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하지만 그 내용과 범위는 상당히 다르다. 영국은 법률보다 관습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성향이 큰 나라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이 아닌 공무원 행동 강령(Civil Service Code)에서 공무원의 핵심 가치로 비당파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은 정부를 충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조는 영미법 계열 국가에서 고르게 나타난다. 미국 역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며 일반 연방공무원은 퇴근 후 정당활동을 하며 정치집회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 수 있다. 다만 공직을 활용해 정치 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직무’를 제약하는 모델인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법적 제재는 대륙법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공무원이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며 정당에 봉사하지 않는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지만, 공직에 대한 충성과 헌정질서에 대한 헌신을 법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영미권에 비해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법체계를 형성한 대륙법계 국가로, 공무원의 정치 참여와 활동에 대한 관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양국 모두 공무원은 직무뿐 아니라 신분 차원에서도 정치 참여와 활동의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서구에 비해 가혹한 기준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자유당 정권 말기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후 수차례 군사정변을 겪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한국을 향한 ‘청구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텍사스대(UT Dallas)의 심규상 행정·정치·정책대학원 조교수는 10일(현지시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해외직접투자 차단 등 대외적으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심 교수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지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주한미군 자산 재배치 카드, 무역 협상 재조율 등 일률적이고 강경한 ‘청구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입법이 의회 벽에 막히면 결국 대통령 고유 권한인 외교·군사 분야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정국 경색 돌파하려 외교·통상 분야로 눈 돌릴 것”심 교수에 따르면 역대 미국 중간선거는 전통적인 여당 패배 공식이 있는 데다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패배 전망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입지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법을 통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봉쇄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국내 정국 경색을 돌파하기 위해 대외 외교 및 통상 분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심 교수의 전망이다. 외교·군사 분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의회의 견제를 피해 강력한 행정명령과 강경한 대외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심 교수는 “재명 정부의 대중 접근이나 대미 노선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에게든 같은 방식의 ‘청구서’를 던지는 스타일”이라며 “다만 대외정책이 강경해질수록 주한미군 전략자산 운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기보다는 협상 테이블 자체를 다시 여는 ‘성과 보여주기’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상에 대해서는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 보유와는 별개 개념이며,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으로 큰 반발 요인은 아니다”라면서도 “정권이 바뀌기 전, 즉 트럼프 임기 중에 비가역적 수준까지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전쟁, 중간선거 직후 끝난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패를 좌우할 이란전쟁이 선거 직후 끝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 종료 시점을 묻는 말에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버티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라는 백악관 참모들의 전망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현실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은 이란이 미국의 봉쇄 및 기타 군사적 전술에 대한 압력에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번 전쟁이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비공개 회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란 전쟁은 적어도 2년 이상 더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고유가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포함한 국제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8월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90% 가깝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국 증시에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계절 조정치 기준으로 전월 대비 0.4%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4% 상승했습니다. 두 수치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라,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4%로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美 CPI 다시 꿈틀…연준 금리 인상 확률 90% 육박이번 지표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온 마지막 물가 성적표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한층 힘을 받고 있는데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올릴 확률을 87.3%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확률은 59.4%에 그쳤는데 대폭 뛰어오른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은 40.6%에서 12.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준 의장은 매파 발언…시장 “금리 인상 기정사실”앞서 연준 내부에서도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지난 7월 회의에서 베스 해맥,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위원 3명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돌았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는 등 물가를 자극하는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는데요. 