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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란 관계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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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한 푸틴, 결국 최종병기 쓰나…“시속 500㎞ 드론 공격 준비 중” [핫이슈]

    다급한 푸틴, 결국 최종병기 쓰나…“시속 500㎞ 드론 공격 준비 중” [핫이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피하려 최대 시속이 500㎞에 달하는 신형 제트 추진 공격 드론의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RBC 우크라이나 등 현지 언론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세르히 플래시 베스크레스트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고문은 이날 TV 방송에서 “러시아군이 신형 제트 추진 드론 ‘게란(Geran)-4’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급된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요격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제트 엔진 기반의 자폭 공격 드론이다. 기존의 프로펠러식 드론이자 이란제 샤헤드-136을 기반으로 한 ‘게란-2’ 드론보다 훨씬 빠르고 기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베스크레스트노우 고문은 “러시아는 이미 현재 시속 최대 300㎞ 수준의 제트 추진 ‘게란-3’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이들 표적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러시아는 향후 더 빠른 ‘게란-4’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종의 속도는 시속 400~500㎞에 이를 수 있다”면서 “러시아는 속도가 더 빠른 드론을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요격을 더 어렵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BC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샤헤드 계열 공격 드론 생산도 대폭 늘리고 있다”면서도 “이른바 ‘국산화’ 물량 상당 부분은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궁지에 몰린 푸틴…“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전황으로 바뀌어”최근 러시아는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와 경제난 등으로 불리한 전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굳건히 버티고 혁신을 이루며 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러시아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수도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격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뤼터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4주년을 앞두고 지난 2월 초 키이우를 방문한 데 이어 4개월 만이다. 러시아는 전날 키이우와 드니프로 등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 우크라이나에서 23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새벽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개막을 앞두고 현지의 석유 수출 터미널 등을 공습했다. 안드리 빌레츠기 우크라이나군 고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에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둔화했으며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6~9개월이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시진핑에 “우크라 종전 도와줘” 요청지난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멀어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이 교착에 빠졌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은 지난해 7월 튀르키예에서 열린 뒤 사실상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종전안을 수용하라고 공개 압박해 왔다.
  • 靑 “나무호 피격 강력 규탄”… 대응은 ‘신중’

    靑 “나무호 피격 강력 규탄”… 대응은 ‘신중’

    청와대가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미상의 비행체 2기에 피격된 HMM의 ‘나무호’ 사건에 대해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규탄의 대상은 특정하지 않은 채 추가 조사 이후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특정 국가가 저질렀다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분명하지 않은 데다 이번 사건이 한·이란 관계의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며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을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울러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과 지속 소통해 나가고 현재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우리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 통항을 위해 국제 사회의 관련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공격했을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이 규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는 지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측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무호가 이란으로부터) 피격받았다고 한 근거가 뭔지 석연하게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나무호 타격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 구체적 조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현장에 남은 비행체 잔해 등에 대한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공격 주체를 확정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행체 잔해 등을 한국으로 가져와야 하고 1차 조사 때보다 좀 더 분석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좀 더 전문적으로 보려면 잔해를 분해할 필요도 있고 물리적, 화학적 검사를 할 필요도 있다”라며 “그 작업까진 아직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격 주체가 특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항의 등 외교적 대응을 먼저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래 민간 선박 피격이 30여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국가들은 모두 규탄 성명 등을 발표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청와대는 이번 피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해양 자유 연합’(MFC)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이 관계자는 MFC 참여 검토 가능성에 대해 “꼭 그렇게 직접 연결시킬 정도까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격 주체가) 여러 나라일 가능성을 놓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란 대사를 만난 것도 대상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관련국 중 하나라서 소통하고 협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정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통화하고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나무호 피격 가능성을 최초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단이 최종적으로 전문적 감식을 통해 보고를 보내왔을 때(지난 8일 이후)였다고 했다. 나무호 외에 HMM 보유 선박 4척에 대해서는 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그 일대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아랍에미리트(UAE) 해안 쪽으로 좀더 이동했다고 전해졌다. 국방부도 군함 투입 검토 등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유관 부처와 소통하고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향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일본 배 빠져나갔다”…호르무즈 허가제, 한국 유조선 괜찮나 [핫이슈]

    “일본 배 빠져나갔다”…호르무즈 허가제, 한국 유조선 괜찮나 [핫이슈]

