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이 전 세계 반도체 주식과 주요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진원지로 전락했다. 외신들은 뉴욕 증시를 따르던 코스피가 ‘선행 변수’이자 ‘야간 바로미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에선 코스피를 주시한다는 ‘코스피니라미’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쏠림이 극심한데 정부가 두 종목의 등락을 두 배로 증폭시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까지 내놓은 결과다. 한국 증시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니 입맛이 쓰다. 지난 5월 27일 도입된 레버리지 ETF는 출시 전부터 시장 교란 우려가 컸다.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해외 당국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경고하며 개인 투자자 권유를 엄격히 제한했던 상품이다. 그런데도 재정경제부는 원달러 환율 방어를 명분으로 도입을 추진했고, 부작용을 우려한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숙의와 검증 없이 고위험 상품을 내놓은 책임이 크다. 출시 뒤 코스피가 하루 3% 이상 급등락한 날의 비중은 27%에서 52%로 뛰었다. 어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는 36차례, 서킷브레이커는 7차례로 늘었다. 거래대금은 하루 18조원을 넘어 ETF 거래의 40%에 육박했고, 대표 상품은 고점 대비 70% 넘게 폭락했다. 투자자의 90% 이상은 개인이다. 상품 폐지와 규제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도 잇따른다. 그런데도 당국의 태도는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금융당국은 업계 간담회와 시장점검회의를 열고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더니 이제는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욕받이를 하겠다”고 했다. 회의 끝에 감독 수장이 내놓는 말이 자조뿐이라면 불안만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더이상의 혼란을 막을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당국 안팎에서는 투자 문턱을 높이고 레버리지 ETF 거래에 세금을 물리거나 주문·취소를 반복하는 초단타 매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거래 비용을 높인다고 상품의 구조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거래가 늘수록 배를 불리는 업계에 스스로 영업을 옥죄는 자율규제를 맡기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부작용을 간과한 청와대 경제 라인과 금융당국은 시장 신뢰를 회복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자조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결단과 실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눈엣가시로 여겨 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해체를 공언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우리는 동맹국과 협력해 벽돌 하나하나 떼어내듯 ICC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ICC와의 갈등이 기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로 치닫는 모양새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1998년 로마 규정 채택을 거쳐 2002년 정식 출범했다. 개별 국가의 사법 체계가 반인도적 범죄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벌 의지가 없는 경우 국제사회가 최후의 안전장치로 나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ICC 창설의 취지다. ICC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로마 규정을 비준한 당사국에 한정된다. 출범 당시 60개국이던 회원국은 현재 125개국으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국들은 여전히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의 영토에서 벌어진 참상이나 군인들이 개입된 범죄에 대해서는 ICC가 재판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ICC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4년 11월에는 가자지구 전쟁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도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결정과 연관돼 있다. 지난해 2월 트럼프는 ICC 수석검사와 판사 다수를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 내 자산 거래를 차단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단행했다. 루비오 장관은 ICC를 “국가 위에 군림하며 미국인을 위협하는 정치화된 기구”로 규정했다. 하지만 일련의 조치가 향후 트럼프를 겨냥한 전쟁범죄 수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흔드는 건 누구인가.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담한 인공지능(AI) 국부펀드의 구상을 내보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AI 관련 사업으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 지분의 50%를 1회의 기부로 국가가 거둬들인다. 이렇게 조성된 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인 위원회가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연간 5%로 잡아 매년 모든 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며, 주식가치 상승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각종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한다. 실로 과감한 구상이다. AI 전환에서 발생하는 극소수 대기업의 엄청난 이윤을 사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실 미국 전체의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을 필두로 앤스로픽 등에서도 자신들의 지분과 이윤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비쳐 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대략 5%의 지분을 거두어 AI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샌더스의 구상은 지분 규모에 있어서 훨씬 파격적이다. 흥미롭게도 정치적으로 상극의 위치에 있는 스티브 배넌 같은 우파 쪽 인물 또한 똑같이 50% 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샌더스의 구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조성된 국부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즉 단순한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AI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권력의 문제가 이 구상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구상은 1970년대 스웨덴의 노동운동과 좌파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내놓았던 ‘임노동자 기금’과 정확히 맥을 같이한다. 당시 스웨덴 노동자들은 연대임금제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생산에 재투자해 생산성을 올리면서도 완전고용을 이루도록 하는 목표에 골몰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 확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매년 기업들의 이윤에서 일정한 부분을 현금이 아닌 주식 지분으로 받아 차분히 적립하는 것이 이 임노동자 기금이었다. 이 기금은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스웨덴의 주요 기업들을 실질적인 주주로서 지배하여 기업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권력을 자본으로부터 빼앗아올 것을 꾀했던 것이다. 샌더스의 구상에 대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한 지지율은 놀랍게도 69%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 지분의 절반을 빼앗아 배당금을 뜯어내고 경영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이 급진적인 생각에 3분의2가 넘는 미국인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AI 산업 전환이 미국인들에게 가져오고 있는 엄청난 불안감과 박탈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대량 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이러한 전환이 극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성과를 안겨 줄 뿐 많은 이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70년대 스웨덴과 오늘날의 상황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산업의 성장이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대다수의 사람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불안감,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산업의 조직과 확대에 있어서 그 방향타를 거머쥐는 실질적인 권력을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쥐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임노동자 기금과 샌더스 의원의 국부펀드 구상을 연결하는 공통의 테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69%의 지지율이다. 