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서태평양의 핵심 군사 거점인 괌에 새로운 패트리엇 방공 대대를 전격 배치한다. 오는 10월 창설 예정인 이번 부대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괌 전체를 아우르는 ‘360도 다층 방공망’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다. 사드·이지스함에 패트리엇까지… 괌 ‘우산’ 전격 보강18일 미 군사 전문 매체 TWZ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서는 부대는 미 육군 ‘제43방공포연대 제3대대’로 지정될 예정이다. 괌에는 이미 2013년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포대가 운용 중이며 해상에는 이지스 탄도미사일 함정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고고도 중심의 기존 방어망만으로는 정밀 타격 능력과 순항미사일 전력을 끌어올린 동아시아 경쟁국(중국·북한)의 위협을 완전히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미군은 고고도 사드와 중·저고도 패트리엇 시스템, 그리고 ‘AIM-9X 사이드와인더’를 요격미사일로 쓰는 이동식 지상발사대 ‘인듀어링 실드’(IFPC)를 하나로 통합해 촘촘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연방정부·지역 당국의 수년간 ‘물밑 작전’ 이번 대대 창설은 단순한 부대 이동을 넘어 수년에 걸친 비밀스러운 정계·군사적 협의의 결실이다. 맷 돌턴 제94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 부사령관(육군 대령)은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방어 설계, 주지사실, 연방항공청(FAA) 및 지역 당국·공동체와의 조정 등 엄청난 공을 들여왔다”며 “이제 그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미 신임 대대장이 부임했으며 사드 인력 외 약 120명의 전담 병력이 괌 현지에 배속돼 무기 체계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주택, 병영, 건설 등 기반 시설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미군은 순차적으로 미사일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패트리엇 전력 과부하 속 ‘괌 최우선’ 전략의 의미 이번 배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미 육군의 패트리엇 전력이 전 세계적인 수요 폭증으로 극심한 과부하 상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및 동유럽 정세 불안으로 패트리엇 포대의 전개 압박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미군은 괌에 신규 대대를 전격 배치하는 판단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이번 작전을 통해 서태평양 전진기지로서 괌이 갖는 전략적 사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개될 미군 전력의 ‘출발점’이자 ‘후방 보급 거점’인 괌의 방공망을 완벽히 격상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견제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이란 지도부는 뒤로는 더 큰 충돌에 대비해 군사력을 재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명수비대(IRGC)의 군부 장악력을 높이고 미사일·드론 생산을 확대하는가 하면 중동 내 친이란 무장세력과의 공조도 강화했다. 미국과 이란이 같은 합의를 놓고 전혀 다른 미래를 준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란 강경파 지도부는 지난 6월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약 두 달 동안 추가 전쟁에 대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전쟁을 단계적으로 끝낼 출발점으로 합의를 받아들인 것과는 정반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7일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이란과 MOU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에는 이란의 석유 판매를 위한 제재 면제와 동결자금 접근 허용,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 가능성 등이 담겼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후속 핵 협상으로 넘어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란 지도부의 판단은 달랐다. WSJ가 인용한 이란과 아랍권 당국자들에 따르면 테헤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일시적으로 낮춘 뒤 더 큰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퍼졌다. 이란은 협상에 기대기보다 다음 공격을 견디고 반격할 능력을 키우는 쪽을 택했다. 이란 국방 분석가 모하마드 하산 상타라시는 이란 내부에서 지금까지의 충돌을 본격적인 전쟁에 앞선 단계로 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WSJ에 설명했다. 이란 지도부가 현재 상황을 평시가 아닌 장기적인 전시 체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드론 생산 늘리고 혁명수비대 힘 키웠다 이란은 우선 군 지휘체계를 손봤다. 정규군에 대한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과거 이란·이라크전과 국내 강경 진압을 경험한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했다. 국내 방첩 활동도 강화했다. 동시에 미사일과 드론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란이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손상된 기반시설을 복구하고 미사일 기지에 다시 접근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미군 기지와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도 상당 부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혁명수비대의 역할도 커졌다. 이란은 혁명수비대 출신 알리 압돌라히 준장을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를 아우르는 지휘체계의 핵심에 앉혔다. 지난 3월부터 사실상 혁명수비대를 이끌어온 아흐마드 바히디도 최근 총사령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그의 임무에는 적을 상대로 한 공격 작전이 포함됐다. 이란은 예멘과 이라크 등의 친이란 무장세력과도 접촉을 강화했다. 아랍권 정보당국은 이란이 이들 세력과 주고받은 통신에서 전장을 넓히고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을 키우려는 전략 변화의 징후를 포착했다고 WSJ에 전했다. 협상은 교착…“평화보다 다음 공격 대비” 실제 군사행동도 이어졌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확대했고, 미국과 가까운 걸프 국가들에도 압박을 가했다. WSJ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선박들을 공격했으며, 앞서 요르단의 미군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미사일이 방공망을 뚫고 보다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에도 주목하고 있다. 물론 이란 내부에서도 전쟁 지속에 대한 이견은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비롯한 실용파는 경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미국과 합의해 제재 완화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군사·경제 기반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도 이란의 약점이다. 하지만 현재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해상 봉쇄와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이 이란의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란 지도부는 오히려 장기간 버티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란 측 협상 관계자들도 현재의 협상이 더 큰 충돌을 앞둔 휴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결국 지난 6월 합의는 워싱턴에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출구였지만 테헤란에는 다음 충돌을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양측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장기적인 평화협정 역시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13 대책 발표 다음 날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부지 전체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용산공원은 미군 용산기지를 포함해 300만㎡ 규모로 용산공원조성지구(본체부지),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국가는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이다. 