    일본 원유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 단순히 지나간 것은 아니었다.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이를 “협상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행료는 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시장은 다른 대목에 주목한다. 막혔던 해상 통로가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라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지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호르무즈가 예전처럼 누구나 오가는 국제 항로가 아니라 국가별 협상과 선박별 승인에 따라 갈리는 ‘관리 통항’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원유 200만 배럴 실은 日 유조선, 이란 허가로 통과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28일(현지시간) 일본 회사가 소유한 파나마 선적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쓰 마루호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유사 이데미쓰 고산 계열사가 이 선박을 운용한다. 이데미쓰 마루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실은 뒤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와 오만만 쪽으로 향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데미쓰 마루호를 미국·이란 충돌 이후 호르무즈를 지난 첫 일본 관련 원유 유조선으로 소개했다. 이 선박은 항해 중 자동식별장치(AIS)를 켰다. 이후 이란 라라크섬 인근을 지나 동쪽으로 이동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선박 추적 자료를 토대로 이 유조선이 아부다비 북서쪽 해역에서 대기하다 27일 늦게 항해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란이 승인한 북쪽 항로를 따라 게슘섬과 라라크섬 부근을 빠져나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AIS 정보를 근거로 이 선박의 목적지를 일본 나고야항으로 봤다. 페르시아만에서 일본까지 항해에는 약 20일이 걸린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일본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 ◆ “통행료 안 냈다”…그래도 안심 못 하는 이유 일본 정부는 이번 사례를 외교 협상의 결과로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정부가 협상한 성과”라고 밝혔다. 프레스TV는 이란 당국의 허가 사실만 전했을 뿐 통행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일 이란대사관은 이번 통항 직후 양국의 오랜 관계를 강조했다. 대사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1953년 닛쇼마루호 사건을 언급하며 “양국 간 긴 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닛쇼마루호는 1953년 일본이 이란산 원유를 들여올 때 쓴 유조선이다. 당시 이란은 석유 국유화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었다. 일본은 유조선을 보내 이란의 봉쇄 돌파를 도왔다. 이번에 움직인 이데미쓰 마루호 역시 이데미쓰 계열 선박이다. 이란이 일본과의 과거 인연을 부각한 배경이다. 하지만 핵심은 돈을 냈느냐가 아니다. 이번 사례는 해협 통항이 사실상 이란의 허가와 협상에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일본 유조선은 지나갔다. 그러나 다른 나라 선박도 같은 조건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 해협은 열렸나…통항량은 여전히 급감 호르무즈가 정상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쟁 전 하루 125∼140척 수준이던 통항량은 최근 크게 줄었다. 이데미쓰 마루호가 항해를 재개한 전날에도 선박 7척 정도만 해협을 지났다. 일부 LNG 운반선과 화학제품 운반선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체 흐름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로이터는 충돌이 끝나더라도 선박 운항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이번 사례의 핵심을 ‘이란의 명시적 허가’로 짚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일본 관련 유조선이 전략 수로를 지났다는 사실보다 이란의 승인 아래 움직였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일대 통제를 강화해왔다. 선박들이 지정 항로를 이용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운다. 통행료를 실제로 냈는지와 별개로 이 해상 길목 자체가 외교 협상 카드로 바뀐 셈이다. ◆ 한국 선박도 예외 아니다…유가·보험료 변수 촉각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 정유업계는 여전히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한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왔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은 핵심 공급처로 남아 있다. LNG도 변수다. 한국은 카타르와 오만, UAE 등에서 중동산 LNG를 들여온다. 이 물량 상당수도 호르무즈를 지난다. 이 길목이 흔들리면 원유뿐 아니라 가스 수급에도 부담이 생긴다. 통항이 선박별 허가와 외교 협상에 따라 갈리면 비용은 곧바로 뛴다. 원유와 LNG 도입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상보험료와 운임도 함께 오를 수 있다. 항공유와 선박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 항공권과 물류비도 압박을 받는다. 이번 일본 유조선의 통과는 호르무즈가 완전히 열렸다는 신호라기보다 새 질서가 시작됐다는 장면에 가깝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지나갈 수 있는지가 해운·에너지 업계의 관심사가 됐다. 일본은 협상으로 첫 유조선을 빼냈다. 이제 관심은 한국 선박과 한국행 원유·LNG 물량으로 옮겨간다. 같은 방식으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가 다음 변수다.
  • 인천공항, 전쟁·고유가에도 1분기 7% 성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쟁 여파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여객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7.0%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3월 여객 수는 총 197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49만명보다 129만명(7%) 늘었다. 화물은 71만 2000t을 처리해 2.40% 증가했다. 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인한 고환율·고유가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처럼 실적이 성장한 이유로 한국인의 일본 관광 선호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들었다. 일본, 중국 노선은 각각 12.40%, 26.10% 성장했다. 1분기 매출은 7068억원으로 5.40%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302억원, 1453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위탁용역비 증가와 감가상각으로 인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매출 대비 낮은 성장세이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여기에 2분기 전망도 밝지 않아 상승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일부 항공사가 운항을 축소하면서 여객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2분기에는 2%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美·이란 모두가 신뢰… ‘전쟁 해결사’ 위상 높아진 파키스탄

    미국·이란 사이에서 ‘2주 휴전’을 끌어낸 파키스탄은 양국으로부터 동시에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권에서 유일하게 핵을 보유한 국가로, 국제사회 외교 무대에서 이같이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파키스탄은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국이자 세계적으로 이란 다음으로 시아파 무슬림이 많은 곳이다. 또 미국과는 동맹 관계이지만 미군 기지가 없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지 않았다. 이란과 이슬람 형제국이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인 덕분에 파키스탄은 중재국으로 나설 수 있었다. 파키스탄은 전쟁 3주째인 지난달 23일 전후로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다. ‘군부 실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다음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직접 전쟁 당사국들에 중재를 타진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며 샤리프 총리 외에도 무니르 참모총장과 나눈 대화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나 백악관을 방문한 무니르 참모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가장 아끼는 야전사령관”이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파키스탄 인사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호감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해 5월 인도와 벌인 무력 충돌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확전을 막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중재자’로 치켜세웠다. 샤리프 총리 역시 인도와의 충돌이 미국의 개입으로 종결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공개 언급했다. 아울러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필요도 있었다. 파키스탄은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올리자 전국 소요 사태가 벌어져 휴전이 절실했다. 파키스탄 인구의 약 15%로 알려진 시아파 무슬림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미국 영사관으로 몰려가 폭력 시위를 벌였다.
  • ‘1953 美 지원 쿠데타부터 2026 트럼프 공습까지’ 미국과 이란 관계 연대기