10년 전만 해도 터무니없는 급진 사회주의로 치부되었을 만한 구상에 다수의 대중이 환호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비상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것이다. 어제의 상식과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다. 지금의 세상을 둘러봐야 무언가가 잡히는 상황도 아닌지라 결국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현재를 규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69%는 큰 숫자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땅에 팹 증설로 초격차 확보서남권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기회AI 생태계에서 협상 능력 갖춰야”“대기업·중기·스타트업 공존 모색‘국민역량 기본계좌제’ 도입 필요국회 의석 30%는 청년에게 줘야”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놓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양극화 성장일 뿐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전략의 효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에 들어와 겪어 본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출범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란 전쟁까지 대응해야 하는 1년이었다. 노동을 중시하면서도 대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추구해 왔다. 서민들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환경 시대에 맞는 전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과 성장률이 좋아졌지만 양극화 성장의 그늘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공급가격도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존도가 커졌다. 산업 간 계층 간 성장의 양극화,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도드라졌다. 각 정부 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환경론, 친노조 성향의 국정 기조와 지지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 경제 시대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을 외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펴게 된 것이다. 서남권만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지부진했던 건설도 7년 가까이 앞당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차별의 설움을 견뎌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투자를 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엔 여러 차례 공장과 산단이 지어졌다. 서남권 팹 증설뿐만 아니라 용인, 평택의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과 충청권의 후공정 시설 확보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능생산 역량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는 제조 기반이 강한 영남권이 중심이다.” -AI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메모리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이것을 협상력으로 해서 차기 칩이나 AI 생태계의 설계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부품공급자에 머무르는 대만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AI 생태계 전체에서의 협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부의장은 “우리는 제조 AI, 피지컬 AI가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 AI의 독자적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전닉스, 현대차, 스타트업, 여러 소부장 업체 경영진을 쫙 만나고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모아서 보여 주는 지금까지의 AI 수준에서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숙련공들의 암묵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온 나라다. 숙련공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려는 것이다. 제조 강점을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또 한 번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환, AX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능력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기술, 데이터 간 링크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AX에서 협업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도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에 약 5년간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닥쳐오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AI가 들어가도 꼭 인간이 챙겨 봐야 할 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감한 교육과 소득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 공존형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을 넘겨준 세대가 책임 있게 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성장다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건가. “5년간 150조원을 운용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저리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50조원 정도는 혁신벤처의 스케일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미 몇 개의 주요 유망 스타트업들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지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육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장다운 성장이다.”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은 뭐라고 보나. “기존 교육을 완전 혁파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이후 교육, 평생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해진 적이 없다. ‘국민역량 기본계좌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새로운 전직훈련을 할 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이걸 발전시켜서 기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주고 소득보장과도 결합시키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시민권처럼 1, 2년 정도는 먹고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제도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국민역량 기본계좌제를 시행하고 둘째, 컴퓨팅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 토큰(인공지능 사용단위) 경제 시대에는 AI의 연산능력에 대한 접근권에서부터 차등이 생겨난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학 학점이 학생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친구들은 AI 에이전트 몇 개씩 돌려 가며 토큰 사용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월정 유료 버전도 못 쓰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만의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AX를 정부가 지원해서 말단까지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년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리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가 지금 법에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사회적 논의에 부쳐 봐야 한다. AI 시대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직무급·성과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조건의 격차를 원·하청 문제로 전가해 온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투영돼 있다. 이 문제를 사용자성에 대한 판정과 교섭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노봉법이 완벽한 처방인가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왜 그런 극단적 처방으로 해결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도 돌아봐야 한다. 노봉법이 작동하려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교섭에 함께 들어와서 단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분리교섭 길을 열어 버렸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노봉법의 정신도 산다. 