워시 의장 역시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확실하고 충분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달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 내셔널와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캐시 보스트야닉은 “워시 의장을 비롯한 인사들은 물가 하락세가 계속될 때만 금리를 묶어두려고 했지만 8월 물가 지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기름값이 다시 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배당금’ 지급을 거듭 장담했다. 그러나 1조 2000억 달러(약 1610조원)가 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놓고 행정부의 설명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 헌법상 연방정부가 돈을 지출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는 진심”이라며 “5000달러 배당금은 미국인이 마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처음 발표했다. 미국 성인 시민을 약 2억 4000만명으로 잡으면 필요한 돈은 약 1조 2000억 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재원만으로는 이 규모를 채우기 어렵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 회계연도 들어 8월까지 관세로 2925억 달러를 걷었지만 1252억 달러를 환급해 순수입은 1673억 달러에 그쳤다. 배당금에 필요한 1조 2000억 달러의 약 14%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이미 1조 970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은 관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거론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부유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초부유층 외국인 대상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를 재원으로 들었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와 별도의 처리비를 내면 연간 최장 270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해외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상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 카드에 10만명 넘는 대기자가 있다며 모두 판매하면 50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의 주장대로 10만명에게 모두 팔려도 필요한 돈의 절반에 못 미친다.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도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당금 지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와 협상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조정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해 상원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의회 의결 자체를 건너뛰는 절차는 아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논설위원실은 이번 공약을 표를 사려는 정치적 냉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유권자들이 물가 상승에 불만을 느끼는 상황에서 관세를 거둔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보다 관세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적 ‘배당’을 주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는 근거로 지난해 미군 장병 약 145만명에게 미국 건국 연도를 상징하는 1776달러를 지급한 사례도 들었다. 당시 지급금은 이미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서 나왔다. 이번처럼 1조 달러가 넘는 신규 지출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집행한 사례는 아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인에게 최소 2000달러의 ‘관세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 5000달러 배당 역시 1조 2000억 달러가 넘는 재원과 의회 처리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지능(AI)의 급격한 고도화에 따른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오픈AI가 첨단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AI가 악용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차기 표적으로는 전력망을 지목하며 사이버보안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주 전사 회의에서 첨단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올트먼 CEO는 다른 AI 연구팀들과 공동으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나 다른 기업이나 연구팀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트먼 CEO의 발언은 최근 AI 업계에서 고도화된 AI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AI의 속도조절에 불을 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 최고 과학자인 야쿠프 파초키는 최근 “필요에 따라 향후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공통의 안전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자발적인 속도 조절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트먼도 지난 7월 백악관 관계자들과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실제 AI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력해 통제 체계를 우회하고 제3자 웹사이트를 공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I가 인간의 지시를 넘어 자율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확산됐다. AI 업계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앤트로픽과 오픈AI의 연구원이었던 제이콥 콕슨은 “AI 기업들이 초지능 AI를 향해 경쟁하면서 인류의 안전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말에는 주요 AI 기업 직원 1100명 이상이 AI 개발 속도를 늦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AI로 인한 인류 멸종 가능성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AI 경쟁에서 중국에 대해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내겐 더 중요하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고 핵심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가 공격 도구로 진화할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력망과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이 AI 시대의 새로운 안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차기 AI 사이버공격의 표적이 전력망으로 향할 것이라 예상하고 미국 전력회사들과 보안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이날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에디슨전기연구소(EEI) 연례회의에서 듀크에너지·엑셀론·서던컴퍼니·넥스트에라에너지 등 주요 전력회사 임원들과 만나 AI를 악용한 전력망 사이버공격 위험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픈AI는 자사의 10억달러 규모 사이버보안 사업인 ‘데이브레이크’를 활용해 전력회사들이 AI를 사이버 방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력망에 연결된 데이터센터의 보안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오픈AI와 전력회사들의 논의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 오픈AI는 당시 12개 유틸리티 기업의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를 샌프란시스코 본사로 초청해 전력망 안정성과 보안 문제를 논의했다. 폴리티코는 이 같은 논의가 오픈AI 모델로 만들어진 AI 에이전트들이 연루된 허깅페이스 서버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직후 시작됐다고 전했다.