    ‘1953 美 지원 쿠데타부터 2026 트럼프 공습까지’ 미국과 이란 관계 연대기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작전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숨지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는 양국 관계에 대한 일대기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초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끈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미국이 지원하던 친서방 성향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를 축출한 이후,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적국으로 존재해왔다. 양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망,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의 지역 내 대리 세력 지원, 미국의 정치적 간섭 등 수많은 문제를 놓고 대립해 왔다. 1953년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와 샤의 복귀1953년 민주 선거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데크 이란 총리가 영국과 이란의 합작 석유 회사(현 BP)를 국유화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1900년대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영국 식민 세력은 합작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1951년 선거에서 당선된 모사데크 총리가 회사를 국유화하려는 움직임은 영국을 분노케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영국을 지원하여 쿠데타를 기획하고, 한때 축출된 군주 팔라비를 다시 권력으로 복귀시켜 샤로 세웠다. 1957년 ‘평화의 원자력’샤의 핵 구상은 미국 및 서방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었다. 양국은 당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평화의 원자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민간용 원자력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10년 후 미국은 이란에 원자로와 연료용 우라늄을 제공했다. 이 핵 협력은 현재의 이란 핵 문제의 근간을 이룬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던 와중에도, 이란인들은 샤의 독재 아래 신음하며 서방의 사업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여겨 저항했다. 1978년 말 테헤란 상점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을 뒤흔들기 시작했고, 1979년 1월 샤를 망명하게 만들었다. 망명 중이던 이슬람 학자 호메이니가 귀국하여 새로운 이슬람 공화국을 통치했다. 1980년 미국과 이란의 외교 관계 단교망명 중인 샤의 암 치료를 위해 미국이 입국을 허용하자, 이란 학생들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입해 52명의 미국인을 444일간 억류시켰다. 미국은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이란에 제재를 가했다. 샤는 망명지에서 사망했다. 1980~1988년 미국, 이라크의 이란 침공 지지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호메이니 최고지도자의 이념에 맞서기 위해 이란을 침공하자, 미국은 이라크 편에 섰고 양국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 전쟁은 1988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양측에서 수만 명이 사망했다. 이라크는 이란에 화학 무기도 사용했다. 1984년 미국, 이란 테러 지원국 지정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미국이 개입하게 된 레바논에서 일련의 공격이 발생한 후 이란을 공식적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레바논 베이루트 군사 기지 공격 한 차례로 미군 241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시아파 운동인 헤즈볼라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후 레이건 대통령은 헤즈볼라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이란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란-콘트라 사건’이라 명명된 이 사건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됐다. 1988년 이란 항공기 격추 사건걸프 지역에서 전쟁 긴장이 고조되고 양측 군함 간 직접 교전까지 벌어지던 가운데 1988년 7월 3일 미 해군 함정이 이란 영해를 침범해 두바이행 민간 항공기인 이란 항공 655편을 향해 발포했다. 탑승자 290명 전원이 사망했다. 미국은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공식 사과나 책임 인정을 하지 않았으며, 유가족들에게 618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1995년 미국, 대이란 제재 강화1995년부터 1996년 사이 미국은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이란 거래를 금지했으며, 의회는 이란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거나 이란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외국 기업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진전과 헤즈볼라·하마스·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같은 단체 지원 등을 제재 사유로 제시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란, 이라크 북한은 ‘악의 축’”오사마 빈라덴이 주도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이란이 이라크, 북한과 함께 ‘악의 축’의 일부라고 선언했다. 당시 이란은 미국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며 양국의 공동 적대 세력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겨냥하고 있었다. 협력 관계는 악화됐고, 2022년 말까지 국제 관측통들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존재를 확인하며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맺은 포괄적 공동계획(JCPOA)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부터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다. 2015년 이란은 공식 명칭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인 핵합의에 동의했다. 이 합의는 제재 완화를 대가로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및 유럽연합(EU)도 이란의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하는 이 합의에 참여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란과의 핵합의 탈퇴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인 2018년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했다. 그는 이 합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란 역시 약속을 취소하고 합의가 부과한 한도를 초과해 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했다. 2020년 미국, 이란 혁명수비대(IRGC) 지도자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미국은 바그다드에서 드론 공격을 통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의 정예 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살해했다. 그보다 1년 전, 미국 행정부는 쿠드스 부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이라크 내 미국 자산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에 보낸 서한3월,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핵 협상 재개를 제안하며 60일간의 마감 시한을 제시했다. 그러나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추구하기보다 요구사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비공식 회담이 오만과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으며, 무스카트가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회담 후 자신의 팀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에 공격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란 역시 협상에 대해 낙관론을 표명했으나 협상의 걸림돌인 우라늄 농축 권리를 고수했다. 2025년 ‘12일 전쟁’의 끝 : 미국의 공습이스라엘은 이란-미국 6차 회담 하루 전인 2025년 6월 13일 이란 전역에 공습을 가했다. 미국은 안보 우려와 이스라엘 방어를 이유로 이란의 주요 핵 시설 3곳을 폭격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미국의 압박 아래 전쟁 시작 12일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
  • [씨줄날줄] 중재국 카타르

    [씨줄날줄] 중재국 카타르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의 무력 충돌 끝에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이 조율한 중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로 공식화됐다. 외교적 물밑 작업의 중심에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었다. 카타르다. 중동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한 카타르는 미국에 전략기지를 제공하면서도 이란과 외교 채널을 유지하는 보기 드문 국가다. 이번 사태에서도 이란은 미사일 공격 정보를 사전에 카타르를 통해 전달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카타르를 경유해 휴전 조건을 조율했다. 미국·이란·이스라엘의 삼각 관계 속에서 정보와 입장을 연결하고, 충돌의 틈을 봉합하는 접착제 역할을 수행했다. 이 같은 외교력은 이번만이 아니다. 미국·탈레반 평화협정, 하마스·이스라엘 간 인질 교환, 미국·이란의 수감자 및 자산 교환 등 고난도 협상에서 조정자 역할을 반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의 지위를 굳혀 왔다. 축적된 역량과 네트워크가 이번 이란·이스라엘 사태에서 빛을 발했다. 그 토대는 유연한 실용주의에 있다. 카타르는 종파 갈등이나 진영 대결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모든 외교 관계를 실익 중심으로 설계해 왔다. 1971년 독립 때부터 사우디·바레인과의 영토 분쟁과 강대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였으나 스스로를 연결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생존 전략을 택했다. 더욱 본질적인 기반은 헌법에 있다. 카타르 헌법 제7조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국가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다. 평화 중재를 국가 운영의 철학으로 격상시키면서 외교 강국이라는 독특한 브랜드를 완성한 것이다. 카타르의 외교는 한국에도 함의를 던진다. 미중일러의 각축과 북핵, 공급망 재편이 겹치는 복잡한 외교 지형 속에서 중견국의 카드는 명확하다. 막연한 추종이 아닌 설득력 있는 조정력이다. 카타르가 보여 준 능동적 중재 외교는 지금 우리의 지정학적 현실에서 매우 유효한 모델이다. 오일만 논설위원
  • 트럼프 “땡큐, 이란”…‘빈집 털러가는’ 미사일, 카타르 하늘서 반짝반짝 (영상)