지금은 다 빠져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 거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는 지금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막혀 있다.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막혀 있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전세 매물까지 부족해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의자를 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이 인구의 30%를 넘는데 지금 국회에는 청년들의 발언권, 대표성이 3%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대국을 논하면서 청년 대표성이 민주국가 중 꼴찌권에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586세대들이 주름잡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틀에서 청년들을 동원이나 하려고 한다. 청년들 위한다는 소리 그만하고 청년들의 대표성이 확연해지도록 국회 의석,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 10개 중 3개는 내줘야 한다.” ■김성식 부의장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으나 1987년 이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몸담았던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한 뒤 18대 총선(2008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2011년 당 혁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지낸 보수·중도 성향의 경제정책통이다. 의원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칩 H200이 미국 당국의 지난해 12월 승인과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5월 방중 끝에 중국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14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출하가 시작됐다며 “대중 수출은 최소한에 그쳤다. 수량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케슬러 차관은 청문회에서 중국으로 H200 수출 현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상업적 거래에 대해서만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면밀히 검토해 승인하고 있다”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고성능 칩의 양과 기술 수준을 철저하게 제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수출량이나 어떤 중국 기업이 구매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H200 및 유사 제품의 출하량이 매우 적다는 점”이라며 “칩의 양도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5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제이디닷컴 등 중국 주요 기술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H200 구매를 허가한 바 있으나, 실제 통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수출이 확인된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4.3% 상승했다. 엔비디아의 칩은 전임 바이든 정부부터 도널드 트럼프 2기까지 미중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중국 수출을 두고 갈등의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승인에도 중국의 ‘반도체 자립’ 기조 때문에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국제 사회의 큰 혼란을 야기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는 하루 만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질 것이다.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가 공격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란 대표자들과 통화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이런 경고를 하며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3개월 만에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재개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박살내야 한다”고 했다. 이란 원유 수출량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전쟁 초기와 같은 호전적인 태도를 다시 취하며 지상 침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양측이 전면전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는 최신 사례”라며 “발전소와 교량 파괴는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며 “그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강경한 위협을 협상 수단으로 자주 활용해왔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날도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혀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고가는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 20%에 해당하는 통항료를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중동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며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 번복으로 국제 해양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사그라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은 이날 예고한 대로 대이란 해상 봉쇄도 단행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에서 “중동 전역에 20척 이상의 전함과 수백 대의 군용기가 (봉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채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토마호크 등 핵심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대중국 군사 대비태세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무기 재고는 전쟁 전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를 다시 채우는 데 최대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방공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소모했다. 로이터에 실린 칼럼은 미국이 이란전에서 사용한 패트리엇과 사드 등 주요 무기체계의 재고 감소 폭을 약 25~50%로 추산했다. 무기별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약 25~51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미국이 보유한 전체 미사일의 절반을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란전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한 일부 핵심 무기체계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다. 미국은 지난 2월 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데 막대한 물량을 투입했다. 미군은 작전 초기 4주 동안에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850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장거리 정밀무기의 빠른 소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CSIS는 이란전에서 많이 사용한 핵심 탄약 7종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4종은 전쟁 전 재고의 절반 이상을 소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드와 패트리엇 계열 요격탄은 단기간에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 재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과 싸울 탄약은 충분…문제는 ‘다음 전쟁’ 미국이 당장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무기가 바닥난 것은 아니다. CSIS는 미군이 예상 가능한 이란전 시나리오를 수행할 충분한 탄약을 보유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란전과 별개의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경우다. 패트리엇과 사드, 토마호크를 비롯한 여러 무기는 중국과의 서태평양 분쟁에서도 필요한 핵심 전력이다. 