용산공원이 도심의 공공택지로서 매력적 입지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닥치고 공급’ 의지를 보여 주려다 구체적 청사진 없이 용산공원을 언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녹지다. 주택공급을 위해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릴 녹지를 사용하는 일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주택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공급 또한 이뤄지기 어렵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일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닥공’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양측 모두 소모적 감정싸움은 접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급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란 강경파 수뇌부는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신뢰하지 않고 비밀리에 미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 강경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추진한 종전 MOU에 대해 ‘더 큰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보고 대화에 기대를 거는 대신 지난 두 달간 확전 준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이란 강경파 수뇌부는 정규군에 대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통제권을 확대하고 이라크전, 내부 진압 등 ‘실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 인사를 핵심 보직에 임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비밀리에 미사일 및 드론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했다. 美MOU 제안에도…이란, 미사일·드론 대대적 확충이란 외교관들이 미국과의 평화 협상을 준비하는 동안, 은둔 중인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확전에 대비해 안보 기구를 정비했다. 그 결과 이란 강경파 지도부는 신속하게 주도권을 잡고 선박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로로 사용되던 홍해까지 전장을 넓혔다. WSJ가 인용한 중동 정보 당국자들은 통신 감청 등을 통해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전쟁을 확대하고 미국의 전쟁 비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려는 전략적 변화의 증거를 포착했다. 감청 정보 등에 따르면 IRGC는 MOU로 잠깐의 소강국면이 이어지자 이를 활용해 동맹군과 함께 필요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특히 IRGC는 예멘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 사령관들을 보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과 공조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력 충돌을 확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확전 계획에는 페르시아만의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쿠웨이트·바레인 등 시아파 거주 국가 내 소요 사태 유발, 쿠웨이트 내 지상 작전 감행 등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란 연계 세력은 사우디 석유 시설과 미군 기지 등을 무차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선박을 타격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였다. “혁명수비대, 사우디와 무력충돌 시나리오도 검토”사르다르 모헤비 IRGC 대변인은 지난달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 기간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역량을 강화하고 미사일 생산 속도를 높였으며 미사일 정밀도를 향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란의 대비 태세는 양측이 휴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게 하는 극심한 불신을 반영한다고 WSJ은 분석했다. 한편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은 양측의 잇따른 공격으로 사실상 멈춰서는 수준까지 급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 집계 결과 지난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화물선은 5척에 그쳤다. 16일에는 단 1척도 없었다. 직전 주말 통행량은 31척이었다. 텅 빈 호르무즈…16일엔 1척도 통행 못 해15일 해협에 진입한 선박 중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과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한 인도 국적 초대형 가스 운반선(VLGC)이 있었다. 선박 통행은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주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운용하는 선박 3척이 운항 중 공격받았다고 밝힌 뒤 급감했다. UAE는 당시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하루 130척 이상의 선박이 오갔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해상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던 핵심 통로였다.

‘공급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한 주택건설 추진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여권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해 이 땅에 주택을 지을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 인근 주민 반대는 물론, 더딘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에 걸리는 시간·비용을 감안하면 현실화까지 첩첩산중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특별법은 용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 일대에서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유엔사와 캠프킴·수송부 등 공원 주변 산재 부지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 의지를 공론화한 것은 서울 도심에 신규 주택용지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용산공원은 전체 300만㎡(약 90만 7000평)이며, 어린이공원은 약 30만㎡(약 9만평)로 10분의 1에 해당한다. 건설업계는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 층수 등 개발 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용적률 300% 적용 시 전용면적 59∼84㎡ 주택 5000∼6000가구, 용적률 500%로 상향 시 1만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으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미군기지 전체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이 끝난 구역부터 별도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감안하면 법 개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불투명하다. 2022년 말 기준 용산공원 내 용산미군기지 203만㎡ 가운데 반환된 땅은 약 70만㎡로 약 34%에 그친다. 반환된 땅이라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토양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정화 작업을 마쳐야 한다. 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쓸 수도 없다. 