‘왜 다수의 의견은 무시하고 한 사람이 결정할까?’, ‘모두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누구는 잘살고 누구는 가난할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막연하고도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혜안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신간이 출간됐다. 한순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새 책 ‘경제학자는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다.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직장과 학교, 영화와 역사, 정치와 사회 등 우리 삶과 직결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학을 통해서 일상의 크고 작은 선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예컨대, 회사에서 먹을 점심 메뉴 고민이나 승진과 같은 일상 밀착형 고민부터 경제와 사회, 국가 제도까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해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 교수는 책을 통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에서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해줬을 때 주어지는 상”이라고 강조하며 경제학자들의 냉철한 판단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 조명한다. 저자인 한순구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하버드 재학 당시 200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릭 매스킨(Eric Maskin)과 게임 이론의 세계적 대가 드루 푸덴버그(Drew Fudenberg)에게 직접 지도를 받았다.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교수를 거쳐 2002년부터 연세대 강단에 서고 있다.

프랑스 축구협회(FFF)가 축구의 상업화와 정치화 비판을 받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FFF는 11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 파리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2027년 3월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리는 FIFA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인판티노를 지지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FF는 “처음에는 당시 단독 후보였던 인판티노에 대해 지지를 보냈으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6월 29일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이후 FIFA의 거버넌스나 회장과 직접 연관돼 있으면서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이나 축구의 가치와 정면충돌하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7월 월드컵 등 대회 운영을 전담할 자회사를 세운 뒤 지분 20%를 미국의 민간 펀드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밝혔다가 축구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인판티노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보인 가운데 해당 민간 펀드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가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유럽축구연맹(UE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등은 공동 성명을 내며 사실상 인판티노의 사퇴를 촉구했고, 개별 국가의 지지 철회 선언도 이어졌다. FFF 또한 월드컵 등 주요 대회 지분 매각 시도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FIFA의 거버넌스는 축구가 대변해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여러 대륙 연맹과 협력한 UEFA 내부의 공동 대응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폐기됐으나 FIFA 거버넌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FF는 “대륙연맹, 각국 축구협회, 모든 이해 관계자(선수·팬 등)와 협의를 통해 FIFA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축구 발전을 지속해나갈 세계 축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스포츠를 넘어 거버넌스 전문성을 인정받는 국내외 인사들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 9월 19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6자회담이 도출해 낸 9·19 공동성명 1항에 담긴 내용이다. 그리 길지 않지만 강렬한 이 한 줄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명하는 정석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 상응해 다른 5개국은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평화체제 구축 등 반대급부를 공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발표된 6자회담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중단, 신고, 불능화 등 단계별 조치에 따라 중유 100만t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 조치가 합의됐다. 순항하던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멈춰 섰다. 북핵 폐기까지 가기 위한 핵물질·핵시설 검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6자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6자회담을 주도한 한국 정부의 ‘변심’이었다. 2008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6자회담은 전 정부의 치적’이라며 방치됐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2013년 3차 등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6자회담이 멈추지 않았다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역할을 더 했다면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9·19 공동성명이 잊힌 지 오래인 지난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대북 투자에도 관심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김 위원장이 호응한 결과였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4개 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약이 3항에 담겼다. 이에 미측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북측은 특히 6·25 전쟁 당시 실종 미군 유해 송환에도 합의했다. 6·12 공동성명은 9·19 공동성명에 비하면 짧고 간단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다시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다. 6자회담이 2·13, 10·3 합의 이후 ‘악마는 디테일’에서 막힌 것처럼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충돌한 것이다. 북측은 6자회담에서도 ‘말’로 내놨던 영변 핵시설 폐기만 제시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측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딜’보다 ‘노 딜’이 낫다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북미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훗날 대화 재개 여지를 남겼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6년 8월.