨단 전력기기, 고압직류송전(HVDC)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부품, 바이오 스판덱스 소재 등에서 프랑스와 협력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와 교육 협력을 위해 프랑스를 미래모빌리티학교의 첫 유럽 진출국으로 추진한다. 프랑스 르노와 고성능 배터리, 차량용 멀티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LG그룹 역시 프랑스와 핵심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한국과 프랑스는 창의와 혁신으로 시대의 변화를 리드해 온 나라”라며 “과학기술과 첨단 제조 혁신의 아이콘인 양국의 역량을 결합해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앱의 사실상 운영 중단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2027년도 본예산 심의 전 조속한 개편 방향 확정을 요구했다. 현재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200만 명의 도민이 가입해 이용 중이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으로 확보된 350억 원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연말까지 리워드를 정상 지급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지난 8월부로 리워드 지급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제2차 추경안을 통해 잔여 리워드 지급 후 남은 미집행 예산 43억 원을 감액 편성한 상태다. 김미경 의원은 리워드 지급 중단 이후 급증한 도민 불편 민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 작업이 진행 중일 텐데, 향후 앱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필요 예산 편성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기 개편안 확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재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단순 참여형 인센티브에 머물기보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입증된 항목 위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 및 방식 변경을 통한 앱의 지속 운영과 관련해 폐가전 순환처럼 자원순환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분명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가 앱을 통한 탄소 감축 효과를 평가한 세부 산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행기소앱이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도민들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신중한 결정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출연계획과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등 소관 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과 공기관·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및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2027년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행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비롯해 각 부서가 제출한 공기관 위탁 3건, 민간위탁 7건 등 총 10건의 위탁 동의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을 맡기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구하는 법적 절차다. 위원회는 각 안건이 법령상 위탁 대상 사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위탁 방식의 적정성,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 준비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위원들은 본격적인 안건 검토에 앞서 집행부의 부실한 서류 제출 실태를 짚으며, 위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근거와 설명 자료가 동의안에 체계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탁 사업 추진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엄격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오늘 의결된 동의안들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성, 청소년, 평생교육, 돌봄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향후 사업 편성 등 사업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동의안들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지사는 지방의회의 동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해당 사업들에 대한 위탁·대행 본예산을 정식 편성할 수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치안·부동산·주식·국방 등 모든 영역이 처참하게 붕괴한 ‘암장의 시대’”라며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는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운용하며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른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파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국민암장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해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융 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해 코스피가 ‘오징어게임’, ‘잡코인’이라는 자조를 듣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의 산업·재정 운용 방식 역시 ‘약탈’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를 두고 “과거 재벌 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 납치에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약탈이자 서민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햇볕이 핵이 되어 돌아와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됐다”며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에 맞설 대안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7대 약속’을 제시했다. 7대 대안에는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및 청년 재형저축 도입 ▲사전선거제도 폐지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국채 상환 우선 재정 운용 ▲한미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이다. 그러면서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자, 경기도의회에서 취약계층 대상 예산만이라도 연내에 긴급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7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전액 삭감 처리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면 중단 대신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소 50% 규모의 예산을 연내에 즉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는 인공지능 전환기를 맞은 도내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함양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계된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서 관련 예산 전액이 감액 편성되면서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윤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에게 필수적인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교육 격차를 넘어 계층 간 기회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2027년에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질타가 쏟아졌다. 