공원·녹지와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일 뿐 단기적 처방이 되긴 어렵고, 환경 훼손과 교통·생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부담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은 도심 입지라 주택 공급 효과는 크지만 공원 보존을 원하는 시민 요구가 강한 만큼 사회적 합의와 갈등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만의 핵심 드론(무인기) 방어 시스템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만 방공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대만 공군기지와 기타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35억 5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1573억원) 규모의 고정형 대드론 방어망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대만 감사 당국의 최근 보고서에 기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어망은 대만의 최대 무기 개발기관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이 제작한 것으로,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사용하는 신형 드론 기종의 주파수를 탐지하거나 교란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중국은 2023년 5.1기가헤르츠(㎓)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신형 기종을 출시한 바 있다. 문제는 대만이 개발한 방어망이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 3호가 사용하는 일부 대역에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감사 당국의 보고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광섬유 유도 드론이나 인공지능(AI) 유도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시스템이 공사 지연과 핵심 부품 조달 차질로 검수가 예정보다 6∼12개월 늦어졌다”며 “이로 인해 군사기지 방호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는 “광섬유 유도 드론과 AI 유도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해 차세대 대드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보고서에 언급된 중국군의 많은 기술이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된 2021년 이후 등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NCSIST는 이미 새로운 주파수에 대한 교란 능력을 확인했으며 향후 체계 개량을 통해 해당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량 전 중국이 공격하면 어쩔 건가”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만 내부에서는 불안과 질책이 동시에 쏟아졌다. 뤄칭성 대만 국제전략학회 집행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면서 “해당 사업은 이제 막 완료됐는데 실제 개량이 언제 이뤄질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량이 다 완료되기 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한 공격에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만 육군은 위 프로젝트와 별개로 9억 8000만 대만달러(약 434억원) 규모의 고정형 대드론 시스템 26기 조달 사업을 시도했지만, 세 차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달 무산됐다. 중국 침공 대비 ‘드론 지옥도’ 전략도 세웠는데앞서 대만은 중국의 상륙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드론 전력 구축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9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대만은 향후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비행 드론과 무인 공격정 전단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입증한 값싼 무인기를 대량 투입해 중국군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지옥도’(hellscape·헬스케이프) 전략이다. 지옥도 전략은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건너 돌발 공격을 해올 경우, 미군이 대만군과 함께 공중 드론 수천 대와 무인 수상함·잠수함을 동원해 지옥 풍경이 그려질 정도로 가혹하게 대응하는 1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대만은 2024년 미국으로부터 자폭 드론 약 1000대를 구입해 훈련해 왔다. 실제 중국군의 무력 침공에 대비한 연례 군사훈련인 올해 ‘한광훈련’에서도 드론은 주요 훈련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보다 앞서 중국 역시 대만의 자폭 드론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해 말 인민해방군의 해군 부대 주도로 이뤄진 해당 훈련은 중국의 해상 목표물을 노린 적의 자폭 드론이 초저고도 침투 공격을 했을 때, 인민해방군이 함정 미사일과 요격 시스템으로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훈련 과정에서 가상의 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대만 통일을 위한 침공 시 육·해·공군은 물론 로켓군까지 동원해 물량 공세를 퍼붓고 단기간 내 대만을 수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대전(戰)의 양상이 드론전으로 진화함에 따라, 중국군 역시 드론 군집전 전술을 미래전의 핵심 전투 형태로 보고 이를 대만 유사시 시나리오 등에 적용하는 추세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중국군은 수십~수백 대 이상의 드론이 함께 작전하는 드론 군집전 전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 과학연구소와 군 기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참고해 드론의 자동화와 자율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해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연습기간 ‘워리어 쉴드’를 비롯한 야외기동훈련과 무인기전, 전자전, 싸이버전과 같은 첨단작전환경을 가상한 각종 실전훈련들이 강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립각한 전쟁수행능력숙달에 두었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한이 이른바 ‘연례적’, ‘방어적’이라고 강변하는 이번 연습이 본질상 침략전쟁시연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은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례년과 다른 수준의 안보불안정상황을 유발하고 있다”며 “전지구적범위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미군무력의 공격적인 태세조정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핵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은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보다 부각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엄중한 힘의 대치국면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것”이라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력으로 외부로부터의 온갖 적대행위를 좌절시키고 국가안전의 최고 리익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 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립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했다. UFS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으로, 이번 훈련은 17~27일에 실시된다. 북한은 UFS 기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6일과 12일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담화에서 명시한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에 맞춰 한미의 첨단 작전 요소에 대항하는 실전형·비대칭 무력시위를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사일 재고 필요 물량 10% 안 돼 며칠 만에 군 기지 무력화 될 수도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이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을 우려하며, 중국과 교전 시 전략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짐 페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지역 미사일 방어 재고- 미중 분쟁에 불충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고강도 분쟁에서 작전을 지속하기에 불충분하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분쟁 초기 며칠 만에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 등 주요 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24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은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간한 싱크탱크다. 