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까지 던지며 김 위원장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 등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북한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목표마저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외교가는 퍼즐 맞추기로 분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후인 11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 전후로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양이나 원산에 가거나 김 위원장을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기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의 성격이다.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감축, 즉 군축회담으로 흘러간다면 북한의 몸값만 높이고 핵 개발 명분만 주는 나쁜 딜이 될 수밖에 없다. 9·19, 6·12 공동성명에 이어 세 번째 유의미한 공동성명을 도출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후계자인 딸 주애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도록 하려면 비핵화라는 오랜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굿 딜’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정도와 원칙을 지켜야 해결될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공화 상·하원 모두 이기면 배당금”총 1조 달러 넘어 실현 가능성 의문접전지 후보 불참… 곳곳 빈자리도법무장관 지지엔 정치적 중립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이기면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깜짝 공약’을 내걸었다.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중간선거 패배 우려가 커지자 사실상 매표 행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화당이 승리하면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 50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조건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캐나다나 중국, 독일 등으로 유출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이것이 나의 약속”이라고 부연했다. 예고에 없던 ‘현금 살포’ 공약이 발표되자 미국 언론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 백악관이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배당금 총액은 1조 달러가 넘어 국가 부채를 폭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2년을 마무리했다”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내가 있는 것처럼 투표해 달라”며 선거 중심에 자신을 내세웠다. 그는 “미국의 미래를 급진 좌파 민주당원에게 넘겨준다면 앞으로 10년의 시간을 미국을 회복하는 데 보내야 하지만, 공화당에 투표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수 세대 동안 세계를 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도 연설 소재로 등장했다. 전쟁의 당위성을 설파한 그는 “우리는 (지난해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며 거듭 이란 핵시설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최돼 이틀간 진행된다. 지지층 결집과 ‘컨벤션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트럼프 단독 쇼’로 진행되면서 역효과를 우려한 접전지 후보들이 일부 불참했고, 하이라이트였던 트럼프 연설 시간에도 객석이 80%가량만 채워지는 등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폐회 연설에 다시 나서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공화당 후보들과 현직 장관 등 100여명의 연사들이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한다. 이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도 지지 연설에 나섰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수장이 공화당 행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에릭 홀더는 “전례 없이 수치스럽다”며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애착 담요’로 불리는 나탈리 하프(35) 백악관 보좌관 등 최측근 직원 3명에게 각각 4만 5000달러(약 6200만원)의 현금을 연말 선물로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연봉 약 15만 달러의 30%에 달하는 돈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에게 이처럼 거액의 현금을 준 공개 사례는 없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WP는 8일(현지시간) 최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 재산 공개 자료를 토대로 하프와 마고 마틴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각 4만 5000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세 사람은 이를 ‘연말 현금 선물’로 신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운영을 담당하는 월트 노타 국장도 2만 달러(약 2800만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현금 선물을 놓고 연방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연방법은 민간 등 외부에서 연방 공무원의 정부 급여를 사실상 보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돈이 백악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 성격이라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수석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공직 생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법 위반 가능성을 부인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공보 담당은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직원과 참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오랜 관습이 있다”며 “이번 선물은 이들의 공식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어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완전히 허용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실만으로 연방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정부윤리청(OGE) 국장 대행을 지낸 돈 폭스는 이번 지급이 급여 보충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트럼프 애착담요’ 문고리 女참모 누구길래 이번에 돈을 받은 참모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인물은 하프다. 하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종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수시로 출력해 전달해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 작성에도 관여하는 등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정보와 메시지를 가까이에서 다루는 참모로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트럼프 담당 기자 매기 하버만은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애착 담요’(comfort blanket) 같은 존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최근 비밀 이동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암살 위협 우려 속에 튀르키예에서 에어포스원을 떠나 다른 미군 항공기로 비밀리에 갈아탔는데, 하프는 댄 스캐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노타 국장 등과 함께 대통령을 수행한 소수 참모에 포함됐다. 