이란전에서 재고를 대량으로 사용하면 대만해협 등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초기에 동원할 수 있는 무기 물량도 줄어든다. CSIS는 이란전 이후 미국에 서태평양 분쟁에 취약한 ‘위험의 창’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는 이란전 이전부터 재고가 넉넉하지 않았으며 중국과의 장기전에서는 훨씬 많은 물량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고 감소가 곧바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결정할 때 미사일 재고뿐 아니라 미군의 전체 전력과 동맹국 대응, 경제적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전이 미국의 선택지를 좁히고 추가 충돌에 대응할 부담을 키웠다는 점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패트리엇 3배·사드 4배 생산 추진 미국 정부는 생산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 미사일과 요격탄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요격탄 생산량을 3배, 사드 요격탄 생산량을 4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마호크와 암람(AMRAAM), SM-3·SM-6 함대공미사일의 생산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시설 증설과 부품 공급망 확보, 숙련 인력 충원에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재고를 복구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무기 부족은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이란전에서 필요한 무기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 유럽 일부 국가에 이미 계약한 무기의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통보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패트리엇 요격탄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낮은 생산 속도와 제한된 비축량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미군이 중동과 유럽을 지원하면서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도 대비하려면 무기 생산 기반을 전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보호비 20% 부과안’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발언을 철회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인 의사 결정이 이란 전쟁의 출구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안전 명목의 수수료 20% 부과’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정상들이 통행료 대신 미국 투자 확대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는 통행료라는 개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비 20% 부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무역·투자와 관련해 중동 국가들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중동 국가들과의 새로운 투자 약속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 걸프 국가는 통행료 철회의 대가로 기존 투자 계획을 확대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행보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역시 “이번 번복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의사 결정 방식과 그가 선호하는 즉흥적인 정책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참모진도 화들짝 놀란 수수료 20% 부과 구상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보호비 명목의 수수료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도 충격을 안긴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참모진과의 회의 등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참모들은 해당 아이디어에 반대했다”면서 “미국이 그동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시도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스스로 명분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의 반대에도 SNS를 통해 통행료 부과 방침을 기습 발표했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뒤늦게 시작됐다. 참모들은 실제 징수 업무를 어느 부처가 맡을지를 놓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부는 재무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원유 수송로라는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통행료 부과 방안을 구체화할 준비를 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해당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후 미국은 나흘 째 이란 곳곳의 군사 시설을 공습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했다. 이에 이란도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백악관도 이번 사태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는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신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번 충돌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이란과의 협상 유도 관측도 미군, 예고대로 대이란 봉쇄 단행...나흘 연속 공습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국제 사회의 큰 혼란을 야기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하루 만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질 것이다.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가 공격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란 대표자들과 통화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이런 경고를 하며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3개월 만에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재개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박살내야 한다”고 했다. 이란 원유 수출량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전쟁 초기와 같은 호전적인 태도를 다시 취하며 지상 침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양측이 전면전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는 최신 사례”라며 “발전소와 교량 파괴는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이란을 협상상으로 끌어내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며 “그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강경한 위협을 협상 수단으로 자주 활용해왔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날도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혀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고가는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중동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며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 번복으로 국제 해양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사그라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은 이날 예고한 대로 대이란 해상 봉쇄도 단행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에서 “중동 전역에 20척 이상의 전함과 수백 대의 군용기가 (봉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채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날도 이란 남부 지역을 타격하며 나흘 연속 공습을 이어갔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대폭 완화했다. UAE가 이란 공습과 미사일 요격, 호르무즈해협 원유 수송 지원에 나선 뒤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쟁 지원의 대가’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0일 UAE를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장비를 구매할 때 한국·유럽·인도와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기로 했다. UAE는 그동안 중국·예멘 등과 함께 제한 등급에 묶여 있었다. 이번 조치로 UAE의 대표 AI 기업 G42는 최소 9개월 동안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를 별도 허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UAE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등 미국 기업에 적용됐던 규제도 풀린다.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의 가치가 수십억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 대규모 AI 연산 능력을 구축하도록 허용한 만큼, 반도체가 외교·안보 협상의 핵심 수단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UAE는 최근 미국과 함께 이란에 대응하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이란을 상대로 수십 차례 공습을 벌이고, 날아오는 미사일 수백 발을 요격했으며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UAE가 이란에 맞서 미국과 함께 싸우기로 선택한 점이 백악관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설명했다. 이란전 뒤 백악관에 직접 규제 완화 요구 G42를 사실상 지배하는 셰이크 타눈 빈 자예드 알나하얀 UAE 국가안보보좌관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의 동생이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산 AI 반도체 확보를 위한 로비를 주도했다. 