미군의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헤리티지 재단 같은 보수 싱크탱크도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바다의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SM-6, SM-3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중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거나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자국 미사일 재고의 일부만 사용해도 미국은 며칠 만에 요격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중동전쟁 당시 미군의 이란 미사일 요격 상황, 중국군과 미군 보유 재고 미사일 추정 수량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필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따르면 미중 간 분쟁은 2027년에 발발할 수 있다”며 “요격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주간사건일지 요약]●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운전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50대가 입건됐다.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역사 깊이 공부하겠다”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이 불거지자 사흘 만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12일 하영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게시하면서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며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라며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보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하영은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 주신 모든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하영의 증조부 친일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 속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하영은 “증조부께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아니냐는 추측이 등장했다. 안상호는 일본 도쿄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뒤 한국인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병원을 운영하면서 왕실 진료도 참여한 그는 1919년 고종이 쓰러졌을 당시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상호가 친일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1918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 안상호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뒤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매운 음식도 못 먹는다”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며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 10일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이 확인되면서 친일 의혹은 더욱 거세졌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6년에 결성된 친일 단체로 이완용, 조중응, 조진태, 민영휘 등 친일 인사들의 이름이 안상호와 함께 오르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 11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했다. “미 7공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구속송치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 등 대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해 “미 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B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또 B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운전 중 시비 붙자, 도심 한복판서 엽총 꺼낸 50대 도심 한복판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엽총을 꺼내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도로 위에서 언쟁을 벌이던 다른 운전자에게 수렵용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특수협박)로 C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30대 운전자 B씨와 차량 교차 주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나란히 주행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은 결국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꺼내자, 이에 격분한 C씨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위협에 사용된 엽총은 즉각 압수했다고 한다. 총기 소지 관련 면허가 있던 A씨는 이 엽총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 동행한 조사에서 C씨는 ‘상대가 노가다 관련 발언을 하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엽총을 꺼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자세한 경위 등은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 며칠 안에 괌 공군 기지 무력화 가능” 미중 분쟁 2027년 가능성 제기...“시간 없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이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을 우려하며, 중국과 교전 시 전략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짐 페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지역 미사일 방어 재고- 미중 분쟁에 불충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고강도 분쟁에서 작전을 지속하기에 불충분하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분쟁 초기 며칠 만에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 등 주요 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24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은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간한 싱크탱크다. 미군의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헤리티지 재단 같은 보수 싱크탱크도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바다의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SM-6, SM-3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중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거나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자국 미사일 재고의 일부만 사용해도 미국은 며칠 만에 요격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중동전쟁 당시 미군의 이란 미사일 요격 상황, 중국군과 미군 보유 재고 미사일 추정 수량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필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따르면 미중 간 분쟁은 2027년에 발발할 수 있다”며 “요격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상에 배치된 요격체를 보완하기 위해 해군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동에 파견돼 있는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작전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해군·해병대 승조원 수천 명이 정신 건강 악화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 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승조원들이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리려 하는 등의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승조원의 배우자는 매체에 “불명예 제대를 당할까 봐 겁을 먹은 상태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려 했다”며 “지금도 단지 과로로 인해 군 생활이 한꺼번에 망가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동료 승조원이 바다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붙잡아 갑판 위로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족도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한 승조원의 배우자는 남편이 자신에게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여성은 해군에 “해군이 우리들과 지도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스타스앤스트라이프스’는 “최근 미 해군이 진행한 간담회에서 모인 200여 명의 링컨함 승조원의 가족들이 길어지는 작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태평양 배치를 위해 출항한 미 해군 니미츠급 항모 링컨함은 지난 1월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다. 