하프는 최근 미국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도 섰다.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조지아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카타르가 선물한 날아다니는 궁전을 타고 나탈리와 여행하고 싶어 할 뿐”이라고 공격하자 백악관은 오소프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하프를 엄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시 백악관의 거센 대응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프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프를 “워싱턴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참모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폭스 전 OGE 국장 대행은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상사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은 부하 직원이 그에게 빚을 졌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 방산업계가 러시아와 마주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부 지역 국가들에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10일(현지시간) 이즈베스티야 미디어정보센터에 제공한 논평에서 “한국은 키이우와 서방의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압력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한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책임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그러나 한국의 대유럽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나토 회원국에 대한 한국 방산업계 제품의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를 향해 배치된 나토의 ‘동부 전선’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방 정치인과 군 관계자들이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과 시기를 거론하고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무장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 등 나토 동부 지역 국가들의 전력 증강에 투입되는 데 대해서는 러시아의 안보와 연결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러 간 민간 교류는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경제계와 문화계, 학계 관계자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주체 대표들도 다자 행사와 양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비교적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교류는 주로 비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한러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미국이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마크 티센의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언급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한국에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자체 출시한 가상화폐 ‘랩톱코인(LAPTOP)’이 상장 직후 급등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폭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소수 지갑이 전체 물량을 독점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애초부터 일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 자산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22달러로 급등 후 1.8달러로 폭락…‘피바다’ 된 시장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랩톱코인은 초기 기준가 약 37달러(약 4만 9650원)로 거래를 시작해 불과 수 분 만에 최고 222달러(약 22만 7900원)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상승세는 하루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출시 4시간여 만에 가격은 약 1.80달러(약 2400원) 안팎으로 곤두박질쳤으며 최고점 대비 무려 95% 이상 폭락했습니다. 가상화폐 분석 플랫폼 버블맵스 측은 이번 사태를 두고 “피바다가 됐다”고 표현하며 “약 1만 5000개 이상의 지갑이 손실을 입었고 구매 투자자의 약 80%가 돈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논란을 재기의 상징으로” 외쳤지만…트럼프 비판 무색앞서 헌터 바이든은 그간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가상화폐의 장점을 강조했으며 지난 8일에는 랩톱코인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랩톱’이라는 이름은 2020년 미 대선 당시 그를 정치적 궁지에 몰아넣었던 ‘노트북 유출 사건’에서 따온 것입니다. 당시 그가 컴퓨터 수리점에 맡겼다가 유출된 노트북에서 해외 기업과의 부적절한 로비 정황과 민감한 사생활 데이터가 폭로되며 아버지 조 바이든 캠프 전체의 도덕성 논란을 촉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X를 통해 “나를 끝장내려던 상징이 이제는 회복력과 명예 회복, 재기의 상징이 됐다”며 아버지 재임 시절 자신을 뒤흔든 악재를 스스로의 브랜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헌터 바이든은 자체 밈코인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향해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띄운 코인마저 출시 당일 95% 폭락하자 그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죠. 상위 5개 지갑이 84% 독점…소수가 주도한 비정상 구조이번 대폭락의 원인으로는 기형적인 유통 구조가 지목됩니다. 마켓워치는 전체 약 2만 9000개 유통 지갑 중 상위 5개 지갑이 전체 코인 물량의 84%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특정 세력이 물량을 대량 매도해 시세를 폭락시키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거래 가능한 물량의 시가총액은 5억 달러(약 670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플랫폼 펌프닷펀 기준 출시 이후 거래량도 약 3900만 달러(약 523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손실을 입은 개미 투자자의 정확한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스티브 소스닉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전략가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소식을 듣고 ‘작년 유행을 또 하나’ 싶었다”라며 “밈코인의 성적표는 늘 불확실했으며, 이번 코인이 그 흐름을 바꿀 만한 동력이나 시기를 갖췄는지도 의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킬 경우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단순 계산하면 필요한 돈만 1조 3500억 달러(약 180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공약이다. 