    트럼프 “땡큐, 이란”…‘빈집 털러가는’ 미사일, 카타르 하늘서 반짝반짝 (영상)

    이란이 23일(현지시간) 카타르에 있는 미군기지 공습을 감행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은 미사일을 쏘기 수 시간 전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카타르에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이번 카타르 미군기지 공습은 미국이 벙커버스터 등을 동원해 자국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카타르 도하 상공에서는 폭발음과 불길이 목격됐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미사일 총 10기가 카타르로 발사됐으며 이 가운데 3기가 기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이라크 기지를 향해서도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통신사인 타스님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며 “이곳은 중동에 있는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번 보복 군사작전이 ‘승리의 전령’(herald of victory)으로 명명됐으며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이란군 하탐알안비야 중앙사령부의 지휘로 IRGC가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IRGC는 성명에서 “백악관과 그 동맹에 전하는 이 단호한 행동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이란은 영토 보전과 주권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침범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통보해 이번 공격으로 인한 부상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당국자도 “현재로서는 미국 측 사상자 보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이란의 공습 이전에는 항공기들이 기지 내에 빽빽하게 서 있었으나 공습 직전에는 항공기들이 단 한 대도 남아있지 않다 두 위성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미리 통보받고 기지 내 항공기를 모두 옮겼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알 우데이드 기지는 중동에서 미 공군 작전의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로,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지역 본부 역할을 한다. 병력 약 1만 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여러 방공 시설로 둘러싸여 있다. 미국-이란의 ‘약속 대련’, 완전한 휴전 합의로 이어져이란이 이번 보복 공격 전에 미국과 카타르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공격이 ‘약속 대련’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미군 공격이 있은 후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더 큰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추가 공격 대상을 설정해 놓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에 ‘사의’까지 표하는 이례적인 입장을 냈다. 이는 이란이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준 덕분에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고마움을 표하는 메시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하는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단계적으로 공세를 완화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마치는 약 6시간 후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전 세계는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휴전 발표에 대해 이란과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즉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고위 당국자는 자국이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도 휴전에 대한 이란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 (영상) ‘빈집 털러가는’ 미사일, 카타르 하늘서 폭발…트럼프 “땡큐, 이란” [포착]

    (영상) ‘빈집 털러가는’ 미사일, 카타르 하늘서 폭발…트럼프 “땡큐, 이란” [포착]

    이란이 23일(현지시간) 카타르에 있는 미군기지 공습을 감행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은 미사일을 쏘기 수 시간 전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카타르에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이번 카타르 미군기지 공습은 미국이 벙커버스터 등을 동원해 자국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카타르 도하 상공에서는 폭발음과 불길이 목격됐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미사일 총 10기가 카타르로 발사됐으며 이 가운데 3기가 기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이라크 기지를 향해서도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통신사인 타스님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며 “이곳은 중동에 있는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번 보복 군사작전이 ‘승리의 전령’(herald of victory)으로 명명됐으며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이란군 하탐알안비야 중앙사령부의 지휘로 IRGC가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IRGC는 성명에서 “백악관과 그 동맹에 전하는 이 단호한 행동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이란은 영토 보전과 주권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침범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통보해 이번 공격으로 인한 부상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당국자도 “현재로서는 미국 측 사상자 보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이란의 공습 이전에는 항공기들이 기지 내에 빽빽하게 서 있었으나 공습 직전에는 항공기들이 단 한 대도 남아있지 않다 두 위성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미리 통보받고 기지 내 항공기를 모두 옮겼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알 우데이드 기지는 중동에서 미 공군 작전의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로,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지역 본부 역할을 한다. 병력 약 1만 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여러 방공 시설로 둘러싸여 있다. 미국-이란의 ‘약속 대련’, 완전한 휴전 합의로 이어져이란이 이번 보복 공격 전에 미국과 카타르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공격이 ‘약속 대련’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미군 공격이 있은 후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더 큰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추가 공격 대상을 설정해 놓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에 ‘사의’까지 표하는 이례적인 입장을 냈다. 이는 이란이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준 덕분에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고마움을 표하는 메시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하는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단계적으로 공세를 완화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마치는 약 6시간 후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전 세계는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휴전 발표에 대해 이란과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즉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고위 당국자는 자국이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도 휴전에 대한 이란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 고 정세영 전 현대차 회장 및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한미우호상 선정

    고 정세영 전 현대차 회장 및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한미우호상 선정

    “아버지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자 도전의 무대였고, 한국자동차 산업도 미국이란 파트너가 없었더라면 빼어난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 한미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한미 친선의 밤’에서 고 정세영 전 현대자동차 회장 및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을 한미우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고인을 대신해 장남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영상을 통해 수상 소감을 대신하고 장손인 정준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리 수상자로 나섰다.정 회장은 영상에서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랐던 선친의 진심과 노력을 한국과 미국에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우호상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1963년 설립된 한미협회가 양국 간의 우호 및 친선 증진에 크기 이바지한 인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2002년 이후 매년 선정하고 있다.고 정세영 명예회장은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자동차인 포니 개발을 주도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고 세계적 수준까지 끌어올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아버지로, 포니정이란 애칭으로 불렸다. 1957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후, 1967년 현대자동차를 정주영 회장과 함께 설립하고 고유모델 개발과 수출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1987년부터는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회장을 겸직했다. 1999년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취임한 후 2005년 영면할 때까지 자동차 산업의 장점을 건설에 접목하며 건설산업의 선진화에도 이바지했다.
  • 尹, 29일 방한 해리스 美부통령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 논의할 듯