얼마나 오래 작전했나예상 임무 종료 시점은 지난 5월이었으나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채 연장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링컨호는 지난해 12월 괌에 잠시 기항했고, 지난달 7일에는 오만에 잠시 정박했지만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작전에 계속 투입돼 왔다. 오만에 정박했던 당시는 무려 208일간 연속 항해 만에 정박한 것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 사상 최장 항해라는 기록까지 세웠다. 전문가들은 약 5000명의 승조원과 해병대원이 8개월 넘게 배치된 현재 상황이 정신적·육체적 소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 관계자는 가디언에 “장기간의 작전 수행이 우리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도 “함정에서 극단적 시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링컨호에는 종교 담당관과 의료진,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배치돼 있다”며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일부로 배치 기간 적응 상담관과 군종장교 등도 승선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 마이크 레빈은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 난 화장실, 몇 주 동안 작동하지 않는 세탁시설, 장기간 이어진 온수 부족, 밥 반 컵과 토르티야 두 장 정도의 식사, 비누·탈취제·치약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링컨호, 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나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사실상 종료되고 오히려 양해각서(MOU)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긴장감이 유지되는 상황은 링컨호에 탄 승조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더불어 당초 링컨호가 중동을 장기간 담당하기 위해 출항한 항모가 아니었던 점 역시 승조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항공모함은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운용하는 함정이 아니라, 장거리 타격과 방공, 해상통제, 지휘·통제 기능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이동식 기지인 만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도가 유지되는 한 작전 종료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현재 미군은 링컨호를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전단으로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루스벨트호는 최근 환태평양 훈련인 림팩에 참가한 뒤 아직 샌디에이고에 돌아오지도 못한 상황이다. 링컨호를 대체하는 완전한 작전 배치에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포브스는 “루스벨트호가 오는 9월쯤 완전한 배치에 들어가면 중동으로 이동해 링컨호와 교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4대가 시차를 두고 연이어 이륙했다. 알래스카와 독일 람슈타인 기지 등을 거친 이들의 최종 도착지는 쿠웨이트와 이집트 등 중동 지역이었다. 이란과의 충돌 등 중동전쟁이 반년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과 무기 자산이 중동으로 지속 반출되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물자 이동을 넘어 한반도 대북 억제력 약화와 대중국 견제선 구멍이라는 ‘동북아 안보 공백’ 우려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탄약 바닥난 미국… 사드 미사일 80%·패트리엇 절반 소진 미군 수송기의 연쇄 이동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미국의 무기 및 탄약 재고 부족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장기전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의 약 80%, 패트리엇 미사일의 절반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최근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무기 재고 부족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잘못 보고됐느냐”며 격노했고, 방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무기 생산 차질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역외 자산인 주한미군 전력까지 끌어다 쓰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략적 유연성’의 그림자… 대북·대중 방어망에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 주한미군 자산의 역외 차출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구상이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핵심 방공 자산과 탄약이 계속 빠져나갈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은 상당하다. 최근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700㎞ 이상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과 사드 자산에 공백이 생기면 수도권 및 핵심 기지에 대한 다층 방어망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 나아가 북한이 미국의 방위 의지가 분산됐다고 오판해 무력 도발 수위를 더 공격적으로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유사시 및 서해·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허브’로 활용하고자 해왔다. 하지만 중동 전선으로의 자산 유출이 상시화되면 서태평양 일대에서 미 군사력의 상시 견제망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반사 이익과 전략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되는 주한미군 ‘돌려막기’… 당국은 “입장 없다”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전 초기였던 지난 3월에도 오산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대공 방어 미사일 패트리엇 발사대와 탄약 등이 중동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됐다 복귀했다. 이처럼 무기 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한미군 자산 차출이 상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군의 단독 방어 부담 가중과 전력 보완 압박도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과 주한미군 측은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화물 내역이나 이동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한 군사훈련장에서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맞붙었다. 연 2회 실시되는 ‘컴바인드 리졸브’(Combined Resolve) 합동 훈련 결과는 우크라이나군의 대승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 대항군(OPFOR)을 맡은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제412연대의 드론 운용병들은 독일에 순환 배치된 미군 제1기병사단 산하 제3기갑여단 병력 3500명과 맞붙었다. 