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 과기선진국 진입의 길/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특별기고)
◎항공산업육성 정부주도 바람직/자원·노력 낭비없게 종합조정 필요
미래는 과학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다.지금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기술전쟁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항공산업이야말로 선진기술국 진입을 위한 핵심전략산업이다.아울러 우리 안보의 총체적 그리고 자주적 역량을 드높여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민간산업분야이기도 하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함은 물론 통일이후까지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공력이 강화되어야하는 만큼 항공산업육성의 필요성은 날로 더할 수 밖에 없다.
항공산업육성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기위해서는 먼저 그 특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첫째,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자동차산업과 비교하면 2배정도의 부가가치율을 가지고 있다.
둘째,모든분야의 기술이 총망라된 기술집약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대한 기술파급및 개발촉진효과가 매우 커 국가경제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연구개발 및 초기 설비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생산규모가 증가 할 수록 단위생산비용의 절감이 현저하다.
넷째,투자자본의 회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개발성공의 불확실성·시장성의 불투명등으로 인해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다섯째,상담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군수의존도가 높아 쌍방독과점적인 시장특성을 갖는다.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선진7개국외에 30여개국에 이른다.이들나라의 항공산업은 기술 자금 위험부담 과다경쟁 중복투자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통합이나 공영화 또는 국영화경향으로 구조를 조정하면서 다른나라와의 공동생산과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다른 분야에서는 자유시장원리를 적용하면서도 항공산업만은 정부가 주도하여 수출중점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접출자 금융지원 세제상의 혜택 토지 및 설비대여 등 각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북한은 70년대 초반부터 미그전투기의 자체생산을 목표로 기술도입과 공장건설에 부심한 결과 현재는 평북 방현을 비롯,9개소의 항공기 공장을 갖고있다.이미 M12(혁신2)헬기와 YAK18훈련기를 조립생산했으며 이집트등지에 미그기부품을 수출하였다.최근에는 기술제휴에 의한 미그21/29전투기의 자체생산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70년대 중반이후 5백MD헬기와 제공호 전투기(F5E/F)의 면허생산을 계기로 본격화 되기시작했다.특히 1991년 11월 한국전투기사업(KFP‥KoreanFighterProgram)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했다.현재는 KFP 주 계약업체인 삼성항공을 비롯,대한항공 대우중공업등 3개사가 중심이되어 활발한 투자를 하고있다.
최근 신규참여 회사가늘고 있으나 부품을 하청생산하는 정도이고 전문화·계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우리의 기술수준은 단순 면허조립생산단계로서 항공후발국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도입기술 흡수능력 관련기반기술 및 성장잠재력은 개발도상국중 선두위치에 있다.따라서 항공산업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단기간내에 항공중진국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항공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정부 주도와 종합적인 조정통제가 필요하다.그래야만 자원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다음으로 장비해외구입의 반대급부인 절충 교역조건을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이를 통해 국내 낙후기술과 투자가치가 높은 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참여확대를 이룩하는 한편 독자개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나아가 국제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이는 세계적 추세이고 기술장벽과 보호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다.
세계역사의 중심공간은 대륙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하늘로 바뀌어 가고있다.우리가 세계를 향해 웅비하기 위해서는 하늘로 뻗어 나아가야 한다.항공산업은 튼튼한 경제를 선도 하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