    尹, 29일 방한 해리스 美부통령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 논의할 듯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직후인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달 25~2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27일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뒤 29일 방한해 당일 떠나는 일정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에 한국을 찾은 뒤 약 4년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2인자인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를 염두에 두고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IRA를 포함한 한미 간 주요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북핵 협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과의 협조를 모색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앞서 양국의 국방부와 외교부 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이 수석 대표로 나선다. 4년 7개월 만에 재개된 EDSCG에선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 차관은 이번 방미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열고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 특사도 면담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 이도훈 2차관도 이달 말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해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IRA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 빈 살만 만남 앞둔 바이든 “이란 핵개발 막는 최후 수단은 무력”

    빈 살만 만남 앞둔 바이든 “이란 핵개발 막는 최후 수단은 무력”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패권 국가를 찾아 ‘대이란’ 공동 전선 구축을 강조하고, 관계 강화를 기반으로 석유 증산을 요청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출국 전 이스라엘 채널12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이란보다 더 위험한 유일한 것은 핵을 가진 이란”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JCPOA)를 파기한 건 엄청난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에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최후의 수단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JCPOA 복원을 공언했지만 현재 미국·이란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수도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연설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뼛속 깊은 유대 관계”라며 친근감을 드러냈고, 야이르 라피드 임시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아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콘퍼런스콜을 통해 양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이란의 불안 조장 행위를 막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를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이번 순방길의 하이라이트는 ‘반체제 언론인 암살’로 멀어졌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다. 미국이 사실상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가져간 ‘선물’도 있다. 앞서 이란은 JCPOA 복구 조건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미국의 테러 단체 목록에서 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우디 등 걸프 국가들은 IRGC를 지역 내 큰 위협 세력으로 간주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GC를 테러 조직 명단에 계속 포함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답했다. 이는 이란을 ‘적국’으로 여기는 사우디의 마음을 얻어야 가장 중요한 원유 증산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 석유가 국제 공급망에서 퇴출당하면서 고유가가 촉발한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는 미국은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의 원유 증산이 절실하다. 하지만 ‘빈손 회담’ 가능성도 적잖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우디는 워싱턴의 증산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 [시론] 코로나19 이후 새 중동 관계 모색해야/김중관 동국대 사회과학대 교수

    [시론] 코로나19 이후 새 중동 관계 모색해야/김중관 동국대 사회과학대 교수

    중동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길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 보면 디지털, 인공지능(AI), 원전, 농업, 교육, 의료보건, 수소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중동의 주요국가들과 우리의 협력확대 유망 분야로 꼽을 수 있다. 이 분야들과 관련된 주요 협력 과제를 선택하고 우리 기업이 각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한국의 대(對)중동 산업 협력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에너지, 인프라건설 분야에 단선적으로 치중됐던 중동과의 산업협력 경향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 에너지 분야 의존도는 낮아지고, 대신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 기회가 새로 생길 것이란 뜻이다. 즉 포스트 코로나와 포스트 오일이 함께 도래하는 시대 한국에는 중동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미래형 첨단 산업, 에너지, 식량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의 궤도 수정에 나서는 일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위주에서 협력 분야를 넓히는 일은 특히 염두에 둘 일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세계 석유의 35%를 담당하는 중동과의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에 치중되는 게 당연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중동 내부갈등과 국제패권 구도의 현실 파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둘 사이 협력 분야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가 보인다. 첫째로 걸프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과 탈석유화 시대에 대비해 추진해 온 산업다각화 정책의 동력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들 국가와 추진하던 산업다각화 정책을 가속화하며, 미래 협력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권역별 실용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중동 핵심국가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동 지역의 정치·사회적 관계의 질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한·중동 경제교류 및 협력의 변화 방향을 타진하는 한편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우리 기업의 마그립 지역 진출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적절한 대중동 정책기조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탈석유화 시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의 대외정책 개발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대중동 협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과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걸프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의 글로벌 패권투쟁 혹은 순니 지역과 시아 지역의 중동역내 내부경쟁을 면밀히 숙지해야 한다. 또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입장과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실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시점에서도 중동지역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일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동 내에서도 저마다 다른 각국의 에너지 정책 및 탈에너지 정책을 면밀히 살펴야겠다. 아랍 및 이슬람의 가치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 기본에 충실하면서 각국의 정치적 상황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실리적 가치를 제고할 여지가 생긴다. 중동의 복잡다단한 정치·경제적 측면을 잘 알고 분석할수록 이들 나라에 접근할 논리 개발이 가능하다. 이후엔 신성장 산업 진출 협력 모색을 통한 제2의 대중동 국가발전 실현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의 수준과 시각에서 미래형 협력과제를 도출해 이 과제가 한국의 경제적 충격과 공급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검토해야 한다.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과 같은 이슬람권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포스트 코로나와 포스트 오일 시대는 21세기 중반기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중동 협력의 새로운 판을 짜는 신성장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한·중동 협력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한편 정부부처별로 실리를 꾀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대중동 경제협력의 해법이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지역에 집중하여야 하지만, 중동의 에너지 요충지의 안정을 위한 국제정치, 소비국의 경제적 조건을 다층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결국 격변하는 중동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슬람권의 급변 상황을 분석, 중동의 격변 사정에 따라 단계적인 정책 궤도 수정을 이르는 길뿐이다.
  • 트럼프-김정은 27통의 친서 말의 성찬… 김, 한미훈련에 노골적 삐지기도