미군은 헬리콥터와 드론의 지원 아래 전자전 및 대드론 장비를 갖춘 전차부대를 기동시켰다. 모의 전투가 시작되자 미군의 중장갑 전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적진으로 돌격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정찰 드론에 속속 포착됐다. 뒤이어 공격 드론이 폭탄을 투하하고, 자폭 드론도 가세했다. 결과는 미 기갑연대의 전멸이었다. 해당 훈련에서 드론이 위에 떠 있거나 근접하면 해당 전차는 ‘격파’(kill)된 것으로 간주했는데, 드론이 전차들을 매우 빠르게 잡다 보니 격파 판정을 받은 전차가 훈련에 재투입되는 리스폰(respawn·사망한 캐릭터의 부활)까지 수행해야 했다. WSJ은 “미군 장갑부대가 이동하는 동안 이를 (드론 공격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미 국방부는 드론 및 대드론 기술을 확보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이를 운용할 특수부대도 만들었지만 여전히 드론 공격에 쩔쩔맸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리엇 코언은 “현대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줬다”며 “미군이 이에 숙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불행히도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훈련에 참가한 미군 관계자는 WSJ에 “미군도 2주일에 걸친 훈련 기간 분산, 은폐, 전자전 활용을 익히면서 대드론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며 “여기에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우크라이나의 도움이 컸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강 드론군 가진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4년 넘게 버티면서 사실상 세계 최강의 드론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란 전쟁에서 비대칭 전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드론을 앞세운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를 상대로 치명적인 타격을 이어간 만큼, 미군은 드론 분야에 선두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올해 봄에도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스웨덴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진행한 훈련에서 다른 나라의 병력을 압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도 발트해에서 열린 훈련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영국·에스토니아 및 다른 나토 병력을 손쉽게 격파했다.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연방 상원에서 “드론전 연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미국 인력을 늘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은 우크라이나 드론 구매도 추진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란, 휴전 기간 드론 전력 대규모 재건이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당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준 핵심 국가다. 당시 이란은 러시아에 샤헤드 계열 드론을 대거 제공했고 우크라이나는 손쓸 틈 없이 드론의 공격에 노출됐다. 현재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드론 전력 강화에 애를 쓰는 배경이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초기 드론 재고 상당수를 소진했지만, 휴전 기간 이를 재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지난 4일 국영 TV에 “우리는 양해각서가 제시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고, 휴전 기간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 기간 기존 군사 장비를 군에 도입하고 신규 장비를 수입하는 한편, 전쟁으로 손상된 무기체계를 수리·복구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차세대 드론도 실전에 투입됐으며 구체적인 사양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지드 에븐 레자 이란 국방부 장관 대행도 지난달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드론 생산량이 전쟁 이전보다 3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결정하자 “휴전은 이란에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력 재건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가 돌연 취소한 배경에도 이 같은 이란의 드론 전력 재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RGC 고위 사령관 출신인 호세인 카나니 모가담은 알자지라에 “우리는 지하 미사일 및 드론 기지에 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 기지의 새로운 시설들이 점차 작전선에 편입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군사력 분산과 지하 시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여러 차례 취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북한은 원산에서 신형·개량형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산 KN-23을 소수씩 다시 투입하며 실전 성능과 정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KN-23·KN-24의 착탄 오차가 2024년 최소 1㎞에서 올해 4월 1~5m 수준까지 줄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자료가 북한 미사일의 설계와 유도체계 개선에 반영되면 성능개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군 미사일여단에 편제돼 실제 작전에 참여하면 미사일 성능뿐 아니라 발사·기동·표적처리 등 전시 운용능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경험이 북한군에 돌아가면 한반도에서 상대해야 할 북한 미사일 위협도 커질 수 있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6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쏘며 신형·개량형 성능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러시아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화성-11가)을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재투입해 정확도를 개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같은 원산 일대에서 한 발을 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는 KN-23을 우크라이나 야간 공습에 소수씩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11일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KN-23의 성능을 개선해왔다는 보고를 토대로, 최근 투입이 실전시험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개발시험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제 방공망을 상대로 한 실전검증이 진행되는 셈이다. 전장 자료가 다시 북한의 성능개량에 반영되고 북한 미사일부대까지 러시아군 작전에 투입되면 검증 대상은 미사일에서 운용부대로 확대될 수 있다. 원산서 6일 간격 한 발씩…신형·개량형 시험 가능성700㎞ 이상 비행에도 ‘SRBM’ 특정 안해…KN-23 개량형 등 분석12일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시점상 무력시위 성격도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엿새 간격으로 한 발씩 쐈고 첫 발사는 공개하지 않은 점 때문에 무기시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무력시위보다 무기 시험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며 KN-23 개량형이나 단거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 계열의 시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도 KN-23 계열 개량형이나 신형 미사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축소사거리 발사 가능성 등을 놓고 탄종을 분석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이번 발사체가 러시아 수출용 전술탄도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한 성능개량 실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자국에서 전술탄도미사일 개량을 이어가는 동안 이미 러시아에 공급한 KN-23은 실제 전쟁에서 별도의 검증을 받고 있다. 