이란전이 시작된 뒤에는 UAE 당국자들과 함께 백악관에 직접 국가 등급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 측은 미국의 주요 방산 협력국인 인도가 무역상 혜택을 받은 사례도 제시했다. UAE는 처음에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반대했지만, 이란의 보복 드론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뒤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다. 이후 미국·이스라엘과 공습을 조율하며 이란과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함마드 UAE 대통령을 “전사”라고 치켜세우며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트럼프 일가 7500억원 투자에 이해충돌 논란 규제 완화가 트럼프 일가와 UAE 사이의 금전적 관계와 맞물리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타눈 보좌관 측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나흘 전 트럼프 일가가 세운 가상자산 회사 월드리버티파이낸셜에 5억달러, 약 7500억원을 투자하고 지분 49%를 인수했다. UAE는 미국에 1조4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시드니 캠라거-도브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하원 청문회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불법적인 대가성 거래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는 첨단 AI 연산 능력을 해외에 대규모로 구축하도록 허용해도 되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소볼릭 선임연구원은 UAE가 대이란 작전에서 협력했다고 해서 데이터센터 보안 능력까지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UAE가 민감한 미국 기술의 유출과 오용을 막겠다고 확약했다며 규제 완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일가와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했다.

엔비디아는 첨단 인공지능(AI) 칩 H200을 미국 당국의 지난해 12월 승인과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5월 방중 끝에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됐다.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14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엔비디아 H200 칩의 출하가 시작됐다며 “대중 수출은 최소한에 그쳤다”면서 “수량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수출량이나 어떤 중국 기업이 구매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H200 및 유사 제품의 출하량이 매우 적다는 점”이라며 “칩의 양도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칩은 전임 바이든 정부부터 트럼프 2기까지 미중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중국 수출을 두고 갈등의 대상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중 양국의 승인에도 중국의 ‘반도체 자립’ 기조 때문에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H200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수출세’ 성격의 관세를 받기로 하고 대중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 수출이 확인된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4.3% 상승했다. 두 달 전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10여 개 중국 기업에 각 7만 5000개씩 H200 구매 권리가 부여됐다. 이들 기업에 더해 통신장비업체 ZTE 계열사 등 중국 기업 3곳이 더 H200 및 AMD 칩 구매를 새롭게 승인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초당적 인식을 공유하는 미 의회는 “H200보다 더 뛰어난 성능인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은 대중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한 아랍에미리트(UAE)에 AI 칩 수출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기술을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UAE가 최신 AI 칩의 중국 공급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그 중심 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 엘리제궁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등 9개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9개국이 합의한 핵심 방어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개발 중인 요격체계 ‘프레이야’(FREYJA)다. 이들 국가는 프레이야 시스템 생산을 가속화해 1년 안에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레이야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초저가 미사일 요격체계다.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파이어포인트(Fire Point)가 주도해 개발했으며 구소련 시절 S-300 미사일 기술을 개량한 동체에 독일 IRIS 계열 적외선 영상 탐색기(Seeker)를 결합한 형태다. 특히 프레이야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요격미사일은 FP-7.x인데, 지난달 지대공 요격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보도에 따르면 FP-7.X는 고도 20㎞~25㎞ 사이의 종말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FP-7.x 미사일의 한 발당 제작비용은 최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PAC-3의 5분의 1 수준인 70만 달러(약 10억 4000만 원) 정도다. 다만 실제 전장에서의 요격률은 예단하기 힘들다. 패트리엇과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의 경우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본체를 그대로 타격한다. 반면 프레이야의 핵심 미사일인 FP-7.x는 표적의 아주 가까운 구역까지 도달해 근접 신관을 통해 폭발 파편을 유도해 적 미사일을 무력화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패트리엇이 스나이퍼라면 프레이야는 물량으로 오차를 메우는 가성비 소총수로 비유한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프레이야 프로젝트에 전격 합류한 이유는 먼저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의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PAC-3의 생산 기업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연간 전체 생산량은 600여 발에 불과하고 지금 주문해도 최소 2년은 걸린다. 당장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놓여 있는 유럽 국가들에 프레이야가 빠르면 12개월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값싼 가격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산 무기 의존을 벗어나고픈 유럽의 의지도 맞아떨어진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자국 방산 기업들의 일감을 확보하고 향후 더욱 커질 유럽의 단·중거리 요격탄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고 선점하겠다는 경제적 의도도 엿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탄도미사일 위협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와 전쟁의 주요 결과 중 하나로 프레이야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관저를 폭격할 당시 하메네이와 함께 사살했다고 주장한 이란 정권의 막후 실세가 보란 듯이 ‘생존 신고’를 했다. 반정부 성향의 이란 인터내셔널, 이란와이어 등 현지 언론의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란 막후 실력자로 불려 온 알리 아스가르 헤자지 최고지도자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이란 마슈하드에서 진행된 하메네이 장례식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헤자지 실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무려 4개월 만이다. 그는 미국과 이란이 하메네이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주고받았다. 헤자지 비서실장은 어떤 인물?헤자지 실장은 지난 30년 동안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이란의 입법, 사법, 행정 전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등 이란 최고 요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이란의 정보기관을 조율하고 최고위급 결정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와이어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란 정치권 내에서도 실세로 꼽혀온 그는 막대한 영향력에도 일반 대중에게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평상시 그는 경호원 없이 거리를 활보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대중은 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당국은 일찌감치 그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였다.