공화당의 선거 전망과 자신의 지지율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세를 뒤집기 위한 ‘배당금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공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받은 돈은 미국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식, 법적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성인 인구를 약 2억 7000만명으로 잡으면 필요한 재원은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 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난다. 그만큼 실제 지급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높은 공약인 셈이다. 지지율 33%·투표 의향 열세…중간선거 앞두고 다급해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거액의 배당금 공약을 꺼낸 시점도 주목된다. 중간선거를 약 두 달 앞둔 가운데 최근 여론 흐름은 공화당에 녹록지 않다. 로이터·입소스의 지난달 말 조사에서 중간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은 46%로 공화당 지지층 3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33%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가 직접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고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간선거를 사실상 자신의 재신임 투표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선거일까지 주요 경합주와 지역도 잇달아 찾을 계획이다. 생활비 부담 역시 공화당에는 부담 요인이다. 물가와 주거비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1인당 5000달러 지급 약속은 유권자의 지갑을 직접 겨냥한 카드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자신의 임기를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2년”이라고 자평하면서도 민주당이 다시 힘을 얻을 경우 미국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00조원 어디서 마련하나…한 시간 만에 조건 붙은 공약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약 한 시간 뒤 J.D. 밴스 부통령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모든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곧바로 구체적인 조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드러난 셈이다. 관세 수입만으로 1조 달러가 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연방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려면 관련 예산과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해 대통령의 공언만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없다. 재정 적자를 키우거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 수입 등을 활용한 현금성 배당 구상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지급액을 5000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승리와 직접 연계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한국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년간 관세와 대미 투자, 동맹국의 비용 분담 확대 등 자신의 정책을 의회의 지원을 받아 보다 강하게 추진할 여지가 커진다. 한미 통상·안보 현안에서도 현재의 압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 한 곳을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과 주요 입법 추진에는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의회 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행정부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한국 관세·외교·안보 정책이 곧바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 결과는 정책 방향 자체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대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트럼프 배당금’은 이런 정치적 승부의 한복판에서 나온 카드다. 공화당의 선거 열세를 뒤집고 지지층까지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천문학적인 재원과 불분명한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배당금 지급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 성인 모두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69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실제 실현 가능성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5000달러씩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배당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 내 소비’를 내걸었다. 그는 “여러분이 이 돈을 들고 캐나다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중국이나 독일에 가서 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미국 내에서 소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가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해 왔고, 국가 차원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미 정치매체 더힐 등 현지 언론은 이번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의 성인 인구가 약 2억 7000만명에 달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법적 근거 역시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의회의 승인 여부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혼선도 존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극우 정당의 선거 승리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운 직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예정됐던 전화 통화가 미뤄지면서 양국 정상 간 미묘한 기류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독일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과 통화 연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 측은 이날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연기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단순한 일정 충돌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해, 트럼프의 AfD 지지 발언 직후 통화가 무산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통화가 미뤄지기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작센안할트주 선거 승리를 크게 반겼다. 