우크라서 KN-23 재투입…착탄 오차 1㎞→1~5m 주장소수씩 실전투입…ISW “성능시험·정확도 개선 가능성”ISW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여름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던 KN-23을 지난달 29~30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공격에 다시 투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포리자 공격에도 KN-23이 사용됐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러시아는 KN-23을 대량으로 쏟아붓기보다 야간 복합공습에 소수씩 섞어 쏘고 있다. ISW는 초기 KN-23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고 이후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성능을 개선했다는 보고를 들어 최근 소수 투입이 개량된 미사일의 실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전에서는 착탄 오차와 비행 신뢰성, 실제 방공망의 탐지·요격을 받는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 등 시험장에서 얻기 어려운 자료가 나온다. 이런 전장 자료가 북한의 설계·유도체계 개선에 반영된다면 ‘북한 개발시험→우크라이나 실전검증→성능개량→재투입’의 순환이 빨라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 당국자는 지난 6월 교도통신에 북한산 KN-23·KN-24의 착탄 오차가 2024년 최소 1㎞에서 올해 4월 1~5m 수준까지 줄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최근 KN-23 최소 40발을 추가 공급했다고 밝혔다. 보로네시에 北 미사일부대 배치설…운용능력까지 실전검증최대 미사일 120발 배치 가능성…러 미사일여단 공동작전 땐 질적 변화북한의 전시 미사일 운용능력도 높아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총국(GUR)은 이달 초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배치돼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부대에는 최대 탄도미사일 120발이 배치될 수 있으며 KN-23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112미사일여단은 이스칸데르 계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러시아군 부대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도 이 부대가 실제 미사일 공격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보로네시에 임시 전진기지를 설치해 발사지점과 표적 사이의 거리와 비행시간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운용인력은 파병 초기에도 러시아에서 기술지원이나 시범운용을 한 것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배치설이 주목되는 것은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군 미사일여단에 편제돼 실제 공동작전에 참여할 가능성 때문이다. 운용요원이 실제 전투에 들어가면 발사대 기동·은폐와 표적정보 처리, 공격 후 피해평가 등 평시 시험으로 익히기 어려운 전시 운용절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미사일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운용하는 화력부대의 전투능력까지 실전에서 다듬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도 북한의 대러 미사일체계 수출과 운용부대 파병 동향을 한미 공조 아래 추적하고 있다. KN-23·KN-24는 한국군 주요 시설과 주한미군 기지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심 전술탄도미사일 전력이다. 북한에서 개량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실제 전쟁에 투입하고, 그 자료와 운용 경험이 다시 북한군에 돌아가는 구조가 굳어지면 한반도가 상대해야 할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대통령 전용기에서 비밀리에 빠져나간 당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위험을 알고도 ‘미끼’ 역할을 한 에어포스원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다른 군용기로 빼내는 작전 수립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위협이 포착되자 그의 이동 계획을 짜는 데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옮긴 뒤 구형 에어포스원에는 루비오 장관을 비롯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과 직원, 취재진 등이 타고 영국으로 향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과 달리 다른 고위 당국자와 탑승자들이 당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 당국이 이례적인 기만 작전에 나선 배경에는 구체적인 암살 위협 첩보가 있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숙소는 물론 정확한 층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복수의 정보를 확보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장 주변에서 휴대용 견착식 미사일을 소지한 인물이 목격됐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미 당국은 위협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튀르키예 밖으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즉각 가동했다. 트럼프는 컨테이너로 빠져나가 C-32A 탑승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형 에어포스원에 올라 정상적으로 출국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탑승 직후 항공기 반대편에서 케이터링 컨테이너에 몸을 숨긴 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인근에 대기하던 미군 C-32A로 옮겨 타고 영국으로 향했다. 구형 에어포스원도 예정대로 이륙해 마치 대통령이 여전히 탑승한 듯한 상황을 만들었다. NYT가 당시 영상과 항공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C-32A는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에 오후 10시 20분 도착했다. 구형 에어포스원은 9분 뒤인 오후 10시 29분 착륙했다. C-32A는 위치정보 송신기로 비행 경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당시 ‘RCH18’이라는 호출부호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 도착한 뒤에도 위장 작전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C-32A에서 내려 다시 구형 에어포스원으로 이동한 뒤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평소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부터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한 셈이다. 누가 알고 탔나…대통령 경호 놓고 논란 이번 작전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다른 탑승자들을 위험에 노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렀다. 경호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른 항공기로 옮길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면서도 직원과 취재진 등이 탄 에어포스원을 예정대로 띄웠기 때문이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상황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항공기에 올랐지만, 베선트 장관 등 나머지 고위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취재진 역시 당시 창문 덮개를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대통령의 항공기 교체 사실은 알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 이동 결정과 관련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비밀경호국과 군의 권고를 따랐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기자들에게 안전을 위해 다른 항공기와 비행편을 이용하라는 경호 당국의 요청에 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호 원칙과 동승자 보호 의무 사이의 경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위험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탑승자들이 실제 공격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에 올랐을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와 이전 후보지인 무안 군공항 착공을 동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속도전을 넘는 전격전’을 주문한 바 있다. 