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2월 공습 당시 이스라엘은 “헤자지 실장이 사살됐다”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헤자지 실장의 신병 확보로 이어질 만한 결정적 제보를 하면 포상금 1000만 달러(한화 약 150억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헤자지 실장의 생존은 현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한 핵심 참모진과 최고지도자실의 지휘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이란 지도부가 헤자지 실장·모즈타바 최고지도자 등 주요 인물의 신변을 상당 부분 보호하는 데 성공했거나 이스라엘의 정보가 일부 부정확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중동 안보 전문가들은 전쟁에서 상대 지도부의 제거 여부는 군사적 성과뿐 아니라 심리전과 정보전의 성격도 강한 만큼, 핵심 인물의 생존이 확인될 경우 상대(미국·이스라엘) 측 정보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란와이어는 “헤자지 실장이 새 최고지도자 선출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며 모즈타바 현 정권에서도 권력의 중심에 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미 국무부가 헤자지 실장 관련 제보에 1000만 달러 포상금을 걸었다는 것은 그를 매우 위험한 인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며 “2월 28일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와 함께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하면서 헤자지 실장은 이슬람 성직자 사회와 이란 혁명수비대, 국가 조직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다음 주까지 합의 안 되면 발전소 공격”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이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다만 이란의 ‘급소’로 꼽히는 원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말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일이 될 테니까”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여지를 남겼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 발효 직전인 14일 호르무즈해협 인근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등지를 공습했다. 이 과정에서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공망이 가동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극도에 달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하며 요르단 내 미군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보복 공격했다. 혁명수비대는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역내 미군기지 타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더불어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휴전의 토대였던 양해각서(MOU)를 파기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로 통제를 시사해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드론을 앞세운 전쟁으로 현대 전쟁의 새로운 장을 연 우크라이나가 이후 무인 지상 로봇과 인지전으로 전력을 확대하며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무인 지상 로봇을 보급품·탄약 수송, 부상병 후송, 지뢰 설치, 참호 공격 및 점령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하고 있다”며 “매달 수천 건의 작전을 수행하며 최전선 보병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에 비해 병력 열세에 시달려 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일상화하면서 전선 후방 약 24㎞까지는 이동 자체가 위험한 ‘킬존’(kill zone)으로 변했다. 킬존에서 사람이 직접 보급이나 후송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대체 투입된 것이 바로 지상 로봇이다. 지상 로봇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 파괴돼도 인명 피해가 없고 열 신호가 거의 없어 공중 드론에 탐지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에는 지상 로봇이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하는 공격적인 역할도 수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월 공중 드론과 지상 로봇만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했으며 우크라이나 병사는 한 명도 직접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부대는 전체 보급 임무의 약 80%를 무인화했으며, 최근에는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병사를 적진에서 약 4㎞ 밖으로 지상 로봇이 구조한 사례도 나왔다. NYT는 “지상 로봇 개발을 주도하는 이들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라 전선의 정비·용접공과 보병”이라며 “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기능을 직접 설계하고 개조하며 장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상 로봇은 공중 드론만큼 빠르게 전장에서 보편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 로봇 한 대 가격이 약 2만 4000달러(한화 약 3580만원)로 대형 수송 드론의 2배에 달하는 데다 험지 기동성이 떨어지고 아군 오인 사격 가능성 등의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벌어진다”우크라이나는 지상 로봇뿐 아니라 인지전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NYT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군과 정보기관,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전과 정보전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을 이끌었던 마리야 베를린스카다. 베를린스카는 “전쟁은 참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며 “러시아 내부의 전쟁 지지를 약화하고 추가 동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인지전 준비에 소홀히 하지 않는 이유 역시 병력 규모와 관계가 있다. 베를린스카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현재는 우크라이나군 1명이 러시아군 3~4명을 사살하는 수준이지만 러시아가 대규모 동원령을 내릴 경우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SBU) 역시 러시아의 정보작전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자체 심리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전자전과 드론 분야에서는 러시아를 따라잡기 시작했지만 정보전에서는 러시아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방부 내 인지전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비대칭 전략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틴 “몇 배로 복수, 승리가 우릴 기다려” 주장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한 직접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작전은 전쟁의 피해에서 다소 동떨어져 있던 러시아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14일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무인기 340대가 모스크바 지역을 목표로 공격해 왔다”며 “대부분은 시 외곽의 원거리에서 우리 방공 자산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50여 대는 모스크바 상공까지 접근해 왔지만 역시 제거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푸틴 대통령은 보복을 다짐했다.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은 군사 전시회 방문 뒤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와 관련해 “러시아 영토 어디를 공격하든 우리는 상응하는 방식으로 다만 몇 배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적들은 앞으로 점점 더 큰 타격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들이 전진하고 있다”며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 여파로 아조프해 일대 선박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연료 부족으로 인해 휘발유·항공유에 이어 경유 수출 중단 조치까지 내린 상황이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유조선에 타고 있던 인도 국적 선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한국 민간 해운회사인 장금상선이 피해 선박을 운항·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셔틀선’이 이란 공격의 위험에 처했다”면서 “이란이 이날 이른 새벽 해협을 통과하던 초대형 유조선 3척을 공격했는데, 이들 중 2척이 셔틀선이었다”고 전했다. 셔틀선은 일반 유조선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번 왕복하며 원유를 가까운 항구까지 실어 나르는 ‘단거리 운반 유조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셔틀선은 아부다비 지르쿠섬 등 페르시아만 안쪽의 원유 터미널에서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 푸자이라 등 해협 밖 항구까지만 운반한다. 이후 그곳에서 원유를 다른 초대형 유조선에 옮겨 싣거나 저장하면 이후 다른 선박이 한국이나 중국 등으로 장거리 운송하는 방식이다. 