그는 AfD가 “정말 엄청난 밤을 보냈다”고 평가하면서 독일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고, 글 말미에는 자신의 대표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독일식으로 바꾼 듯한 “MGGA”라는 표현까지 붙였다. AfD는 이번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약 44%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반이민과 친러시아 성향을 앞세운 AfD가 독일 주 단위 선거에서 거둔 역사적인 승리로,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에는 큰 타격이 됐다. “외국 지도자의 내정 언급 용납 못 해”…독일 정부 불쾌감 메르츠 총리 대변인 슈테판 코르넬리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외국 지도자가 독일 국내 정치, 특히 선거에 개입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독일 정부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메르츠 총리의 통화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통화 연기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도적인 ‘퇴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AfD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 차는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AfD의 약진을 독일 국민이 기존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든 결과로 해석하며 공개적으로 축하한 반면, 메르츠 총리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메르츠는 AfD에 “인종청소 정책”…트럼프와 정반대 메르츠 총리는 9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AfD가 추진하는 이른바 ‘재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상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AfD는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메르츠 총리는 이런 정책이 독일 사회와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AfD의 선거 승리를 치켜세우며 독일의 이민 정책을 문제 삼았다. 미국 대통령이 독일 국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지지를 나타내자 독일 정치권에서는 내정 개입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AfD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띄운 직후 메르츠 총리와의 예정된 통화까지 미뤄지면서 미국과 독일 정상 간 정치적 온도 차도 한층 선명해졌다. 다만 통화 연기의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던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연봉이 15년 만에 대폭 오르면서 그의 몸값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9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웡 총리는 지난 8일 의회에서 15년 동안 동결됐던 장관급 연봉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웡 총리의 연간 급여(고정급+변동급)는 기존 220만 싱가포르달러(약 23억원)에서 360만 싱가포르달러(약 39억원)로 늘어난다. 웡 총리는 총리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번 인상분 전액을 5년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상으로 싱가포르 총리와 주요국 정상들 사이의 급여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웡 총리의 새 연봉은 올해 기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2억 7177만원)과 비교하면 14배가 넘고, 연 40만 달러(약 5억원)를 받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법정 연봉의 7배에 달한다. CNBC는 웡 총리 한 사람의 연봉이 한국과 미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의 법정 급여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다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정치인 급여를 민간 부문 소득과 연동해 책정한다. 초임 장관급(MR4) 기준 급여는 싱가포르 소득 상위 1000명의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되 공직 정신을 반영해 40%를 감액해 산정한다. 기업이나 금융권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뒤처지지 않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클린 웨이지(투명 임금)’ 체계로 운영한다. 별도의 비공식 특혜나 부수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오직 급여만 투명하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러 직책을 겸임하더라도 급여는 한 번만 지급된다. 다만 모든 장관의 급여가 일률적으로 대폭 오르는 것은 아니다. 웡 총리는 기존 장관들의 경우 성과와 과거 조정 시점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5일부터 최대 9%까지 한 차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재 연봉 110만 싱가포르달러(약 15억원)를 받는 장관은 이번 조정으로 120만 싱가포르달러(약 17억원) 안팎으로 오르며, 향후 추가 인상은 개인 성과와 업무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웡 총리는 “정치인 급여는 대다수 국민의 소득보다 훨씬 높아 다루기 어렵고 민감한 문제”라며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피하지 않고 투명하게 밝힌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파병 없어… 리스크 따를 것”비전투 병력 파병해도 충돌 우려“군함 등 유출 땐 한반도 안보 공백”“동맹의 가치로 모든 것 결정 안 돼”송영길 “이라크전보다 명분 없어”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기를 11월 미 중간선거 전후로 명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도 현지 실사에 나서는 등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군과 외교가, 정치권에서는 파병 임무 수행의 위험성, 파병에 따른 안보 공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우려로 무력 충돌 위험성을 꼽았다.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합동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란으로부터 적대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동맹의 가치에 가중치를 둘 필요는 있으나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대규모 파병이 동반되는 군수지원함이 아닌 해상초계기 P-8A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비전투 전력 파견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는 “100% 안전한 파병은 없고 리스크가 반드시 따른다”며 “비전투 병력이 가더라도 이란 측 반응이 중요한 만큼 관계국과 사전 임무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북 대비 태세 약화 우려도 나온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의 역할은 대북 억제나 제3작전, 우리나라 해상 감시와 국익 보호가 최우선 고려 요소”라며 “군함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유한 전력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도 “대북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전투 손상이 생기면 아주 곤란하다”고 짚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외교 수장이었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국제법연구원 주최 국제회의에서 미측에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단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파병의 목적을 “국제 공공재 제공과 한국의 경제 안보”로 특정하고 기한도 명시하되 “상응하는 약속을 요구하는 패키지 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시간과의 싸움에선 (두 달 후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 조급하게 파병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계속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하면서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영국·프랑스와 협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솔직히 파병 반대”라면서도 “원유 수송 과정에서 보호 수단은 꼭 필요하다. 