윤 의원은 “당초 계획된 사업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2027년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라며 “전체 지원이 어렵다면 대상의 50% 정도의 취약계층 청소년만이라도 연내에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AI국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예산 경직성이 높아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반기에 추진했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본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원실의 제안을 깊이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집행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윤 의원은 재차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청소년 미래 교육복지는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으며, “정보화 사업의 예산 경직성을 핑계로 삼지 말고,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9월부터 연말까지 가용한 예산 조정을 단행해 50%라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전환기 속에서 발생하는 교육 소외는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라며 “안양시를 비롯한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AI 역량 개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조정 및 반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와 함께, AI국이 도내 관련 정책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던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은 당초 청소년들의 AI 서비스 구독료 지원을 위해 1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안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난 7월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일몰시키려 하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지난 3일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AI 정책이 후퇴하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사업이 전액 삭감된 채 끝나서는 안 되며, 사용료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활용 교육과 현장의 문제 해결까지 아우르는 사업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취약계층·지역 대상 고등학생에게 제공하는 ‘AI 온이음 사업’을 예로 들어 “중앙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과 같은 정책 사각지대를 경기도에서 살피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다른 사업국의 AI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을 짚으며 “AI국이 사업의 시급성과 소관을 판단해 중복 예산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주무 부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향후 사업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AI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2024년 전국 최초로 AI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경기도가 지자체 간 AI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관리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한 운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평화협력국을 상대로 DMZ 걷기·마라톤 등 평화 관련 고유 사업의 감액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평화협력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DMZ 보전·활용 등을 주요 역할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번 감액 추경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류상으로는 평화협력국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면 도민 입장에서 그 존재 이유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오히려 경기도가 평화에 대한 역할과 정책을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운용의 구조적 모순도 지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약 340억 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상당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실태를 짚었다. 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의 대부분을 통합계정에 예탁해 놓고 정작 평화협력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금의 목적과 운용방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기관의 재원은 줄이거나 다른 곳에 활용하면서 정작 본래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정균 의원은 청년층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 참여형 사업의 보존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요즘 젊은 층에서 러닝과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마라톤을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DMZ와 남북평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세대에게 평화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전달하려면 사람들이 실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DMZ 걷기와 마라톤 같은 사업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짚으며 “경기도가 그동안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지만,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메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즉시 중단하기보다 통합계정 예탁금의 탄력적 운용, 접경지 시·군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대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시·군이나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이후 사업을 다시 준비하기에는 일정상 촉박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전시·학술·콘서트뿐 아니라 걷기와 마라톤도 DMZ와 평화를 알리는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며 “단순히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평화협력국 본연의 역할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끝으로 “평화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만 이야기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관계가 어려울수록 미래세대와 도민에게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결식아동 급식비와 청년기본소득 등 지속성이 요구되는 필수 복지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우는 편법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빌미로 핵심 민생·복지 경비를 본예산에서 제외한 뒤 추경으로 전가하는 왜곡된 재정 운용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위기일수록 다리를 덜 놓고 도로를 덜 깔더라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끼니와 취약계층 버팀목 예산은 본예산에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며 “반드시 투입돼야 할 복지 예산이 불확실한 추경 세입에 기대는 모순적 재정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이 가장 앞서 지적한 부분은 필수 민생경비의 연례적 분할 편성 관행이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등 핵심 복지 사업의 4분기 지급액을 본예산 설계에서 누락한 채 3분기분만 편성한 뒤, 이번 제2회 추경에서야 233억 원을 뒤늦게 보충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9년부터 통상 경비로 굳어진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될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본예산에 담지 못한 채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수 결손 시 취약계층 밥줄부터 끊길 수 있다”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손댈 수 없는 ‘필수불가결 경비 리스트’를 공식 지정해 본예산 전액 편성을 원칙화하라”고 주문했다. 질의를 받은 여성가족국장과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필수불가결 예산 리스트를 작성해 차기 본예산 전액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 교육재정부담금의 정산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2024년도 결산 차액 2,302억 원 중 이번 추경에 1,00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302억 원의 전출은 유예했다. 박 의원은 월별 징수 및 집행 실적을 제시하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갈 법정 전출금을 미루는 것은 도교육청 교육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준다”고 짚었다. 이 같은 지적에 도 집행부는 미전출된 1,300억 원가량의 정산금을 올해 연말까지 전액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현장의 구조적 결원 방치 실태도 드러났다. 초등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교사 결원이 57명에 달하도록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건비 5억 5,500만 원이 불용 처리돼 삭감됐다. 