셔틀선은 짧은 거리만 반복 운항하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공격에서 비교적 안전한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란이 최근 셔틀 운항 중인 유조선까지 공격하면서 선주와 선장들은 운항을 꺼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이란이 셔틀선까지 노리기 시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란의 이번 공격으로 해당 항로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깨졌다”고 전했다. “인도인 선원 1명 사망한 유조선, 한국 해운사가 운영”이란의 셔틀선 공격은 한국 해운업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WSJ는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한 유조선 몸바사호는 한국 장금상선이 운항·관리·영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장금상선과 세계적 해운기업 MSC 경영진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셔틀 운항을 마비시키기 위해 자사 선박을 계속 공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며칠 사이 최소 2명의 선장이 해협 통과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장금상선은 지난해 말 MSC의 공동 창업주에게서 자금을 조달해 유조선 수십 척을 매입했다. 이 회사는 이번 전쟁이 터지자 유조선들을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 투입했으며 ADNOC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란의 셔틀선 공격은 한동안 증가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P글로벌에너지에 따르면 7월 현재까지 하루 평균 약 350만배럴의 원유가 이런 셔틀 운항과 환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 이는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셔틀선은 회항 시간을 되도록 줄여 왕복 운항함으로써 수송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이들 선박의 상당수는 전투기까지 동원한 미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해운업 관계자들의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운 업계 관계자들은 WSJ에 “선원 사망으로 선장을 포함한 운항 관련자들이 공포에 질려있다”면서 “더는 미군의 호위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다음 주까지 합의 안 되면 발전소 공격”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이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다만 이란의 ‘급소’로 꼽히는 원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말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일이 될 테니까”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여지를 남겼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 발효 직전인 14일 호르무즈해협 인근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등지를 공습했다. 이 과정에서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공망이 가동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극도에 달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하며 요르단 내 미군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보복 공격했다. 혁명수비대는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역내 미군기지 타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더불어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휴전의 토대였던 양해각서(MOU)를 파기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로 통제를 시사해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_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에 앞서 연일 공격을 이어가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보복에 나서면서 양측 간 무력 충돌이 고조됐다. 1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쯤 미군 발사체가 호르모즈간주의 시리크 인근 지역을 타격했다. 이어 호르무즈해협 인근 헹감섬의 한 지점이 미군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보도했다. 또 군사·상업 요충지인 호르모즈간주 반다르아바스 인근에도 미군의 추가 공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도 부셰르 원전 주변에서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전했다. 원전 피해 여부 등과 관련한 이란 당국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란 동남부 내륙의 밤푸르와 오만만 연안 항구도시 차바하르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면서 군사적 보복이 호르무즈해협 밖에서도 감지됐다. 이번 공습은 이날 오전 부셰르와 반다르아바스, 게슘섬 등 이란 남부 해안 거점들이 미군의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밤늦게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미 동부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앞두고 약 1시간 전 추가 공습을 개시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군도 반격에 나서 미군이 사용하는 요르단 내 공군기지를 겨냥한 추가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전투기가 배치된 구역과 기타 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번 공격이 역내 미군기지를 상대로 한 일곱 번째 드론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공격도 예고했다. 쿠웨이트 소방당국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시설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이란군이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드론 작전을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보복으로 미국이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거의 한 달간 협상이 없었다며, 미국이 휴전의 토대였던 양해각서(MOU)를 “산산조각 냈다”고 비난했다. 브래드 쿠퍼 미국 중부사령관은 이날 X에 “미군은 무고한 생명을 계속 위협하는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지난 일주일 동안 상선 7척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선원 약 12명이 사망·실종·부상당했다고 했다. 또 인접 걸프 국가들을 향해 수십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이란이 종전 관련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무차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린 그들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 그들은 두들겨 맞아야 한다”며 “우린 그들을 매우 세게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며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는 그들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다리도 공격받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나흘 연속 감행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의 발전소 공격 위협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번처럼 매번 구체적인 ‘마감 시한’을 제시하며 발전소 초토화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으로 실제로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전소와 다리 등 핵심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지난 3월 21일이다. 당시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가장 큰 발전소를 타격하겠다”며 처음으로 인프라 공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후 “당장 협상하지 않으면 모든 전력 발전소와 유정, 섬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라거나 파키스탄에서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는 “조건을 안 받으면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는 위협을 반복해 왔다. 이에 대해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파괴 위협은 최소 6차례라며, 이 발언은 실제 공습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란을 압박해 유리한 종전 합의를 얻어내려는 협상용 압박 카드로 분석했다. 발전소와 상수도 시설 같은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상 불법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14일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하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미 동부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앞두고 약 1시간 전 추가 공습을 개시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군도 반격에 나서 미군이 사용하는 요르단 내 공군기지를 겨냥한 추가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전투기가 배치된 구역과 기타 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번 공격이 역내 미군기지를 상대로 한 일곱 번째 드론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한화 약 84억원)를 작가 E. 