    트럼프-김정은 27통의 친서 말의 성찬… 김, 한미훈련에 노골적 삐지기도

    유명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출간할 예정인 책 ‘격노’에 실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들을 살펴보자니 자괴감이 밀려온다. 한반도에 중요한 과업과 현안들을 우리는 미국이란 초강대국과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맡겨놓고, 그 내용들을 이제야 주워 듣듯 한다는 자괴감이다. 우드워드가 집필 과정에 확보한 친서는 모두 스물일곱 통이나 됐다.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친서에는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두 정상이 교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한 우정”, “마법의 힘”, “영광의 순간” 등 감정에 치우친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불편한 속내를 친서에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우드워드가 사본을 입수한 게 아니라 친서를 보면서 구술해 녹음한 것으로, CNN은 이 가운데 두 통의 녹취록은 자신들이 입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그해 1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각하’(Your Excellency)라는 존칭을 쓰면서 “전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소에서 각하의 손을 굳게 잡은 그 역사적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그날의 영광을 다시 체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 자신과 각하 사이의 또 다른 회담”은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8일 친서를 통해 “당신처럼, 나도 우리 두 나라 사이에 큰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을 할 수 있는 두 지도자는 당신과 나뿐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응답이 더 직설적이긴 하지만 아첨으로 가득 찼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 이어 그 해 6월 친서를 통해 “103일 전 하노이에서 나눈 순간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영광의 순간”이라며 “나는 또한 우리 사이의 깊고 특별한 우정이 마법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위터로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자고 제안하기 직전인 2019년 6월 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당신과 나는 독특한 스타일과 특별한 우정을 갖고 있다”고 썼다. 그는 “당신과 나만이, 함께 일하면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70년 가까운 적대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우리의 가장 큰 기대를 뛰어넘을 번영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것은 역사적일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0일 DMZ 만남 이후 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두 사람의 사진이 실린 뉴욕타임스 1면 사본을 첨부해 보내면서 “오늘 당신과 함께한 것은 정말 놀라웠다”고 적었다.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사진 22장을 따로 보내며 “이 사진들은 나에게 훌륭한 추억이며 당신과 내가 발전시킨 독특한 우정을 담아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 달 뒤 답신을 보냈는데 어투가 달랐다. 그는 한미 군사훈련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편치 않은 심정을 드러냈다. 우드워드는 이를 “실망한 친구나 애인”의 말투라고 표현했다고 CNN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 감정을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면서 “나는 정말 매우 불쾌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각하, 나는 이렇게 솔직한 생각을 당신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우드워드의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논쟁을 벌이면서도 영화 관람, 골프 제안을 하는 등 ‘밀고 당기기’를 주고받는 ‘협상의 기술’도 소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안 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고 두 정상은 북한이 어떤 핵 시설을 해체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든 장소를 알고 있다. 난 그들 모두를 알고 있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꿈쩍도 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을 공중으로 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 골프 라운드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은 누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쓰고 다듬었는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CIA는 그의 친서들을 “걸작”으로 간주했다고 우드워드는 적었다. 이 친서들은 ‘원탁의 기사단’이나 구혼자들이 언급할 것 같은 충성 서약으로 가득 차 있다고 우드워드는 평가했다. 그는 또 친서들이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하고 ‘화염과 분노’로 위협했다가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외교적 구애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트럼피즘·중국몽·보통국가… 한국 균형 외교 ‘선택의 딜레마’

    트럼피즘·중국몽·보통국가… 한국 균형 외교 ‘선택의 딜레마’

    우호적인 외교 환경은 없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2020년 한국 외교는 “진짜 힘들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트럼피즘, 중국몽, 보통국가 등 미중일을 이끄는 소위 스트롱맨들이 국수주의를 심화하면서 갈등이슈가 증가하고 외교문제는 지리·경제·군사·사이버 등 영역을 넘나든다. 북핵 문제는 답보 상태다. 결과적으로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고, 한국은 ‘더욱 절묘한 균형추 찾기’라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숙제를 앞두고 있다.당장의 한미 간 현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다. 방위비는 세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국내 찬반 여론의 흐름이 중요한 난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한국은 5억 달러(약 5000억원)를 줬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하며 압박 중이다. 양국은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불거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도 현안으로 불거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전환을 원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및 북핵·미사일 초기 대응능력이라는 전작권 전환 충족요건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올해 초 한중 관계는 훈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예상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지속됐던 ‘여행 한한령(한류제한령)’이 풀릴 조짐이다. 중국 온라인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상품을 다시 선보였고, 중국 기업 ‘이융탕’의 임직원 5000명이 인천을 찾으면서 인센티브 관광이 부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복병 ‘우한 폐렴’이 관광산업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중장기적으로 한한령의 해제 기류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중 갈등이 관리되더라도 미중 패권 경쟁은 여전히 한국에 ‘선택의 딜레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해 줄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화웨이 제품의 사용 금지, 중거리미사일 배치 협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신들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또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해 9월 “중거리미사일 배치 현실화 땐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국과 일본에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제한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며 모호하게 입장을 전하며 버텨 냈다. 하지만 올해 선택의 딜레마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2018년까지 남중국해에서 단독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지만 지난해부터 다국적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이 동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올해 한국에도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또 미국이 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 대만의 인권 및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불괘한 반응을 보였다. 양국은 한국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중국 언론들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고 발언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한국 외교부는 단지 ‘중국의 입장을 잘 들었다는 취지였다’며 바로잡았지만 이런 압박은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의 수장이 지난 15일 1차 무역협상안에 서명을 했고, 이에 앞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는 등 그간의 무역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도 읽히지만 일시적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본질적인 분야를 다룰 2차 무역협상에서 미중이 더 세게 충돌할 경우 한국은 무역상대 1·2위 사이에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게다가 미중 패권 경쟁은 10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판의 이동이다. 한국에는 상존하는 위협이라는 의미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균형 외교 구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북한 변수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으로 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변 여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축하메시지 및 친서를 전달한 데 이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사도 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제 궤도로 복귀한다면 미국에 힘이 쏠릴 수 있다. 하지만 북미 간 정체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사이에서 무게추를 시시각각 옮겨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복합갈등 양상을 보이는 한일 관계는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으로 일본 역시 수출규제를 암묵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문제나 위안부·독도 등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뇌관이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잠시 봉합됐던 양국 관계는 더 큰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나라 대 나라로 교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고, 일본 고위 관리들은 이미 비자 발급 제한, 송금 규제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는 수교 30주년이다. 양국이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한국 배치는 러시아에도 민감한 사항이다.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방공식별구역) 침입 등 돌발적인 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주변 강대국 중 어떤 나라와도 관계가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기본적 자세는 역시 ‘균형외교’다. 일본처럼 미국에만 밀착하는 정책을 구사하기도 힘들고 북한처럼 핵개발에 나서 소위 ‘고슴도치전략’을 쓰는 것도 비현실적이니 말이다.실제 지난해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중 사이에서 한쪽에 쏠리지 않고 나름 적절하게 중립을 지켰다. 그 결과 미국에서 신뢰를 잃지 않고 대중국 관계를 개선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또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과 같은 외교다변화 노력도 이어 갔다.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인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를 중심으로 외교다변화 행보를 이어 갈 전망이다. 2013년 출범한 믹타에는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이 속해 있다. 다만 외교다변화가 강대국에 대한 저항력으로 발현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에 반해 선택의 딜레마는 바로 눈앞에 놓여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향후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 ‘전략적 모호성’은 일시적인 문제 회피 방법밖에 될 수 없다”며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경우 외려 미중 모두에게서 전략적 불신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만의 외교전략 원칙을 수립하고 이 원칙에 기반해 현안별로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현재로서는 미중 가운데 승기는 미국 측에 있는 듯 보인다”며 “한미 동맹을 안전판으로 움직일 때 급변하는 신지정학 시대를 준비할 수 있고 반대로 미국에도 한국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요구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 스스로 미국·이란, 미중에 낀 프레임을 만들기보다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애초에 한국 원유의 70%를 의존하는 지역에 관여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한국을 위한 행보를 결정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사설] 호르무즈 독자 파병,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는 계기 돼야