광주 기지는 조종사 양성교육과 함께 유사시 미군 증원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서남부 영공방위의 핵심 공항이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으로, 이전을 위해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광주 군공항은 서산 기지와 함께 중국 견제 등 서해에서 다국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지다. 주한 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군은 공항을 사용하는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예천, 서산, 충주 등에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무안으로의 이전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적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가뜩이나 군공항이 부족한 마당에 주요 운용 거점 하나를 사실상 먼저 없애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은 활주로와 전투기만 옮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작전 반경, 전력 배치, 지휘통신 등 작전상의 고려 사안들이 두루 충족돼야 한다. 설익은 임시 이전 방안부터 거론돼서는 무안 지역의 반발만 키우고 자칫 군공항 이전 자체가 스텝이 꼬일 수 있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야외기동훈련(FTX) 횟수를 지난해(22회)보다 줄어든 14회 실시하기로 했다. 올 3월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기간에도 한미 간 이견 끝에 야외기동 횟수(20여건)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다. 핵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연합훈련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자꾸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합방위 능력은 축소되고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진다. 반도체 산업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면 안보는 국민이 죽고사는 문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거나 대외비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한미 공군이 주둔 중인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인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놓고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역을 수차례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다시 입국해 범행을 이어가다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으며 중국군에서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은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군산 공군기지 내에 위치한 민군 겸용 공항이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는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갖고 있던 SDR 수신기 등을 대상으로 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주한미군을 포섭해 훈련 계획 등을 빼돌린 혐의로 전역 군인인 40대 조선족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했고, 기지 내부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조사 중이다. 외국인 대상 간첩 행위 처벌법이 9월 시행될 예정이라 A씨와 B씨 모두 형벌이 무거운 간첩죄 적용은 피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국방부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충분한 군사적 검토 없이 속도전에 치우칠 경우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와 관련해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임시 이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각급에서 장관·차관·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계속 실무적인 협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광주기지 제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제16전투비행단(경북 예천)과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제19전투비행단(충북 충주) 등 3개 비행단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광주기지를 단기간에 이전할 경우 전시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서남권의 작전 공백 우려다. 제1전비는 평시에 교육훈련이 주 임무지만, 전시에는 주일미군이나 괌 기지의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하기로 한 무안 군 공항의 건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들이 분산 배치될 경우 서해 및 인접 공군기지 기능이 축소돼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국 견제 등 서해상 작전과 전력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체 기지와 작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뒤 이전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기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라는 점도 문제다. 기지 내 미군 사용시설을 반환받고 대체시설을 조성하려면 미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체 부지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가 작전 공백까지 우려돼 미국이 쉽게 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초 군은 내부 검토 결과 인프라 건설 등 이전에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후 무안 군 공항이 완성되면 재차 이전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재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주한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준비되고 역량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 동맹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이와 관련해 SCMP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 두진호 소장도 SCMP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대러 제재에 동참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여전히 매우 경색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국방 협력 강화 및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동맹 심화 역시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전 기술 협력에 대한 대가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의 균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것”실제로 러시아는 꾸준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견제해 왔다.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당시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참여하는 것도 보복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5월 공식적으로 PURL 참여를 발표했다. 한국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비살상 장비 지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입장은?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달 8일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추가 파병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북러 군사 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 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