진 캐럴에게 지급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캐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원금 500만달러와 이자를 포함해 562만 달러가 지급됐다. 캐럴 변호인 로베르타 카플란은 “3년 전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로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오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됐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전직 잡지 기자인 캐럴은 1990년대 뉴욕시의 한 명품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 또 트럼프가 자신의 주장을 부인해 명예도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금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항소하는 동안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보관돼 있다가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자 이자까지 더해 캐럴 측에 이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을 포함해, 나에 대한 이러한 무기화 및 법률 전쟁 사건에 맞서 내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법원 측에 배상금 지급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액의 배상금 지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낸 돈이 아니라, 이미 예치해 뒀던 돈이 법원 명령에 따라 캐럴에게 전달된 것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해당 판결이 부당하며 정치적 동기가 있는 사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거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AP 통신은 “이번 배상금 지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실제로 돈을 준 첫 사례지만, 2024년 시작된 별도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인정된 8330만 달러(약 1285억원)의 배상금은 현재도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가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앞서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그가 캐럴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뉴욕주 민사법에서 ‘강간’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이 요구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지만, 배심원단은 해당 사건은 그 요건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평결서에서 강간 여부에는 ‘아니오’(No), 성적 학대(sexual abuse) 여부에는 ‘예’(Yes)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 학대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을 담당한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이 트럼프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뉴욕주의 매우 좁은 법률상 ‘강간’ 정의를 충족한다고까지는 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4년 뉴욕주는 법을 개정해 강간의 정의를 기존의 한정된 범위에서 확대했고 현재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점령하는 영토 1㎢당 400명 이상의 병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우크라이나 관계자와 회담한 뒤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최대한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능동적 방어’(active defense)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장병들은 적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최대한 비싸고 소모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도네츠크주에서는 러시아군이 영토 1㎢를 점령하기 위해 400명 이상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의 손실률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 후방에 대한 타격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최대 2000㎞ 떨어진 러시아 군수산업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며 “‘미들 스트라이크’(Middle Strike) 작전으로는 전선에서 200~300㎞ 후방의 러시아군 물류망을 파괴해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멈춘 러 진격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러시아군의 보급망과 정유시설, 에너지 인프라뿐 아니라 병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쟁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0일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여전히 진격하고 있지만 성과는 갈수록 제한적”이라면서 “특히 병력 손실이 신규 충원 규모를 웃도는 데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보급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전선 유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군의 인해전술식 소모전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나왔다. 지난 6월 미국 CNN은 “러시아의 올해 1분기 신병 모집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5년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군 입대 기피 경향이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의 나이절 굴드-데이비스 선임 연구원은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강제 징집이 아닌 시민에게 돈을 지불하고 병력을 모집한 첫 사례”라면서 “이런 정책이 경제적 부담과 인력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그동안 전장에 나가면 일반 기업에서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병력을 모집해 왔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데다 전선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면서 이런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수 분야는 물론 민간 분야에서도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굴드-데이비스 연구원은 “큰돈을 주고 병력을 모집하는 정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징후들이 있다”면서 “러시아가 모집할 수 있는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안팎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두 번째 강제 징집을 강행하거나 징병 적정 연령 남성을 포함한 시민들의 출국 자유를 제한하는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푸틴 “몇 배로 복수, 승리가 우릴 기다려” 주장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한 직접 공격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의 피해에서 다소 동떨어져 있던 러시아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무인기 340대가 모스크바 지역을 목표로 공격해 왔다”며 “대부분은 시 외곽의 원거리에서 우리 방공 자산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50여 대는 모스크바 상공까지 접근해 왔지만 역시 제거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푸틴 대통령은 보복을 다짐했다.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은 군사 전시회 방문 뒤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와 관련해 “러시아 영토 어디를 공격하든 우리는 상응하는 방식으로 다만 몇 배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적들은 앞으로 점점 더 큰 타격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들이 전진하고 있다”며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 여파로 아조프해 일대 선박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연료 부족으로 인해 휘발유·항공유에 이어 경유 수출 중단 조치까지 내린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 발전소와 교량으로 공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는 이란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며 “다음은 발전소와 교량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군이 나흘 연속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17일 체결한 휴전은 사실상 붕괴한 상태다. 양측의 충돌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충분하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