    정부는 어제 호르무즈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하고 이란에 정식으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 독자 파병이라는 헝태를 취해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이미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의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파병안을 검토했으니 장고 끝에 결정한 사안이다. 당시 호르무즈해협에서는 상선과 유조선이 잇따라 피습당한 데 이어 6월에는 이란이 오만해에서 미군 무인기를 격추시켰다. 이에 미국은 호르무즈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참여를 요청해 왔다. 일본이 독자 파병을 결정했으니 한국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연초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에서 미군의 드론 폭격에 사망해 해당 지역의 긴장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파병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없지 않았다. 일촉즉발의 위기는 피했어도 전 세계의 미국인과 미국 시설은 지금 언제라도 공격당할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간과하기 어려운 국익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동 지역은 현재 2만 5000여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들이 각종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난다. 우리 선박 170여척이 연간 900여회에 통항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파병은 우리 국민과 기업, 상선 보호라는 명분과 실질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에는 중·저강도의 긴장이 장기간 형성될 수 있는 만큼 관련국들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에도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선택이 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파병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조치임을 미국에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미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소강상태인 만큼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마땅치 않다는 기색이다. 방위비 분담 협상도 지난 14~15일 열린 6차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 불거진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전향적인 반응을 얻어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파병 결정으로 얻게 될 외교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길 바란다.
  • 미국·이란 갈등에 신중한 외교부 “청해부대 활용 가능성 있다”

    미국·이란 갈등에 신중한 외교부 “청해부대 활용 가능성 있다”

    정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란 재외국민 290명 거주 240명이 테헤란외교부 고위 관계자 “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강경화 장관 “미국과 우리 입장 다를 수 있다”일본 자위대 독자활동… 청해부대 참고 가능성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 이슈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재차 신중론을 폈다. 다만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를 활용해 독자 활동을 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일 “미국이 당연히 (파병을) 요청하겠지만 이라크에 우리 국민 1600명, 이란에 290명 그중에서도 테헤란에 240명이 있다”면서 “정부의 결정이 (이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파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강 장관의 발언이 파병에 더 신중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언급에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됐다면 상황에 맞는 것 같다”며 긍정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해 ‘공동 방위’ 요청을 하자 당초 한국은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는 ‘신중론’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중동 해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식을 취했으며, 활동하는 해역도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아덴만 공해에 국한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도 독자 활동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청해부대 활동에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가 포함돼 있으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미국도 반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만 청해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외교장관은 오는 14일(현지시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쟁 분위기로 치닫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발언하며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 중동 실물경제반 첫 가동 “현재로선 이란 사태 영향 제한적”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인 ‘중동 관련 실물경제반’이 첫 가동됐다. 금융과 유가, 수출, 건설, 물류 등 주요부문을 점검한 실물경제반은 “현재로선 이란 사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동 정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동 관련 실물경제 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대(對) 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고 최근 중동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단기간 내 회복한 사례를 볼 때 이번 사태가 당장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동 수출액은 176억 7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3%, 수입액은 719억 5000만달러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하지만 미국-이란 간 전면전 전개 등 중동 불안이 심화될 경우 세계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앞서 무역연구원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0.1% 포인트(P)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0.24%P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코트라는 중동지역 무역관 등을 활용해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부처 및 기관,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대 중동 수출기업 등 무역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美·이란 전쟁의 희생양은 이라크… ‘대리전’ 단골 국가의 비극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美·이란 전쟁의 희생양은 이라크… ‘대리전’ 단골 국가의 비극