박 의원은 “지역 현장의 돌봄 공백과 교사들의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시·군 센터별 정원 및 결원 현황 전수 자료를 요구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훼손한 일방적 감액 행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도의회가 취약계층 지원 안내를 위해 의원 발의로 증액했던 여성가족정책 홍보비(2억 5,000만 원)의 경우 집행률이 4.8%에 불과했으며, 이번 추경에서 전체의 90.8%에 달하는 2억 2,700만 원이 삭감됐다. 박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좋은 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몰라 혜택을 놓친다”며 “의원들이 약자 복지를 위해 고심 끝에 늘려준 취지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나침반은 사각지대와 미래세대를 향해야 한다”며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정상화와 여성가족 정책 홍보망 복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 필수 경비의 차기 본예산 우선 확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소년 관련 핵심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거나 백지화되자, 도의회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후퇴와 재정 운용의 신뢰성 저하를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4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진명 의원은 가장 먼저 이미 설계비 1억 5,000만 원이 투입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관은 단순한 대피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핵심시설이다”며 “이미 설계비 약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의 백지화는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리모델링이 어렵다면 부분적인 시설개선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리모델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재원의 약 95%에 달하는 56억 원가량을 지방채로 조달하려 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본예산에서 지방채까지 편성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같은 회계연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 재정운용인지 의문이다”며 “사업계획이 단기간에 변경되면 경기도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설 안전점검 결과 B등급 등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시설 노후도와 안전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예산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현장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불균형과 도민공론장 사업 폐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지도사와 달리 활동 분야 지도사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출신으로서 현장을 잘 알고 있고 현재도 관련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청소년 관련 학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는 전문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도민공론장 및 민주시민워크숍 사업에 대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요구해 어렵게 반영된 사업을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현장 수요를 면밀히 따져 꼭 필요한 청소년 정책과 활동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청소년 분야의 감액 비중이 큰 것은 미래세대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청소년 정책은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의 설치 위치와 노후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관점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는 수질뿐만 아니라 음수구의 청결과 주변 환경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며 “특히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는 총 2만 4000여 대에 달하며 이 중 80%에 육박하는 2만 대가 각급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학교 및 유치원 음수대는 연 4회의 수질검사와 연 7회의 철저한 시설 점검을 거치며, 다행히 올해 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허 의원은 화장실 앞 등 위생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음용 공간으로 부적절한 위치에 덩그러니 놓인 일부 학교 음수대의 입지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허 의원은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더라도 화장실 앞에 음수대가 있으면 학생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아리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수질뿐 아니라 설치 장소에 대한 인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리수본부장은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음수대의 사례를 살펴보고, 수질과 시설 상태뿐 아니라 이용자의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해 이전이 필요한 시설은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노후 음수대의 교체 속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아리수본부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10년인 음수대 가운데 약 4400대, 18%가 내용연수를 초과했으며, 내용연수가 6년인 음수대는 72%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교체 목표는 750대이지만 7월 말 기준 교체 실적은 204대에 그쳤다. 허 의원은 “현재의 교체 속도로는 이미 내용연수를 넘긴 음수대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고,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로 노후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교체와 함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연간 교체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단순히 음수대를 추가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률을 파악해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허 의원은 “신규 설치와 설치율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치된 음수대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설 배치와 교체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허 의원은 강북구 미아배수지 상부에 조성될 예정인 풋살장과 관련해서도 주민 접근성과 주차 문제를 점검했다. 해당 부지는 산지의 높은 곳에 있어 도보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풋살장 이용객을 위한 적정 규모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배수지 본래 기능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이용 공간과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구체적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생태환경교육인 ‘동대문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35회 내외의 교육을 운영하며 대상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태환경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아는 놀이와 활동 중심, 초등 저학년은 관찰과 체험 중심, 초등 고학년은 생물다양성과 스쿨 네이처링을 활용한 생태활동 중심 등으로 진행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환경공학 체험과 실험·실습을 연계한 진로체험을 제공한다. 