영국·프랑스도 (호르무즈 해협) 군함은 가 있다. 연합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나중에 항행의 자유, 우리 상선 보호를 한다면 프랑스나 영국 등 이런 나라들과 협조를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11월’로 못박은 것은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기 없는 이란 전쟁과 기름값 폭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듯하니 한국 참전을 반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계산일 것이다. 이런 용도로 동맹에 파병을 압박하는 것이라면 개탄스럽다. 미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쫓기듯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안 그래도 지금 전황은 심각하다. 미군이 이란 유조선 5척을 공격하자 이란은 요르단의 미군기지와 군함 2척, 호르무즈를 지나는 유조선 등 민간 선박 10척을 미사일로 보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파병한다면 이런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실제로 이란 정부는 한국이 파병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원유의 70%를 호르무즈를 통해 수입하므로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원유 수송의 안전은 이란군이 키를 쥐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선박들이 무사히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것도 이란이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감안해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급속히 레임덕에 빠지면서 정국은 예측불허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성급하게 전쟁에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빠질 우려가 크다. 청와대는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국민 과반수가 파병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백번 고민 끝에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외곽 다국적 항행 관리 시스템 안에서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해야 한다.

휘발유 4달러 돌파 등 역대급 물가캐나다 보복관세는 경합주 정조준행사 기조·폐회 연설 등 모두 나서세간 이목 끄는 쇼로 부진 정면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간선거(11월 3일)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외 정세 악화와 고물가가 여당의 선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집권 공화당의 패배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전당대회를 개최하며 판세 뒤집기에 나섰다. 이번 중간선거는 결과에 따라 트럼프 집권 2기 후반부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다. 하지만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중동 전쟁과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이 촉발한 새로운 관세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를 둘러싼 대외 여건은 악재의 연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치솟은 유가는 중간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노동절인 7일(현지시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5달러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다. 노동절 연휴 기간에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유가도 하락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북미 무역 전쟁 격화에 따라 8일부터 시작된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부터 280억 캐나다 달러(약 26조 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700여개에 15~5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위스콘신주와 메인주 등 중간선거 경합주에 타격을 주도록 ‘표적 설계’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캐나다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북쪽 국경을 따라 위치한 주들”이라며 “이들 지역의 수출품 중 일부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유제품, 오토바이, 농기계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 등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양국의 정면충돌로 북미 무역 전쟁은 중간선거 전까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화당은 9~10일 이례적인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한다. 대선이 아닌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 핵심 연사로 참석해 기조·폐회 연설에 모두 나선다. 이는 트럼프 본인이 이번 중간선거의 ‘간판’으로 직접 나서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쇼를 통해 중간선거 패배의 흐름을 뒤집으려는 도박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한창 생방송이 진행 중이던 우크라이나 방송국에 드론이 충돌해 방송이 중단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영국 BBC 등 외신은 러시아 드론이 8일(현지시간) 낮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 있는 현지 방송사 ‘위 아 우크라이나’(We Are Ukraine) 건물을 공격해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사는 미국 특사단 방문 결과 등 전쟁과 관련한 소식을 생방송으로 전하던 중이었다. 이때 갑자기 날아온 드론이 뉴스룸이 있는 건물과 충돌해 폭발했으며 방송 송출은 곧바로 중단됐다. 보도에 따르면 폭발 직후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으나 기자들과 직원들은 신속히 지하 방공호로 대피해 방송을 재개했다. 특히 드론이 날아와 건물과 충돌하는 장면이 건물 밖에 설치된 CCTV에 생생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드론이 건물을 그대로 들이박으면서 엄청난 불꽃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고 건물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린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파괴된 뉴스룸 사진을 공유하며 “대낮에 언론인과 방송국을 정밀 타격한 의도적인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는 전선에서의 패배와 진실을 가리기 위해 자유로운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서 “러시아의 이 잔혹한 테러 행위를 보고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방송사 측도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언론인을 겨냥한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송사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설립된 우크라이나의 전국구 24시간 뉴스 전문 TV채널이다. 우크라이나 전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전황 소식을 24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 뉴스 텔레마라톤 ‘통합 뉴스’(United News)를 생방송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