    ‘이라크 속의 이란, 이라크를 누르는 이란의 힘’이라는 미국의 유선방송 HBO 바이스(VICE)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제목처럼 이란이 얼마나 깊숙이 이라크에 자리잡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우선 이란인들이 완전히 장악한 시장 풍경. 청소부터 물건 납품에 손님까지 이란인에 의한 이란인의 시장이다.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이란·이라크 국경 마을에서 인터뷰 속 마약 범죄 수감자는 “마약은 이란에서 왔다”고 쉽게 털어놓는다. 나자프에 있는 시아파의 성지, 이맘 알리 모스크는 매년 수백만명의 이란인이 다녀가는 순례지가 됐다. 온통 이란 여성들이 가득한 화면에 등장한 한 여성 노인은 “그간 순례를 오지 못했는데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뒤로 가능해졌다. 여기는 우리나라 같다. 우리는 하나”라며 이라크에 대한 보통 이란인들의 인식을 드러낸다. 이라크 4000만여 인구 가운데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가 ‘시아 무슬림’으로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종교적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민족도 언어도 다르고 무엇보다 1980년부터 7년간 두 나라가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러한 미묘한 관계는 ISIS(이슬람국가 IS의 옛 명칭)의 등장부터 형성됐다. 이라크의 전 국가안보고문 모와팍 알 루바이는 인터뷰에서 “2014년 6월 시리아와의 국경에서 ISIS가 몰려오는 모습을 모니터로 보고 미국에 직접 요청했다. 공중 지원이라도 해 달라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절했다. 결국 미국이 공중 폭격을 지원하는 데까지 3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이란은 24시간 만에 트럭에 사람과 물자, 무기를 싣고 와 바그다드를 지키는 데 도와주었다”고 했다. 안 그래도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S의 준동을 지켜볼 수는 없던 터였다. 이때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무기를 들 수 있는 (이란)시민들은 (이라크를 지키는) 민병대에 자발적으로 합류해야 한다”고 공개 연설을 한다. 이렇게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PMF·인민동원군)가 조직되고, 민병대는 이라크 정부의 승인 아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오고 있다. 알 루바이는 “이란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뒤 본격화된 이라크를 향한 이란의 집념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했다. 서쪽 이라크와 1440㎞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으로서는 이라크를 통해 시리아와 레바논으로 연결되는 육상 통로를 얻는다. 이 루트를 확보하지 않고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 헤즈볼라 중심의 레바논 내 시아파 세력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 지대’를 구축할 수 없다. PMF는 ISIS를 퇴치하면서 이란 국민에게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기에 이르렀다. ISIS를 격퇴한 이후는 문화와 경제적 유대감 형성을 통해 이라크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이려 노력해 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PMF 대변인이 “선거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할 만큼 PMF는 공공연하게 정치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해 왔다. 이라크 의회는 서서히 이란의 영향력 아래로 흡수돼 가고, 친이란 후보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기에 이르렀다. 한 후보는 “이란, 러시아와 함께 테러 퇴치를 향한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공언한다. 이야드 알라위 전 이라크 총리는 “선거에서 이란의 역할은 지대하다. 이라크를 컨트롤하려 한다. 큰 대목에서부터 미세 부분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이라크 의회가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한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다. 결의안은 “이라크 정부는 모든 외국 군대의 이라크 영토 내 주둔을 끝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그 군대가 우리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니파와 쿠르드 계열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시아파 출신 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3일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것은 오히려 이라크를 깊은 근심으로 이끌고 있다.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적(미국)에게 보복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아끼는 곳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우리의 복수는 강력하고 단호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수행될 것이며 적을 후회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누구보다 가슴이 서늘해진 건 이라크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국방장관을 지낸 이란 최고지도자의 군사 수석보좌관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대응은 틀림없이 군사적일 것이며, (미국의)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1차 대상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시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이라크는 ‘대리전’의 역사가 깊다. 이야드 알라위는 그 역사를 이렇게 읊었다. “이란·터키, 뒤이어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국제사회가 조금씩 빨려들어 오고 있다. 러시아가 시리아를 전진기지로 삼고, 미국이, 유럽이 빨려들어 오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라크가 미국·이란 대리전의 플랫폼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결국 모든 건 이라크가 감당하게 된다. 악몽 같은 일”이라고 했다. 이 인터뷰들과 취재는 2018~2019년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HBO 바이스가 이 취재물을 바로 내지 않은 것은 정치적 성향이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럼에도 연초에 결국 이 비디오 클립을 올리게 된 것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예언적’인 요소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야드 알라위는 당시 “지역의 긴장도가 끓는점에 도달해 있다”고 진단했다. 수십년 대리전으로 이라크는 이웃 나라 시리아처럼 사실상 국가 와해 상태를 맞고 있다. 먼저는 IS에 의해서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각각 최소 수백만명이 넘는 난민이 국내외를 표류하고 있고, IS는 이 두 나라에서 ‘무기명 여권’과 여권 인쇄기까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국들로부터는 그림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미군이 미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내 시설을 전투기로 폭격하고, 이란은 민병대를 동원하며 이라크 국민들을 부추겨 이라크 내 해외 공관을 습격하게 했다. 이란은 미국에 보복하겠다고 이라크 영토 안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댔다. 또 다른 이웃 터키는 쿠르드족 무장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면서 이라크 북부 산간 지역으로 전투기를 보내 폭격하면서도 이라크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이번에 이라크가 성명을 내고 “이라크는 주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대하고 우리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격을 규탄한다”고 항의해도 국제사회는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바빌론 제국의 영광은 오늘날 이렇게 초라해졌다. 대리전이 주는 교훈이다. jj@seoul.co.kr
  • 靑, 미국·이란 전운에 NSC 긴급 소집…교민 안전 확보·원유 수급 대책 논의

    靑, 미국·이란 전운에 NSC 긴급 소집…교민 안전 확보·원유 수급 대책 논의

    정세 안정 국제적 노력 기여 방안 검토 호르무즈 파병 논의설에 靑 “안 했을 것”청와대는 미국·이란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교민·기업 보호 및 원유 수급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역내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선박 안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통상 NSC 상임위는 매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이 아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하게 열렸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사실상 이란군이 장악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논의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검토해 온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혀 고심이 커진 상황이었다. 미국이 이란 문제에 집중하느라 북한 비핵화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을 돌파하려면 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해야 하는 만큼 미국 요청에 어느 정도 화답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 반면 섣부르게 파병을 결정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 수입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자칫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딜레마적 상황에 놓인 청와대가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가 직접 논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미국·이란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해 파병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대책 회의를 열고 교민 안전과 선박·항공기 보호 방안, 에너지 수급 관리 및 한국 기업의 수출입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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