유아 대상 교육은 ▲아주아주 배고픈 애벌레 ▲작은 씨앗의 큰 꿈 등 동화와 자연 관찰, 생태놀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초등학생에게는 학교와 주변 자연환경을 탐색하는 ▲학교 숲의 비밀 ▲곤충과 친구해요와 생물다양성을 배우는 ▲우리동네 생태계 보물찾기 ▲스쿨 네이처링 등으로 관찰과 체험 중심의 생태교육을 진행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관련 시설 및 교육 자원을 활용해 연구실 탐방과 수질오염 관련 실험 등 환경공학 분야의 진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미래세대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확장재정이라며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재정지출로 민심을 달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93조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원 늘어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은 지난해부터 고물가·고금리 상황의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면서 이번 재정확대가 우리 경제 상황에서 맞는 선택이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과 거래를 옥죄어 왔다”면서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쪽에서는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물을 쏟아붓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 고통은 다시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최악의 부동산 시장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 산업 예산을 축소하자, 도의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AI 시대 경기도의 미래투자 확대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방향 정립을 촉구했다. 서인하 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기존 사업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을 준비했던 사업”이라며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시작조차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소년 바우처뿐 아니라 AI 기업 육성, 기술 실증, 인재 양성 등 미래 산업 전반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점을 짚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비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금 다른 지방정부들은 오히려 AI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며 “서울과 울산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의 생성형 AI 활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부산과 대전 등에서도 AI 교육과 활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이 AI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이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 소통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재정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도민께서 경기도정에 바라는 것은 재정난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갈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민생경제와 내수가 위축됐던 시기에, 경기도가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이유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만한 사업이 있었다면 정확히 따져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 재정을 위해 늘렸던 부채를 오늘의 재정난과 한데 묶어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비교하며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올해보다 크게 늘린 821조 원 규모로 편성해 메가 프로젝트를 앞세운 투자와 확장재정으로 대한민국의 큰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에서 ‘돈이 없다’, ‘곳간이 비었다’는 이야기만 계속된다면 도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서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두 가지 실질적 대안을 정식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업 지원, 기술 실증, 인재 양성 등 AI 산업 육성 예산의 지속적 투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국비 확보 및 재정 여건이 개선된 시·군과의 합리적 역할 분담 등이다. 끝으로 서인하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정은 재정난의 ‘해설자’가 아니라 재정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AI 시대를 뒤따라가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강과 유역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우리 삶을 지키는 일이다. 국립 강 공원을 추진하겠다.” 강원 태백 검룡소에서 경기 양평 두물머리까지 7박 8일 동안 약 130㎞를 걷는 ‘남한강 도보 생명순례’를 마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내년에도 우리 강 도보순례는 계속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염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강은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바다, 산,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강도 국립공원에 포함될 수 있게 법 개정 추진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지난 21일 남한강 발원지인 태백 검룡소를 출발해 28일 북한강과 만나는 양평 두물머리에 도착하는 도보 순례단의 공동 단장을 맡았다. 정치권에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박정·김영진·박지혜·강득구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이 참석해 남한강의 생태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폈다. 순례 기간, 남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강문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논의도 이어졌다. 강원 영월에서는 남한강 국립공원 간담회를 열어 국립 강공원 지정의 가치와 필요성을 논의했고, 충북 충주에서는 충주댐 현장 설명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와 남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살폈다. 경기 여주에서는 ‘걷기여행길기본법 정책간담회’를 열어 법 제정 추진 경과와 전국 걷기여행길 운영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강 도보 순례는 2005년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섬진강을 시작으로 금강·한강·낙동강·영산강까지 이어간 5대 강 도보순례의 맥을 잇는 행사다. 12년 간 중단됐던 순례는 지난해 염 의원이 이어받아 임진강에서 다시 시작됐다. 염 의원은 지난 28일 해단식에서 “남한강을 지나며 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함께 경험했다”며 “그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충주댐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은 지난 30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 이웃봉사단 ‘좋은 이웃 선언식’에 참석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이웃화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웃봉사단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이 바라는 ‘좋은 이웃’의 상을 함께 그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체험 부스 운영 ▲내가 만나고 싶은 ‘좋은 이웃’이란? 주제로 테이블별 토론 및 결과 발표 ▲이웃화합 프로젝트 활동 보고 ▲‘좋은 이웃 다짐’ 선언문 낭독 ▲좋은 이웃 도감 전달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 가족, 이웃봉사단, 관리사무소 대표가 낭독한 ‘좋은 이웃 다짐’ 선언문과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좋은 이웃 도감’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이 위원장도 전달식 퍼포먼스에 직접 참여해 뜻을 함께했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웃 관계를 개선하고 일상 속 자원봉사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웃화합 프로젝트’가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26년 기준 노원, 서초, 양천구 내 3개 자치구의 22개 아파트단지, 총 1809세대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94명의 이웃봉사단 리더가 주축이 되어 벼룩시장, 음식 나눔, 플로깅, 올바른 분리배출 및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등 다채로운 활동을 기획·실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낼 하이키즈 어린이 봉사단 500명이 결성됐으며, 전입 세대의 원만한 이웃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이사데이, 이웃데이’ 캠페인 역시 500세대를 대상으로 함께 진행되며 공동체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좋은 이웃은 먼저 인사를 건네고, 내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 함께해 주는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든 자리로, ‘좋은 이웃 다짐’ 선언이 서울시 전체로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시민 누구나 생활 가까이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와 이웃 화합을 위한 활동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